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동남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지원과 의회사무국의 운영을 위하여 2012년도 예산편성액은 작년 13억 6,123만원 대비 1,665만 3천원이 줄은 13억 4,45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상해부담금 등 의회비 및 연금부담금으로 4억 8,449만원과 의정활동을 위한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의정운영비로 1억 9,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통운영비로 1억 5,400만원과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1,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지원의 일반운영비로 1억 3,070만원, 국내여비로 900만원, 연구개발비로 2,800만원, 일반보상으로 810만원, 자산취득비의 의전차량 대체구입비 및 상임위원회의 대기의자 구입비 등 총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교류협력 지원비로 5,200만원과 직원 국외연수 2천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100만원과 외빈초청경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보수로 8,08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본사무경비, 사무관리비로 6,739만 8천원과 공공운영비 1,700만원, 국내여비 2,533만 6천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의정 및 의사팀장의 업무용컴퓨터 구입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의 2012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의 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찬희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세출예산의 개요에 대해서는 의정팀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 13억 6,123만원보다 1.2% 감소한 13억 4,4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산시 일반회계 예산액 4,709억 2,400만원의 0.3% 규모에 해당됩니다.

지방의회 지원에 따른 관련예산 11억 3,858만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 등 2억 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검토해 보면 의회홍보비는 금년도 1억 5,420만원보다 1,444만원을 증액한 1억 6,860만원을 편성한 것은 의정사 발간 및 기록보존 영상물제작 앨범제작 의회활동 홍보 광고료, 전자신문 스크랩 서버 이용료 등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활동지원비는 금년도 2억 7,524만원보다 3,440만원이 감액된 2억 4,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것을 살펴보면 자산취득비에서 금년도에는 의회버스 차량구입비인 반면에 2012년도에는 의전승용차량 구입비 등을 상대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이며,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신규로 연구개발비 2,800만원을 정책자문용역비, 해외영상 온라인시스템 구축비를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회에는 시정부의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제시와 실시간 의정활동 영상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통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에서는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경상적 필수경비 등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예산안 265쪽부터 269쪽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267쪽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정책자문용역비 2천만원을 했는데 정책자문이 어떤 분을 해서 하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어떤 누구를 지정한 게 아니라 내년에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 간월호가 많이 오염됐다, 그 부분에 우리의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보자 했을 때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 부분을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추진할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아직까지 누구를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으로써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65쪽하고 267쪽에 보면 관행적으로 쭉 해 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400만원, 충남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200만원 또 이쪽 행사운영비에서 보면 충남시군의장협의회 업무추진 5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은 전국의장단과 충남의장단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267쪽 시군의장협의회 업무추진비는 금년 1월에 충청남도 의장단협의회 회의를 우리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때 집행할 일반행사운영비입니다.

내년 1월이요?

예.

1월에 전국 시...

아뇨, 충청남도 의장단...

충청남도요.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1월에 저희가 대상입니다.

1월에 서산시에서 하게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입니다.

예,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세출예산이 집행부의 세출예산 구성 비율하고 우리 의회 구성 비율은 어떻게 나오나요?

의회 구성 비율은 0.25%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세출...

집행부 세출 100%에 우리 의회가 차지하는 것이 0.25%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제가 빠뜨렸네요.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의전차량 대체구입비를 5,500만원 예산 세워 놨죠?

예.

어떻게 할 건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와 똑같은 차량을 구입할 건가 아니면 다르게 할 것인가 설명하세요.

1호 의전차량을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운행기간은 7년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총 운행 거리도 9월을 기준해서 13만 727km를 운행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총 수리비가 지출된 게 334만 7천원이 집행됐고 또 운행일수도 9월 28일 기준입니다마는 1,005일 정도가 운행돼서 차량교체 내구연수와 총 거리 수가 지난 상태입니다. 내구연수가 지나고 운행 일수도 많다보니까 차량이 노후화되고 유류비라든가 앞으로의 차량 유지비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번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금액 5천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현 차량과 같은 체어맨W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CW600을 내부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럴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법정 연한이 5년입니까?

7년입니다.

지금 체어맨W600이라고 했나요? 몇 cc에요?

3,200cc입니다.

3,200cc면... 제가 질문한 것은 먼저도 시장님 차가 바뀌면서, 취임하기 전에 미리 3,200cc로 바꿔서 언론에서 많은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의장님 차를 의회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가네요. 3천cc를 하던지 하지 왜 시를 쫓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님께서 전에 타셨던 차를 반납하시고 하이브리드 카로 아반떼 급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의정계장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7쪽에 초빙강사 수당 450만원 세우셨죠? 10명을 했는데 2011년도에 썼나요?

2011년도에도 썼습니다. 선관위도 두 번인가 초청해서 했고 기상청장도 초청해서 했고 그런 집행내역입니다.

450만원 다 썼나요?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12월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이 꼭 세워졌다 해서 다 쓰라는 법은 없지만 어느 정도 접근성 있게 예산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명을 한번에 4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세 번이라고 해야 절반도 안 써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2012년도에 올린다는 것은 책정을 잘못 했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산시 전체 예산이 2011년도에서 2012년도가 약 10% 정도 증액됐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한 1% 정도 감액이 됐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인건비상승률을 감안하고도 감액한 상태에서 의회운영에 문제는 없으셔서 짜셨겠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서산시 증액부분을 따라가라는 뜻은 아닌데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어저께 방송을 본 것 같은데 어차피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서산시 전체 예산은 늘은 반면에 의회사무국은 줄여서 긴축예산을 짜셨길래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짜셨겠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1억 2천만원이라는 의회버스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많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신규로 몇 가지 넣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그동안 의회 본회의 장면을 시민들이 방송 외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1년 내내 우리 본회의 장면을 홈페이지에서 방송으로 볼 수 있도록 새로 했고, 그러한 부분 새로운 사업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아니라 동료위원이신 김기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말씀드릴게요. 연구용역비가 우리가 결산검사 시 집행부에 연구용역이 여러 건 서 있잖아요. 의회도 설 필요성이 있다, 서산시 전체적으로 이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결산검사 시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연구용역비라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의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에 20만원씩 50명 잡아서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철수 위원님께서 이런 표창패를 할 때 간소화하자 했는데 20만원은 좀 많은 금액을 계상한 것 아닌가요?

민간인들한테 표창패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하나에 이것과 비슷한 금액으로 지출됐는데 하반기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한 13만원 정도짜리로 집행하고 있고 인원수가 50명인데, 인원수가 예년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장 표창패 달라고 해서 민간단체로부터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금액은 20만원 50명으로 해서 1천만원 세웠는데 사실 이것은 빡빡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50명 인원이 넘을 수도 있다...

예, 기준을 50명 잡았는데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그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지적됐던 사항인데 부서별로 8만원부터 13만원까지 일률적이지 않더라고요. 어느 부서는 8만원을 세우고 어느 부서는 13원까지 서 있어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부터 10만원이면 10만원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집행하실 때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