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12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인섭 문화관광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조서 책상위에 있죠. 그것을 우선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인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예산을 심의하시고 삭감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500쪽, 대산읍지 발간사업비는 그동안 6개 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5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대산읍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산읍은 타 읍면보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인구수도 많고 인구수가 많음에 따라서 발간부수가 많고요. 또 지역변형이 많아서 특별히 7천만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01쪽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착장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매년 90여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적게는 100만원부터 지원을 해 주는데 주로 전통예술 제향이나 제례, 전통 민속시연, 전시회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억 7천만원을 계상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7천만원을 삭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억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억 7천만원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502쪽, 조각작품 시설유지관리비는 저희가 2010년도에 호수공원에 18점, 금년도에는 대산 삼길포항에 12점을 설치했습니다. 30점인데, 이게 몰지각한 사람들이 매달리거나 일부러 파손하는 사례가 빈번히 있어서 수시로 그때그때 수선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됩니다.

511쪽, 관광안내 홍보물제작은 관광안내 소책자, 미니북이라고 하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시를 소개하는 각종 홍보물을 담아놓는 쇼핑백 또는 봉투를 제작할 사업입니다. 또 관광안내지도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광지 등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지도를 작성해서 배포하는 사업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3천만원이 계상돼서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또 지하철 조명광고 홍보는 우리시를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있는 환승이 제일 많은 신도림역과 영등포역에 우리시 농특산물과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스크린도어에 한달을 설치하려면 66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요구한 대로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 영상홍보물 제작 사업비는 우리지역의 관광지와 사적지 등을 그동안 인쇄된 홍보물로만 안내를 했습니다.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시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전국에 있는 각급 학교나 기관 단체에 배포해서 우리지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또 아라메길 홍보 사업비는 기 조성되어 있는 아라메길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전국 학교 같은 곳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512쪽, 관광기념품 제작사업비는 우리시를 찾는 외래관광객에게 관광홍보 및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사업비입니다. 주로 외래 관광객이라 하면 팸투어로 저희가 초청하는 인사, 시 주요 행사 초청 참석 인사, 각종 축제 초청 참여자 분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기념품을 지역관광지를 형상화, 디자인을 해서 홍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비누를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이 사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되는 사업비입니다.

514쪽, 아라메길 걷기행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조성 중인 아라메길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걷기행사를 해서 우리지역을 많은 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서 499쪽부터 523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위원입니다.

예.

500쪽 읍면지 발간하는 예산 있죠. 이게 현재 면지 발행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대산읍만 예산이 반영이 됐죠?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추진 중에 있는 각 읍면에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뒤따르지 못해서 우선순위대로 먼저 시작한 읍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5천만원이나 6천만원 가지고 재정을 따진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면은 5천만원이었다가 대산읍지는 7천만원 주면 앞으로 면지 발행 준비하고 예산 주는 것은 얼마를 계획하고 있나요?

저희가 기본 작년을 기준으로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입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501쪽 문화예술진흥사업,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나요? 자료 줄 수 있어요?

저희 지원한 단체 말씀이시죠?

예.

예, 있습니다.

그것 한부씩 빨리 줘보세요.

끝나고 나면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502쪽에 조각작품 시설 유지 관리, 조각부분에 대한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누가 관리 하나요?

작가들이 직접 와서 수선을 합니다.

훼손되거나 퇴색된 것을 보완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조각시설이 자꾸 늘죠?

예.

그럼 유지비가 계속 증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각품 만든다고 말이 많았는데 유지비까지 계속 증가되면...

유지비가 조금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그 지역이 많이 돋보이고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지도 제작, 관광지도 안내지도를 매년 하는 거예요?

수시로 바뀔 때도 있기 때문에 매년 제작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아라메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조성이 아직 안 된 곳은 표시가 안 되거든요. 조성한 후에는 표시가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몇 부나 제작해요?

3천부 정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

51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근무 수당에서 올해 1만원씩 증액해서 5만원씩 계상하셨죠?

예.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인부임은 있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움직이시잖아요. 이 사람들 보험이라든가... 만약에 근무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해보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부기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상해보험이 들어져 있나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드릴게요. 지금 5만원씩 20일로 연중 12개월을 잡으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부분을 기간제로 돌리시면 안 되나요?

그것은 곤란합니다. 인력 수급상... 그리고 해설사는 보수를 받는 분도 있지만 이분들은 자원봉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돌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근무를 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보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512쪽 207번 연구용역비에서 서산8경 재지정 용역, 서산8경은 이미 지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재지정 용역이 필요해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실하고는 아주 동떨어지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과는 다르게? 어디 어디 지정되어 있죠? 옛날부터 서산8경이라고 정해 져 내려오는데 어떻게 다르게 지정되어 있어요?

옛날부터 지정이 되어 있는데 시대가 변화하고 지형이 변화되니까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양유정 분수대 있잖습니까? 거기도 서산8경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지금 팔경이라고는 못 보거든요. 훼손 내지는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도록 팔경을 지정해서 서산시를 대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서산8경이라는 것은 현실의 서산8경이 아니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지역이 있잖아요. 지정되어 있는 곳. 그곳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지가 다르죠. 서산8경이라는 그 말의 이미지와 지금 재지정한다면 그건 서산8경이 아니지.

옛날에는 물론 서산에서 경치가 제일 경치가 좋은 곳을 8경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에 맞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치라고는 볼 수 없고 지형이 많이 변형되고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외부인들한테 우리 서산에 가면 볼 수 있는 경치 좋은 곳이 있다 하는 것을 재지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역사성은 없는...

역사성은 없습니다.

기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라고 했어요?

다 머리로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예, 우종재 위원님.

우종재 위원입니다. 502쪽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되는데, 조각품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원을 집행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각한 조각가들이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있고 출향인사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와서 자기 작품을 손수 수선을 하면...

아니, 그것은 아는데 용역 식으로 2천만원을 계약에 의해서 지출하는 건지 아니면 훼손이 있을 때 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작가한테 보수를 하면 얼마냐 해서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재료를 사드리고 예를 들어 페인트면 페인트를 사드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겁니다.

금년도는 뭐 보수했어요?

호수공원에 몇 군데 훼손이 돼서 페인트칠도 하고 또 아이들이 매달려서 용접한 부분이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금년도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잔액이 남긴 남았죠?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511쪽 지하철조명광고 홍보내용이 뭐죠?

농·특산물인데 주로 뜸부기 쌀, 6쪽마늘, 서산한우를 주로 합니다.

쌀 관계는 농정과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장소나 이런 게 다를 겁니다. 저희는 전체 시 홍보 차원에서...

그리고 514쪽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삼길포 상설프로그램 운영비 있잖아요. 3,500만원.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가 소요된다는 거죠?

삼길포 상설프로그램은 작년까지는 우럭축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럭축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합니다. 못하고 1년 내내 주말에 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축제비용으로 상설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대한 홍보를 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역 조명광고 홍보에서 뜸부기 쌀하고 우리한우하고 마늘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뭐가 들어가죠?

관광지로 볼 것 같으면 해미읍성이라든지 마애삼존불, 개심사를 넣고, 요즘에는 아라메길을 넣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천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10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지하철역 조명광고 홍보 및 나머지 홍보에 대해서 6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쌀이나 마늘이나...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구태여 문화관광과에서까지 이렇게 농산물에 대해서는 중복 홍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유적지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절감해서 해야 하는 게 올바르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대로 농·특산물을 농정과에서 한다면 저희는 그것을 배재하고 우리 관광지나 유적지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 김인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예산안 817쪽부터 83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17쪽에 옥녀봉 공원 주변정리사업 토지보상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억원 가지면 다 민원 해결 되나요?

서광사 옆에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인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주민이 12명이 거주하는데 1972년도에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보상관계와 또 묶였던 데를 풀어주는 관계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명을 다 보상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조치를 안 하면 비가 샐 정도로 어려운 집들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서 한두집 정도 추진하는 것으로...

연차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예.

그런데 왜 도시계획에서 그게 제외 됐죠? 우리가 할 때는 포함됐었는데.

도시자연공원이라 하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데 일반 근린공원 같지 않고 풀어진 조건이 있나 봐요. 그래서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풀어 주십사 하고 올렸는데 거기에서 부결조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

817페이지에 정자설치로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가 확정되어 있나요?

아직 미확정인데 매년 정자신청이 최소한 2건 내지 3건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재정형평상 많이 설치할 수는 없고...

양유정 안에 정자 설치한 것도 산림공원과에서 한 건가요?

당시에는 우리 부서는 아니었는데 우리 부서로 관리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정자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시민들의 얘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이렇게 비싼 예산을 들여서 정자를 설치해서 제대로 앉을 수도 없게 해 놓고 아이들이 다 모래를 뿌려서 노인들은 실질적으로 모래 치우느라고 정신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햇빛 드는 데에 해 놔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한다고 하니 이 예산을 잡아놓으셨으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가서, 이렇게 예산을 들였으면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겠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설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이상목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감액조서 된 것 책상 위에 있죠. 3건 있죠. 우선 3건부터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감액조서에 올라와 있는 금연크리닉 운영에 관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44쪽 맨 밑 부분이거든요. 금연사업은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총액예산이 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분할해서 하거든요. 예상사업이 사업비가 7천만원인데 교육이라든지 백일장이라든지 이렇게 배분하다 보니까 패치하고 껌이 부족해서 배정을 더해서 증액된 것으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국·도비 지원사항으로 참고해서 해 주시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죠?

전체사업비는 7천만원 오거든요. 그중에서 니코틴 보조제하고 껌 이런 것들이 전년도보다 600만원 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을 조정을 해서... 교육교재라든지 백일장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조정해서 전체를 보면 줄어든 것은 아닌데 이것은 사업 내부적으로 늘린 거거든요. 전체를 보면 늘어난 것 같은데 총액 중에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쓰는 사항입니다.

다음 546쪽.

546쪽 한울타리 건강생활실천 운영비 640만원하고 그 밑에 강사수당 1,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울타리로 사업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경로당에서 야간체조나 초등학교나 산업체 현장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경로당에서 어른들 율동 같은 것 하는 강사수당이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가 조금씩 줄어요. 줄기 때문에 지방비로 채워지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삭감이 되면 그동안에 운영하던 기업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분들 프로그램을 못하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소액이라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시 살림을 걱정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시민건강을 위해서 노인이나 산업체 직원이나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건강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 예산안 531쪽부터 57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예.

금연크리닉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서산의 흡연율이 얼마나 되나요?

4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매년 남자는 줄고 있고 여성은 조금씩 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습니다.

청소년 흡연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이걸 한다면 청소년 위주로 하는 건가요? 일반인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금연교육을 성인만 하는 것으로 아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교에 학사일정을 빼달라고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시간을 할애해 주면 초등학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조기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금연의 필요성이 중요한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운동이 잘되고 운영이 잘되는지 문제가 되네요.

이왕 보건소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아토피 치료사업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청양, 홍성, 보령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도도 됐지만 고북 장요리 지역의 편백나무 숲에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해야 맞는 거예요?

아토피사업은 전국적으로 사실 아토피가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홍보물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집단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고요. 지금 강원도 쪽하고 금산 쪽은 시설투자를 해서 숲도 만들고 체류형으로 하고 있거든요. 양구 같은 경우가 대단위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100억원대 이상으로 해서 체류형도 짓고 호수도 만들고 했는데 사실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가봤는데 숲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고 프로그램하고 3박 4일이나 일주일씩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유치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산 쪽도 그렇고 실패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산책프로그램 같은 것은 괜찮은데, 시설투자는 지금 전국적으로 성공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연중 쭉 사람이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그게 어렵더라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나 학교 교사나 부모나 교육위주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홍성은 10억원 들여서 편백나무도 심고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쪽에 전혀 보건소에서 관심을 안 가졌는지 시민건강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최근에 편백나무 숲이 좋다고 해서 자연숲이 형성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고북에.

예.

저한테도 우리시청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도로과인가요? 건설파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질문하는 거예요. 보건소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됐네요? 계획도 없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같이 참여를 안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보도 봤죠?

예.

봤으면 질문하거나 물어보거나 그런 것 안했어요?

아직 협의는 안 하고, 이 사업이 나무를 심고... 그런 의도로 하긴 하는데요. 사실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은데 나무 심는 것하고 아토피 질환 예방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관심이 없는 거지. 적극적으로 내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또 인근 시군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보령이나 청양이나 홍성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아까 성공률이 낮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시 관계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예산이 없는데 아까대로 치료가 중요하지만 치료를 하기 전에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예방 관계를 사실 해야 맞죠. 병나서 치료하기 보다는 병 나기 전에 치료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입니다.

545쪽 중간에 WHO 건강도시 기반구축 충남도에서 건강도시협의회에 들어간 도시는 서산시 하나뿐이죠?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했고요. 금산하고 연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도시협의회에 들어간 도시와 안 들어간 도시의 차이점은 뭐예요?

건강도시가 WHO에서 권장사업으로 도시를 설계하는데 부터 참여하라 고 하고, 또 소프트 프로그램도 운영하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이 법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 투자나 이런 데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건강도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정보는 계속 가거든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것이 건강도시로 무슨 사업을 해서 효과 나타나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참여하면서 직원들이 훈련이 되고 정보 수집이 되고 그런 건 차별화가 돼 있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그쪽에서 WHO에서 나오는 세계적인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듣고 그렇게 접근을 해가는 중입니다. 그것이 딱히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특별한 사업을 준다는 건 없고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건강도시 쪽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궁금했던 사항인데 건강도시협의회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어떤 도움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회비가 200만원에 건강도시연맹 회비가 70만원 매년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서산시가 건강도시라는 홍보 효과를 노린 것에 지나지 않다, 시민에게는 별 효과가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당장의 무슨 사업으로 모양이 있어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세미나에 참여해서 다른 사업 하는데 간접적인 정보 지원을 받고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저희들이 자체 프로그램 할 때 그런 정보가 반영되고 그렇게 해서 성숙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셔야지. 금방 실체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홍춘기 과장님, 서성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 843쪽부터 917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예산에 없는 건데 양대동 환경안정화시설사업 일환으로 국도 32호선 하단부 있잖아요.

국도 32호선이요?

예. 거기 상수도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32호선 하단 어디 쪽을 말씀하시나요?

태안선 밑에 하단부.

예천 2통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안정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일반회계 전출 을 받아서 석남동 지역에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반경 2㎞ 범위가 넘어가는 예천 2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게 없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내년도에 별도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일반회계 지원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예산안 577쪽부터 581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주 문화회관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정책과 예산안 923쪽부터 939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923페이지에 삼길포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길포 관광안내표지판은 우리가 대죽폐수처리장 통합관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연하고 지곡에 있는 일산단하고 이산단에 있는 폐수가 대죽폐수처리장으로 압송 되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삼김포 주민들이 왜 타 면에 있는 폐수가 우리 지역까지 와서 처리가 돼야 되느냐 그런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지역사업이라도 뭔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지금 대산 삼길포에 보면 관광안내판이 없습니다. 그쪽 대산항도 그렇고 삼길포항이라든가, 삼길산 지금 황금산 그런 것을 망라해서 관광안내판을 했으면 좋겠다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걸 반영한 겁니다.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에 잡혀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왜냐면 문화관광과에서 세우려고 보니까 과별로 예산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에서 세워서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보상 차원에서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삼길포 주민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관광안내판을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물론 한 업체에다 맡기면 굉장히 단순한 안내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거주하시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제가 민원을 들었는데 그 분들과 표지판을 할 때 논의를 거쳐서 하면 더 좋은 표지판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에 그건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거쳐서 표지판을 이왕 하는 거 실효성 있는 표지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을게요. 924쪽 맨 하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뭐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대죽폐수처리장으로 가는 폐수관로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비가 일부 있고 또 자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관계는 직접 왜냐면 자체 부담이 없으면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자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직접 시행을 못하고 그래서 이산단 주식회사에 돈을 줘서 같이 시행할 수 있게 그렇게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산단 주식회사에 대행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산단에 2억 지원해 주는 거네요?

2억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20억입니다.

그러면 20억 지원해 주면 다 마무리 끝나는 겁니까?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대죽폐수처리장이 아니라 착각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전체 사업비가 822억입니다. 국비가 220억이고, 민자가 602억입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국비 220억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다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주는데 8억을 금년에 줬고, 내년에 20억을 지원하고 연차사업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220억을 전체 국비를 받아서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년이면 사실 공사는 완료가 됩니다. 사업비는 내년까지 지원되는 게 28억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사가 완료된 뒤에 국비를 받아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국비를 만약에 안주게 되면 대산공업용수가 국비하고 같이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해서 산정한건데 국비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사용료가 그만큼 올라가거든요. 그걸 빨리 앞당겨 해달라고 하는데 국비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되면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그만큼 공업용수 사용료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정책과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안 587쪽부터 596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589쪽에 어린이 방학캠프 모집 있잖아요. 이걸 플랜카드를 붙이게 돼 있네요? 플랜카드로 해서 모집하는 모양이죠?

플랜카드 뿐만 아니고 인터넷, 각종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전단 인쇄해서 배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됐지. 플랜카드까지 걸 필요 있나요? 요즘에 불법광고물 플랜카드 때문에 야단이던데, 꼭 플랜카드 걸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플랜카드는 지정 게시대에...

지정 게시대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간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다른 데에 하는 거지. 시에서는 지정해서 하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플랜카드 걸어서 모집해야 되는 건지 학교에다 통보해서 또 전산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게 어떨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플랜카드의 이점이 지나가면서 볼 수도 있고 너무 안하면 학생들 모집에 그런 게 있어서...

꼭 모집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수강생 모집뿐만 아니라 저희가 복지관에서 하는 업무도 홍보차 플랜카드...

그러니까 플랜카드를 너무 남발한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청사에도 수상, 포상 이런 것까지 너덜너덜하게 붙어서 얘기를 하고, 또 플랜카드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동차 운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거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자제했으면 좋겠다. 시에서 게시대에 분명히 하는 건 맞죠. 아까대로 학생들 모집을 여기 보니까 홍보물도 있고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모집해도 충분한 걸 플랜카드 자꾸 걸어서 예산 낭비하고 거리질서 문란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한번 참고해보세요.

예, 김완경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현수막이 공해상태일 정도로 많이 걸려 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합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있어서 대중적인 홍보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다음부터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홍보하는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광고물이 난립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594쪽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본관 전기승압공사 있잖아요. 8천만원, 지금 복지관 건물이 오래 됐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승압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전기가 거의 맥시멈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관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변압기 하나 가지고 노인회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까지 3개가 쓰기 때문에 피크타임이 걸리면 위험할 소지가 있어서 승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청사를 다시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용 인원을 넘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에 똑같이 여태까지 몇 십 년을 운영했는데 갑자기 8천만원 들여서 승압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승압을 안 하면 또 안 될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최고 피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 했어요? 그 동안에 문제가 있었는데 안 한 건가,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건가요? 앞으로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앞으로 대비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승압 관계를 검토해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다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약전압이 거의 가까이에 전력을 쓰다보니까 어차피 승압을 해야 될 단계에 있어서 내년도에 할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를 하나 가지고 어디 어디 쓴다고요?

본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3개 건물이 쓰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얼마씩 나와요?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따로 따로는...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나와요?

월 평균 한 500정도.

한달에?

예. 분관까지 합쳐서요.

난방기구를 많이 쓰나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난방도 있고 냉난방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거기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교육환경 개선 때문에...

1년에 전기료만 6천이네요? 이 예산이 어디에 서 있어요? 어디 있죠?

593쪽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본관, 노인복지회관, 분관해서 9,600만원 서 있습니다.

6천 들어가는데 9,600이 들어가 있어요?

예. 사실 공공요금 주가 전기요금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재 위원님.

591쪽 상단에 노인아카데미 운영 있죠?

예.

이게 2억 9,992만원인데 이 내용이 뭐죠?

노인아카데미 운영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그램부터 강사까지 전부 포함되나요?

예.

그러면 592쪽 상단에 별도로 노인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은 1,500만원이 섰는데 591쪽에 노인아카데미 운영 이거 가지면 되는 거지. 시비 별도로 1,500만원 들여서 프로그램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건 노인아카데미 보조금이거든요. 운영협의회 운영비, 주로 어디에 쓰냐면 노인아카데미 개회식하고 수료식 때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가지고 엊그제 수료식 때라든가 또...

개회식 때, 그리고 자체 운영비는 별로 안 듭니다만 주로 거기에 사용합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여기 노인아카데미 운영비에서 다 포함이 된 거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노인아카데미 운영에...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는데 왜 시비로 1,500만원 별도로 노인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세운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노인아카데미 운영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591쪽은 시비로 올해는 작년보다 912만 6천원이 증액이 됐고, 591쪽 노인아카데미 운영에서 있고, 592쪽 노인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이 1,500만원 별도로 있잖아요. 이게 거기에 포함됐다고요?

예. 2억 9,900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됐다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93쪽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잖아요. 청사주변 조경수 전지작업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예.

그게 일당이 9만원이라는 거예요?

예.

인건비 기준표에서 찾은 거예요? 다른 데는 15만원씩 계산 됐던데 9만원이 맞아요? 잘못된 거네. 다른 데는 조경이 15만원 잡혔더라고 전부...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실제 15만원 정도 줘야 조경 전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표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맞잖아요. 막일은 얼마, 미장은 얼마 나와서 통일돼야 될 것 아니에요. 9만원이 맞으면 9만원으로 맞춰야 되고 15만원이면 전체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9만원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데는 15만원인데... 예산을 그냥 대충해서 올리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제초하고 예초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초는 자르는 것이고요. 제초는 뽑는 겁니다.

예초는 예초기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고요. 제초는 쉽게 얘기해서 풀을 매기 때문에...

인건비 단가가 강사들을 빼놓고 지금 예산편성 지침서에 명시돼 있나요?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나요? 일반강사들은 명시가 돼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경수 인부임은 각 실과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이 인부임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편성 지침서에 명시 안돼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틀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울 때는 품셈표나 국가에서 지정한 표에 의해서 주도록 돼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습니다.

예산 세울 때 이걸 제대로 파악해서 해야지. 그러면 제초작업도 38,800원 이라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들 일당으로 나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니까 복지관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조금 그런 쪽에 소홀하지 않나 이런 감이 들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정석래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에 따라 녹색항만과 소관부터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녹색항만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조서 한 것 두 건 있죠?

우선 그 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8쪽, 동물치료센터 장비구입요청 예산 2억 5천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하대로 인력부분부터 종합적인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황새서식지 조성사업.

949쪽 황새서식 조성사업은 버드랜드의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도 인근 예산군의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후에 여건이 조성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녹색항만과 소관 945쪽부터 95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위원입니다.

예.

지금 우리 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억 5천만원과 4천만원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하셨더라면 이렇게 삭감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행정력 낭비가 안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6페이지를 보면 인건비에서 매표소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매표소관리 인부임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왜 보험을 안 들어 주죠?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매표소관리 인부임 위에 고용 및 산재보험료...

이게 전체적인 건가요?

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을 부기를 이렇게 해 놓은 건가요? 위에?

예.

이건 제초 및 화단관리 인부임이잖아요. 산재보험료는.

밑에 고용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보험 이게 포함된 예산입니다.

3명에 대해서 포함된 건가요?

한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철새감시초소는 시기적으로 필요한 기간만 운용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 한명 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상에는 부기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인원수만 포함이 안됐는데 철새감시초소 운영은 일시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료에서 418만원*3.1% 한 거요?

그것은 제초 및 화단관리 인부임이고 그 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래 하단부에 지금 부기 표시가 어디에 되어 있죠? 947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946쪽 하단입니다.

국민연금부담금 이건가요?

예.

이게 철새감시초소 운영 그 사람에 대한 보험료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시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947페이지에 버드랜드 기념품 제작비 2천만원이 뭐죠?

그 2천만원은 지금 계획하기는 천수만 영상이 담긴 USB를 제작해서 또 캐릭터인형을 제작해서 판매용으로, 부기는 기념품 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판매용으로 나중에 다시 판매해서 판매대금을 세외수입으로 환수할 예정입니다.

USB에 담아서 판매를...

USB에 철새 영상이라든지 천수만 영상을 담아서 판매용으로 할 겁니다.

버드랜드 홍보물은요?

홍보물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필요시에 이건 판매용이 아니고 홍보물로써 배부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용역비도 보면 청소용역비와 유리청소비하고 따로 따로 계상했네요?

청소용역비는 청사 말 그대로 실내 청소하는 청소업체에 용역을 주는 예산이고 우리가 특수한 유리 같은 것이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쪽에 고가사다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필요시에만 일시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이 청소용역비를 월 750만원씩 계상하셨는데 과다 계상 아닌가요?

이것은 산출근거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근거 본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948페이지에 프로그램 개발용역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 우리가 11월 4일 부분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 공무원들이 임시적으로 창안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도 앞으로는 학생들 학습이나 꼭 필요한 사항을 검증된 전문가로부터 개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내년도 11월경에 10월말이나 11월경에 공식개관을 앞두고 버드랜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0페이지 대산항 해외 Port-Sales,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요청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해외에 우리 대산항이 2, 3, 4부두까지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 나가서 수입물량을 늘리고자 포트세일을 하는 사항입니다.

수입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나가는 물량이 많고 들어오는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을 포함해서 해외에 나가서 포트세일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대상이 몇 명 정도나 되요?

인원은 2012년 중에 할 사항입니다마는 참여인원은 대산항을 이용하는 화주라든지 선사, TOC업체를 포함해서 10명 내외가 나가서 세일활동을 할 겁니다.

올해는 몇 명 나갔었죠?

금년도는 4/4분기에 하려다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집행 못하고, 2천만원 똑같이 계상했나요?

삭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녹색항만과 김금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957쪽부터 99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1페이지에 농촌체험현장교육 600만원 계상하신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류희권입니다. 4H회원들에게 청소년의 달 행사라고 5월에 행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현장체험으로 행사를 해 주려고 한 겁니다.

이 예산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2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체험 하면 뭐를 하는 거예요?

마을 단위에 체험이 많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농가도 있고 마을도 있고요. 한 30여 가지가 있는데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분야 별로 나눠서. 예를 든다면 음암에 나비 체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무상으로 하나요?

4H회원들인데 일부 자부담이 약간씩 있습니다. 많이는 줄 수 없습니다. 자부담은 조금씩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상당히 본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일반인한테까지 홍보를 할 수 있고 사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도 농촌에 대해서... 지금 아스팔트길만 밟고 있지 농촌의 흙길은 밟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촌을 알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세우셔가지고 앞으로는 농촌을 많이 알릴 수 있는 현장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히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류희권 과장님, 가재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601쪽부터 606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종재입니다. 604쪽에 강사 인건비가 단가표에 의해서 세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수영강사와 헬스강사를 보면 어디는 피복비까지 주고 어디는 피복비가 없는 데도 있고, 그럼 260일 정도 하면 1년 내내 강사들이 활동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계약은 1년에 한번 씩 하나요?

예, 1년에 한번 씩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602쪽에 청소를 용역해서 쓰는 모양이죠?

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쪽에는 민간용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가 예산이 증액됐네요? 이유가 뭐죠?

그것은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몇 % 상승했는데요? 1년에 1천만원씩 올리다 주면... 계속 올려주면 어떻게 감당하나요? 청소하는데 용역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1억원 줬다는 건가요?

예, 1억 70만원 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930만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공무원보수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3%, 5% 올리면 좋은데 10%가 올랐어요. 너무 올려주면 걱정되는 게 내년에 또 10% 올려주게 되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죠.

정부에서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올린 사항이라요.

인건비가 아니라 용역 준 것 아니에요?

예, 용역은 한 건데 일단 예산은 거기 인원이 4명이 근무하는데...

용역회사에 용역 줬는데 그건 필요 없죠. 몇 명이 청소하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산출을 그렇게 하는 거고 계약관계는 다시 입찰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기준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대로 용역을 주면 4사람이 청소하든 3사람이 청소하든 용역회사에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인건비를 우리가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기준 자체가 4명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할 때도...

그럼 용역이 아니라... 사람들 채용하는 게 아닌데... 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웃돈 준 것 아니에요.

거기는 상주를 해야 합니다. 청소인원들이요.

그럼 용역이라고 하지 말고 뭐로 해야지... 용역 준 것 아니네요. 시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그 인원을. 그 얘기예요?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나와 있으면서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역회사에 했으면 이거 할 때 얼마냐 해서 딱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3명이 와서 청소를 하던 4명이 와서 청소를 하던 그건 상관없지 않냐 이거죠. 여기서 4명 한다고 해서 더 주고 인건비를 더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계약을 이거 줄 테니까 하자 하면 그 사람이 하겠다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4명이 상주를 해야 만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얼마에요? 임시 기간제 인건비가 얼마에요? 1,800만원 정도 되던데? 4명이면 7,200만원인가요?

거기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수영장까지 청소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수영장까지 전체 청소를 같이 합니다.

용역이 아니네 그럼... 용역이 아니잖아요. 용역이라는 것은 얼마를 주느냐 하면 하겠다 하면 손해가 나든 이문이 나든 줘서 하면 되는 건데, 제 얘기는 예를 들어 인건비 올랐다고 해서 계속 올려주면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세우는 관계 때문에 금액을 일단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2009년도에는 얼마에요?

3만 4천...

총 금액을 얼마 줬냐고요.

2009년은 제가 자료를...

자료 안 나왔어요?

예.

걱정되는 게 이렇게 1천만원씩 올려주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염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수질관리약품을 1년에 몇 번 하죠? 약품구입을?

1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합니다.

세 번, 네 번?

예.

일정한...

일정한 것은 없고 큰 통에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해서 약품이 수질관리를 하면서 자동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과장치고... 여기 정수시설도 있네? 그 정수시설 얘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약품처리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몇 번 구입을 하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통에 약품 통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한번 구입해서 넣으면 자동적으로...

그리고 정수는? 정수는 물을 전체를 다 빼서...

정수는 수영장에 있는 물이 순환을 하면서 계속 정수를 하는 거고요. 소독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도서구입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어린이 방도 운영을 하고 수영장 같은 데 휴게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 비치하는 책자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우종재 위원님

601쪽에 하단에 인건비 중에서 피복비 있죠. 조경수는 피복비가 있는데 환경미화원은 피복비가 없나요?

피복비가 조경수하고 미화원하고 같이 다 연계된 겁니다.

그래요? 여기 인원수가 3명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영섭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