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서용제 부시장께서는 시군 부시장 군수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업무보고 시에 의원님들의 통찰력 있는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지역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 2011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201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15페이지, 2012년도 주요사업 총괄로 66개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국비 70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대산읍 소재지를 거점 정주공간으로 조성하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14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70%를 보조하는 포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응모사업으로 읍면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부흥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음암면 부산리와 율목리 일원을 권역으로 설정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국비 36억원을 포함, 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배수로 정비사업 등 영농환경 개선 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1페이지,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웅도리 도로개설, 고파도 배수갑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순찰차 지원, 122페이지, 철저한 재난방재 시스템 운영, 효율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23페이지,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입니다.

청지천의 수변 공간을 활용, 자연과 시민이 공존하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마무리 계획으로 연차별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성연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120억원을 포함, 17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30억원을 투자하여 축조 및 호안공사를 추진하고, 계획된 기간 내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둔당천 하도정비사업과 해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25페이지,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입니다.

자연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정비하여 사전 재해예방 및 농경지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길라잡이 및 지도 제작입니다.

도시계획제도의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총 3권의 책자로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시가지 정비입니다.

올해에는 제64회 도민체전 등 외래객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내에 설치 돼 있는 현수막, 게시판, 벽보판, 전신주 등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현재 시내에 설치돼 있는 간판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혼잡스럽고 무질서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간판을 정비하여 선진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대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대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60%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공동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 사업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비지 매각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대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29페이지, 석남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시가지의 기능 분산과 정형화된 택지공급을 위하여 예천동 일원에 도시개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사업 시행 방식,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하여 연차별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동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30페이지, 국도 38호선 미 개통구간 개설 추진입니다.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황금산 이용객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미 개통된 국도38호선 종점 1.7㎞에 대하여 지난 연말 실시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간선도로망과 연계한 시도 농어촌도로 등 총 19개 노선 25.28㎞를 정비하여 농어촌지역의 물류비용 절감과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현재 국도 29호선, 국도 38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연장 추진은 금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지방도로망 개선 및 확충입니다.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 국지도 70호선 개설 등의 공사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동서간선도로(대로 1-2호) 개설 공사는 금년도에 잔여구간 보상 및 도로기반을 구축하고 내년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134페이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 도민체전 대비 주요도로 정비, 135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관문인 일호광장에서 삼일상가 네거리는 각종 선로와 전신주로 뒤엉켜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하여 국비를 확보하여 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6페이지, 개심사진입도로 개설 공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살기 좋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통주택 관리비 지원,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늘푸른오스카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진입로 개설사업비는 총 사업비 1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2월 중에 잔여토지 보상 협의와 수용을 완료하고,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축민원 서비스 확대 강화, 138페이지, 혐오·기피시설 건축허가 민원 해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취학 전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면제입니다.

취학 전 어린이 1인만 면제하는 현행 요금 문제로 승객과 운전사간의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취학 전 어린이 모두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면제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해나가겠습니다.

139페이지, 브랜드 택시 이용 활성화입니다.

승객의 안전관리 및 근거리 배차로 시민 이용편의 증대 등 택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브랜드 택시 이용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으며, 버스승강장에 관리번호제를 부착하여 노선안내 시설물 파손의 조기 복구 등 시민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40페이지, 시내버스 이용편의 증진, 서산공용터미널 이용개선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41페이지, 녹색 태양광조명 교통시설물 확대 설치입니다.

태양광을 이용하는 교통시설물은 고유가시대에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시설이며 특히 LED조명은 조도가 밝아 야간범죄 예방과 교통표지판의 경우 멀리서도 잘 보이는 특성이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확대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시인성 확보를 위한 차선도색 실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42페이지 주차장 확충, 도민체전대비 가로변 정비, 143페이지 담장허물기 사업,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44페이지, 삼준산 편백나무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고북면 장요리 산60-15번지 일원에 산림욕으로 각광받는 편백나무가 많이 자생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편백나무숲을 조성해서 산림소득창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서령고등학교 뒤쪽 부흥산 도시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흥산 주변에 시민들의 여가, 운동,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녹색 공간 확대를 위한 도시 내 숲을 보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내포문화 숲길 조성입니다. 우리시와 당진, 예산, 홍성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은 가야산 일원에 총 5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라메길과 연계하여 산림문화 체험숲길로 조성해 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제고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고북면, 해미면 일원에 2,500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태풍 피해산지 조림복구와 생활가시권 덩굴류 제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47페이지, 완벽한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완벽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발생한 산불을 시기·원인·지역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친환경적 치산(사방,임도)사업, 간대산 명산 만들기, 도심지내 소규모 공원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49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인근 시군과 균형유지를 위해 2003년도 이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은 현재 기준 원가의 67%, 하수도 요금은 16.9%의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특별회계 재정압박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서지역 광역상수 공급입니다. 대산 웅도리의 지하수가 염분 등으로 오염되고 수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어 안정된 물을 제공하고자 금년 말까지 관로매설을 완료하고 광역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해미계통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5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민자(BTL)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동지역 일원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현재 5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불편 최소화와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조속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2차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290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 민자사업 2회 지역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차질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방류구역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면단위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예방 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고북 지역 마을하수도를 착공하여 2014년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슬러지처리장 시설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건설도시국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지천 개설 하천관계는 10년 전부터 계속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용역도 다시 하고 매년 업무보고 사항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전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보고하는 데의 소재로만 사용하지 실행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엔 틀림없이 하는 겁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 청지천... 국비사업으로 370억원인가 얼마 들여서 문영섭 과장님 있을 때도 다시 용역을 해서 아주 획기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딜레이 되다가 용역을 7월까지 다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또 이렇게 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시가 계획했던 청지천 사업은 국비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자체계획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2010년도에 고향의 강 사업이라 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말에 우리시가 국비 179억 6,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35억 9,3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99억 3,9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 비용은 충청남도에서 확보된 금액 중에서 우리시가 거의 다른 시군보다 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던 청지천공원 사업에 이 비용을 투자해서 앞으로 그쪽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사업비까지 부분적으로 확보됐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사가 착수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대로 이번에는 틀림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계획으로만 끝난 적이 여러 번이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하면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업무보고에 보면 이 사항뿐만 아니라 매년 올라오는 단골메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진행은 안하면서 올해는 이것 하겠다, 이것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이 시내권의 교통체증이라든가 시내권 도로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 터미널 부근의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작년에 터미널을 이전 하느냐 마느냐 하는 용역보고에서도 이전하기 전에 그 앞의 체증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사항들도 있는데 이 내용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터미널 주변에 전혀 반영 안 된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교통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도로를 일부 구간 개선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많은 돈을 투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들어간 건 있는데 그건 매년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수준의 개설비가 투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터미널 앞에 주유소 앞으로 해서 버스가 주정차 할 수 있는 유도 차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선한다고 했고 1,2,3안으로 쭉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항들이 올해 공사는 못한다 하더라도 업무보고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거론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을 백지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누락하신건가요? 아니면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셨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심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시내권 같은 곳은 읍면동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도로개설사업비 아니면 별로 투여되는 게 없습니다. 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내 교통체증이라든가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면 골목길의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다 말은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통상적인 예산밖에 투여가 안 되고 상당히 읍면동별로 예산이 형평성이 안 맞게 되어 있다는 것을, 물론 예산부서에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도로 관계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시지 말고 여기 시장님께서도 계십니다마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우리 서산시 인구 반이 시내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 소관입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최창용입니다. 지역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서산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7개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신성장동력 확보기반을 조성하고 30개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2,75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대산임해지역 인프라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서산 버드랜드 부분 개관 등 천수만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을 가시화하겠으며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13억원의 설계비를 확보하였고 동남아 컨테이너선 정기항로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 국제항로로써의 위상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156페이지, 반면 미진했던 점으로는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와 대산임해 준산업단지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미반영 되어 장기실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점과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가 지난 12월 8일부로 지정 해제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57페이지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158페이지 주요사업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시민친화적 용수공급시설 조성입니다. 성연면 왕정리, 해성리 일원에 조성하는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의 유휴지를 활용하여 산책로, 휴게쉼터 등 휴식시설을 설치하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유럽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및 내수경기 부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전자금 등의 지원과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산업단지 공공시설 인수단 구성·운영입니다. 2012년 준공예정인 4개 산업단지 공공시설을 완벽하게 인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인수단을 구성하여 사전점검 등 인수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지곡면 무장리 국지도 70호선에서 성연면 해성리 서산2일반산업단지까지 연장 1.3km 진입도로로써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대죽폐수처리장 개선 및 산업단지 통합관로 설치입니다. 지곡리 무장리 일원 서산일반산업단지와 성연면 해성리 일원 서산2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처리를 위하여 통합관로를 매설하고 대죽폐수처리장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임해산업지역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석유화학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산임해산업지역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맞춤형공업용수 통합공급,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입니다. 금년에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목표를 30개로 정하고 기업유치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등 양보다 질 위주의 친환경 유망기업을 선택적으로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조성입니다. 2008년 12월 특구지정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및 현대건설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으나 지난해 7월부터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현대모비스 연구시설 및 시험장 유치 등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대모비스 연구시설과 진입도로 등을 착공하는 등 태안 기업도시와 차별화된 특구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서산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곡면 무장리 일원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전체 공정률 97%와 분양률 93%를 보이고 있으며 계획된 순기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단지조경 및 입체교차로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전체 공정률 70%와 분양률 59%를 보이고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유망기업 유치를 통하여 분양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금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서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전체 공정률 75%와 분양률 50%를 보이는 등 계획된 순기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도권규제 완화 등으로 단지 분양률이 다소 부진하나,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여 분양률을 제고시키겠으며, 금년 상반기 폐수종말처리장 1단계 준공 및 하반기 공업용수도 준공으로 12월에 산업단지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1년 6월 30일 1차 플랜트 증설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지난해 7월 8일에는 2차 플랜트인 BTX 생산시설 증설공사를 착공하여 예정된 순기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산업단지를 준공하고, 2013년 일본 COSMO사 투자분인 BTX 생산시설인 2차 플랜트 건설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대산컴플렉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KCC 건설에서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2014년까지 실수요자 및 일반분양 방식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1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상반기 중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14년10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우건설에서 서산시 장동, 오남동 일원에 2015년까지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2011년 3월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현재 충남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1월중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토지 보상과 산업단지를 착공하여 2015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대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8년까지 대산읍 독곳리 일원에 조성되는 대산2일반산업단지는 2006년 산업단지 지정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 및 시행자인 S-OIL의 내부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2012년에는 국공유지 보상과 함께 S-OIL(주)와 산업단지 조기 착공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드랜드 전면 개관입니다.

지난해 11월 방문관과 영상관을 부분 개관하여 현재까지 3만 8천여명의 관람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금년 말 전면 개관하면서 학습과 생태관광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버드랜드 운영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버드랜드 야생화 동산 조성입니다.

버드랜드 진입로, 산책로, 휴식공간, 야외공연장, 주차장 주변에 야생화 동산을 조성하여 4계절 내내 관광객이 즐겨찾는 생태관광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버드랜드 관람 후 주변 식당, 숙박업소 등 이용시 일정요금을 할인해 주는 지역상권 활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철새전망대 해맞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 말 철새전망대가 준공되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해맞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천수만의 랜드마크로 가꿔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디자인 창의교육원 유치입니다.

버드랜드 프로그램 다양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디자인 창의교육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서산 버드랜드의 미래 차별화된 가치를 추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서산버드랜드 조성 및 운영입니다.

부석면 창리 서산버드랜드 일원에 철새박물관, 철새전망대, 4D영상관 등 주요 시설물을 금년 말까지 설치 완료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계절별 테마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 10대모델 개발사업입니다.

벼드랜드 일원에 철새서식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중심의 생태관광 명소로 서산버드랜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생태해설사 육성 교육입니다.

학습 생태관광의 해설능력 향상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람객의 만족도를 제고시켜 다시 찾고 싶은 서산버드랜드가 되도록 생태해설사 테마별 심화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새(Bird of Korea) 모바일 앱 구축사업입니다.

천수만의 새와 관련 된 정보, 사진, 동영상, 새소리 등을 생동감 있게 제공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체계적인 관리로 서산의 이미지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입니다.

철새 서식환경 조성을 통한 생물종다양성 보전을 위해 천수만 A·B지구 간척농지 일원 1,700㏊를 관리계약하여 겨울 철새들의 안정적인 먹이 공급과 휴식처 제공으로 서식환경을 보호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새서식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석면 창리 일원 유기농법에 의한 농사로 논생태계 복원을 하여 생물종다양성 및 철새먹이원을 확보하여 철새서식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서산대산항 인프라구축 가속화입니다.

부두운영 회사와 협의하여 대산항 제2, 제3부두 및 컨테이너전용 제4부두를 상반기에 정식 개장하고, 부두 및 기타시설 조기 착공, 예산 확보를 위하여 대산항만청과 공동으로 국토해양부를 방문·건의 등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2013년까지 착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항 물류허브 고부가가치 항만으로써의 도약입니다.

올해 국가부두 3선석 정식 개장 후 국내·외 해운항만 관계자 및 학자 300여명이 참여하는 제1회 서산대산항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대산항을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소개하고, 2012년 컨테이너 7만TEU, 장내 2020년까지 20만TEU 유치를 목표로 중국 및 동남아를 대상으로 해외 Port-Sales을 시행하고, 유력선사 및 화주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항만·선박 체험교실 운영 및 유력기업 방문설명회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항만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서산대산항 전용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항만 접근성 개선과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2012년에 진입도로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 확보 등 제반사항을 항만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2014년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산항 국제여객 정기항로 성공적 취항입니다.

금년 여객터미널 및 부두시설 설계비 13억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였으며, 금년 안에 설계용역을 마무리 하고, 내년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시설 건립 예산이 확보되도록 대산항만청과 협력하여 2013년에는 서산대산항에서 중국을 잇는 국제쾌속선이 취항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발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버드랜드 관람 후에 인근상가 이용시 요금할인이라고 해서 조례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버드랜드를 관람하시는 관람객이 관람권을 가지고 지역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가면 일정 부분 요금을 할인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요금 할인을 해주는데 만약에 20%를 할인해줬으면 우리 시에서 20%를 업소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반영해서 처리할...

조례를 반영하시는데 우리시에서 그 업소에 대해서 20%를 지원해 준다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서산시에서 홍보만 해 준다는 사업인가요?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그것은 시범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시범업소를 지정해서 20%를 할인해줬을 경우 우리시에서 20%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은 이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지난 번 철새기행전 축제 때 버드랜드가 개관되기 전에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식당들을 이용하면 철새기행전에 왔다 가는 관람객에 대해서는 식당 스스로가 그냥 20%를 할인해줬지, 이걸 시에서 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겁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제정할 당시에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가 그만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하실 때 정말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님 그쪽으로 취임하셔서 업무를 아직 덜 파악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보면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많은 산업단지를 준공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즘 우리 시민들을 만나면 제일로 얘기하는 화두가 취업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2,750명의 고용 창출을 했다고 나열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새로 입주하는 기업들이 서산 시민들을 고용하는 체감은 상당히 미온적이고, 또 많은 기업들이나 산업단지를 준공하면서 우리시가 바라는 것은 우리시의 세수가 늘고 고용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용 창출이나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공장 입지 조성은 우리 서산시에 별로 득이 안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이 오면 우리 서산 시민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고용 전략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고용 창출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장 인허가에서 가동될 때까지 1년에서 한 4년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게 당장 2,750명이 고용 창출된다고 체감이 안 된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많은 인원이 고용되는 걸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해 줄 때 저희가 우리 지역민을 최대한 써달라고 계속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기업을 제외한 중기업이나 소기업에는 5, 60%는 지역민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최대한 우리 지역민이 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까지 하던 말씀들이 대개 그런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우리 서산 시민을 고용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그럴 때 체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공장 들어오면 당연히 우리 서산 사람 쓸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셔서 전략과 목표를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국에 엊그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공공분야라든가 사회적일자리는 그쪽에서 하시는 거고, 우리 산업 분야는 단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양 국장님과 단장님 싸잡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심도 있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승재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원님하고 겹치는데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아쉬웠던 점 중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 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156쪽에 보니까 2013년 내년에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후 개발사업자를 발굴 모색하신다고 했는데 단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몇 년 동안 지곡 무장리에 사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론 찬성도 있었고 반대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게 해제됐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시 그 다음에 충청남도만 믿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했던 사람들이 지금 요구사항이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도 보상을 해라, 단지 물질적인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이 사업을 해제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올해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고 1년 동안 쉬었다가 내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 주민의 불이익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좋은 방향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대의 좋은 방향을 강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를 이쪽으로 옮기신지 얼마 안 되셔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2012년도에는 왜 용역이라든지 검토사항에 안 넣고 1년을 딜레이시키고 13년에 이 예산을 넣느냐는 거죠.

작년 연말에 해제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금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좋은 방안 있으면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올해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하면 고용 유발효과가 4만 5천명 정도 됩니다. 세수 증대는 824억 정도가, 물론 이건 예상치입니다마는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개발이냐 아니면 보전이냐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은 항상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런 데서 오는 괴리감이거든요.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가지만 볼까요? 서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준공하면 고용 유발효과가 12,000명 정도 되고, 생산유발은 1조가 된답니다. 세수증대는 150억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잘살기 위해서, 또 우리 시민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괴리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문제이고 어떻게 뽑혀서 이렇게 쓰여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산출근거가 뭔지, 물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괴리가 너무 크다는 얘기죠. 이런 건 챙겨서 지적을 해주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기 근사치에 가깝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고용유발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산 시민하면 예를 들어서 저쪽 부산이나 강원도에서 오신 분이 이쪽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분들이 주소를 서산으로 옮기면 그 분들도 서산시민이거든요. 여기에 다 잡혀 버리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올 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거주기간을 명시한다든지 물론 법적인 건 없습니다마는 서산시에 거주 5년 이상 된 자, 아니면 10년 이상 된 자를 취업 우선순위를 한다든지, 전국에 있는 출생지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 분도 이쪽으로 취업을 해서 서산시에 주소를 옮겨놓으면 서산 시민이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기업이 들어올 때 당시에 서산에서 몇 년 이상 거주한 자를 30% 이상 쓰도록 권고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산 시민이 기업이 들어오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거기에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의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