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일부터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각종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보다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민원현장 방문과 언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감사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해의 끝자락에서 각종 사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묵묵히 자기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국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충남지역에서도 구제역발생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나 서산시는 축산농가와 공무원 등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완벽한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청정 서산을 지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상시 방역시스템 구축과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감사 중 아쉬웠던 점은 제출한 감사 자료가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나 일부 감사 자료의 경우 부실하게 작성되어 단어의 착오나 기재가 잘못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종 감사 및 감사자료 요구는 시민에 대한 의무라 생각하시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산 공군비행장 인근지역은 극심한 소음으로 인해 전화통화 및 TV시청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뒤늦게라도 소음피해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주민이 승소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경우 소음피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소음피해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여 주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소음측정 장비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치·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차원에 대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농로포장사업 등 각종 사업을 피해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다소나마 피해주민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군비행장에 민간항공기 취항 필요성 등이 언론 등을 통하여 여론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향후 민항기가 취항할 경우 더 큰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므로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방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우리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서산시에서는 서산우리한우 브랜드사업의 조기정착과 브랜드육의 안정적 공급망 확충을 위해 일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대해 고급육 생산장려금을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요건 중의 하나인 우리한우사업단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50두 이상의 한우사육 농가만이 가능한 실정으로 50두 미만의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서산시에서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시책이 20두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전체 축산농가의 27%만이 수혜 혜택이 있어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혜택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 한미FTA가 발효될 경우 축산농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나 서산시 축산관련 예산은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FTA 발효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필요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단속현황 관련입니다. 대다수의 옥외광고물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과 가로환경을 저해시키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는 공익광고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정게시대가 아닌 지역에 광고 현수막을 게시하여 도시미관을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차량통행에 방해를 끼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 광고물의 경우 옥외광고물 규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무단 게시하고 일반 시민의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등을 통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옥외광고물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 범시민적 의식개선을 통하여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사업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하수관거사업은 하수관거 유지관리체계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임금과 장비대금 체불문제로 인해 장비업체 및 근로자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으며, 또한 공사를 위해 시내 곳곳을 동시에 파헤쳐 놓고 공사를 함으로써 통행의 불편과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소음문제, 사업 후 심한 요철 등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은 서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나 일부 농약사의 경우 정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됨으로 쿠폰제 등을 도입하여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약재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농업인의 영농을 위해 서산시에서 지속적으로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규모가 작아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밭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조직배양실을 규모화 하여 감자, 6쪽마늘, 생강 등 품목을 다양화하여 FTA에 대응할 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곤파스 피해 농업인에 대한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나 전산 입력과정의 오류로 인하여 사업비가 잘못 지원되어 지원금 회수 등으로 농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주변도로 교통 정체해소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터미널 주변 도로의 정체로 인하여 시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부 구간에 대한 일방통행 및 좌회전 금지구역 설정 등을 통하여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통체계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열성적이고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선을 다해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서산시민의 뜻인 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 요구사항 등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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