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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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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6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9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 01월 17일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12년도 새해를 여는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며, 이번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집회보고 사항입니다만 보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13분)
1. 제16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완섭 시장님으로부터 새해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완섭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힘차게 비상하는 용의 해, 희망찬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그 어느 해보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16만 5천여 시민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30개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 2,750명, 투자유치 10,119억원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서산1,2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대산공단 통합공업용수 공급 사업을 착공하는 등 산업·경제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및 전국 교통카드 사용제도 도입, 도내 최초 취학 전 어린이 버스요금 면제 등 획기적인 대중교통편의 시책을 시행했습니다.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경비행장개발계획, 서해산업철도 및 대산인입철도 계획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등 교통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모든 초·중학교에 외국어 보조교사를 배치했으며,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한 것은 물론, 제9회 시민화합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K리그 게임을 유치하여 시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곤파스 피해지를 조기에 복원했으며, 구제역이 전국을 강타했지만 우리시는 이를 슬기롭게 막아내어 청정 서산의 브랜드 가치와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쌀 가공품 출시와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육성 및 서해안 최초로 가로림만 굴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팔봉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준공하여 전국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생강한과 향토산업 육성사업,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등 농어촌 활성화에 힘썼습니다.
특히, 우리 서산시 발전의 동력원이라 할 수 있는 300억원 규모의 서산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 및 부두 설계용역비 13억원과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이끌어 낼 국도38호선 황금산 연결 사업비 162억원의 초석이 되는 설계용역비 3억원을 국회 증액심의에서 극적으로 확보하여 대 중국 간 국제쾌속선 항로 개설은 물론 대규모 기업투자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조만간 우리 서산시가 대 중국 해양교통 및 관광의 허브도시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사업비 등 4,832억원의 외부재원 확보 및 서산버드랜드 개관과 가축방역 평가, 대중교통시책 평가, 지방물가 안정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28개 분야에 입상하여 7억 3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얻어낸 성과는 큰 기쁨이고 보람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 임진년 새해에는 이러한 성과와 저력을 바탕으로 「해 뜨는 서산 건설」을 시정 목표로 삼아 큰 도약을 이루어 내는 한 해가 되도록 시정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금년에 서산테크노밸리 등 4개 산업단지를 준공하여 30개 유망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서산바이오·웰빙 특구의 선도특화사업 착공, 서산대산항의 제2,3,4부두 개장, 동부전통시장의 수산물 전문 식당가 조성 등을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국도 29, 38호선, 서산IC입체화 도로와 지방도 649호선, 간월호 관광도로, 국지도 70호선, 동서간선도로 개설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경제의 동맥인 도로망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둘째, 희망찬 교육·복지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면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평생교육 시책 확대 추진 및 보육시설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참전 명예수당 및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를 준공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서산시 복지재단을 창립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네트워크 구축과 양육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 저출산 극복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고품격 농·축·수산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종합농업타운 준공과 함께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작목을 적극 육성하여 새 소득원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보급하는 등 서산시를 첨단 농업의 메카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벼 재배 전 농가의 벼 도복 경감제를 지원하고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효율적인 가축방역 추진, 어항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여 농·축·수산업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6쪽마늘, 생강, 쌀 등 특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확대 추진,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착수, 대도시권에 서산우리한우 전문판매점 개설, 연안바다목장 조성 착수, 여미리 농촌신문화공간 조성 완료, 부흥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착공 등 소득 기반을 확충하여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일본 타코마찌와 6쪽마늘을 매개체로 실리적인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앞으로 농특산물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넷째, 함께하는 문화·관광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서산버드랜드조성을 완료하여 세계적인 철새 관광특구로 조성해나가겠으며 아라메길 조성, 해미읍성 전국 명소화, 다양한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미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산대산항 국제쾌속선 정기 항로 개설 등에 대비하여 서해안 최고의 고품격 호텔 유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특히 6월에는 온 시민이 염원하여 유치한 제64회 도민체전이 개최됨으로 인해 210만 충남도민의 눈과 귀가 우리시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경기장 준비, 시가지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방문객들이 우리시의 관광지, 농특산물, 전통음식의 우수성을 보고, 느끼고, 알릴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시민이 자원봉사자의 마음으로 손님을 맞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시 위상을 더욱 더 드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섯째, 살기 좋은 생태·환경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을 완공하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착공,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착공, 해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준공 등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따뜻하게 모시는 ‘시민중심의 행정’,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하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S 운동’을 추진하여 친절한 행정, 간편한 행정, 유연한 행정, 신속한 행정, 완벽하고 깔끔한 행정을 실현하여 끊임없는 행정혁신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두품, 입품, 신품, 손품, 발품의 ‘5품 행정’을 추진하여 생각하는 공무원, 몸으로 뛰는 공무원,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서산시는 역동적인 도약을 꿈꾸며 새 바람, 새 변화의 기대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16만 5천여 시민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희망찬 도시, 해 뜨는 서산을 건설해 나가고 싶습니다.
‘해 뜨는 서산’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임진년 새해에 건강과 행복이 더욱 넘쳐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이완섭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26분)
2.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사전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들께서도 본 보고사항은 전년도 제2차 정례회 시 업무구상보고로 청취했던 내용입니다.
궁금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201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서산시종합농업타운 조성 공사 추진, 농기계임대 전년대비 24.3% 증가, 농촌지도자회 농업봉사단 조직 운영, 농촌체험네트워크 활성화와 서산생강한과가 2012년 향토산업 육성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37종 51개소를 완료하였고, 제14회 서산국화축제를 통해 9만 2천여명의 방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81페이지, 201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에 대한 전문농업기관으로써의 역할과 서산농업비전에 대한 기대감 고조와 함께 기후변화 및 FTA체결 확대에 따른 신규작목 개발 등 농업환경과 업무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작목 발굴과 기술보급으로 복지 서산 농업·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22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종합농업타운 조성입니다. 우리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종합농업타운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2만 8천여㎡에 18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81%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60억원을 투입해서 3차년도 공사인 내부시설공사와 농촌문화 체험교육장, 농기계수리교육장, 진입도로 공사, 실증시험포장 조성 등을 추진해서 7월경 청사준공과 이전을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생강한과 명품화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소중한 자원인 생강한과가 농식품부 향토산업 육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3년간 30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1년차로 9억원을 투입해서 참여자 주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신상품과 포장재개발, 한과용 반대기 시설을 구축, 서산생강한과가 명품화가 되도록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84페이지, 가풍·종가음식 계승입니다.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한 이야기가 있는 향토음식을 상품화하는 사업으로 향토맛집 1개소를 설치하고 스토리텔링 개발과 향토음식 메뉴개발로 향토문화 계승과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 현장애로기술 지원입니다. 농업전문가 중심의 귀농 현장애로기술단을 지원해서 귀농인 단계별 맞춤식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귀농선배와의 멘토링제 운영으로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맞춤형 농업 실용화기술 교육입니다.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기술 능력배양을 위해서 제5기 서산농업인대학, 여름철 당면영농 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등 5,700여명으로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월 5일부터 시작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계획인원이 초과되면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현장이용 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업기계의 안전사용과 활용기술 순회교육으로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100회 240개 마을 대상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농업기계 임대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해서 수요가 많은 농기계 2종 12대를 보강하고 임대사업소 권역별 설치 추진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농촌생활자원 소득화입니다. 농업인 창의적 손맛 사업, 자원식물 이용 상품화 추진과 농산물 가공 및 조리실습 교육시설 135㎡를 완성하겠습니다. 농수산 가공 및 향토음식 계승교육, 농촌문화체험 상품개발, 농작업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 등 2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 농특산물 자원을 이용한 소득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육성 모델발굴 확산입니다. 작지만 강한 강소농 선도농가 194 농가를 선별해서 경영혁신을 통한 성공모델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충남 농정의 핵심인 3농혁신 선도자가 되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어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연구회 4,600여명을 대상으로 27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공동과제표 운영, 지역농산물 홍보와 영농현장에서 습득한 농사지식으로 어려운 농업인을 찾아 봉사하는 농업봉사단 활동과 농경유물자료 수집활동에 중점을 주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지원으로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고 4-H회원은 미래 농촌 후계인력으로 양성하겠으며 30개회 품목별연구회를 정예화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신청사에서 농업인단체가 연합해서 3천여명이 참석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도 갖겠습니다.
188페이지, 벼 키다리병 발생 최소화 시범입니다. 작년도 발생되었던 벼 키다리병 방제대책으로 벼 종자 소독약제 발굴 실증시험과 키다리병 발생 최소화 시범포를 설치해서 농업인 교육현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서산 쌀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특수 기능성과 가공용 쌀 재배단지 100ha를 설치해서 벼농사의 다양화를 꾀하고 벼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 및 직파재배 안정화 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주남벼와 호품벼의 정부보급종 보급 중단에 따라 우량종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새누리벼와 황금누리벼 중심의 고품질 쌀 우량종자 자율교환 시범포 50ha와 벼 보급종 채종단지 87ha를 운영하겠습니다.
189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에 돌발 병해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 10개소를 운영, 21종의 병해충 조사로 정확한 발생 전망을 예측하여 적기방제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포트에서 기른 묘를 직접 이앙하는 친환경쌀 재배단지를 처음으로 시도하고 유기채소와 서류, 잡곡생산단지 3개소 조성과 친환경 인증농가를 더 늘리겠습니다.
190페이지, 토양·농산물 안전성분석 기능 확대입니다.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관심이 높아지면서 검증된 농산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과 GAP인증에 필요한 안전성분석 성적서발급서비스 제공과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D/B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토양분석과 엽분석, 가축분뇨 액비분석 등 4,500여점의 토양과 농산물의 안정성을 분석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시범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및 노동력 절감 4개소, 마늘 현대화 저장환경개선 2개소, 간척지 양파 다면적 재배 2개소, 친환경 달래 생산을 위한 우량종구 생산단지 육성 1개소 등 13종 21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종구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신청사 내 조직배양실 내부시설을 1억 3천만원을 투입 완비해서 서산6쪽마늘과 생강, 감자 무병종구를 생산하겠으며, 실증 포장해서 마늘과 생강 선발증식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과수 꽃가루은행 개설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180㎡규모에 화분 추출용 기자재 4종을 구비하여 순도가 높은 꽃가루 인공수분에 의한 고품질 정형과실 생산을 통해서 과수농가 소득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배양 및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2억 2천만원의 예산으로 180㎡규모의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원형베일러를 갖춘 옥수수곤포사일리지 생산시범포 100ha타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FTA에 대응한 축종별 컨설팅으로 축산농가들의 고충을 같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193페이지, 약용작물 생산 단지조성입니다. 약용작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한약재의 식품용 소비확대 추세에 따라 운산면 갈산리 일원에 5ha를 조성하겠습니다. 약용작물의 무농약 재배 및 유기재배를 위한 비가림시설과 세척·건조·절단·포장 등 1차 가공시스템을 구축해서 새로운 약용작물 개발로 농업소득원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수생산 및 아열대과수 적응시험입니다. 과원시설 생력화 시범 1개소, 과원개량사업 2개소, 병해 사전예찰 및 방제를 위한 무인예찰 시스템 도입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과수 시험재배로 우리지역에 적합한 과정과 재배기술을 계속 적립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및 생력화입니다.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시범 1개소, 우리꽃 분화류 상품화 재배 1개소, 신품종 등록 석죽 연중생산을 위한 분화재배 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국화축제를 통한 주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입니다. 사과 과수원을 배경으로 차별화된 국화축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작년도 부족했던 점은 과감히 보완 개선해서 시민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드리며 축제 개최 평가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더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의원
김완경입니다. 국화축제가 우리 시 축제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축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김완경 위원
축제 준비기간도 길고 축제기간도 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사실상 1년 내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시범사업비로 해서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는 3,500만원이 책정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현재로써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김완경 위원
국화축제가 작년까지 12회를 개최 했잖아요. 그리고 인근 시군에도 사실 태안이나 당진, 홍성 쪽에 거의 시군에 국화축제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대로 사과밭을 배경으로 한 자연 그대로의 축제장으로써의 어떤 특성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김완경 위원
이것을 잘 살려서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우리 서산시를 알리는 축제가 돼야 할 텐데, 예산이 자꾸 줄어버리고... 또 하나 경제적 논리를 보면 음악회라든지 미술전시회라든지 또는 영화 관람, 이런 것은 경제적 면을 따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앞으로 그동안 면의 국화축제 위원들로 축제를 하다보니까 한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김완경 의원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적어도 우리 국화축제가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의원님 말씀에 먼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다른 축제와의 어떤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추경 시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관계는 사실상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용역을 주는 돈으로 축제를 준비하는 게 우선 시급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용역 발주도 한번 구상을 하겠습니다.
김완경 의원
지금 소장님 용역비가 많이 든다고 하시는데 얼마를 많다고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적어도 5천만원 이상은 가져야 될 겁니다.
김완경 의원
5천만원이면 많다고 봅니까? 작년에 9억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김완경 의원
9만 2천명의 관람객이 왔고, 증가되고 한다면 활성화 차원에서 5천만원 용역비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정말로 국화축제가 시 축제가 되고 또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감사합니다.
김완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농업 실용화기술 교육이 있습니다.
2011년도보다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요. 농업인대학 운영에서 2011년도에는 2과정에 80명을 배출하겠다고 했고요. 2012년도 올해를 보면 예산 증액 대비 인원수는 10명이 줄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인원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현재 몇 가지 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상 인원이 아무래도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70명 선으로 잡아봤습니다.
김보희 의원
11년도에는 몇 명 배출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80명했습니다.
김보희 의원
이런 부분은 좀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농업인들을 배출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현장이용 서비스를 보면 전년도에는 63종에 357대인데 1대는 폐기처분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보희 의원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오타나면 되는 건가요? 1년 동안 할 사업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죄송합니다.
김보희 의원
그리고 186페이지에 보면 농촌생활자원 소득화에서 농업인 농약중독 예방기술 시범에서 1마을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마을로 일단은 1마을을 하시고 여기에서 효과가 거두어진다면 이 부분을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해봐서 효과가 높으면 시책사업으로 추진해보고, 저희들이 더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이신 김완경 의원님께서 국화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80페이지를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화축제 개회에서 방문객 수가 9만 2천명이네요. 그리고 소득액은 9,142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9만 2천명이 어른, 아이 다 합해서 인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렇습니다.
김보희 의원
이렇게 따지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했는데 1인에 한 1만원 정도 소비를 하고 가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9천 백여 만원이라고 표시한 것은 축제장 내에서 판매된 것만, 기타 오고 가면서 판매된 거나 쓴 것은 계산이 안 됐습니다.
김보희 의원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더 많은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199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1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보건의료시설 확충입니다.
노후 및 협소한 진료공간을 적합한 보건의료시설로 확충하고자 14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성연보건지소, 원평보건진료소를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인지보건지소, 오지보건진료소는 상반기에 토지를 매입하고 보건소, 인지보건지소, 오지 및 봉생보건진료소 등 4개 보건기관은 신축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국도비를 유치하는 등 보건기관 신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아이 예방접종 평생등록 관리입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타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모든 예방접종 내역을 개인별 전산등록 관리하고, 등록센터 인력을 활용하여 미 접종자와 접종 누락자에 대한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으로 24시간 온라인 예방접종 내역 확인과 증명서를 발급하여 편리를 도모하는 등 평생 예방접종 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202쪽, 월동 전·후 친환경 유충구제 사업입니다.
모기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충단계의 집단서식지 소독으로 모기 개체수의 감소 등 방역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방역소독 인부를 고용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53개소를 대상으로 정화조 등 방역소독을 2주 간격으로 실시하고 방역효과에 따라 모기 유충구제 사업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입니다.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기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로 장애 예방 및 안전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203쪽,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인구교육입니다.
출산율 저하, 평균수명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 문제가 심각하여 초·중·고 교사, 예비·신혼부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미래준비 교육을 위하여 맞춤형 콘텐츠(교재) 개발과 출산장려 전문강사 양성 직무교육 등 새로운 출산문화와 가치관을 정립하고 시민의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둥이 가족 행복 요금제 도입입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각종 편의시책 제공 등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자녀 가족 무료진료, 관광지,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시 감면혜택과 요식업조합, 미용협회 등과 협의하여 할인요금, 포인트 가산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신규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출산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204쪽, 감염병 확산방지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감시시스템 구축 및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콜레라 및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조사,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과 비상 방역근무 등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하절기 취약지역 잔류소독과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월별, 계절별, 다발생 감염병을 예측, 사전에 예보하여 대처 능력을 높이고, 한센병 환자 진료 및 정착촌 지원과 결핵환자 조기발견, 치료 등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은 위암, 대장암 등 5종 암 검진 6만 5천명과 영유아 건강검진 등 5천명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하고, 건강검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요원의 건강 상담과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참여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205쪽, 여성과 어린이 평생 건강관리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어린이의 평생 동안 건강을 관리하고자 신혼부부 건강검진, 태아기형아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영양결핍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 영양식 공급,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유축기 대여 및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 등 가임기 여성부터 건강관리를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각적인 출산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 확대로 임신,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출산율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저출산 시책 추진으로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206쪽, 건강 봉사단체 발굴 육성입니다.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 빈곤과 질병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한마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약 관련 단체, 지역대학, 산업체 등 봉사활동 참여자를 발굴, 건강문제, 말벗 등 정서적·경제적 지원은 물론, 지역봉사활동 단체로 발전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통해 적극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우울증 및 인터넷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 편견으로 정신과 치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 Wee 센터와 연계하여 문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청소년 우울증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이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207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운동, 비만, 금연, 절주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행태 개선 및 올바른 생활습관을 정착하고자 율동체조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생애주기별 건강위험 요인에 따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시 건강상담실 운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허브(HUB) 보건사업입니다.
대상자 특성에 따른 중풍예방 교실, 건강한 여성교실, 경로당 기공체조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한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립선 예방교실 등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지역 주민의 참여자 폭을 넓혀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08쪽, 구강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유아기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치아 관리로 구강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의 구강검진 및 교육, 치아 홈메우기 및 구강건강 실태조사, 치아실런트 및 불소용액 양치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노인 의치 보급과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입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혈압과 혈당 측정을 보건기관에서 상시 무료로 검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발견된 환자는 1:1 건강상담 및 추적관리로 중풍과 당뇨병 등 합병증을 예방하고, 어린이 아토피, 천식 등 예방 및 환자관리를 위한 보건교사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209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지속적인 치료로 합병증 예방 등 환자를 보호하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팀과 연계하여 최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에서 누락된 사람을 적극 발굴 관리하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관리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입니다.
특히, 노인의 자살률이 43.9%로 높아 노인, 청소년, 군장병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노인, 주부 등 우울증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로 위촉한 생명지킴이 305명에 대한 발대식을 2월에 개최하고, 정신질환자 주간재활 프로그램과 투약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자살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0쪽, 마을 순회진료 및 방문간호 서비스입니다.
취약지역 순회진료와 거동불편노인 방문간호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각 보건지소별로 순회진료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방문간호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별로 주 1회 이상 방문간호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보건소 전담팀은 중증환자 위주로 방문간호를 실시하여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조기검진 및 환자관리입니다.
치매 발견 및 예방을 위한 치매 조기검진을 강화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방문간호, 상담 및 환자 관리요령 등을 지도하고, 가족 자조모임을 육성하여 보호자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치매환자 투약비를 지원하여 환자 건강관리 및 질병 악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의·약 업소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 294개소를 대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예방적, 효율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면허·자격증 대여 및 무면허 진료 행위 등 부정·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과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등 50개 품목을 공개하여 부적합한 의약품유통을 차단하여 건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203페이지에 다둥이 가족 행복 요금제 도입을 보면 지난 11월 25일날 정례회 때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뜨거운 질타를 받을 것이라고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빼고 업무보고 하시네요?
보건소장 이종만
예,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보희 의원님께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전용주차장을 관공서 등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결정은 안 하고요. 유아 동승차량이라든가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인터넷으로 설문조사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바로 조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참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 라는 대답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건소 사업을 보면 항상 매년 하던 사업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안 질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없죠?
보건소장 이종만
예, 실질적으로 안 질환에 대해서 하는 건 없고요. 각종 검진할 때 안 질환 일부분은 있습니다.
김보희 의원
제가 일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년 전에 모 라이온스 클럽에서 ‘어르신들 안경 해 드리기’ 라는 봉사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0명에게 안경을 해 드리려고 사업을 펼치던 도중에 노인분들의 백내장을 발견하게 됐는데 안과를 갔더니 한쪽은 이미 실명된 상태였고 조금만 늦었다면 그분이 양쪽 다 실명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봉사사업을 하면서 한쪽 눈을 실명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했던 사업들이 두 명의 어르신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지금 서산의료원에서 공공의료사업비로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건소장님께 논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서산보건소에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있잖습니까? 각 면마다. 그럼 거기에서 같이 공공의료와 손을 잡고 우리 서산시에서 노인분들의 안 질환을 검사해 주면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에서는 시술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2년도 추진하실 계획 없으신가요?
보건소장 이종만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을 덜 했는데 앞으로 노인 안 질환 사업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각종 검사만 일부분 해 드렸는데 제안하신대로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시범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보희 의원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강화를 보면 매년 보완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항상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골다공증, 갑상선, 유방암 이런 사업이니까, 2012년도에는 신규사업을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저출산 시대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서산시에서도 성폭력사건이라든가 가정폭력사건이 빈번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산경찰서 수사계하고 통화를 했는데 성폭력 처리한 건수가 2011년도에 19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상담소나 쪽에서도 처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의료비 지원하는 것이 신규 시책인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보건소에서 안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장님?
보건소장 이종만
저희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성폭력피해자라든가 이런 문제는 보건소에서 하기는 난해한 것 같아서, 다만 여기에서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비 지원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임신했을 때 초음파검사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해 주지 아까 얘기대로 성폭력피해자 이런 것은 업무가 난해하고 여기서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김보희 의원
그 부분은 물론 복지과 쪽으로 가는 게 맞는 부분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보건소 사업들이 다 저출산 부분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들을 발굴해 내셔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이철수 의원입니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노인 틀니관계에 대한 7월 1일부터 정책이 바뀌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이종만
노인 틀니에 대해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7월 1일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으로 50%를 지원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노인의치보철 시술을 금년도에 50만원 정도의 부분의치라든가 전부의치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의원
예산이 반영됐나요? 여기 없네요? 거론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이라 해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전부의치를 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틀니비용 50%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이철수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승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장승재 의원입니다. 209쪽에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자관리 강화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세 번째인가요? 마을단위 위촉한 생명지킴이 발대식 2월 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마을단위로 위촉한 생명지킴이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예, 저희들이 작년 말에 했습니다. 305명을 이장님들, 지도자님들 이런 분들을 지정해서 위촉해서 금년 2월 중에 생명지킴이 발대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이장님과 지도자님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만
그런 분들입니다.
장승재 의원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종만
예산은 수반 안됐습니다.
장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2011년 주요성과입니다. 2011년도에는 서산시 발전, 5대 핵심과제 추진 등 민선5기 새로운 변화를 위한 혁신시책 추진과 각종 국가 및 도 단위 종합계획에 대산-당진간고속도로 등 10건의 현안사업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본 텐리시와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적 우호교류를 증진하였고 5S운동을 수범 사례로 전국에 전파하여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었습니다.
열린 감사 행정 구현으로 2011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시 부문 전국 6위, 충남도 1위에 선정되는 평가를 거두어 청렴 시정기반을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변화와 혁신시책 추진입니다. 5품 행정과 5(Oh)-Yes 운동을 추진하여 전공무원이 생각하는 공무원, 변화하는 공무원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시정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 점검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주요시책의 추진력 강화 및 혁신시책이 적극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책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과 정책자문 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한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의 적극적인 정책 공유를 통해서 시 발전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비전과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동북아 교통·관광의 중심도시 건설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산항과 중국과의 국제쾌속선 항로개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대중국 수출입 증대와 함께 관광객의 유치 및 체류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포신도시와 세종시의 배후도시 위상 확보 및 상생발전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실리를 추구하는 국제교류 확대입니다. 의례적인 국제교류 방식에서 탈피하여 경제적 논리와 실질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1990년도부터 마늘을 중심으로 교류해 온 일본 다코마찌정과의 공식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마늘 등을 통한 발전적 협력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국 영성시와의 교류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225페이지, 열린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정기 종합감사는 공개감사 실시로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수감기관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이를 지원해 주는데 중점을 두어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주요정책에 대한 일상감사를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의 창조입니다. 먼저 상시 복무감찰, 기동감찰, 취약시기 특별 감찰 등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 계약, 인허가 등 대민접촉 업무에 대한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청탁비리 근절을 위해서 공직자 청탁신고등록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청렴연극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렴교육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229페이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한 성과관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의 투입, 집행에 초점을 두어 운영함에 따라 낭비 및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성과관리 제도를 통해 엄격한 재정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2012년도에는 성인지예산서를 시범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 사업 3억원 이상의 행사성 예산에 대한 재정 투·융자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3년 단위 일몰제를 적용하여 효율적인 민간보조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정부지원금 확보 총력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사업, RND 관련사업 등 정부사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계속사업은 사업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자치입법 능력 향상 및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먼저 직원 자치입법 능력향상을 위해서 편람을 통한 실무교육, 법령정보의 신송제공, 자치입법 지원 편집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의원입법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6대 의회에 들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어 이에 필요한 관련정보 및 자료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입법의 완성도가 제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법 질서 확립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및 적극적 소송 수행입니다. 먼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생활법률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이나 금전거래, 교통사고, 창업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겪는 생활법률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지원시스템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 등 법무행정 변화에 따른 직원 소송능력이 배양되도록 하고 행정처분 전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기능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송유발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페이지, 사회조사를 통한 사회지표 구축입니다. 본사업도 2012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시가 처해 있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지표를 조사하여 중장기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은 물론 복지정책 수립 등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및 정책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입니다. 2012년 공보전산담당관실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주요성과와 240쪽 2012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9건, 보완발전사업 26건, 도합 35건 중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다중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서산사랑 UCC동영상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서산사랑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스마트폰 등 모든 매체를 통한 대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4쪽, 생활속 영상매체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실시간 시정뉴스, 각종 생활 편익 등을 제공하겠으며 행복한 서산소식지 시민기자단 운영으로 현장위주의 시정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45쪽 공감시정을 구현하는 언론홍보,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246쪽 디지털컬러링 시스템을 활용한 시정홍보와 UMS(통합메시지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정보제공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시 이미지 마케팅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스포츠 시설입니다. 우리시에는 겨울스포츠 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금년 연말 겨울철부터 갈산동 종합운동장 주변 논을 임대하거나 주차장 일부로 활용해서 겨울철에만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전천후 겨울스포츠 시설을 체육진흥기금 등을 유치해서 건립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우레탄바닥을 도민체전 경기장 보강사업과 관련해서 나무 마루로 교체해서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파트단지내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시 관내 65개 아파트 단지 중 체육시설이 부족한 단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완료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48쪽, 제64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금년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종합운동장 외 22개 보조경기장에서 6만여명의 도민의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개최됩니다. 16만 5천여 시민의 역량결집과 완벽한 대회준비로 성공적인 체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로 스포츠의 산업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49쪽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스포츠 확산, 사격 직장체육팀 육성, 250쪽 체육인재 육성지원과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행정정보화 기반보강 및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먼저, 웹서버를 대상으로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해서 개인정보 관리강화로 정보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청내 네트워크 케이블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고품질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높이겠습니다.
252쪽,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증설 사업과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 수요자 맞춤형 정보화서비스 제공입니다.
시 전산교육장과 이동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시민들에게 폭넓은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PC 보급과 현장 PC 점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254쪽, 농어촌 취약지역 광대역가입자망 확대 설치와 정보화마을 및 e-고향카페 운영 내실화 사업, 255쪽, 방송·통신시설 확충 및 활용확대를 위한 영상방송시스템의 효율적 활용과 경보시설 활용범위 확대, 256쪽, 행정통신장비의 유지관리 강화와 초고속 통신망 유지관리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257쪽, 최적의 정보통신시설 기반구축을 위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속한 처리,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검토 및 공사감독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완벽한 시설정비로 성공적인 도민체전 지원을 위해서 체육시설물을 일제정비하고, 이용 시민들이 만족하는 쾌적한 체육시설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59쪽,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체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대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국민체육센터를 특성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체육센터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공보전산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정례회 때 올라오지 않았던 보고인데 눈썰매장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논을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예산이 3억 드는 것 같은데...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는 겨울스포츠 시설이 없어서 우선은 스케이트장을 위해서 서울시청 앞 광장 스케이트장처럼 하고요. 눈썰매장은 조립식시설로 다른 데 한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이 오늘 벤치마킹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서산 시민들도 겨울스포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보희 의원
본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올해부터는 서산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전면 5일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주말에 학교에 안 가고 그대로 집에 있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겨울스포츠로 우리 지역에 있다면 많은 아이들이 이용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수반 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 벤치마킹을 한두 군데만 다니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다니셔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태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의원
한만태 의원입니다.
250쪽에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인데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가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씩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2,500만원 했습니까?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작년에는 시민체육대회였고요. 이번에는...
한만태 의원
먼저 읍면동체육대회 3년 전에 했나요? 2009년도에 했죠?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2008년도에 했었습니다.
한만태 의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3천만원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2,500만원이네요? 읍면동들이 체육대회를 하면서 대략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예, 대략 많은 부분에 따라서는 한 4, 5천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만태 의원
하여간 5천만원 안쪽에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물가도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500만원 예산이 깎였네요. 살림살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알고 계시면서도 예산을 깎아서 집행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우리가 예산 전 액수를 가지고 배분하다보니까 그랬는데요. 우리 한만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한번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태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행정에서도 알다시피 5천만원 정도 가져야 행사를 치르는데 나 몰라라 식으로 해서 3천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다가 2,500만원으로 500만원을 깎아서 지원하면...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도민체전을 하다 보니까 체육 관련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배분에 있어서 조금 적은 것 같은데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집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환성 김환성 맹영옥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류관곤 우종재 이철수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규남 한만태
출석공무원(36명)
(서 산 시 청) (29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김영수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최창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회계과장 조인호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복지과장 박복수 문화관광과장 김정겸 건설방재과장 이병찬 도시과장 장인희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수도과장 전성배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이명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영섭
(의회사무국)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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