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환성 의장께서 관내 중요한 행사관계로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맹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맹영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7쪽까지는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고 1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입니다. 공생발전을 위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점차 증가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이탈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미아발생 사고에 대비하여 미아방지용 지문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단체와 연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입니다. 시민의 소통·협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이·통·반장을 대상으로 생활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시민평가를 통한 10대 성과사업을 선정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와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등 선제적·능동적인 선진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함께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과 직급·직렬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시책을 발굴 시정에 접목하고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통합평가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지원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입니다. 선진 세정운영으로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 편의를 도모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 전환을 전면 시행하고 지방세 안내책자 및 E-book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예산 지출 시 지방세 완납 지출제를 시행하고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부터 30쪽입니다.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 1,747억 9,500만원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실시간으로 체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체납차량 단속시스템과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합리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통해 비과세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와 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 및 결정을 통해 납세자가 신뢰하고 공감하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소규모사업까지 심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계약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약사무의 통합시행과 시민중심의 계약업무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 등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시유재산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시유재산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매각되는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작성을 대행해 주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5쪽부터 36쪽입니다. 시민중심의 청사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와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미래형 종합행정센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미면 종합청사는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석남동 종합청사는 잔여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3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실내등의 LED등 교체와 창호 교체 등을 통하여 에너지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학력 인정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취업활동시 개인의 학력 및 학위 취득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계좌제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10개소를 신규 개강하여 전체 50개소 내외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7회 평생학습발표회 개최와 무학력 비문해자에 대한 초등학력 인정과정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교육비 지원으로 학교교육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방과 후 영어학교 학습발표회 개최 등을 통하여 원어민 보조교사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선진교육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0쪽부터 42쪽입니다. 시민수요 중심의 평생학습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수요 중심의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평생학습을 추진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작품을 직거래하는 學아람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산 시민 아카데미 운영과 새내기 수강생 참여 확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정착과 함께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독서회원 관리방식을 주민번호에서 고유번호 방식으로 변경운영하고 3개소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립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입니다. 시민 편의 민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요자중심의 여권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면서 민원수수료 결재수단의 다양화와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입시민에게 생활안내책자를 발간 제공하여 전입시민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법정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읍면동까지 확대 시행하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킨 직원에 대한 민원처리 삼진아웃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충 다수의 민원을 중심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는 등 고충민원을 적극적이고 근원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고객만족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개명,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후 다시 신고 처리해야 하는 후속민원을 대행 처리해 주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일일처리제를 운영하여 민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온라인민원창구인 민원24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발급서류 확대 등 고도화 기능 전환으로 민원편의를 더욱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안전한 식품제조·유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생산과 유통 차단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재래시장과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안전하고 품격 있는 위생접객업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에 맞추어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를 집중 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친절하고 청결한 우리시 이미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위생민원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과 식품제조업소 대표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하여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 생산제품 유통 전 품목보고를 강화하면서 법규 이행사항 등 위생업소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리후렛으로 제작·배부하고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위생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쇼핑환경 개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동부전통시장에 수산물 전문식당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부시장의 장옥과 바닥을 정비하고 대산과 해미 전통시장의 화장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면서 정비가 시급한 해미 구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경영진흥원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현대화 방안을 검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억제 등을 통해 서민 생활안정에 노력하면서 불공정 거래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4쪽부터 55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등 다양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분 일자리사업 확대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하되 2월 중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완주군 등을 방문,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안정적 일자리제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과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으로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과 공공청사의 에너지관리진단을 통해 에너지이용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공간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공간정보시스템은 5개 부처에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합체계로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도로면 주소 사업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언론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재산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되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공부상 명칭을 일괄 변경 완료한 국토해양부 소유 국유재산에 대하여 지목변경 합병절차를 추진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59쪽부터 60입니다. 부동산정보 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공시지가 보존문서의 디지털화 추진으로 지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구축과 부동산 거래신고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오지 도서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 지적민원을 처리하여 지적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영옥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종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1쪽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통·반장분들이 종합행정을 추진하는데 최말단 조직으로써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작년에 모곡제도에 대한 권고사항으로써 공문이 시달돼서 각 부락에서 모곡을 이제 대부분 안 걷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곡제도는 사실상 옛날부터 대가성이 아니고 미풍양속적인 차원에서 이·통장들 고생했다고 지역주민들이 성의 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통·반장들이 모곡제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매우 우려 섞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곡 추곡에 모곡으로 하다가 최근에 현금으로 부락 내에서 이장 또는 반장한테 주고 있는데요. 이것마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받는 수당을 보면 반장은 1년에 5만원, 이·통장은 월 20만원에 200% 보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마을에서 이장이나 반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 안 주게 돼서 사기가 떨어졌는데요. 20만원이라는 월 수당도 사실 서산시에서 중앙부처로 건의돼서 그나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말단 행정을 하는 이분들과 소통관계를 이루고 지역주민과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서산시에서 중앙정부한테 하여금 이분들 사기를 위해서 어떤 수당이라도 올릴 수 있는 건의를 한번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종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또 수당이 적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대로 반장수당이 너무 적고 그러다보니까 기피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21페이지 이·통·반장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큰 타이틀은 시민과 소통·협력행정 강화라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통·반장 지역발전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민까지도 확대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시민들은 이미 저희들이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안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폭넓게 수렴을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나요?

예, 시민들이 제공한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관련 조례에 상응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2011년도하고 비교하면 국비확보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대신 분권교부세가 내려오긴 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뭐죠? 전에는 5억 정도가 내려 왔는데 지금 1억 4천 내려왔네요? 성과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일자리사업을 정부에서 규모를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비 확보가 현저히 두드러지게 5억에서 1억 4천으로 줄은 걸 보면 앞으로 국비 확보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어제도 저하고 상담을 한 사항인데 39쪽에 외국어 보조교사 지원 확대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는 중국어 보조교사 지원 관계는 작년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고는 전혀 대치되는 지원 확대를 한다고 여기에 나열돼 있는데 그 관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초에 상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 하신 결과가 제7회 평생학습발표회에서 800만원을 삭감하셨고,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서 2억 5천을 삭감하셨고,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에서 2억을 100% 다 삭감을 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고, 그 후에 예결위에서 변동이 되서 평생학습발표회는 800만원 그대로 삭감이 됐고,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은 2억 5천에서 1억 8천으로 줄여서 삭감을 했고, 충남인재육성재단 출연은 2억 그대로 삭감 했고, 또 예결위에서 추가로 삭감하게 된 게 지역교육 소규모 현안사업이 7천만원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을 듣기로는 교육경비 지원 2억 5천중에서 1억 8천은 교복비 지원 100% 삭감을 했고, 나머지 7천만원은 소규모 현안사업으로 대신 삭감을 했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어민 보조교사 관계는 다시 살아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하다보니까 이철수 의원님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한 대화를 통해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항이 집행부에 의미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한 사항인데 자꾸 왜곡되게 의미 전달을 하는데 어제 설명 드린 대로 그렇게 해 줄 것을 주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기획실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는 구체적인 목을 잘 나열해서 해야 되는데 목이 확실히 분명한 것도 불구하고 묶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올려주시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목을 나열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시장님 이하 여러분들 계시니까 주문하니까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매년 본의원이 지금 당선 되서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계속 업무보고 할 때마다 이게 항상 올라오는데 지금 공정한 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지만 6개월씩 근무하고 3번 바뀐 분이 있어요. 그리고 4개월 근무하고 또 바뀌고, 이건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만 단편적으로 보시면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인력 운영상 보직 경로라든지 그런 점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해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보직을 받거나 옮겨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1년이 안 됐다고 해서 그보다 밑에 사람을 하면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의원님들이 양해...

물론 문제점은 다 있을 겁니다. 어떻게 6개월 근무를 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분이 3번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5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급수를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사 방법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부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도 올해는 인사를 앞으로 하실 때 6개월씩, 4개월씩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인사가 자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과로 발령을 내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억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2012년도에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첨언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읍면동장이 됐든 실과장이 됐든 담당이 됐든 김보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개월 안 되서 업무파악도 안 됐는데 인사이동을 하다보면 시민들이 볼 때는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 중심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데 시민 중심이 아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사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행정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최근에 와서 많이 느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도 안 되서 인사이동이 돼야 될 그런 분들은 사전에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인사 배치를 했다가 또 승진 요인이 생겨서 또 간다,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건 계획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읍면동장 같은 경우도 가서 금방 업무 파악도 안됐는데 또 보직 이동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상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인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으니까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은 최대한 줄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입니다. 54쪽에 보면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께서 많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5쪽에 보면 사회적기업을 물론 목표입니다마는 5개, 마을기업 3개해서 8개를 올해 육성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내년에도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취임 전에 약속하신 많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많이 이런 기업을 육성하는 게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2년도에 보면 5개로 올라와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이 현재 서산시에 9개가 있습니다. 금년 8개를 더 지정을 할 계획인데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도 참여를 회피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기업과 틀리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사회에 환원이 돼야 되거든요. 기업처럼 이윤 창출의 목적이 아니라 이윤 창출을 환원하는데 목적을 두다 보니까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계획은 8개입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완주라든지 잘 되는 부분 벤치마킹도 해서 최선을 다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우리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 거기에 부응되지는 못 하겠지만 근사치라도 갈 수 있게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영수입니다.

서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김환성 의장님과 맹영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 추진에 대해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일 넉넉하게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는 본청 7개 부서와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 부서가 되고, 오늘 보고 드릴 단위사업은 7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시책 확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예우 풍토를 확산시켜 나가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라사랑 보훈정신 함양입니다.

독립유공자, 6.25참전 유공자, 베트남참전 유공자 등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동문동 근린공원 내에 나라사랑기념탑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건립이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소와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급여, 의료급여 서비스 제공 등을 적기 지원함은 물론이고, 자립능력을 제고시켜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하단 두 번째 나눔의 기쁨, 행복드림 사업 추진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전 시민이 참여하여 현재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현재 6억 4,700여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성금이 모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해서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옆 페이지 73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발굴과 동시에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 주민지원통합센터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및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첨단 IT기반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복지시설과 종합병원 간 원격진료, 만성질환자 재택 원격관리 강화, 소방서와 연계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활용, 또 365일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등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레형 노-노 안전확인 순찰대 확대입니다.

사회적 활동성이 강하고 기동성이 확보된 어르신 100명을 선발해서 독거노인들의 안전확인 및 말벗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소외감, 상실감, 고독고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활민원 발굴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생활민원을 적극 찾아내고, 또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시스템 기능을 활성화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에너지 절감 조명제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에너지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가로·보안등 780개소에 대해서 신설 또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4월 중에 시설을 준공하고, 상반기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 시민이 흥미롭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서산시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입니다.

서산시 희망공원이 만장돼 가고 있습니다. 인지면 산동리 산 32-2번지 희망공원 일원에 16,000㎡ 약 4,840평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 위에 잔디형 자연장 조성, 내부순환도로 개설, 또 녹지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달까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수립된 계획에 의거해서 4월까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납골평장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평균 130 내지 140기 정도가 사용되어 지고 있습니다.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2만 4천명 14.7%에 해당됩니다. 또 21%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됩니다마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서 연평균 사용되어 지는 묘지 수는 현실을 외면한 통계에 불과한 실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치로 봐도 짧게는 2년, 길게는 2년 내지 3년 남짓 사용될 것을 생각하면 많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서산시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공사를 해야만 시민 사후복지를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묘지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상황에서 매끄러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금년 1월 1일 현재283세대 60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을 좌절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적기지원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하단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자 확대 운영입니다. 빈곤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복지·보육 등의 성장발달을 위해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대상자를 300명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00명을 더 늘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지역자원도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82페이지,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크고 작은 문화예술 관련단체가 96개가 있습니다. 다 고유적이고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 육성을 위해서 문화예술 육성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우수한 공연 및 전시회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해서 시민 정서를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하단 서산 아라메길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한개 구간 16km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해미읍성 전국 명소화 추진입니다. 해미읍성 내에 점차적인 시설정비,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 주말 상설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해서 해미읍성을 찾는 외래 관광객이 현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미읍성축제는 해미읍성만이 갖는 테마를 선정해서 타지역 축제와 차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난장공연이라든지 마당극 등 주말의 상설프로그램은 특색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해서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상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마애여래삼존상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마애여래삼존상 주변정비를 위해서 지난해 시장님께서 행안부 재직 시에 직접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보 제84호인 마애여래삼존상의 위상에 걸맞은 진입로 상징물 설치, 주차장 조성 등 편익시설 및 관람환경을 개선해서 역사문화 관광지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조성 정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서산 마애삼존불상이란 명칭은 2010년도 6월에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이라는 명칭으로 개칭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서산 인삼을 생산·가공·유통단계까지 즉 인삼의 1차, 2차, 3차 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산인삼산업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삼 유통센터 건립 등 인삼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서산 6년근 인삼의 품질 경쟁력과 대회 인지도를 가일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간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등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관창고, 농산물 수송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하시기 조절 등 홍수출하를 방지해서 안정적 농업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3페이지 하단입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판촉 및 직거래장터 활성화입니다. 대도시지역의 안정적인 소비층을 확보해서 농가소득창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말 산업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는 레저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도 3월에 말 산업 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많은 지자체가 앞을 다퉈서 현재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6페이지,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있어서의 장비, 종자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 35억원이 투입됩니다. 값비싼 수입 사료비 절감과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서 축산 경쟁력 강화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97페이지 하단,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축산 경영 안정을 위해서 2013년까지 4년간 35억원이 투입될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심지에 서산우리한우프라자 3호점을 개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산우리한우가 전국적인 명품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구제역 방역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무원실명제를 실시하고 있고 예방접종 상황을 모니터링 해오고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 일제 소독의 날 운영, 방역물품 정비 및 구비 등 구제역 발생 방지와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종합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한미FTA 체결에 따른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부터 2015년까지의 계획으로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가축경매시장, 축산백화점, 축산회관, 사료공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5대 핵심과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금년에는 축협소유의 우시장을 매각하고 사업대상지 선정과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국산 천일염 역시 찾는 소비자가 대폭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우리관내에서 생산한 천일염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인 숙성 등 수급조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것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창리 B지구 방조제에서 시작해서 간월도 앞바다까지 이어지는 천수만의 210ha의 해상일원에 해상공원, 수상펜션, 바다생태체험장, 해상낚시터 등을 갖춘 관광체험형 바다목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 반드시 우리시가 선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광 등 복잡적인 시너지 효과를 고양해서 새로운 소득증대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파트너십을 통한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기획공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관객에게 감동 주는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명품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립예술단체 초청과 우수공연을 유치해서 시민의 문화수준을 한층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노인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특강, 경연대회, 시연회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한편 행복한 노후생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자격증 취득과정 기능교육 확대운영입니다. 일자리 마련 대책의 일환으로 자격증 취득과정에 기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 87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창업기회 등 일자리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영옥 지금까지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은 워낙 업무가 다양하고 많아서 중요한 업무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2012년 주요 업무보고라고 했는데 이 업무보고 자체가 2012년 예산 위주로 한 업무보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중에서 말 산업 업무가 사실 이월사업이죠?

금년 3월까지 용역을 하게 됩니다.

2011년도 예산 선 것이 이월돼서 금년도 마무리 짓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여기 업무보고에서 빠진 사업 한 가지를 문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도 일부분 섰고요. 쓰레기 연료화시설 RDF관계, 국장님 잘 아시죠?

예.

왜 이월이 됐고, 큰 사업인데 추진을 하고 있는 경위, 현재는 어느 정도 진도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쓰레기 매립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결과적으로 환경종합타운을 조성했습니다. 지붕형 매립형으로 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채워지는 생활폐기물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RDF시설 즉 고체연료화시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체연료화시설 사업은 환경안정화시설 입후보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사실 9년이 걸린 것입니다. 한 8년 정도 걸렸는데, 2004년도에 시작이 된 건데요. 그때 당시에 민간투자사업법에 의해서 제3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모집 공고한 결과 한군데에서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한 것이 RDF시설입니다. 그때 제안서를 접수한 한솔EME라고 하는 회사가 계획서 상에 내시된 사업비는 24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13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야 한다고 단가를 냈습니다. 일일 90톤을 배출하는 쓰레기를 1억 5천만원씩 합쳐서 135억원이 되는데 135억원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40억 5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선 협상대상자인 한솔EME하고 그동안 끈질긴 노력으로 협상테이블에 앉았었는데 도저히 어려움이 있어서 속된 얘기로 찍으려는 황새하고 안 찍히려는 우렁 격으로 해서 환경공단이 투입이 됐습니다. 환경공단이 중개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248억원부터 시작을 하니까 220억원, 215억원 하다가 지금 현재 205억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일정기간 사업기간을 거쳐서 15년 동안 한솔EME라고 하는 회사에 운영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5년간 따져보니까 연간 45억원 내지 50억원 정도를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너무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같이 협상을 한 결과 205억원까지 왔는데 과연 205억원 가지고 한솔EME 우선협상 대상 회사하고 하겠는가, 지금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135억원에 맞춰라, 그런데 135억원은 절대 못하겠다, 그런데 워낙 248억원에서 135억원이면 100억원 이상이 깎아진 금액인데 그 사업도 남아야 하는 건데, 난항을 겪고 있어서, 사실 작년도에 국비 5억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비 5억원을 붙여서 10억원이 형성됐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안 되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붕형 돔형식으로 되어 있는 지붕형 매립장이 4년 내지 5년을 매립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90톤 정도 배출이 되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구 양대동매립장에서 쓰레기를 압축기로 눌러서 그것을 대산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대산으로 이송하는 것도 금년 8월이면 다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지붕형매립장으로 쓰레기가 와야 하는데 지금 보고 드린 대로 4년 내지 5년이 걸리게 되면 그것도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솔EME하고 계약을 지금 당장이라도 200억원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로써는 그렇게 안 된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단가도 있는데 그 이상으로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때 240억 협상 대상자로 제안을 받아주지 않았냐, 이런 난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슬기롭게 잘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사업 부분이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측면에서 우선 시비로 일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도 안 되고, 또 이월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나중에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외라도 우리 의회에 이런 단일 안건으로라도 보고를 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9페이지 벼 도복 경감제 지원 추진 있죠?

예.

이 사업은 FTA 발효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시점에서 우리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써는 매우 유익한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시비가 2억 5,600만원이고 자담이 있어서 5억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보고 내용은 규산제품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비료 계통이냐 약재 계통이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약재로 국장님 탄탄이라는 약재 이름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삼광벼가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작년에 나온 약재에요. 또 약재 중에서는 키타진입제도 있고 한데, 물론 어떤 약재이고 좋습니다. 농민이 희망하는 것, 대부분 이 약재를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벼 품종별로 도복이 심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약재가 공급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산 제품으로 명시가 됐는데 과연 이것이 농민 대다수가 희망해서 규산제품으로 결정이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대개 농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특히 약재 지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일찍 보조 결정해서 보조분이 나가서 약을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약재 공급 차원에서 시기를 일실해서 약재 공급하나마나 이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좋은 사업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효과도 없고 농민들이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철저한 지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입니다. 김영수 주민지원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복지과와 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행복지수 파트너십(Partnership)을 통한 기획공연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서산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께서 굉장히 이 사업을 봤을 때는 노력을 많이 한 게 보입니다. 3대 7 매칭인데요. 대기업에서 7천만원, 우리 시에서 3천만원을 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은 서산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은 담당자와 대기업과 소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구상한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면 국립예술단체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국립예술단체가 우리시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도 담당자가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립예술단체를 유치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문화회관 무대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은 담당자가 상당히 고생한 것 같기에 이 부분도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물품보관함을 설치한다고 1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벤치마킹을 가서 하나라도 얻어 와서 우리시에 투입을 한다는 것은 벤치마킹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문화회관 소관 담당자이신 과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앞으로 2012년도에도 더 많은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74페이지에 보면 두레형 노-노 안전확인 순찰대가 2011년도에는 사업비를 7천만원가지고 했습니다. 국비가 3,500만원 확보됐는데 올해는 2배에 가까운 7천만원 확보를 했네요? 그리고 인원도 5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을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확장한 건가요?

이게 두레형 노-노 사업은 저도 관련 국장이 되서 파악을 해 본 결과로는 두레라는 건 옛날에 미풍양속처럼 전해지는 풍속인데 서로 품앗이 하는 거거든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노-노는 노인 양분 두 분이 낀 거예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활동성이강하고 기동성이 있는 그런 분을 작년에는 5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배로 더 늘려서 100명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걸 그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말벗도 되어 주고 안전 확인도 하고 그분들의 고독감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소외감 이런 걸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성공리에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7개월만 운영을 하고 있죠? 3월부터 10월까지만 하고 있죠?

연중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중이 아니고 7개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오다마니까 섭섭하고 서운하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연중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1월입니다마는 1, 2월에 철저한 조사를 해서 9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직접 수혜 받는 노인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독거가정 세대도 1,700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고독감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소외감이 많이 있는 분들을 하여간 정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1, 2월 달에 파악을 해서 책정을 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몇 개월이 안 되는데 사실 연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7개월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 소외감이 느껴진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이나 복지과 사업을 보면 여성, 아니면 아동, 아니면 노인 세 가지가 업무보고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진 게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제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서산에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피해처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의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피난처가 천안에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산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이 천안까지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문동에 청소년센터도 생기는데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사실 수치심이 있고 그것에 연유해서 공포감이라든지 불안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피난처에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일시보호를 하는 건데 문화복지센터 내에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문화복지센터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꼭 낮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 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문화복지센터에 하면 문화복지센터 공무원들이 오후까지는 하겠지만 밤을 세워서 근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콤 장치를 해놓으면 더 고독감도 있고 외로움도 있을 수 있어서 정서적 불안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경찰서 부분은 확실하죠. 이건 잘 아시다시피 아무런 죄가 없어도 참고인으로 오라고 하면 좋지 않은 데가 경찰서나 검찰 계통, 법조계 계통인데, 사실 경찰서에서 보호는 되겠지만 나름대로 거리감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료원 같은 데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주사도 놔주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도 하고 약물복용도 하고 치료를 해서 안정 가료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 사람들의 움직임을 볼 수도 있고 적막감도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굳이 어제도 제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마는 굳이 이걸 한다고 하면 천안에, 천안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단국대 병원에 있나요?

아니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있는 병실 한 두개 정도를 잘 정리 개조해서 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성폭력, 가정폭력이 나타난 것은 많지만 신고 되거나 우리가 접촉을 터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기 때문에 방 하나내지 두개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서와 의료원과 서산시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결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미루고, 의료원에 미루고 이렇게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앞으로 추진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당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앞으로 우리시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지원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상담소라든지 경찰서에 생활안전과라든지 또는 의료원이라든지 우리시의 복지과라든지 같이 잘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7쪽 서산시 희망공원 자연장 조성 문제인데 지금 77쪽하고 88쪽에 있습니다. 88쪽에는 쓰레기매립장 양대동 사용종료 상부토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효과가 쓰레기매립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준다고 그랬거든요.

친환경적으로 조성합니다.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게 약 55억 3,900만원을 투입한다고 했거든요. 종합체육관 등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 양대동 쓰레기매립장 처리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지역에 우리 시가 100억 이상 투자했죠?

100억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토탈 거기에 150억 이상 투입되는 거네요? 그런데 77쪽 희망공원 여기도 효과를 보니까 공원적 기능 확대를 통해서 혐오시설 이미지를 최소화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혐오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희망공원하고는 실질적으로 시가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허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재 희망공원 내에 봉안당은 대략적으로 몇 기정도 남아있어요?

봉안당이 한 860기정도 있습니다. 무연이 1개 동이고...

아니 봉안당...

글쎄, 봉안당.

가서 안치할 수 있는...

890기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현장을 출장해서 살펴보니까 봉안당은 마지막 가는 사후복지의 현장인데 하여튼 잘 리모델링 해야겠다 해서 예산을 2억을 확보해서 현재 조만간...

봉안당 내부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예, 그래서 잘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족의 입장에서 봉안당에 들어가 봤을 때 나도 여기에 만약에 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안치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나요? 호의적인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혐오시설이라는 느낌을 받았나요? 국장님이 판단해보실 때.

혐오적인 것보다 조금 혼자는 안 들어갔고, 들어가 봤는데 하여간 잘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누구든지 유족의 입장에서 거기에 안치하려고 들어갔을 때 ‘참 괜찮다,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도 사후에는 이런 데로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봉안당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더 고민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종재 의원님께서 말 산업에 대해서 잠깐 거론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말 산업이 우리 농촌의 소득원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획기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 확실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자신감 있습니다.

있어요? 본의원은 조금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 산업이라는 것이 레저문화 아니에요?

예.

유럽 같은 데는 이것이 상당히 활성화 됐는데 유럽의 말 문화라는 건 어려서부터 말하고 접촉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승마장이라든가 승마체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마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상당히 튼튼한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인프라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이 고령화가 상당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농촌에 이것이 정말로 소득원이 된다 라면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수년 전에 한번 구제역이라든가 광우병이 만연할 때 미래형 대체가축인 타조를 상당히 외국에서 비싼 가격에 매입해서 사육을 하다가 지금 거의 다 소멸됐어요.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산업도 물론 농촌의 소득원이 된다 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것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지금 레저산업으로 사실은 경마나 승마 등의 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투기형의 경마가 아니고 즐기는 승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솔직한 얘기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말을 안 탑니다. 안 타는데, 젊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은 호기심이 있고 말이 뛰어다니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한 쾌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녀 따라서 부모가 연결되는 그런 레저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굳이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접근은 못 하겠죠. 그러나 국가에서 많은 보조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그런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버거움이 있고, 다만 뜻이 있는 사업가들이 민자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우선은 입지 여건이라든지 타당성을 조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 산업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우리한우브랜드 육성 하는데, 지금 3호점을 육성한다고 했죠?

예.

그럼 2호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2호점은 현재 축협으로 지정해서 사업 보조내시까지 된 상태입니다. 원래 계획이 됐던 건데 4호점까지 있었는데 1호점은 한우조합사업단, 2호점은 해미였습니다. 해미점이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불리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안 되었고 3호점은 축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4호점은 서울, 인천, 경기 대도심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자꾸 확산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 서산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두수가 4만여두가 되는데 그중에 암소와 수소의 비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1호점은 거세우 전문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과연 이 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암소를 사육을 하는데, 그럼 암소는 브랜드로써의 가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 2호점이나 4호점 구분해서 암소전문 판매점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1호점, 2호점, 3호점이 중요한 것이 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암소 사육두수가 거의 전체 사육 두수의 2/3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암소에 대해서도 판매점을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거세우하고 암소하고 판매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거세우가 1호점이면 암소는 2호점, 1,3,5나 2,4,6으로 짝수나 홀수로 구분해서 판매하고 그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무조건 1호점, 2호점 내줄 것이 아니고 1호점이 거세우면 2호점은 암소 전문판매장 또 3호점이 거세우면 4호점은 암소 전문판매장, 이렇게 구분해서 나름대로 소비처를 확보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98쪽에 축산종합센터를 보니까 전부다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구성이? 축산종합센터.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예.

이 대상지는 신문화공간 조성이면 운산하고 관련 있네요?

몇 페이지...

98페이지 축산종합센터...

신문화조성사업이요?

테마형 신문화공간 조성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본문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축협에서 대상지를 매각 공고 중에 있고 매각공고가 끝난 뒤에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된 겁니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선정추진위원회가 축협 내에 별도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맹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완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의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장애인 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

한 1만명 정도 되지 않나 보거든요.

6종까지 하면 한 1만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페이지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을 한다고 제목에 나와 있어요. 그럼 주거 편의시설 개조사업이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인가요?

넓은 의미에서 보시고, 그것을 거기에 꿰맞추면 어색한 표현이 있어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장애인이 생활의 자립, 꼭 경제적 자립보다도, 다만 그분들이 주거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불안전한 시설을 고쳐나간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비도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자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립이라고 제목을 달아 놨으면 자립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세목에 나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편의시설 개조사업이라고 해 놓고, 제목은 장애인 지원사업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취업에 대해서 시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안전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의존해서 현재 인원파악도 안 되어 있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취업, 교육 부분에는 취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빵 만드는 두리사랑작업장이라든지 서산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중요한 핵심만 하다 보니까 들어간 것인데, 고치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최대 복지는 취업이라 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기업체에 법정 장애인 채용 규율도 안 지킨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맘 놓고 복지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맹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2012년도 서산시가 추진할 업무를 모두 보고 받았습니다.

서산시에서는 금번 업무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 순에 따라 이철수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