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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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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6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7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13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한만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1분)
1.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금안은 해당되는 부서 심사시에 예산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회계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1쪽부터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341쪽에 세입세출외현금 대물변제분 보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때도 말씀이 계셨었는데 부동산이 조정명의 되서 우리가 대물변제를 2억 3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어디꺼죠?
회계과장 조인호
이게 먼저 성연 갈현리에 6필지가 조정 변경이 되서 그랬습니다. 총 감정 금액은 5억 9,600만원인데 5억 9,60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202페이지에 세입이 잡혀 있고요. 대물변제분 2억 3천에 대해서 세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나머지만?
회계과장 조인호
예.
이철수 위원
그럼 다 끝나나요?
회계과장 조인호
전체적인 변제 금액은 43% 정도 변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수석동에 12월 16일날 선고 공판이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심은미꺼요?
회계과장 조인호
예, 그 건입니다.
이철수 위원
날짜 선고 예정일이 안 지났나요?
회계과장 조인호
12월 16일날 수석동이 있습니다. 이 건은 조정명의 되서 다 마무리가 된 건입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42쪽, 34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4쪽과 3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344쪽에 국유재산 시설비 및 부대비 고북면은 서산시 소유 농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고북면에 상당히 넓은 필지가 있습니다. 사기경작지구에 저희 국유재산이 있거든요. 그 쪽에 수로관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동안에 수로관이 없었어요?
회계과장 조인호
없는 것보다도 그쪽이 상당히 민원이 저희가 국유재산이 넓은 지역이 고북지구 하고 부석 강수지구 몇 가운데가 됩니다마는 진입하려면 진입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이 있어서 사리부설을 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전부 임대해서 나갔죠?
회계과장 조인호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부대시설은 해 주는 조건으로?
회계과장 조인호
예, 시에서 그런 시설은 해 줍니다.
위원장 한만태
없으시면 346쪽, 347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346쪽에 석남동 청사 건립 토지매입비만 계상 돼 있네요?
회계과장 조인호
예, 내년도에 매입할 1필지에 대해서 5억 6천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먼저 관리계획 승인할 때도 얘기했지만 토지만 매입해놓고서 설계는 안 해요?
회계과장 조인호
설계비는 올해 예산에 1억 9천이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346쪽 상단에 연구용역비 청사주변 시굴한다는 게 뭡니까?
회계과장 조인호
우리 청사 뒤편에 서산읍성이라고 토성터가 있습니다. 청사 증개축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산읍성이라는 것이 문화유적 분포지도에 명시가 돼 있어서 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굴조사를 시행해야 앞으로 증개축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우리 시청사 증축을 한다고요?
회계과장 조인호
예, 증개축 전 단계로.
류관곤 위원
증개축 계획이 있나요?
회계과장 조인호
올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다른 데로 이전을 안 하고 현토에 증개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347쪽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천이 섰는데 복식부기 교육 강사료는 100만원이면 이게 몇 번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인호
저희 계획은 두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음암면 청사내 국유지 매입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국유지가 점유돼 있는 상황인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예, 음암면 면사무소 내에 187㎡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대부료를 한 70만원씩 내고 있는데요. 자산관리공사에서 서산시에서 매수했으면 좋겠다는 의뢰가 들어와서 올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청사 내에.
회계과장 조인호
187㎡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주차장이나 아니면 건물로 들어간 거예요?
회계과장 조인호
현관 앞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목이 심어져 있는.
이철수 위원
내용적으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조인호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매수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다음은 348쪽과 349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0쪽, 351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에서 353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349쪽에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인상이 됐는데 내용이 뭔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인호
예, 인건비 상승분은 인건비가 3.5%, 호급 승급분이 2.5% 해서 한 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서 한 24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얼마요?
회계과장 조인호
전체적으로 인건비 보수 쪽에는 27억 정도가 증가 인건비 상승을 3.5% 잡고 있고 호봉 승급분 2.5% 그래서 한 6%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정부로부터 인상요인 예정이라도 하달된 게 있나요?
회계과장 조인호
예, 그렇습니다. 편성 지침 상에 돼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침으로 내려와 있다고요?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 인원도 증원되나요?
회계과장 조인호
인원 증원 같은 건 그 사항은 아닙니다. 순수 기본급하고 수당이 인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복지 7명이 증가됩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9쪽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361쪽 하단에 보면 인재육성 지원 및 기반조성에서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하고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서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3억으로 금년도 계상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2015년까지 당초 12억을 출연할 계획에 의거해서 내년도 3억을 계상했고요. 다음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 2억은 내년도 1월에 설립해서 출범 예정인 도 단위 인재육성재단에 우리가 2014년까지 매년 2억씩 6억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서산시 분담금인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매년 2억씩 3년 동안.
류관곤 위원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 우리 서산시 분담금이 있다고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언제부터 분담하게 결정 돼 있었어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금년에 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확정된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의무적인 성격이 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시군별로 전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재단이 91년도인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91년도에 설립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91년도에 설립 해놓고 이것도 아직 지금 우리가 예정된 대로 출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충남인재육성재단까지 출연한다는 게 지금 서산인재육성재단 이것도 그동안 몇 년 동안 출연한 게 없었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작년만 안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게 재원이 없어서 못 했던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예산이 없어서...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계자 위탁교육이 올해는 없었죠? 359페이지 1천만에 이번에 계상해 놓은 거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문해교육 강사로 해서 11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건 강사들을 위한 교육인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문해강사...
김보희 위원
보수 교육인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보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현재 50명.
김보희 위원
이게 교육이 일회성 인가요? 아니면 1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몇 회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가 직접 집행 못해서 한서대학교 위탁교육 1박 2일 연수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1박 2일 연수인데 50명에 대한 것이 예산이 1천만원이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교육경쟁력 향상 및 인재 육성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작년보다 36억을 더 증액한다는 거죠? 360페이지.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편재가 되는 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 관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무상급식비가 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도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학교 교육경쟁력 강화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항목이 8개 항목인데요. 이건 묶어서 했는데 그 내용은 1초교 1 원어민교사 지원이라든가 중국어 보조교사 지원, 교육복지투자사업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등 그런 사항을 묶어서 예산 편성해서 저희가 이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가 확정돼야 확정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서산시가 교육비를 투자하는 건 당연합니다. 또, 인재육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시가 추진해야 될 시책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다 투자를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의 인재육성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기들이 도비도 요청하고, 국비도 요청해야 될 텐데 서산시가 의무적경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과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도 많이 필요한데 교육기관에서 전담을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좀 줘요. 우리시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교육 시책이라든가 주민 편의라든가 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그쪽 예산 형편이 안 좋아서 저희가 부득이 대응 투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자체 시책 추진비 최소로 반영될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구체적인 목을 한번 예산 심의가 다 끝나기 전에 계수 조정하기 전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발표회가 3,800 섰는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것은 저희가 체험부스 설치한다든가 무대 설치, 또 홍보비 등 그런 내용입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지행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도 과거에 보면 다른 과장님들이 전담하실 때 행사를 하시는 것 보니까 시설비만 많이 들어갔지, 사실상은 실효성 없는 그런 행사로 의회에서도 많이 문제를 삼아서 또 그 이듬해에는 한번 안 한 적도 있어요. 여러 가지 낭비성이고 효과는 없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이 또 부활이 되고 작년에도 보니까 실내에서 하는 행사는 많이 참여를 하셨지만 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놓은 건 별로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투자대비 효과성에 대한 상당히 의문이 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경기가 어렵고 할 적에는 지양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꼭 해야 되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가 2009년부터 문해백일장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진짜 제대로 된 축제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년간 하고, 2009년도는 문해백일장으로 축소해서 하고 2010년도는 평생학습발표회로 축소해서 시행 했고, 작년도 또한 공직선거법 때문에 축소해서 운영했는데요. 내년도는 아주 내실 있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내실 있게 한다고 하시고 실질적인 아까 말씀드린 소비성이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그런 행사다 라는 것이 그동안에 했던 사례에요. 별로 의미도 없는 거 부스만 차려놓고 소비만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사람 동원하는데 애쓰시고.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다문화 공감학교 운영에 운영계획서나 교육정책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이건 저희 차동초등학교가 교과부에 응모해서 저희 시에서 대응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지행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발표회 3,8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행사실비로 해서 800만원이 또 계상 돼 있거든요. 실비는 각 수업하는 장소로 돌아가는 겁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것은 평생학습 축제를 하려면 사회자라든가 자원봉사자 등 경비가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예산 과목상 집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해놓은 사항입니다.
김보희 위원
1일 행사인가요? 하루?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2일입니다.
김보희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4,600인데 4,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가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행사는 필요합니다. 1년 동안 공부하고 발표회를 하는 것은 필요한데 예산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 자발성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 지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3,800만원 안에서 다 해결을 못 하나요? 800만원 실비가 구태여 있어야 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최소 경비만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했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작년에는 이걸 집행을 못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김보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362쪽에서 363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64쪽에서 365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365쪽에 보면 하단에 시립도서관에서 신간도서 구입에 6천만원을 세웠는데 다음 장에 보면 전자도서 구입은 시립도서관과 대산에 1500권 밖에는 안 했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그렇습니다.
지행중 위원
물론 이런 일반도서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신문에도 났듯이 아이 놀이방에 그런 게 굉장히 인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부석이나 인지, 고북 같은 데는 전자도서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 데를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이들이 호기심이 가고 인기 있을 때 그런 걸 보급해 주는 게 더 효율성 있을 것 같은데.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 사항은 시립, 대산 분류해놨는데요. 작은도서관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작은 도서관도 비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비율이 일반도서는 6천권이라면 전자도서 같은 것은 1,500...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전자도서 그것은 그렇게 아직 수요가 많지 않더라고요.
지행중 위원
아이들은 이걸 더 좋아하던데 인기더라고요. 한번 과장님이 참고해서 수요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으실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지행중 위원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금년에 책정된 지역 있죠? 5개 아파트인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아파트 단지 4개 지역에서 한 가운데가 포기해서 3개 지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금년에 지정되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읍내 현대, 예천주공, 한라비발디 책정 안 됐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현대아파트, 늘푸른아파트, 한라비발디, 예천주공 그랬는데 예천주공이 자기들이 못 하겠다고 포기해서 거기 말고 3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는 신간도서 구입비가 안 들어가느냐 그 소리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도서 구입비보다는 369페이지 상단 부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라고 2,0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게 그거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369쪽에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이라는 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건 서부평생학습관하고 해미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해미도서관, 평생학습관 목을 나눠야지 왜 이렇게 했어요? 목을 넣어줘야 이해가 가기 쉽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이철수 위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지. 왜 이런 것은 노력을 하라고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드려서 올해에 한해서 구입해 주되 도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올렸네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이건 작년에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 편성을 못해서 누락됐었는데 추경에 편성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작년에 서부평생학습관 도서 구입비를 분명히 서부평생학습관 관장까지 와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해줬는데 못 해줬다니 그게 무슨 소리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매년 해 주는 사항이라서요.
이철수 위원
매년 해 주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자기들이 당연히 도 교육청이나 서산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왜 서산시에서 해 주느냐 그 얘기에요. 자기들이 노력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그런데 거기도 다 같은 시민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많이 사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수 위원
자기들이 기관 운영을 하고 자기들 몫을 다 하려면 도 교육청에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쉬운 대로 서산시가 노력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니까 자기들 해야 될 몫을 다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금회에 한해서 지원 해달라 서부평생학습관 와서 소명 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 위원님 그건 교부세가 이 목으로 배부가 되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 목으로 교부세가 배부가 됩니다.
이철수 위원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교부세 항목 중에 들어가요. 도서관 목에.
이철수 위원
그러면 항목 중에 들어가면 서부평생학습관 도서 구입이라고 목을 달아야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임기응변하시지 말고 그런 건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올해 4개 작은 도서관에서 1개 예천동이 빠졌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예.
김보희 위원
1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불용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하시나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저희가 최대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설치 기준 장소가 어디에요? 아파트입니까?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기준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우선 아파트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아파트단지를 우선으로 추진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파트만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나요? 도서관이라는 의미는 아이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활용을 할 때 가치도가 있는 거지, 작은 도서관을 그냥 폼으로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암 교회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문의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자도 있고 자기네도 작은 도서관이 선정 되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는 아파트 위주로만 해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굉장히 소통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각 읍면 단위로 제가 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각 읍면별로 과장님께서 추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민원 사항이 들어오면 자꾸 소통을 해서 그런 지역도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아파트에만 국한을 하시는 거죠?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아파트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종교시설은 이용 인원이 한정 돼 있고 우선 아파트는 전 주민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회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시설이 인허가 받은 그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 우선적으로는...
김보희 위원
거기 이번에 13개인가 인증해 주는 데 선정 됐잖아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은 해줬습니다.
김보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관리자도 있고 굉장히 그분은 마인드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해 주는 데가 다 교회 아닌가요?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글쎄,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해 주는 걸 모르고 계신다니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다 교회입니다.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는 올해 해 준 데는 아직 관리자도 채택이 안됐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관리자도 있고 그렇게 마인드가 있는 데를 한 번 더 소리를 들어주셔서 소통이 잘 되게 해야지. 그냥 담당자들이 안 된다, 자격 요건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그냥 소통이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께서 충분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366쪽과 367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8쪽과 369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0쪽과 371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368쪽에 시립도서관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보수 보강공사 8,100만원은 지하에 유아방이 있습니다. 유아방이 협소하고 오래 되서 냄새도 나서 그걸 전면 개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78쪽에서 379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원인 접대용 차재료 등 구입비로 월 10만원씩 이렇게 계상됐네요?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지행중 위원
타 부서에 보면 접대용 차재료로 50만원까지 한 데가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민원인실이 접대용 차가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인들을 위한 차대접을 하자면 재료비가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10만원으로 충분한가요?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민원실에 탁자를 놓고 그 옆에 컵도 비치를 해놓고 해서 민원인들이 커피라든지 녹차를 언제나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지행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민원인들이 와서 타 먹을 수 있다는 안내표가 있나요?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민원인용이라고 부쳤습니다. 그리고 녹차, 커피나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지행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 민원인들이 더 많이 늘었어요?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무인민원발급기가 갈수록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등기 발급까지도 직접 시청에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은 했지만 고도화 작업이 되면 가족관계등록 증명까지도 아마 내년부터는 직접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이철수 위원
그래서 한대 더 사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너무 낡아서 시청 것은 고장이 자주 납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380쪽에서 381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올해 378쪽 중간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올해 몇 번이나 열렸어요?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3회 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2,500만원이 삭감됐네요? 왜 삭감됐죠?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해 처음 28명으로 확대 운영을 해보니까 업소 입장에서는 자주 오는 것에 대한 불만 요인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식약청에서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써서 식약청예산을 가져오지 못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냐고 물으면서 예산을 식약청에서 직접 배정을 해줘서 쓴 기억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활동하면서 부족분이 있으면 식약청에 요구를 해서 한 번 더 식약청 예산을 확보해서 써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외부 예산을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소 측에서 자꾸 감시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업소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나가서 감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활동을 안 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도 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가능하면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못 가져왔는데 내년에 그렇게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보희 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식약청 예산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382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민원처리과의 예산을 보면 적은 예산 가지고 올해 예산보다 많이 감액 편성한 부분이 많은데 올해 예산을 너무 과다 계상을 했던 건가요? 절약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감액 편성하셨나요?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지금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서 좀 감을 했습니다. 그 외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철수 위원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운영비라든가 관리비에서 많이 감액된 걸 보면 많이 아껴서 써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칭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만태
민원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식품진흥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연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88쪽에서 389쪽까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공공청사 에너지관리 진단용역이 있는데 이건 무슨 진단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설물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됩니다. 저희 서산시 청사에 대해서 에너지진단을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권고가 되서 저희가 거기에 더해서 기왕에 진단하는 것 문화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사업소까지 에너지진단을 실시해서 에너지 낭비 요인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김보희 위원
이게 매년 해왔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지식경제부에서 권고할 때마다 하는데 저희가 2009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김보희 위원
진단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4천만원이나 많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통상 시설물이 1천만원 정도 듭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입니다.
389쪽 맨 하단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이게 사실상 그 위에 있는 기타보상금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산만 저희가 보조사업하고 시 자체사업하고 나눠놨는데요. 그동안 실시해오던 간호나 요리, 미용, 컴퓨터, 제과제빵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금년에는 몇 종에 몇 회 실시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금년에는 저희가 38명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한 게 간호, 요리, 미용, 컴퓨터, 제과제빵 그렇게 했는데요. 38명 중에 22명이 수료를 했고 중도탈락이 6명이 있었고, 현재 10명이 훈련 중에 있으며, 수료한 사람 중에 10명이 현재 취업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서산시를 보면 복지관에서도 직업훈련 비슷하게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과에서도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 체계적으로 일원화를 해서 한 부서에서 통제하는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이렇게 찔끔찔끔하게 되면 효과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원론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판단하는데요. 그쪽은 아마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체사업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 같고, 저희는 일자리 창출사업 일환으로 농촌지역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직업훈련이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국도비 지원은 없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해서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부담해서 하는데요. 제일 아래 것은 저희가 시비를 보태서 같이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묶어서 해야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그렇게 구분해서 시행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체계적인 문제라든가 인원관계라든가 문제가 있어요. 3개 과에 협의를 하셔서 더욱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없으시면 390쪽과 391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과 393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39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마을기업 지원을 하는데 지원 대상이 어디 어디죠? 사업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현재는 저희가 마을기업이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팔봉 어송리에 에코빌리지가 있고요. 같은 팔봉입니다만 약바위 빌리지라고 2개소가 금년도에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는 목표를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 대상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 대상지 두 가운데로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내년도에 3개소가 만약에 선정이 되서 지원이 된다면 아마 국비, 도비가 포함된 예산이 다시 내시 되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행중 위원
지금 대상자 1개소는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내년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행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393쪽에 동부시장 운영하고 또 수산물 전문식당가 조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약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수산물 전문식당가 조성은 시장님 공약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 지난해 그러니까 2010년부터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부시장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동부시장이 굉장히 특성이 있는 것이 수산물 상가인데 와서 사갈 수는 있으되 수산물을 먹고 갈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앞으로 동부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거기에서 싱싱한 수산물을 사서 먹고 갈 수 있는 기반까지 갖춰졌으면 좋겠다 라는 게 시장경영진흥원의 용역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국비 지원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해서 금년에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서 내년도 예산으로 내시가 되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어떻게 시설을 할 것인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시설은 2층으로 할 건데요. 정확하게는 684㎡ 한 층에 약 100여평 정도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설을 하는 동안에 기존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장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항은 상인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협조를 해줘야만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인들에게 이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상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휴정기간에 장사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동부시장 리모델링 할 때 보면 민원이 야기됐던 건데 하여튼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 텐데 공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저희도 여러 가지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보니까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예산을 요구해서 확보가 된 사항인데요. 아직 상인들과도 구체적인 협약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앞으로 동부시장이라는 데가 수산물 상가를 하나 지었다고 해서 다 끝날 데가 아니거든요. 가장옥이라고 하는 소위 무허가건축물 있는 쪽도 앞으로 다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런 사업들을 내다볼 때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인회를 통해서 상인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 장옥시설 개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당신들이 협조하고 참여를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이해를 시키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여 판단했던 것과 많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보조기관을 저희가 출장을 해서라도 이해를 구해서 더 보조비를 받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모든 생활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대형매장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설을 열악하게 만들어놓으면 오히려 예산만 투여되고 효과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바닥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반영 안 된 것 같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393페이지 시설비 중에 보면 동부시장 기반시설 바닥시설 정비로 5천만원을 넣었습니다. 5천만원 가지고 전부 바닥이 다 정비될 것으로 판단을 안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한대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동부시장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곳입니다. 이정주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동부전통시장 노점상 정비 및 단속 용역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전년도도 동일하게 8천만원을 계상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올해 얼마나 집행이 됐죠?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요.
김보희 위원
이게 사람들 두고 단속을 하게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김보희 위원
우리가 몇 명이 단속을...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단속원 2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부시장에서 민원 전화가 옵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을 하러 다니지 않고 아침에 나왔다가 한번 휙 둘러보고서 어디에 가서 앉아 있다가 온다는 거예요. 동부시장으로 하여금 세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전에도 제가 올 초에 경제항만과에 계실 때 그때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일당 우리가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그 말씀 전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시장만 단속을 하는 건데 동부시장으로부터 터미널까지는 도로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것을 착각해서 그러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왜냐면 저희는 수시로 시장에 나갑니다. 담당직원이 오후에는 몇 차례 시장을 돌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다른 데에 가서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혹여라도 그런 요인이 있다면 저희들이 더 근무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 분들한테 8천만원 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그건 회사에서 주는 겁니다. 입찰을 준 회사에서.
김보희 위원
아무튼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민원의 소지가 없게 단속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알겠습니다.
김보희 위원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신데요. 지금 수산물 전문식당가 2층으로 구상하고 계시다고 했죠? 1층 100평, 2층 100평해서, 그런데 실제 동부시장은 수산물로 승부 건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0평씩 가지고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부 다 예산이 9억 3천인데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지금 수산물 전문식당가는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도 12월 23일날 생선 푸드점이 600평짜리가 오픈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동료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참 계속 물 붓기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이것은 해보지도 않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600평짜리 회 센터가 생기는데 100평씩 지어서 되겠느냐, 그것도 내일 모레 12월 23일날 오픈식 하는데 하여튼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동부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은 몇 분이나 되고 노점상은 대략 얼마 정도나 되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예, 지금 점포는 257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노점상은 대략 현재 파악된 게 225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그러면 394쪽과 395쪽에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02쪽과 403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과 405쪽에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406쪽과 407쪽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403쪽에 지적문서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종구
지적문서 관리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측량결과도라든가 지적측량 결의서 이걸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컴퓨터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안 했었나요?
지적과장 최종구
작년도 작성분에 대해서 계속 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건 사업비도 아니고 용역비 아니에요?
지적과장 최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사업비가 또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최종구
없습니다. 그것만 들어가면 데이터만 구축해서 기존에 돼 있는 시스템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간단한건데 사업에 비해서 용역비는 많은데요?
지적과장 최종구
양이 많습니다.
이철수 위원
입력해야 될 사항이?
지적과장 최종구
예.
김보희 위원
김보희 위원입니다.
407쪽에 백업소프트웨어하고 백업시스템하고 있는데요. 백업소프트웨어 안에 백업시스템이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지적과장 최종구
저희가 백업소프트웨어나 백업시스템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시스템에 같이 넣어야 될 사항인데 현재는 백업과 구동을 한 가운데에서 하다 보니까 백업이 나중에 컴퓨터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같은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별도로 구입해서 자료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보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만태
408쪽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6명)
한만태 한규남 김보희 류관곤 이철수 지행중
출석공무원(8명)
(서산시청) (6명)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회계과장 조인호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지적과장 최종구
(의회사무국) (2명)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 정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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