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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6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6차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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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6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6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08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업지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술보급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8일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일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1번, 농어업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루면 끝날 것을 이틀 동안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잘 받아봤고 두 개를 컨설팅을 하셨는데 다 잘 되어 있어요. 초록넷이 인천인가 본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양인가? 그런데 저번에도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손익계산서를 보면 단순하게만 보면 2009년도에 약 80만원 정도 서산유기농조합법인에 컨설팅을 한 건데요. 80만원 정도 2009년도에 단기순이익을 내던 조합이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2,200만원으로 확 올라갔어요. 쭉 내역을 살펴보니까 여기가 친환경 벼를 매입해서 가공해서 다시 되팔고 그런 것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친환경을 하는 여러 농가들이 있는데 그 농가들의 생산량을 매입을 해서 다시 1차선별이라든지 가공을 해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조합인데, 이게 800만원 정도 수익을 내던 조합이 컨설팅을 1년 정도 받아가지고 2,200만원 그러니까 약 3천만원의 이익을 더 추구를 했단 말이에요. 컨설팅 한번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해서 쭉 보니까 조합원들이 생산한 품목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보면 단기상품 매입이 2,100만원 어치 사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학교납품도 하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생산된 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물량이 부족했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아마 유기농 벼를 사가지고 가공해서 납품해서 나온 차익이 대부분이더라, 그래서 쭉 분석을 해 봤어요. 초록넷하고 한국농업경영기술연구원하고. 김태권씨가 이쪽에서 받았더라고요. 한국농업기술연구원에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1년에 3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모든 농가에 컨설팅을 다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컨설팅해서 올라간 것도 물론 있지만 상품을 매입해서 가공해서 다시 납품한 것이 주된 원인이더라,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또 이 두 개를 비교하니까 그쪽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이게. 마케팅완료보고서인데, 보고서 내용에서 보면 초록넷의 보고서를 보면 물론 페이지 수도 다르지만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쪽 것은. 제가 이쪽 담당자분하고 통화도 했었거든요. 차후에는 보강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뭐를 컨설팅 한 건지. 컨설팅 전에는 한 가지만 보면 경영체의 장단기 사업계획 수립이 없었는데 컨설팅 후에는 중장기계획수립사업 계획서 작성을 했다,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쪽에 농업기술연구원 친구들이 완료보고서를 한 것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잖아요. 농업인들이 잘 알면 컨설팅을 하러 다니겠죠. 아직 부족하니까 컨설팅을 받는 모양인데, 제가 항상 농업이나 기술센터 감사할 때 하던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과를 컨설팅을 해서 이 농가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기초로 돼서 다른 쪽에 농업인단체나 아니면 개인한테 접목을 시켜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컨설팅을 받아서 이 한 사람만이... 물론 한 사람도 발전해야 하지만 이 컨설팅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잘 된 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전파를 하고 활용을 하자면 이런 보고서의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두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는 모양이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업체를 하도록... 전국에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자기들이 취사선택을 해서 경영체를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업체 선정은 농정과에서 하지 않더라도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관리나, 그다음에 어차피 돈이 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경영체 운영에 대한... 왔다 가면 계속 저희들이 다시 가서 또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들을 내용적으로 전화통화도 하고 간접 직접 지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기억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것은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다른 농가한테도 전파될 수 있으려면 내 머리 속에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관리를 잘하셔서, 이거 잘 봤습니다. 끝나면 가져가시고요. 다른 농가에 적용시킬 수 있으면 적용을 시켜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2번, 126쪽입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회계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해결 방법 없나요? 지금 연체가 14%인가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14%라는 것은 연체가 되면 받도록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연체가 되면 연체료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받는 규정도 있겠네요? 회수과정도?
농정과장 석낙서
다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왜 안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부분은 징수능력이 부족했거나 또는 농가들이 재정 부담에 문제가 생겨서 징수를 못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95년도에 최초로 시작된 게 있더라고요. 10년이 넘어서 15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농정과장 석낙서
단순히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돈이 주민들의 농가성장을 위해서 주고 반대로 할 때는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금도 당연히 의무규정이면서도 못 내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채권 확보됐는데 지금 당장 그것을 압류해서 강제 처분한다면 결국은 농가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지원된 것이 농가에 더 문제가 또 발생되는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노력을 더 배가해서 출장을 가서 조금씩이라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도와준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대로 세금도 감면하거나 결손처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사를 잘 지으려다가 실패를 해서 상환을 못하고 있는데...
농정과장 석낙서
제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면처분이 그냥 외형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사실 살다보면 다 지역에 선배, 후배, 어떤 때는 집안도 되는데 그분들의 활동역량이나 내용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내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가게운영을 하면서 하나도 없다, 이런 것도 내용을 보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감면처분 했다, 그 자체가 벌써 2차적인 민원으로 발생되고 구설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들이 심사숙고 하게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가능한 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게 1-2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0년이 넘어서 12-13년 가고 있잖아요. 지금 문제는 연체료를 안 받으면 혹시 그게 도와주는 꼴이 되는데, 여기 1번 같은 경우 3,450만원이잖아요. 연체로 따지면 14%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3천만원에 15%를 따지면 1년에 약 450만원이잖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450만원이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2년이면 900만원에... 1천만원이거든요. 그럼 한 5년 있다 보면 지금 물권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시지가로 물권확보를 감정해 보셨나요? 그런 것 파악한 게 있어요? 없죠? 제가 볼 때는...
농정과장 석낙서
집행이 들어 갈 때 별도로...
김완경 위원
채권확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물건이 예를 들어 3천만원짜리인데 나중에는 연체돼서 회수할 금액이 5천만원이다, 이것을 팔아봐야 사실 3천밖에 안되니까 2천은 그냥... 그런 경우이고, 또 상대자도 보증인이나 본인도 압류해서 가져가봐야 또 그것을 다시 회수해도 찾아올게 없다 완전히 포기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산가치가 자꾸 떨어지는데 시에서는 채권 확보했다 해서 막연하게 할 거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7건이잖아요. 보면 한 3건 정도는 이자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놔두면 4건 정도는 앞으로 이럴 일 없잖아요. 농협에서 전부 대출하고 자격심사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실수를 해서 채권확보라든지 대출관계를 잘 몰라가지고 시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연체료 없이 그냥결손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이게 원래 3%죠?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은 2%...
김완경 위원
아니 먼저 대출할 때 기준이 3%잖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기욱 위원
3% 기준해서 이자만이라도 받아서 공무원이 징계를 먹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이걸 만약에 지금 과장님도 있고 담당도 있지만 한 2년 정도 근무하시다 가면, 12년 됐는데 가시고 나면 처리 못하고 가면 다음 담당자가 또 와서 하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 20년 간다고 하면 지금도 원금이 6,400만원인데 이자가 9,400만원이잖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제 이 사항이 민감한 사항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직접 집행해서 빨리 하도록 하는 걱정을 덜 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처음부터 이것을 원칙대로 했더라면 예를 들어 이자가 100만원, 200만원일 때 채권확보를 위해서 법적조치를 한다고 했으면 그때는 냈을 거예요. 그런데 재산가치는 떨어지고 해봐야 찾을 거 없으니까 지금은 포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독촉공문 내고 전화독촉 했다고 하는데, 7건 밖에 안 되잖아요. 한번 가서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 간부회의라든지 할 때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감액할 것은 감액해주시고 회수해 줘야지 이걸 가지고 계속 간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막연해서 제가 매년 감사보고에 올리는데 해결이 안 되네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맹영옥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오늘 행사 때문에 늦으시는 모양인데 참석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농림어업발전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동일연도 동일사업으로 타부서 등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 농업인과 법인단체 등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기욱 위원
대상은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수출작목 개발육성사업,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 등으로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 연리 2% 신용 담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소득창출사업을 계획해도 자금이 부족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신규사업자들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많은 농림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올해가 약 법인을 포함해서 30명을 지원을 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농림어업발전기금 지원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는 64명이고 비전업농 2인이 탈락했고 62명이 지원을 받았고 2011년에 상반기는 35명, 하반기는 1명 등 총 36명이 신청을 해서 2명이 탈락하고 34명이 융자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기욱 위원
신청자 중에 부적격판단을 받은 사업대상자가 양식어업을 하는 분과 뱀장어 및 미꾸라지 입식 사업을 하는 개인 한분으로 되어 있는데 부적격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이분들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을 훨씬 오버가 돼서 여기저기에서 돈을 많이 얻어 썼기 때문에 신용조회 결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지원 대상자는 여기서 선정은 됐습니다마는 직접적인 농협에서 지원을 못 받은 겁니다.
김기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쪽을 보시면 신청현황 사항에는 올라와 있고 11번, 12번 보면 두 명이... 이분들도 지원금을 받았습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못 받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못 받았는데 여기에는 적격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농정과장 석낙서
원래 당초에 우리가 여기에서 할 때는 우리가 부적격을 처리할 때는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 않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이런 지원을 필요로 해서 좀더 나은 경영을 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도움을 주십쇼 하면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넘기면 금융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러한 영위를 하겠다 해서 여기저기에서 돈을 더 많이 가져다 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서 별도로 신용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까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분들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용이 회복이 되면 즉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쪽에서도 조회를 하고 그러는 군요. 서산시가 올 초 농업발전기금 계획을 발표할 때 과장님 인터뷰 하신 적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시간이 오래 돼서...
김기욱 위원
과장님 인터뷰 하신 내용에 농림수산시장 완전개방에 맞서 2014년까지 100억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생산, 가공, 유통 등 농림어업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신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미 FTA가 타결된 현 시점에서 우리 서산시 농림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앞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인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고요. 일단은 정부에서 거기에 따른 커다란 그림을 아마 농민들이 그동안 농업경영을 하는데 지금 보다 좀더 나은 방향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시에서도 농어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소득이 그동안보다 좀더 나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시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지금 발전기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적격하다면 금융기관 농협에 위탁하는 거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자금 지원관계 대출할 때 예를 들어 농협에서 송아지 구입이든지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물품을 구입한 뒤에 지출하나요? 차례만 되면 해주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합의를 하고서...
김완경 위원
구입한 것을 보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완료 후에...
김완경 위원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소자금을 3천만원이나 5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소를 사야...
농정과장 석낙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저희들이 하다 보면 돈을 먼저 주잖아요. 주면 이런 사건이 또 생깁니다. 저희들이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농가 하나하나에 그런 의견을 다 듣다 보면 지출을 하고 실제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김완경 위원
완료시점을 시에서 과거에는 시에서 대출해 주고 안전장치가 안 되서 인우보증 서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협에 전 대출입 관계를 일괄 했다고 하면 회수관계는 농협에서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맞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출을 적격하게 됐다면 해주는 것으로 그 선에서 끝내야지...
농정과장 석낙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권한까지는 적격 부적격 통보만 해 주면 거기서 나머지는...
김완경 위원
여기서 이런 사람이 신청 들어왔으니까 농협에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신용도라든가 봐서 대출 가능하면 해줘라 그런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게 까지 하면 나중에 그 책임을 또 시에서 져야... 마찬가지가 됩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말씀대로 완료시에 지출한다면 아까대로 소를 5천만원 대출받아서 소를 사려고 하는데 소를 산 뒤에 돈을 준다? 그럼 5천만원이라는 것은 열흘이라든지 15일이라든지 갭이 생기잖아요. 그럼 촌에서 5천만원을 어디에서 담보로 해서 합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갭을 안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즉시도 가능합니다.
김완경 위원
어떻게 하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모든 준비를 해 놨다가 오늘 하게 되면 은행에...
김완경 위원
외상으로?
농정과장 석낙서
아뇨, 외상이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일주일이나 열흘은 가지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제가 민원을 받고 보니까 우리 시에서...
농정과장 석낙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김완경 위원
맞으면 맞는다고 해줘야지 맞는다고만 하고 시행 안하면 되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현실하고 실제 해 보면 유용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김완경 위원
만약 조례상으로도 적격하게...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저희들이 못 받고 또 안되는 게 법적장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그분들이 빼나간다...
김완경 위원
앞으로 회수관계는 농협에서 대출해 주고 회수관리는 다 거기에서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내 얘기는...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데 완료 안 했는데 우리가 줘라 마라 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도로 원위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말씀대로 우리는 금융기관에 적격한 통보에 의해서 적격자가 된다면 대출해 줘라 하고 끝났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말씀이 완료 후에 해준다 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료라는 것은 소를 사기 위해서 외상으로 소를 사 놓고 대출해서 가져다주면 그 갭을 어떻게 메꾸냐는 거죠. 시청에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우종재
과장님! 김완경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요. 지금 농정과 행정기관에서는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그것만 해서 금융계통에 넘기면 거기에서 선자금을 주든 후자금을 주든 판단은 거기에서 할 일 아니에요. 여기서 되냐 안 되냐 왜 행정기관에서 답변을 해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들이 적격자가 되면 사업을 하잖아요. 완료됐다고 통보해 주면 돈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김완경 위원
완료한 후에 준다고 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없죠?
농정과장 석낙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김완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았다고 하셨는데 뭐를 알았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농정과장 석낙서
위원님께서는 완료가 안됐어도 신용 확보가 가능하다면 미리 맞춰서 줄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승재 위원
알았다고만 하시면 불분명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든지 안 하겠다든지 분명히 말씀하셔야지 알았다고 하면 나중에...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장승재 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예를 들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저번 2011년도 행정감사 때 김완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알았습니다 라고 나오면 불분명해서 안 되거든요.
농정과장 석낙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한다고 했다가 검토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석낙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승재 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들어 와서 두 번째 하는데 쭉 보면 과장님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항상 검토 하겠다 알았다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불분명하게 떨어지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하실지 모르죠. 그런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중에 책임소재를 도저히 밝혀낼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하는데 뭐를 알았다고 하는지 확실하게 몰라서 결론은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농협하고 금융기관하고 아니면 국장님이나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든지 그냥 알았다고만 하시길래...
농정과장 석낙서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노력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알았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번호 23번, 벼·채소 불량종자로 인한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피해접수 건수가 없다고 하셨네요? 그런데 2011년 올 6월에 기사화 된 것도 있거든요. 양배추, 무 불량종자 분쟁이 있다고, 그 기사는 보신 적이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피해건수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이미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일치를 봐서 정리된 내용이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게 없기 때문에 자료는 없음으로 됐고요. 내용은 별도로 저희들이 스크랩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양배추와 무 불량종자 분쟁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데 다 해결됐다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언제 해결됐습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그 즉시 해결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 즉시가 아니던데? 여기 기사화한 것을 보면?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금액 조정하느라고 기사화해서 일부를 자기들이 돈을 조금 더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기사화 한 거고 내용적으로 다 즉시 협의를 해서 조정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다 해결된 겁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불량종자 분쟁이 없도록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예.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 게요. 금년 봄에도 벼 품종 불량으로 인해서 발아가 안 되서 종자 보급소와 분쟁이 있어서 거기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규모나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에 그 건을 접수한 것은 없지만 그쪽과 분쟁에 의해서 보상해 준 현황은 가지고 있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 현황은 저희들이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금년도에 벼 품종 관계로 현황이 굉장히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황이 없다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 자료는 저쪽에 일단 정부보급종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통보를, 종자원에 통보를 전량 다 해 주고 거기에서 집계 받아서 정리된 것으로, 농가들 1대1로 해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5번, 농업전문화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무종자가 불량이어서 농사 못 지었다고 신문보도가 났는데 피해가 없다니 이상하네요. 전국에 농업전문화단지가 혹시 있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농업전문화단지 뜻이랄까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시에서는? 우리 전임 시장께서도 농업전문화단지를 하겠다 공약을 하셨고 이번에도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전문화단지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농정과장 석낙서
큰 틀에서 농업을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전문화단지가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전문적으로 모여 있는 집단 이런 것을 얘기... 결론적으로 농업의 집단화 이것이 아닌가 보거든요. 공약을 보니까 혹시 시장님 공약사항 보셨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거기 내용 나와 있잖아요. 내용 가지고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답변 자료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농업전문화단지 조성으로 해서 알타리무, 황토딸기 등 농·특산물 산업화 고급화, 저장·세척·포장시설을 갖춘 종합단지조성, 정자사기지구 이렇게 분명히 나왔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러지 않아도 오늘 현장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같이 계속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향토산업육성 사업과 채소류 특화단지 조성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나, 여기 보면 저장, 세척...
농정과장 석낙서
이름에 너무 국한하시지 말고 이 자체가 농업전문화단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시설들이 다 들어갑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서산에 원예전문화단지 있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전문화단지는 없고요...
김완경 위원
차재순씨가 하는 것은 뭐죠?
농정과장 석낙서
그게 원예 분야 맞습니다. 맞는데 전문화단지보다는 집단화를 한다든지 많이 재배하는 지역으로...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보면 원예전문화단지라든지 양란수출단지 있잖아요. 음암, 지곡, 팔봉 군데군데 묶어있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거기도 집단화되어 있지 않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집단화 성격이라기보다는 조금 모여 있는 데가 있고 따로도 되어 있고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수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공약사항 강력히 무리하게 추진 않겠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고북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공약을 중요시하잖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가 명칭을 쓸 때 전문화단지 하면 규모로 볼 때 300ha든지 얼마를 동시에 해야 그 기준에 맞도록 이름으로만 해석한다면, 그런데 실제 우리가 300ha나 얼마를, 30ha정도만 해도 한 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데 왜 이름을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좀 더 농가들에게 의욕적인 것을 베풀어주고 그렇게라도 해서 투자를 해서 농가들 소득을 올려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우리 고북에서 느끼기에는 사기정자지구가 23만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장·세척·포장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농업센터를 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이 방향과 다르게 가지 않나, 보니까 친환경단지라든가 단지 쪽으로 명칭이 나와서 보도도 됐는데, 시에서 시장께서 공약했고 또 고북 주민들이 느끼는 것과 시에서 실무진들이 추진한 사항과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이 공약했을 때는 어떤 안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공약했을 때 안이 무엇이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약사항이 충분히 전달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아닌 것을 이해시키고 설명을 해 주고 다른 방향으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자꾸 알겠다고 하는데...
농정과장 석낙서
오늘 평가 나온다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 자체가 전문화단지를 위해서 다 하고 있는 것을...
김완경 위원
우리는 전문화단지로 안 보거든요. 여기 이 내용을 보면, 그렇잖아요. 사기 정자지구에...
농정과장 석낙서
사기정자지구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시유지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유지에는 고정 건축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그것도 알아봤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문제점이...
김완경 위원
과장님! 제가 회계과도 알아보고 저쪽도 알아봤는데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류로 안 봐서 모르는데 구두로 다 물어봤어요. 그러시고 제 얘기는 고북에 농업전문화단지를 조성한다는 시장 공약이 있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실무진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과연 이대로 추진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는 공약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예, 장승재 위원입니다. 기술센터하고 일이 연관된 게 많죠?
농정과장 석낙서
연관된다는 것보다 기술센터의 업무는 기술적으로 연구 속성이 강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고 저희는 시범사업이라든지 직접적인 데에서 효과가 크다, 전 농민들에게 직접 투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138쪽에 2011년 추진실적 중에 배추절임시설 4천만원 하셨죠?
농정과장 석낙서
기술센터에서 한 겁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올라와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하나 실적을 넣었습니다.
장승재 위원
농정과 실적은 아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여기에 올라와 있길래...
농정과장 석낙서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겁니다.
장승재 위원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도 없고 기술센터에 있거든요. 올라와 있길래 농정과에서 또 따로 한 게 있나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6번, 농촌 체험마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체험마을 선정을 어떻게 하죠? 기준이 뭐죠?
농정과장 석낙서
연초에 희망하는 마을 신청을 받습니다.
맹영옥 위원
아무 농가든지 희망만 하면 되요?
농정과장 석낙서
아무 농가는 아니고 신청을 하면...
맹영옥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농어촌마을로 지정을 받은 체험마을 중 운영이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우수하다고 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체험마을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체험마을 운영이 우수하다고...
농정과장 석낙서
체험마을이...
맹영옥 위원
선정을 애초에 처음에 어디에 기준을 맞췄냐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마을특성에 예를 들어...
맹영옥 위원
특색이 있어야 되겠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어떤 실적이 있으면 신청을...
맹영옥 위원
특색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런데 지금 회포마을은 맷돌호박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그리고 체험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인지 솔마당마을은 어떤 특색으로 결정된 거죠?
농정과장 석낙서
여기는 당근이라든지 기타 야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마늘 생강도 포함되지만, 이런 것을 아주 자연식으로 될 수 있으면 무공해로 재배를 해서 공급하는...
맹영옥 위원
금박골마을은요?
농정과장 석낙서
금박골도 거의 같은 성격입니다.
맹영옥 위원
별마을은?
농정과장 석낙서
별마을은 조금 성격이... 거기는 천문대가 있어서 체험과 함께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큰초록골마을은요?
농정과장 석낙서
거기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가 주입니다.
맹영옥 위원
오학리 별마을은 찾아오는 방문객도 가장 저조한데 2002년도에 시작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그럼 지금 한 10년이 됐으면 잘 운영됐으면 정착이 돼서 자영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시설보수비도 요구하고 있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래서 오래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라든지 기타 찾아오는 방문객들 마인드가 부족해서 상부로부터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받은 사항을 보강해서 금년도부터 활성화가 돼서 방송에도 지난 9월에 취재가 됐고 아마 2012년도부터는 상당히 몰라보게 비약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보강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강을 하겠다는...
농정과장 석낙서
주로 시설이 낡아서, 샤워시설이라든지 비가림시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관광객이 오고 운영을 하는 데는 시설이 낡아서 안 되는 게 아니죠. 그 운영 방법이 잘못된 거지.
농정과장 석낙서
그동안에는 운영방법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개선을 해서 원래 당초 했던 운영자를 교체시켰습니다. 관광객들이 오시면 수도라든지 불편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개선도 하고 운영자도 바꾸고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돼서 상당부분도 도에서 와서도 평가를 해서 다행이다 잘되고 있구나...
맹영옥 위원
활성화 될...
농정과장 석낙서
예, 그래서 다 지원을 받은 겁니다. 계획에 의해서요.
맹영옥 위원
체험마을로 선정하고 그냥 자영을 하게끔 방치한 게 아니라 계속 감독을 해 왔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계속 감독을 했는데 그 운영자가 운영방법이 적극적인 대처를 못해 가지고 운영자들을 교체를 하고...
맹영옥 위원
언제 교체했어요? 2011년도?
농정과장 석낙서
예, 올해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10년간 그냥 나태하게 놔두셨군요? 감독을 한 게 아니네?
농정과장 석낙서
놔뒀다기보다는 실적이 저조한 거죠.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24명밖에 방문객이 없었다는 것은 거의 문 닫았다는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관리감독을 잘했다면 이렇게 까지 됐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까지 관리감독을 잘 못하신 거죠.
농정과장 석낙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과장님이 농정과로 오시면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215명으로 늘었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잘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맞추다보니까 운영자도 교체를 시켰고 시설개선도 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바꾸고 해서 방문객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된 사업이에요. 감독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라고, 회포마을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로 굉장히 활발하게 매출도 많이 올리고 방문객수도 많다고 하는데 시설보수비를 요구한 이유는 뭐예요? 2,500만원 시설보수비를 요구했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체험을 하려면 야외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맹영옥 위원
역량강화사업비는 어느 용도로 쓰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역량강화는 주로 서포트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열심히 감독하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너무 자주 질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심사표나 이런 것 있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될 것 아니에요? 가지고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심사표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신청을 하면 신청된 마을에 선정된 서류가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장승재 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10군데 100군데 다 들어온다 해도 다 지원해 주시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적격이 되면 다...
장승재 위원
적격이 되면... 한정된 예산 가지고 나눠가지고? 그럼 선정 마을 개수라고 하나요? 선정된 곳의 숫자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한계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데 신청이 됐는데 여기서 열심히 했는데도 탈락시키는 이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신청한 곳 다 해 줬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 와서 못하고 있는 거죠.
장승재 위원
한정된 예산에서 만약 예산이 1천만원이다, 한 곳이 들어오면 1천만원 지원이 될 것이고 두 곳이 오면 500만원씩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죠? 10곳이 오면 100만원씩 잘라서 지원해 주고?
농정과장 석낙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이 1천만원이다, 그럼 1천만원 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두개를 선정한다든지 세 개를 선정하면 몇 개를 선정 하십쇼 하고 내려와요. 그러면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보내면 이거 대개 귀찮아서 않는다고 해요. 실제 부락에서는.
장승재 위원
귀찮아서 않는다는 것은 이쪽에서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고 선정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1천만원이 내려왔는데 다행스러운지 몰라도 하나나 두 개가 신청을 하면 ...
농정과장 석낙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색을 꽃송아리마을처럼 꽃, 마을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이렇게 하겠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
농정과장 석낙서
선정요령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같은 질문을 했어요. 했는데 이쪽에서는 심사표를 저한테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육농장 역할, 추진능력은 얼마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이 선정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왜... 바로 주신다고 하면 금방 끝날 텐데...
농정과장 석낙서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질문하셔서 그런 거죠.
장승재 위원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농정과장 석낙서
그 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체험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주시고 그다음 2011년도 6개소가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의 신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7번, 명품 쌀 진공 소포장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명품 쌀, 저번에 제가 호수공원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이거에 대해서. 포장기...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명품 쌀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작목반이라든지 기타 소포장들이 필요로 하는 단체라든지 작목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포장기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게...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르고,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가능하고요. 이것은 주로 수출을 위해서 진공... 수출하려면 유통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는 기간에 온도 습도에 따라 변질이 생기다 해서 진공포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우리지역 명품 쌀에 대한 진공포장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이것하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일반농가에서...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기능성 쌀을 소규모로 해서 5kg, 10kg 하는 것은 또 따로 있다 사업이?
농정과장 석낙서
예,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서산에 산처럼 물처럼 이라는 쌀이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상표가 하도 많아가지고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특색 있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대산에서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또 산처럼 물처럼 이라는 쌀이 철새 천수만간척지에서 만들었다는데...
농정과장 석낙서
영농 법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농 법인들이 별도로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천수만간척지에서 탑라이스가 손꼽히고...
농정과장 석낙서
그건 현대에서...
맹영옥 위원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서산의 쌀 하면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이렇게 딱 머리에 떠오르도록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영농법인마다 각자 메이커를 따로 만들어서 내놓는다면 서산 쌀이라는 딱 떠오르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는 안 되잖아요. 각자 영농법인마다 상호를 붙여서 낸다면.
농정과장 석낙서
영농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통제하는 법인이 아니고 각자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한 자율적인 하나의 법인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함께 그분들이 이쪽 명품화 하는데 같이 들어오겠다 하면 그때 그렇지... 자기가 별도로 자기의 영역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쪽으로...
맹영옥 위원
강요할 사항은 아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예, 그리고 그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경영기법이나 관리방법이 일률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맹영옥 위원
가능한 서산 이미지를 좋게 좋은 쌀 생산지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명품화에 흡수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188쪽,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만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위원장 우종재
9억 3,400만원인데요. 금년도에 보조 내시가 몇 월 몇 일인지 아세요?
농정과장 석낙서
내시일자는 제가... 4월에...
위원장 우종재
4월? 그럼 보조결정도 4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위원장 우종재
벼 육모상자 처리약재라는 것은 못자리를 해서 이앙할 때 살포하는 거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 순수한 시비로 9억 3,4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하면서 또 이 수혜농가가 다른 품목보다도 수혜혜택을 많이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공급하는 현황을 보면 농협계통 또 일반 농약사한테로 공급이 되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시에서 보조내시 보조결정 농약공급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제 시기에 공급을 해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시기를 일실하는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품목관계가 농민이 선호하는 품목이 공급이 되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왜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시기적으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미리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일찍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고요. 품목은 농가 개별로 하다 보면 대개 대표 농약을 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농협이라든지 농가대표라든지 각자 농약 나온 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10개 선정을 한다면 2농가, 3농가 들어오는 농가들은 어차피 10개 선정한 쪽으로 와야 공급이 되는 수량이라든지 약 품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측면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일관성 있게 농협으로만 공급을 하면 간단하죠. 그런데 일반 농약상까지 포함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부락에서 마을에서 이장 명의로 전부 신청을 해서 이장한테로 공급이 돼서 이장이 그 농약가지고 개인한테 공급을 하고 정산도 이장 명의로 해서 정산이 되고 물론 돈도 이장통장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맞죠?
농정과장 석낙서
내부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위원장 우종재
시에서 예를 들면 부석에 일반농약 A라는 농약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그 농약사에서 농약을 가져갈 때 이장 명의로 주고 정산도 일반 농약사한테 직접 농약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납부하기 위한 자부담, 납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들 내부적으로 한 것까지...
위원장 우종재
아니 보조분이 누구한테 들어가냐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대표한테...
위원장 우종재
그러니까 이장한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신청인 대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니까 이장이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빼서 농약사한테 갚는다 이거에요. 맞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위원장 우종재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무언가 정산도... 예를 들면 작년에도 내가 이 정산관계 때문에 촉구를 했고 금년도도 정산관계 때문에 담당자한테 촉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4월이나 5월에 공급한 농약대금이 11월 내지 12월말 심지어는 음력설까지도 정산이 안 되서 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촉구를 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농협으로 공급하는 것은 정산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농약사한테 공급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서산시민인데 일반 농약사를 제외하고 농협계통만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대안을 제시해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불용액이 한 3억 2천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농정과장 석낙서
불용액이 아니고 기준을 저희들이 약값이라든지 면적을 기준해서 주다 보면 쿼터가 예를 들어 2ha까지다 하면 2ha까지 당초 15억원을 예상해서 하는데 값이 오르다 보니까 15억원 가지면 1.5ha밖에 안 되고 또 넘자니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2ha까지 줄이고 값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갭이 생겨서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2010년도에는 9억 3,400만원 예산 선 것이 100% 지급이 됐고 금년도는 9억 3,400만원인데 6억 1,345만 1,500원이 지급이 됐다 이거예요. 그럼 3억 2천만원이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부족한 게 아니라.
농정과장 석낙서
작년에는 방법을 1ha까지는 전액 보조를 했고 100%요. 그리고 그 초과분에서 2ha까지는 5대5로 줬습니다. 금년은 전부 다 1ha 전액 주던 것도 50%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어떤 상급기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변경을 했나요? 아니면 서산시에서 임의적으로 변경을 했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임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범위 쿼터를 맞춘 겁니다.
위원장 우종재
맞췄어도 지금 3억 2천만원이 지급이 안되고 남아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가 금년에는 1ha에서부터 3ha까지 보조 50 자담 50으로 아까 말씀대로 예산쿼터가 가격하고 이런 데에서 하다 보니까 차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줄 것을 덜 준 게 아니고요.
위원장 우종재
더 준 게 아니라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농정과장 석낙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위원장 우종재
하여간 그 부분은...
농정과장 석낙서
하자면 돈이 부족하고 그 뜻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하여간 그것은 내가 별도로 내용을 다시 한번 문서로 받겠습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농약을 공급하는 과정이라든가 품목이라든가 농민들의 불평불만 또는 농약사의 정산과정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방금 질문을 했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다 일반 농약사다 이것보다는 시에서 쿠폰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요?
농정과장 석낙서
쿠폰제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은 안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쿠폰제가 가능한지 검토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왜냐면 이 문제는 쿠폰 발행해서 농민들이 개인이 농협에 가서 살 수 있고 일반 농약사에서도 살 수 있고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정산도 오히려 지금 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가 나을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다만 제가 이 부분도 연구를 해 봤는데 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나간다면 선거법에 위반이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산시로 해서 한다든가, 이 부분은 선관위에 한번 질의를 해서 이 부분이 과연 지금 현재하는 것보다 나은지 농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29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활력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저도 농정과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질문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아까 농업전문화단지를 하면서, 쌀 잡곡 브랜드사업에 포함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아까 전문화단지 조성관계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에도 같이 포함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죠? 조금 전에 답변할 때. 오늘 시행하려고 하는 향토산업 육성사업도 농업전문화단지의 일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아까 이 공약서를 보셨다고 하셨죠? 이 공약서를 보면 고급 쌀 및 잡곡 브랜드 육성사업이 별도로 있어요. 그걸 참고 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사업을 보니까 활력화 사업이 너무 단조롭지 않나 이런 감을 느껴요. 좀 더 발굴해서 구체적인 것이 많이 나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농정과장 석낙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 있죠. 2010년도에는 326명이 혜택을 봤어요. 예산을 맞추려는지 몰라도 보니까 1인당 얼마입니까? 170만원 정도 되거든요. 맞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완경 위원
2011년도는 220명이 했더라고요.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220명이 혜택을 받았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복지부하고...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복지부에서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게요. 220명을 했는데 금액 적으로 보면 10년도나 11년도나 금액은 비슷해요. 5억 4천만원 정도. 그러면 이때는 2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인원에 비해서 금액은 정해져 있는지 인원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어느 정도 선까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농정과장 석낙서
개인별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향된 것도 있고요. 개인지급 기준이. 또 전보다는 많이 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만 계산하면.
김완경 위원
그럼 지원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농정과장 석낙서
지원액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완경 위원
2010년도는 170만원 정도인데 250만원이니까 80만원이 올랐어요. 차이가 왜 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기준액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0번,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현재 신문화공간조성사업 하드웨어 사업 공정률이 80% 대를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기욱 위원
현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석낙서
향후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일정 목표대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미진된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2단계 소프트웨어가 내년 6월까지 마무리 되면 아마 7월 정도에 준공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내년 7월이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마무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여미리 마을회관에서 여월미야 달빛축제 하실 때 과장님도 오셨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기욱 위원
거기 마을진입도로가 협소해서 그날 축제장을 찾은 분들이 불편한 것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원래 도로가 이 사업 준공과 맞춰서 하기 위해서 미리 발주는 됐습니다마는 보상이라든지 시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일부 하고서 남아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약 7-8억원 정도 투자 돼야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도로를 완공하는데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기욱 위원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가 됐죠?
농정과장 석낙서
거의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아이투어라고 하는 196쪽에 보면 홍보 및 마케팅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김기욱 위원
거기를 보면 아이투어라는 회사가 진행하고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아이투디입니다.
김기욱 위원
아이투디, 그런데 이 회사가 공공디자인하고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계획을 잘하는 회사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가 기획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석낙서
원래 본사가 따로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대전에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본사가 따로 있고요. 여기는 건설업으로 이해하시면...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왜냐면 제가 들은 바로는 아이투디라는 회사가 기획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운산지역에서 들었어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이것은 주민들과의... 사실 모든 게 계약이라는 것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부락내의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불협화음도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조율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무리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욱 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도 앞에서 질문을 드렸지만 신문화공간과 아라메길 출발지가 여미리잖아요. 진입로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화공간뿐만 아니라 아라메길과도 연관되어 있으니 조속하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좀더 촉구를 해서 진입로가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1번, 인삼생산 및 유통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6년근 인삼이 금산보다 서산이 더 많이 생산되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그럼 그것으로 봐서는 서산이 금산보다 토질이 인삼 생산하는데 더 적격지라고 말할 수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그런 조건인데도 인삼엑스포 때 가 보니까 금산은 생산에서 판매·유통·제품생산·제조 나온 상품을 보니까 엑기스, 정과, 홍삼사탕, 홍삼제리 여러 가지 제품을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산은 단순 생산해서 판매에 그치고 말죠?
농정과장 석낙서
아닙니다. 서산도 지금 말씀하신 모든 제품이 다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만들어 내고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개방이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미삼이 시장에 나왔을 때 조그만 삼이... 그게 몸에 좋은지 아는데 식탁에 올리기가 겁나는 게 약 처리를 많이 해서 조심스럽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사실이죠? 약 처리를 했기 때문에 먹기가, 식탁에 올리기는 좀 뭐한 제품이다, 조그만 미삼.
농정과장 석낙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래 못자리 상토 약을 주듯 미삼도 미리 예방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농가에서 잘 모르고 저자에 나온다든지 할머니들 가지고 나오십니다. 그런 것들은 좀 그런데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의견만 그렇게 들은바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모든 농산물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삼도 그쪽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개방화 시대에 맞춰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농 쪽으로 권장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말씀대로 벌써 지난 12월 3일에 1차 교육을 했습니다. 농가들에.
맹영옥 위원
유기농 쪽으로?
농정과장 석낙서
예.
맹영옥 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향토산업육성 지원 사업성과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과 김완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향토산업육성 지원이 굴 말고도 있나요? 다른 데도 있죠? 고북 알타리나 이런 것도...
농정과장 석낙서
오늘 평가단들이 와서 우리시를 평가를 할...
임설빈 위원
여기 굴 바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육성사업을 선정해서 했네요. 신청을 했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굴이 1년이면 몇 톤 정도 생산하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대략 150톤...
임설빈 위원
그럼 이 향토산업에 가입된 어촌계가 몇 군데나 되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한군데만 들어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9군데라는 얘기는 뭐죠?
농정과장 석낙서
어촌계가 도성어촌계, 부석어촌계, 대산어촌계 이런 어촌계가...
임설빈 위원
우리 관내 어촌계가 9개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임설빈 위원
9개 중에서 한 군데만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정과장 석낙서
임설빈 위원
그러면 4개 업체는 종전에 굴 가공업체죠?
농정과장 석낙서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사업단에 가입한 데가...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임설빈 위원
그렇다면 전문 인력을 쓴다 했네요? 전문 인력을 두 사람을 쓴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황... 누구죠? 이 전문 인력을 지금 월급을 주고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임설빈 위원
사무국장 이황희, 이 사람은 광천새우젓 거기도 사무국장을 했었네요? 우리지역에는 이것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을 채용했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아뇨, 공고를 했는데 그분들이 신청해서 적격하다고 해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본인 더 큰 업무를 하기 위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팀장 한분이 같이...
임설빈 위원
여기에 상근해야 하죠?
농정과장 석낙서
사무실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근근무를 하고 있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상근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최원진 이 사람도 팔봉어촌계 감사를 했었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임설빈 위원
이분도 참여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분으로 채용을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참여를 희망하는 분입니다.
임설빈 위원
젓갈류라고 했는데 굴인가 굴 말고도 다른 젓갈류가...
농정과장 석낙서
젓갈류하면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임설빈 위원
굴 외로?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임설빈 위원
그런데 여긴 주로 굴로만 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앞으로 이게 준공이 되면 지금 마늘법인처럼 마늘로 하든지 마늘과 유사한 마늘쫑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젓갈이라는 것이 굴젓만 하는 게 아니라 꼴뚜기도 있고 바지락도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그런...
임설빈 위원
젓갈류를 생산할 수 있다...
농정과장 석낙서
생산해서 가공할 계획을 갖고 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우리지역에서 석화 그러니까 굴이 굴 양식장이 자연산보다 많이 나오는 편이죠? 양식해서 많이 나오지 자연산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 비율은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비교적 우리지역은 자연산 석굴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굴 크기가 균일해야 상품가치가 높다고 보는데 자연산은 잘고 양식은 굵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농정과장 석낙서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양식을 하려면 그만큼 바다에 돌도 가져다 넣어줘야 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150억원 정도 들어가나요? 3년간에? 거액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과연 자연산으로 해야 상품성이 높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그것은...
임설빈 위원
큰 것은 싫어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농정과장 석낙서
크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리굴젓의 특성상 규격이 있습니다. 주로 아까 돌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수화식이라고 해서 물 위에 줄을 띄우든지 말뚝을 박든지 해서 수화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냐면 그렇게 양식 사업이나 그 돌을 넣어서 사업을 많이 해야 만이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데 현재 이것 가지고는 경쟁력이 된다고 못 보죠?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굴은 그렇게 많다고는 못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석낙서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 우리지역이 아까 말씀대로 어리굴젓이 임금님 수라상에 올렸던 역사와 전통 또 맛과 향, 특성이 있어서 그 특성으로써 지역의 명품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또 그렇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최대한 그런 것들을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양식 사업을 해서 굴 생산이 많아야 소득도 있는데 양식사업 계획은 없나? 그런 계획은 없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못하고 일단 수산 팀에서...
임설빈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농정과장 석낙서
자연환경평가까지 받아서 올해 계속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양식 사업을 하고 어촌계를 관리하고 교육하려면 수산과 쪽에서 많이 해야지 그 업무가 중복되는 것 없을까요?
농정과장 석낙서
어촌계를 같이 여기에 포함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생산 가공 유통을 동시에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어촌계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수산과하고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부분 없냐는 거죠. 생산하려고 장려하다 보면 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 농정과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농정과장 석낙서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중복되는 일은 없다?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임설빈 위원
생산하려면 중복되잖아요? 어촌계를 관리하고 어촌계에서...
농정과장 석낙서
관리측면보다는 저희들이 가공을 위한 협조요청을 하고 서로 협의하는 것이지 거기에 예산투입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유명근 대표가 종전에 생산하던 업체이죠?
농정과장 석낙서
예.
임설빈 위원
4개 업체 중 한 사람, 그 사람이 대표로 됐네요? 하여튼 굴 양식하는데 우선 관심을 가져서 생산이 많이 돼야 만이 소득도 많이 되는데 수산과하고 겹치지 않는다니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지난번에 수산과 사무감사 때 우리지역의 수산물 명품화 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굴이라고 답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설빈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수산과하도 농정과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간월도 어촌계에서는 1990년도에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맞나요? 한 10년쯤 됐다는 거죠? 10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2009년부터 다시 해서 10년 후에 본격화 향토사업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항간에 많은 분들이 어리굴젓이 옛날 맛이 안 난다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옛날 맛이 안 난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제 생각에는 좁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굴 원료 자체가 그 당시에는 자연산굴을 채취해서 아주 조밀하게 했는데 최근에는 석화나 아까 수화 말씀하시는데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굴의 크기가 들쭉날쭉하고 어떻게 보면 큰 게 들어가고 해서 아기자기한 맛 그런 옛날의 묘미가 안 나온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명품화 하려고 추진하는 거겠죠? 어리굴젓이 보관하잖아요? 유통기한 있나요? 날짜가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보니까 저는 길을 가다 보면 어리굴젓 판매상을 가보면 밖에 주변에 쌓아 놨더라고요.
농정과장 석낙서
일반 상업하는 분들은 그때그때 만들어서 내놓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명품화 하는 것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서 명품화 하는 것은 별도입니다. 일반적인 가게까지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없고요. 보통 어리굴젓은 유통기한이 3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발표식품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풀어 올라서 터지고 또 선물 보내면 뜯다가 확 터져가지고 옷을 버렸네, 얼굴 버렸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려요.
농정과장 석낙서
이런 가게들이 하는 것은 전부 수입해 오는 것이 아마 대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김완경 위원
그래서 보니까 표를 보면 간월도에서 생산되는 이런 것들인데, 결론적으로 명품화해서 이것을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과 같이 유통이 되면 시중에서 사든 계통적으로 사든 서산 어리굴젓 샀는데 질이 떨어진다, 맛이 없다 또 아까대로 유통기한이 지나서 부패됐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검토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석낙서
예,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안 나타났고...
김완경 위원
아직 생산 안 됐잖아요?
농정과장 석낙서
HACCP시설로 전부다 검증을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가게에서 판매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것은 그 가게들까지 우리가 공급할 양도 안돼요. 생산량 자체가 거기까지 공급할 시설이라든지 생산규모라든지 양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유통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서산 어리굴젓 표가 있는 것을 샀는데 소비자들은 계통적으로 나온 것인지 가내수공업으로 나온 건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농정과장 석낙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홍보를 하고 마케팅을 하는 쿼터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시설 부지 선정을 몇 군데... 세 군데로 나왔던가? 어디 결정한 데 있어요?
농정과장 석낙서
결정 아직 못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임대만 얻어서 한달에 50만원씩...
농정과장 석낙서
그건 사무실이고요.
임설빈 위원
글쎄 사무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부지 선정은 아직 안 했다...
농정과장 석낙서
부지선정은 법인들이 합의가 돼서 어느 지역을... 그렇게 되면 당초에 10만원이었다면 15만원짜리가 선정되면 5만원을 더 자부담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여기 부지는 다 간월도로 검토가 되고 있네요?
농정과장 석낙서
부담이 간다면 인근 다른 지역이라도 가능하면 검토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음은 124번, 태풍 곤파스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금 및 보조금 등 지원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입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특별융자금 지원내역은 대출조건으로 연 3%, 1년 상환, 1년 상환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별융자금 원금상환 문제 등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다른 문제점 같은 게 발견된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석낙서
현재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5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8번, 용역추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용역추진현황 5천만원 이상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하면서 용역추진현황 자료를 자세하게 해 주신 데가 농정과인 것 같아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로 잘 받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9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낙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석낙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오늘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계속 연결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23번, 벼·채소 불량종자로 인한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정부보급종 주남벼 발아율 저조로 한참 말썽이 많았죠?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맹영옥 위원
피해보상은 다 됐죠?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피해보상은 종자원에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다 완료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살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민상담소 운영 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농민상담소에 제가 지난번에 컴퓨터를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컴퓨터 다 지급했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완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상담요원 근무일지나 영농상담부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뭐로 작성하나요? 수기로?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완경 위원
보니까 프린터기를 안줬더라고요. 프린터기 줬으면 컴퓨터로 해서 출력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나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그런데 상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근무하시던 방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번 전산으로 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김완경 위원
아니 그냥 한글타자로 찍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컴퓨터 못하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타자치는 것은. 옛날도 타자 있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줘가지고 선진영농이라든지 해서 이건 농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프린트로 출력해서 나눠줄 수 있는 시스템은 돼야 하지 않나, 아까대로 상담부에서 직원이 어렵다고 하면 센터에서 못쓰는 것을 대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센터 자산 잡아서 임대형식으로 하든지 자산관리는 센터에서 하고,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위원입니다. 지금 상담소가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세 군데를 배치 못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향후 계획은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저희가 인력을 찾아봤는데 도저히 인력이 안 되서 세 군데는 비어있습니다. 확보만 된다면 배치를 하겠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차후에 다시 한번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음은 농촌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 실정 등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잘 주셔서 잘 봤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이게 저번에도 제가 다른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접근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쪽을 보면 지원대상 교육장 농장 선정 심사표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게 저번에 이야기가 돼서 여기 소장님도 와계시고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다 와계신데 논의가 됐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평가자의 주관적인 요인이 많은 평가지침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수치화되고 정량화돼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표를 마련... 분명히 이게 논의가 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평가 심사표나 평가표는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사항이 분명히 내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주관적인 사항이 개입돼서는 심사평가표로써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교육농장 교사로서의 역량에 30점을 부여했는데 보면 농업 활동에 대한 자긍심이 높다, 기준이 없잖아요? 높은지 안 높은지는 평가자가 평가할 뿐이거든요. 이런 평가표들은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환경에서 보면 농가교육시설, 그리고 농장주변이 깔끔하며 정돈이 잘 되어 있다 몇 점을 주실 건데요? 이건 정량화 되어 있지 않고 평가자의 주관적인 사항이 들어가는 평가표는 고려를 해 주십사 아마 논의가 분명히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꼭 이것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과도 제가 아까 평가표를 달라고 했는데 수산과나 사업부서에서는 선정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심사를 하고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데 주관적인 요인이 끼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평가표를 만들어 서 공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감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을회관 찜질방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찜질방이 운영되는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총 우리 센터에서 지원한 게 28군데인데 반 정도는 활용되고 있고 이 사업이 그동안에 시민건강 관련 사업은 월권영역이라 해서 찜질방은 사실 2003년도 이후에는 중단했고요. 진흥청에서 지원되는 건강관리사업으로 해서 2007년까지 국비 받아서 한 것이고 진흥청에도 이 사업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완경 위원
중단 됐죠. 그런데 보면 2,500만원 5천만원 지원해서 8억 8천만원 했다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전체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했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 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름값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계자체가 오래 돼서 노후화돼서 폐기해야 할 대상도 상당수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뜯어내야 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사실 회관은 이미 신축해 가면서 폐기한 데도 있고 장비이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석림동 하나만 폐기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몇 개 있네...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몇 군데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도 연료비 인상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유류가를 못 따라가니까 지원이 안 되니까, 적외선 찜질방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완경 위원
그것을 대치 가능한 데는 대치해 주고 노후 돼서 못쓰는 데는 회수하나요? 철거를 하든지 해서 시설만 8억 9억 지원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냥 방치해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지원해 주고 안 되면 철거를 해서 회관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센터에서 검토할 부분이다,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8번,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와 관련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느라고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에 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소득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9페이지 농산물건조기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고추인가요? 고구마 건조기 이런 건가요? 3대가 있는데 용도가 뭐예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간이식 건조기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 고추건조기입니다.
김완경 위원
고추건조기는 금년도는 고추가 흉작이어서 그런가 임대가 하나도 안 나갔네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올해가 여건이 안 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물량이 적으니까 서산까지 와서 임대해서 가져가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갖다 주거나 그런 것은 혹시 없나요? 그런 서비스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사실 운송관계도 얘기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타시군에서 그런 문제가 이미 나와서 운송 장비를 확보해 놓고서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송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홍보를 해서 기계가 놀지 않도록, 이것도 안 쓰면 고물 되잖아요.
그리고 목재파쇄기는 나무를 쪼개서 외국가면 화단이나 어디에 까는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뭐죠? 용도가?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나무 파쇄 하는 기계입니다.
김완경 위원
시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이걸 많이 가져다 했으면 좋겠던데 그쪽에서 가져가나요? 어디서 가져가죠?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과수하는 농가들 하려고 구비한 것인데, 처음에 이 기계를 살 때는 농가들이 많이 안 써가면서 사야 하는 기종을 고르게 사라고 해서 사실 샀는데 일부 활용이 덜 되는 기계도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되는 것은 농가가 많이 필요로 하는 것 위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계도 최대한 홍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9번, 신청사 내 조직배양시설 규모 및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한 것은 우선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조직배양관계가 수년 동안 해 왔습니다만 이렇다 할 성과가 미흡하다, 이번에 신청사를 건축해서 여기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조직배양실을 규모를 넓히고 본격적인 배양실 운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품목별로 봐도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조직배양실을 운영은 했습니다마는 이렇다 할 실적은 없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현재까지는 면적도 협소하고...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면적은 300정도로 늘려서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FTA 시행이 된 시점에서 이런 조직배양이 우리 농민들한테는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맞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앞으로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인원배치를 비롯해서 내용 시설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서산농업기술센터의 조직배양실이 최고다 하는 정도의 별도로 수립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이런 시설을 확보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 위주로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네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현재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주로 농촌에 거주하죠?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농촌에도 많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주로 농민들이 외국 부인들과 결혼하는데 그분들이 농촌에 애착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도 어떠한 정책배려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필요합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죠? 그쪽에 관심을 더 두시고, 지금 녹색체험마을 사무장은 주로 누가 맡고 있어요? 남자 분이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건 여성분들을 참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장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농정과에서 하는데요. 팔봉 꽃송아리마을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가능한 여성 쪽으로 공모를 받아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작목별 조직배양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도 아까 119번과 같이... 여기 현황을 보니까 감자만 60kg 생산해서 보관해서, 그럼 내년도에 60kg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품목은 없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마늘 생강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 부분도 조직배양실을 실질적으로 가동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수혜혜택을 주기 위한 단계가 얼마 정도 걸려야 되는 건지 서산시가 예산이 열악해서 이런 부분에 투자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감사요구를 한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향토음식이라 하면 그 지역에서만 나는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게국지는 서산에서만 볼 수 있는 음식이죠?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 2011년도 해미면 읍내리에 떡 체험 상품마을 구축을 위해 2천만원 지급됐는데 이거 뭐 특별한 떡도 아니고 그냥 떡 체험이에요? 그럼 향토음식이라는 말과 맞지 않죠.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지역의 마늘이나 생강을 가미해서...
맹영옥 위원
떡에 마늘도 넣고 생강도 넣는다고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맹영옥 위원
대개 떡 하면 모시떡, 강원도의 감자떡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특색 있는 떡이 나와요. 좀 아쉽다면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쑥개떡이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는 쑥개떡이라는 게 없어요. 이왕 떡 체험장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 부분을 삽입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팔봉 감자축제 때 제가 생전 처음 본 무릇인가? 생전 처음 본 음식을 봤거든요? 2년을 가서 두 번을 내가 먹어보면서 여기서 밖에 안 난다 하더라고요. 팔봉에서 밖에. 그런데 그 다음부터 행사장에는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것도 키워볼 상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요.
이전에 기사에 서산한과업체가 쌀 원산지 속여서 적발된 적이 있죠? 아세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과협의회 회원들은 누군가를 밝히려고 하는데 안 알려주더라고요.
맹영옥 위원
지금 서산한과가 뜨고 있는 중이잖아요. 많이 홍보되고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몇 년 전보다 훨씬 높아졌더라고요. 단가가.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고급품으로 많이 나옵니다.
맹영옥 위원
이런 데미지를 입으면 전체적으로 다 손해를 보잖아요. 서산 지역업체 위신이 다 추락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원산지를 속여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제가 맹영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게국지 상품화를 했다고 했고 2011년은 떡 체험 상품화를 위한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체험과 상품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향토음식 명품화 조성사업 추진현황이나 향토음식 보급을 위한 계획의 기본취지는 사라져가는 맹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가음식이나 지역성이 담긴 향토음식 발굴,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게국지는 이미 서산시를 대표하는 이색김치로 다 알고 있는 것 아시죠?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인터넷을 들어가 봐도 게국지에 관한 것은 다 있습니다. 심지어 표준 레시피까지 나와 있어요. 보셨죠?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 데도 그렇게 일반화된 게국지를 마치 지금 기술센터에서 발굴한 것처럼 명품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 500과 시비 500을 합쳐서 1천만원 사업비를 써서 지금 예산을 썼죠? 그럼 게국지 말고 다른 음식을 향토음식을 발굴한 생각은 없으세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그건 아니고 저희가 발굴을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적립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어서 알려졌다고 하더라고 이런 게국지를 체계적으로 담는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기반이 없거든요. 그런 쪽에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국지도 사실 지역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게국지라고 해도 서산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신 듯하게 담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이들까지 거부감이 없도록 만드는 방법, 다양하게 다르게 했습니다. 그런 쪽에 기준을 삼았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운영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1박2일 프로그램에서 게국지 방영한 것 아시죠?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서산에 와서 먹어보고 실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외지인들하고 서산분들하고 입맛이 달라서 그런 경향이 나왔을 겁니다. 1박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프로그램이라 거기에서 보고 와서 많이 먹었어요. 태안이나 서산이나. 많이 먹었는데 입맛에 안 맞아서 많이 실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2010년에 2회에 걸쳐서 39명, 2011년에는 4회에 걸쳐 81명 대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하셨죠?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2012년에는 신축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 교육을 위한 조리실습 시설을 설치해서 농가마을 단위로 향토음식 체험장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각 마을마다 향토음식 발굴사업이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과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마을마다 면단위마다 보면 특색 있는 게 있어서 자기들끼리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녀회나 이런 데에서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나 예산을 잘 생각해서 쓰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이것이 시범사업 1년에 한개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마을 단위 전부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5쪽, 각종 허가 시 환경성검토 실시현황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5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수당 지급한 것을 보면 어떤 때는 10만원을 지급했고 2011년도는 13만원 지급한 것이 맞나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시간에 의해서 조금 다릅니다. 기준대로 지급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시간?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3시간 이상 초과됐을 때는 플러스해서 주도록...
임설빈 위원
추가돼서 이렇게 했나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임설빈 위원
표기가 안 되어 있길래... 추가 되면 수당을 더 지급해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플러스해서 조금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8번, 용역추진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두건을 용역 추진했네요. 그런데 첫 번째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연구용역을 일반경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일치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죠?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협상에 의한 경쟁입니다.
김기욱 위원
엊그제 녹색항만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서면자료를 받은 것은 일반경쟁으로 되어 있는데, 협상에 의한 입찰이에요?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예, 그러니까...
김기욱 위원
제가 서면자료를 답변서를 받은 것은 일반경쟁으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에. 그럼 이게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준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소장님을 비롯해서 류희권, 가재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맡으신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소장님을 비롯해서 류희권, 가재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맡으신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출석의원(7명)
우종재 우종재 김완경 김기욱 맹영옥 임설빈 장승재
출석공무원(7명)
(서산시청) (3명)
농정과장 석낙서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김기석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직원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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