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2일차

사무감사/조사

[사무감사/조사]
제16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02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은 축산과, 수산과,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축산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수산과장님, 건설방재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서산시 축산과장 김재천.

수산과장 장인희

수산과장 장인희.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구번호 33번, 가축공제 가입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가축공제가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작년도 태풍 때 100억원 정도 피해가 났는데 우리시에서는 13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피해 확정액은 12억원 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12억원 정도 밖에 해당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100억원이 피해봤다 하는데 다수의 피해보상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금년부터 가축공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보고에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안했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우리가 150농가에 시비 1억원, 자담 1억 5천만원 해서 2억 5천만원으로 40%, 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분명히 자료가 나왔던데?

축산과장 김재천

예산확보가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안보다 적게 확정됐기 때문에 5천만원이 됐습니다. 당초 1억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5천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시민들한테 약속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 거네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이 일단 확정이 돼야 만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그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처음부터 했어야 맞지, 그렇지 않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 할 때는 타 시·도 전국의 자치단체, 광역 자치단체의 자료를 모았는데 2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200만원 지원한도를 정했던 건데, 말씀드린 대로 예산 확정액이 당초 요구했던 부분의 절반밖에 안됐기 때문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을 조정해 보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발표해야지 시민들한테는 200만원까지 준다고 분명히 연초에 공약을 하고 지원을 100만원밖에 안했다면 축산농가에 거짓말한 꼴이네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축산과장 김재천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든 국가든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여튼 약속 못 지킨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가 1천 농가가 넘죠? 1,037농가라 했는데?

축산과장 김재천

축산업 등록된 농가가 1,076농가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7% 정도 가입했네요?

축산과장 김재천

현재 보니까 75농가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는 지금까지 재해가 적게 오다 보니까 축산농민들이 재해 가입에 다소 소극적이었는데 작년 곤파스 이후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재해보험 공제에 가입을 하려하는데 아직까지는 공제액이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뜻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가축공제가 매우 복잡하고 특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지금 가입현황을 보니까 70농가라고 자료가 나왔어요. 이게 언제까지죠?

축산과장 김재천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김완경 위원

예?

축산과장 김재천

아,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 자료 통계이고...

김완경 위원

그렇죠? 10월 말이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이 통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조사한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위탁기관인 서산축산업협동조합과 홍성낙협 서산지점 두 군데에 위탁해서 공제 가입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서산축협에서는 얼마예요? 구분해서 파악된 게 있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구분해서는 파악이 안됐고 두 군데 합쳐서...

김완경 위원

홍성에서 가입한 게 몇 개이고 서산에서 가입한 게 몇 개인가 파악된 거 없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 자료는 안 나와 있고 전체적으로 75농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가 있냐고요. 파악된 자료가 있냐는 말이에요. 통계 잡으려면 자료를 했을 것 아니에요? 통계를 70농가 구분하려면 어디서 몇 개 어디서 몇 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 현황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축협과...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나왔냐고요.

축산과장 김재천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통계를 어떻게 잡았어요? 나와 있지 않은데?

축산과장 김재천

양쪽기관에서 가입현황을 받았는데...

김완경 위원

그 현황이 있냐고요. 가지고 있냐고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뭐 갖고 있어요? 현황은 안 갖고 있고?

축산과장 김재천

전체 농가 수만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농가 수만? 제가 서산축협에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서산축협에서는 10월 31일 현재 67농가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한우만이죠?

축산과장 김재천

한우 위주입니다.

김완경 위원

한우죠?

축산과장 김재천

한우, 돼지...

김완경 위원

다른 종류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한우... 낙농이 있는데 한우가 1위입니다.

김완경 위원

한우로는 65호 정도 되더라고요. 홍성에서 된 것인지 자료가 안 나와서 저도 못 뽑았는데, 지원액이 금년도 5천만원 아니에요. 보니까 600만원 남았네요?

축산과장 김재천

오늘 아침까지도 가입신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가축공제를 실시한다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또 축산과에서 축산 농가들한테 적어도 40%를 지원해서 200만원 정도까지는 공제가입에 보탬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확보를 하다 보니까 5천만원밖에 못해서 100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이 부분은 축산과장이 축산을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어야 하고 내년도를 보니까 600만원이 증가돼서 5,600만원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내년에는 도비가 일정 부분 예산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시가 가장 먼저 했고 그래서 도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도비가 확정 돼서 5,600만원이 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내년에는 얼마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내년에도 올 수준에서 일단 확정이 될 것 같고 많은 농민들의 호응이 있다면 내년 3월에 있을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확보를 했어야 하죠. 많이 있으면 추경에 하겠다는 것은 막연하지 않나요? 2010년도 보니까 28농가가 가입됐더라고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금년도는 80호 정도 되겠네요? 연말가면. 그러면 한 40% 정도가 증가됐는데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증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작년은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농가가 농가분의 50%를 전액 부담을 했는데 올해는 첫 사업으로 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냐 이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도 1억원을 확보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1억원이 안되고 5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럼 내년도에는 1억원은 안되더라도 올 기준보다는 올라야 맞지 600만원 추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예산확보를 못하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시의 예산이 한정됐기 때문에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을 책임지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금년도에 1억원 예산을 약속한 것을 5천만원 세우고 내년에 600만원을 더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산확보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시 재정이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있는 축산과장님 입장에서는 축산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적어도 가축공제를 희망하는 축산농가가 전부 가입이 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서산우리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내역에 대하여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관계인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375두를 신청 받아서 시작이 됐네요? 그런데 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죠? 해마다 연초에 하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매년 연초에 하는데 고기의 등급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가령 원+등급이 100두가 나온다고 예상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70두 나올 수도 있고 120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액대로 전부 다 소진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자료를 보면 한우프라자로 납품하는 1++플러스 등급을 받은 농가에게는 30만원 지원하고 1+는 20만원, 그런데 한우프라자 외의 축협이나 농협에 납품할 때는 15만원, 10만원 이렇게 차등장려금을 지급하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 이유는 뭐죠?

축산과장 김재천

일단 고급육 장려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우리 서산시 농가들이 지금까지 고급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적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급육 생산 의욕을 돋구어줘서 축산농가들이 소득 증대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 차등 지원하는 이유는 고급육브랜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게 되면 유통부분이 활성화돼야 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이 다른 유통라인으로 출하를 하게 되면 우리 브랜드육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우사업단으로 출하를 해서 프라자에 공급하는 식육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다른 유통라인으로 출하하는 부분은 일정부분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생산장려금 지원이 한우프라자에 가입된 농가에 한한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서산우리한우사업단 450여 농가에 한해서...

위원장 우종재

그럼 일반농가는 어디로... 일반농가는 한우프라자에 납품할 수도 없을 테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자료에 보면 375두를 가지고 생산장려금을 주는데 한우프라자에서 공급량 375두를 다 채우지 못해서, 예를 들면 하루에 1두씩이나 2두씩 하는데 나머지는 한우프라자에 가입은 했어도 거기에서 소비를 다 못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농협이나 축협으로 출하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농가는 가입하고도 손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라인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브랜드사업이 어려움이 있는데, 브랜드사업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유통망을 다 확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규약에 이쪽 라인으로 출하하는 부분은 더 인센티브를 준다 또는 다른 라인으로 하는 데는 조금 적게 준다, 이런 부분들은 규약에 의해서는 분명히 설정을 해 놓고 다음에 유통라인이 더 많이 들어섰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위원장 우종재

물론 브랜드사업을 하자면 어려움 점이 많이 있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만이 정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한우프라자의 사업단에 가입을 하고도, 예를 들면 고급육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차별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로써는 굉장한 손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우프라자에 가입된 농가가 한우프라자에서 소비를 다 못시켜서 어쩔 수 없이 농협이나 축협으로 출하했을 때 고급육우가 1++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협이나 축협에서는 1++ 고급고기를 그대로 판매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농가한테도 생산장려금을 줘야 마땅한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장려금은 똑같이 주지만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한우 프라자의 유통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등지급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물론 그 뜻은 좋아요. 뜻도 좋고 조금 전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브랜드화를 한다면 사실 입식에서부터 신고 내지는 한우의 출하시기가 되면 육질이 어느 정도인지 초음파도 조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우프라자 사업단에 본인이 희망을 안 해도 다른 농가가 한우사업단에 들어오지 않은 농가의 인정상 대신 출하할 수도 있는... 만약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라든가 사업단에서 철저한 확인이 돼야겠죠. 그러나 지금 납품하는 부분만 보더라도 엄연히 한우프라자의 사업단에 가입을 하면서도 소비를 다 못시키는 시점에 다른 축협이나 농협에 출하를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 차등 장려금을 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에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음은 생체육질 초음파촬영을 할 때 누가 촬영을 해서 확인을 하죠?

축산과장 김재천

사업단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인력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위원장 우종재

알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교부 관계인데요. 서산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결정을 할 때 브랜드사업단에 보조결정을 하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령 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사업단에 하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농가한테 직접 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런 경우는...

축산과장 김재천

장려금사업은 사업단에 하죠.

위원장 우종재

그럼 그 사업단에서 보조금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일괄적으로 사업단에 보조금을 주나요? 아니면 신청농가한테 개별계좌에 의해서 지급이 되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신청농가 개별계좌에 입금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제가 한우 생산농가들을 출장을 해서 만나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요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서산시에서 한우사업단에 지급이 돼서 거기에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공제하고 개인한테 지급을 한다, 이런 불만이 있는데 틀린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사업단에 지급해서 사업단과 농가들하고 어떠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서산시 조례에 보면 15조에 감독하는 사항이 있어요. 공무원은 보조금을 주고 차후에 확인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세밀하게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음에는 한우브랜드 개체식별번호에서부터 일치여부 등 모든 부분을 확인해서 장려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단에서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확인을 하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이력제에 의해서 가축의 주인과 그 가축이 누구에 의해서 키워졌는지 등록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산액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 불용액이 발생됐나요? 아니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워서 지급이 되는 현상이 있었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5두를 7,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미 도축이 되지 않은 살아있는 소 상태에서 예산을 추정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고급육이 많이 나오면 부족하고 적게 나오면 많은데, 지금은 조금 남는 상태인데 그 사업은 한우 관련 다른 사업으로 경정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FTA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FTA가 시작이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축산농가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산시의 축산예산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내년도 2012년도의 예산요구를 보면 증가추세가 돼야 하는데 해마다 10억원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위원장 우종재

이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어느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건지... 우리 축산농가들이 지금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차제에 우리 예산이 어느 부분에 감소되고 있는지 과장님 세밀하게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우리 브랜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450농가라고 했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임설빈 위원

우리 관내에 총 농가 수는...

축산과장 김재천

한우농가가 한 2천 농가 됩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이 브랜드사업단에 참여하고자 할 때 특별한 규정이나 비용이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요. 규정이라는 것은 한우가 일정 두수 이상 돼야 만이 소를 키우는 사람의 의지라든가 고급육을 생산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또는 가축을 키워서 전업농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일정두수 이상...

임설빈 위원

일정 두수는 몇 마리로 정해 놨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50여두...

임설빈 위원

50두 이상이어야 만이 여기 납품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50두 이상이 돼야 만이 우리한우사업단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굉장히 많네요? 50두 이상 되는 축산농가가 450가구...

축산과장 김재천

그 정도는 넘습니다. 500여 농가가 넘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다면 450축산농가에서 고급육으로 출하하는 마리 수는 몇 마리나 되나요? 한 달에?

축산과장 김재천

전농가의 데이터베이스가 지금까지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올 사업으로써 디베이스 작성을 마무리 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작성이 돼야 만이 450농가의 가축이 정확히 몇 마리이고 암컷이 몇이고 수컷이 몇이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축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우리 관내의 축산농가에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온대도 대략은 얼마가 나온다는 것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450축산농가에서 고급육으로 나올 수 있는 농가가 몇 두나 되나, 그건 대강 추정이 됐어야 하는데.

축산과장 김재천

제가 디베이스를 먼저 말씀 드리고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만이 전체적인 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 가령 거세해서 출하하는 이런 것을 감안하면 일평균 한 7-8두 정도 됩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다면 우리 서산 16만시민이 하루 소고기 소비하는데 약 몇 두 정도, 마리당 250kg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한다면 몇 두 정도나 소비가 될까요?

축산과장 김재천

서산시민으로만 가지고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지금 우육 소비량이 평균 9kg 정도 됩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는 서산시 하루 소고기 소비량이 한 16-17두 되지 않을까...

임설빈 위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450농가에서 하루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두 내지 7두가 나온다 했죠? 고급육이?

축산과장 김재천

예.

임설빈 위원

그렇다면 16두니까 1/5?

축산과장 김재천

아닙니다.

임설빈 위원

1/3 정도 되겠네요? 처리하는 게? 그렇죠?

축산과장 김재천

1/3 정도... 조금 더 나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고급육이, 왜냐하면 이건 지원금하고 연결이 돼서 그러는데 생산되는 소를 1/5 수준도 소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우프라자에서?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서로 지금 거기에 납품하려 할 텐데 그것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어떻게 선별해서 받습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납품하려 할 때 여기로 하면 마리 당 1등급이 나온다면 30만원 이상을 받으니까 서로 여기를 선호할 거란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떻게 선별을 하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건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단에서 하는데 가령 1번에서 10번까지 농가가 있다면 1번이 출하한 두수가 3두, 2번이 5두 이런 식으로 있다면 어느 한사람한테 몰아줄 수 없기 때문에 농가별로 한 마리면 한 마리, 두 마리면 두 마리 이렇게 해서 일정량을 배정해서 조금씩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소비는 다 못해도 조금씩 혜택은 가게 한다...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 이유는 판매장소가 제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유통망이...

임설빈 위원

그렇다면 우리지역에 지원을 해 주는데 소는 많이 나오고 유통망은 작아서 그런데, 개인들이 하고 있는 식육점을 관리해서 그런 쪽은 한번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이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생산자단체, 생산자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 특화사업이 아닌 충청남도 서산시 이렇게 해서 유통을 혁신하는 또는 유통을 확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더 많은 축산농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한우브랜드 고급육에 참여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골고루 지원의 혜택이 가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재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중에 한 가지를 말씀 못 드렸는데 2010년도에 장려금 지급내역 개인 별로 계좌로 들어간 것 있죠? 그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고급육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375두를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죠?

축산과장 김재천

관리하는 게 아니라 375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장승재 위원

사업량이?

축산과장 김재천

예.

장승재 위원

전부 다 개체관리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재천

개체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가 개체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450농가에 1만 6천여두를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농가 가축의 한우 사육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농가별로 개체관리는 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장승재 위원

그것은 아직 DB가 구축이 안 돼서 이쪽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파악이 안 될 뿐이지 농가에서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지금 한우사업단 참여농가가 450여 농가가 되고 50두 이상 전업농 규모가 한 500여 농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50여두 농가가 우리한우사업단에 참여 않는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보다 먼저 사업을 했던 충청남도 광역브랜드인 토바우가 있습니다. 토바우에서는 저희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데 저희보다 먼저 그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토바우사업단에 가입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아직 안 왔고, 그런데 그 농가들이 거의 토바우에서 우리한우사업단으로 넘어오는 추세입니다.

장승재 위원

우리한우 고급육 생산프로그램 자체 목적이 우리한우사업단의 생존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산시 전 한우농가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아까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이 질문을 쭉 해 주셨는데 육질등급이 1++, 1+에 30만원, 20만원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한우사업단에 소속된 농가에 한해서, 그렇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장승재 위원

그다음에 계통출하를 하면 절반 50% 정도를 지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한우사업단의 고급육생산 프로그램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단의 활성화를 위한다기보다는 우리 서산시 전체 축산 농가를 위하는 플랜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한우사업단에 참여하지 않은 50두 미만의 농가들 있죠? 우리한우사업단에 50두 이상 농가가 규정으로 되어 있다니까... 50두 이하의 대다수의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은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개별 장려금 지급은 하지 않지만 개별사업에서 그런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다른 조건은 똑같고 출하를 했을 때 고급육이 똑같이 1+가 나오더라도 출하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다?

축산과장 김재천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단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들은 서산시 축산행정의 다른 사업의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지금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조건은 충분히 충족을 시켜 주더라도 출하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장려금 지급이 30만원이냐 15만원이냐 달라지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되어 있지 않으면 똑같은 등급을 1++를 받더라도 30만원이 아닌 15만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같은 서산시에서 축산을 해가면서... 그렇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장승재 위원

결국은 우리한우사업단에 ‘소속되지 않은’ 이라는 표현보다는 못한 거네요? 50두 미만이니까? 소속되지 못한 50두 미만의 영세농에 대해서는 지금 서산시에서 차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네요?

축산과장 김재천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장승재 위원

차별이라고 봐야죠.

축산과장 김재천

농식품부든 국가든 광역자치단체든 지금 모든 농업이 그렇습니다. 전업농 이상을 육성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의지거든요.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두수의 농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업에서 끌어올리고, 전업농이상으로 올리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고, 이 장려금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승재 위원

자,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적인 정책을 보면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썼습니다. 1월 1일부터 FTA가 효력을 발생할 겁니다. 처리과정은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어차피 처리가 됐고 대통령 재가까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적인 상황, 경제적인 정책을 봐도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계속 써 왔고요. 지금 현재 농어업을 통한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조차도 50두 이상의 대규모 농가들과 50두 미만의 소규모 영세 농가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씀은 안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차별이거든요. 이런 차별지원이 과연 옳은 정책이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그래서 대농가 위주의 우리사업단에 대한 지원을 막으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서산시에서 고급육 생산을 통해서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자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려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그늘 속에 묻혀 있는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이 돼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문제가 된다고 하십니다. 어느 부서의 부서장님도 예산만 충분하면 충분한 사업을 하겠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늘어나야 될 예산이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 50두 미만의 영세농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잘 알았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방역이 잘돼서 청정지역으로 지켜 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산지 축산 값이 하락되고 사료비가 한 30% 증가됐고 구제역 발생이 걱정돼서 축산농가들이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재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0년, 2011년 우리시에서는 구제역 또는 조류인플루엔자는 한건도 발생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종법정 전염병인 브루셀라, 결핵 발생이 24두가 됐는데 전년도 87두에 비해서 많이 감소된 수치입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구제역이 재발 안 되게 하는 것을 최우선정책으로 방역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을 지금 우리나라가 백신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백신정책으로 전환하는 것과 백신을 하지 않는 것과는 천양지차인데 이미 백신을 하고 있는 정책 하에서 그 백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하느냐에 따라 구제역이 재발하느냐 막느냐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구제역 예방백신을 정기접종 외에 수시 8회, 총 31만 6천여두를 했습니다. 또한 고령의 농가 또는 부녀자가 가축을 키우는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백신을 시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이건 충청남도에서 우리 서산시가 최초이고 이 정책이 지금 받아들여져서 국가에서 내년부터는 50두 이하 가축에 한해서도 백신을 재정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먼저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구제역에 관한한 백신정책과 농가의 의식이 같이 어우러진다면 우리 서산시의 구제역 재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완경 위원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신고가 들어 왔다는 것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예방접종 대상이 50두 미만은 공수의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50두 미만 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50두 미만 농가가 한우농가는 1,500농가, 염소까지 하면 한 2천여 농가가 될 것으로...

김완경 위원

50두 미만이?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농가가 1,500 농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전체 소만으로는 2천여 농가가 넘고요. 50두 이상 농가는 한 500농가가 넘습니다. 나머지는 50두 이하죠.

김완경 위원

그러면 마리 수로 보나? 해당 접종 수로 보면 얼마나 되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마리 수는 상당히 적습니다.

김완경 위원

대략 얼마쯤 되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가축 두수는 정확하게 통계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 안 갖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그럼 50두 이상 농가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접종을 시키는 거네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자가 접종을 합니다.

김완경 위원

나머지 1,500농가에 대해서만 공수의들이 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왕왕 보면 공수의들이 접종을 제대로 않는다, 약을 주고 그냥 말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런 상황은 아직 정확히 불만신고 들어온 것은 없는데, 그런 게 있다면 철저히...

김완경 위원

예방접종약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제대로 나가는데 농가가 느끼기에는 접종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예방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도 방역이 잘 돼가지고 청정지역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6번, 소 유산 및 기형우 예방약품 지원현황 등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형우 예방약품이 이쪽에서는 유행열, 아까바네 공급을 하시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죠? 어떤 식으로 지원하죠?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읍면동으로 해서 공수의한테 농가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농가에서 출타중이라든가 농번기여서 일하러 나갔을 때 또는 장기간 여행 갔을 때 전달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왕왕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읍면동의 가축 두수에 비례해서 백신 납품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를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수의가 가서 전달해 주지 못한 약품을 읍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읍면에서 직접 나눠줄 수 있도록 농가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공수의사가 50두 미만은 직접 주사를 한다고 했죠?

축산과장 김재천

구제역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일반약품은?

축산과장 김재천

일반약품은 대부분 자가 접종을 해야 하고 생물학제제라든가 호르몬제 이런 것만 공수의가 관리하고...

장승재 위원

제제가 뭐죠?

축산과장 김재천

일반백신제제는 전부 생물학제제로 보죠.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일반백신제제가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가장 중요한 게 구제역하고 로타, 코로나 또는 바이러스성 질환은 다룰 수 있는 백신...

장승재 위원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구제역 외에 지금 말씀하신 백신이 뭐가 있다고요?

축산과장 김재천

로타, 코로나, 혼합백신, 아까바네 백신, 탄저기종저, 소유행열, 돼지열병, 일본뇌염, 써코바이러스 이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대부분이 공수의사가 주사를 해야 되는 제제들이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공수의사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자가 백신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유행열하고 아까바네는요?

축산과장 김재천

유행열하고 아까바네는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하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이 다 할 수 있는 정도 되기 때문에, 50두 이상 농가들은...

장승재 위원

50두 미만은요?

축산과장 김재천

50두 미만에 대해서는 공수의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승재 위원

규정이 정확하지 않아요? 공수의사가 해야 된다, 자가 접종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나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공수의를 동원할 때는 시술료를 줘야 하는데 전국 지자체 어디에도 시술료를 확보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사업을 하는 입장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아까바네 같은 경우 공수의사가 출장을 나가서 주사를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지급되는 게 없네요?

축산과장 김재천

시술료가 없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구제역은?

축산과장 김재천

구제역은 시술료가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왜 그렇죠?

축산과장 김재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역은 우리시에서 가장 먼저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제역백신은 백신 놓는 그 자체행위가 구제역 방역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시술료를 주면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공수의사한테 시술료를 우리 시에서 내보낸 것은 구제역만 내보내셨네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다른 것은 안 내보내셨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구제역을 출장 나가서 주사를 하고 우리가 그분들한테 시술료를 내보낸 자료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것을 제출 해 주실 수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장승재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원 방법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면사무소가 아닌 동물약국에 가서 직접 수령을 했다, 그게 어디냐, 서산축협 앞에 있는 동물병원 있죠? 제일동물병원이죠? 그쪽에 직접 가서 어떤 방법으로 수령을 했느냐, 그쪽에서 물어본답니다. 소 몇 두가 있냐고. 아까바네 같은 경우는 가임한 소한테 주는 거니까, 가임암소가 몇 두냐 해서 예를 들어 접종 대상 두수가 20두다 하면 20병을 준답니다. 또 30두다 하면 30병을 주고 적어놓는 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아 봤어요. 이게 대상농가에 정해진 것이 없느냐,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건 모르겠고 가서 내가 달라고 하면 접종대상 두수가 몇 두라고 하면 그냥 줬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점은 없었냐니까 부족한 점은 없었대요. 그럼 이 규정이 대상농가에 대해서 몇 두 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나요? 그쪽에서 달라면 무조건 달라는 대로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가장 정확한 최근의 통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작성된 통계에 의해서, 저희가 읍면에 가령 대산에 3천두다 해서 3천두를 주면 대산에서는 공수의를 동원해서 3천두를...

장승재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요? 약재 값은?

축산과장 김재천

약재 값은 도비와 시비로...

장승재 위원

가축약품 공급한 곳에서 몇 병이 공급됐다는 자료를 받고 그쪽에 대해서 약재 값을 지불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아니요, 저희가 약품을 조달구입으로 일괄구입해서 읍면에...

장승재 위원

그럼 그게 부족하거나 남았을 때는?

축산과장 김재천

아까바네가 예전에는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농가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서 전 두수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확보를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일반 농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서산의 동물병원에 가서 수령하는 것은 각 읍면동에 보관할 수 있는 약품보관용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일단 냉장고도 없을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 방문을 해서 백신을 공급하는데 주인이 없을 때는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아마 그런 농가들이 가축병원에 가서 가져가는 것이고, 공수의가 직접 가서 농가에 주인이 있는 경우는 현지에서 전달이 되죠.

장승재 위원

공수의가 가기도 하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가죠.

장승재 위원

약품을 전달하려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죠, 읍면 직원하고 같이 갑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가서 주사는 않고 약품만 전달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죠, 주사 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술료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장승재 위원

그럼 읍면동으로 분배를 않고 공수의사가 분배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읍면동으로 공급을 하고 그 읍면동 자료를 가지고 읍면 산업계 직원과 공수의사가 같이 공급을 하죠.

장승재 위원

그 공급만 하는데 공수의사가 같이 다니는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말씀드린 대로 생물학제제 관리의 규정이 수의사가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출장이나 주사를 않기 때문에 시술료는 안 드린다고 했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안줍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공수의사 분들한테 서산시에서 임금이라고 해야 맞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수당지급은 합니다.

장승재 위원

수당이죠? 그것은 어떤 것 때문에 주는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공수의사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 250개 지자체 모두에게 공수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긴급하게 필요할 때...

장승재 위원

서산시에서 공수의 지정된 분이 몇 분 계세요?

축산과장 김재천

지금 5명입니다.

장승재 위원

5분한테 지급된 내역이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것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단속공무원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나요? 단속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따로 지정되어 있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 축산과에 원산지표시담당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몇 명이 근무해요?

축산과장 김재천

계장 한명하고 직원 한명...

김완경 위원

두 명이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상 업체가 3,423 업체잖아요? 보니까 반 정도 했더라고요. 제가 요즘 자료를 보니까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매일 출장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시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해당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축산과 공무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축산과에서는 업무의 형편에 따라서 방역담당에 부정축산물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50%만 단속했는데 그 숫자를 늘려서 공무원들이 더 노력해 가지고 점검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축산물도 있고 농산물도 있잖아요. 식별 능력이 있나요? 단속 공무원들이?

축산과장 김재천

현장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식별을 하고, 보면 여러 가지 단속요령이 나옵니다. 가령 소고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시료를 수거해서 연구기관에 보내서 한우인가 한우가 아닌가, 그게 되면 국산인가 수입인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농산물 같은 경우는 거래 내역서라든가 일반적인 표식을 보고 저희가 구별을 하죠.

김완경 위원

지금 통계가 나온 것이 지도·단속이 있잖아요. 이것이 농산물검사원인가요? 그쪽하고 같이 합동도 포함된 건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원산지표시담당만 한 부분입니다.

김완경 위원

공무원들만 한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여기는 원산지표시만 했고 뒤에 보면 부정축산물 단속원도 같이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니, 지금 원산지표시단속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공무원만 한 거냐, 저쪽까지 같이 합동으로 포함된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인근 자치단체하고 우리 축산부분하고 원산지표시하고 같이 한 겁니다. 다 같이 들어갑니다.

김완경 위원

다 포함돼서?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여튼 이 숫자를 늘려 주시고, 지금 보니까 내용이 우리 서산시 대상 업체들이 양심적으로 하면 좋은데 단속내용이 미약한 것 같아요. 언론을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우리 서산시는 그런 대상 업주가 없는 모양이죠?

축산과장 김재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면 사실 어려움이... 다른 사업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영세한 업주들이 많이 있고 원산지 표시법 관련 규정이 계속 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영세업소들이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보다는 계도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했던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영세하다 해서 단속 안하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말씀드린 대로 단속은 합니다. 단속은 하는데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일반시장에 가서 보면 원산지표시를 전체적으로 일괄표시를 해 놓습니다. 표시를 해서 뒤에 걸어놓는 경우도 있고 내려놓는 경우도 있고, 원산지 표시는 한 겁니다. 충실하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나가면 ‘뒤에 있지 않느냐’ 또 바닥에 있는 것 꺼내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수산물 쪽인가요? 단속 표식표를 만들어서 지급 했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일단 동부시장에 수산물판매점에 모두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해 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업주들이 또는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개하면 안 되나요? 이 업소나 이 업체, 이 장소에서 생산한 것은 거짓말해서 지적됐다 라는 것을 공개할 수 있게,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공개할 수는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표시 자체가 원산지표시를 해 놓으면 표시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했다, 하지 않은 데는 불량으로 했다,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못한 업소 공개보다는 잘한 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고 인증표를 제작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아까대로 중국산 가지고 국산이라고 속이는 이런 것... 이런 것이 단속되면 공개를 해서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지, 그냥 지나쳐버리면 또 거짓말 하잖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산지표시 확대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거의 1-2년 간격으로 확대가 되고 품목수도 늘어나고 또는 예전에는 단순히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만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음식점에서 가령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이런 부분들, 이제 수산물까지 확대하고... 이런 제도들이 계속 변경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단속보다는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했는데 계도에 중점을 뒀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계도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향후에는 더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원산지표시는 농민들한테는 큰 보호를 해 주고 소비자가 정말 안심하고 속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니 단속을 정확히 확실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 지적된 부분은 강력하게 제재를 가해서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해 줘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보면 원산지표시판 제작이라고 1천만원 섰는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아까도 말씀을 드셨다시피 동부시장 수산물판매 코너에 대야를 놓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수산물은 계속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산지표시를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제작을 해서 고정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제작해서 다 배포했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1천여개 배포를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3,400여개 업소를 상대로 공무원이 두 명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한 것으로 됐네요? 그런데 나간 횟수는 120여회가 되네요? 그렇게 방문 지도단속을 나간 것이 연간 17건이 단속적발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의 모든 상품들은 믿고 구입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네요?

축산과장 김재천

원산지표시된 것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원산지표시를 해서 시중에서 팔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믿고 사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원산지 표시가 된 곳...

임설빈 위원

지금 단속건수가 없는 것을 보니까 성실하게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아까 단속과 계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단속보다는 계도를 먼저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충분히 홍보 계도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시장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수입물건 원산지표시를 안 한 사람은 조금 팔았는데 원산지표시를 한 사람은 팔지를 못했다, 그래서 표시판을 원칙은 해 놔야 되는 것을 알지만 상인들이 옆에서 안한 사람은 팔고 나는 해놓아서 못 팔고... 이래서 참 어려움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엊그제 가서 상인한테 직접 어려운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원산지표시를 안 한 물건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꽂아 놓고 장사를 하면 믿는데 그걸 안한 물건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동부시장이나 재래시장을 우리가 가서 물건을 사고 이용하려해도 못 믿어서 못가겠다, 그래서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리는 원인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 라고 봅니다. 왜 아까 1천만원 예산 세운 것을 물어봤느냐면 그것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안 해 놓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가서 계도도 하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되지 이걸 안 하면 손님이 적다 라는 계도와 홍보를 과장님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얘기가 이해가 가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임설빈 위원

조금 전에 김완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복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산지 지도단속차량 임대료가 본예산에 60만원*12로 해서 720만원이 섰는데, 제가 단속요원한테 그랬습니다. 담당자한테 어떻게 120회 라는 것을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차량을 이용해야 될 텐데 그것가지고 되겠느냐 얘기 했더니 정수승인을 못 받아서 돈을 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아봤더니... 정수승인을 먼저 해야 됩니까? 예산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그 부분을 세울 때는 일반적으로 물품이라든가 기자재 구입할 때는 정수... 특히 차량은 정수를 확보하고 예산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리스, 즉 임대를 하는 예산입니다. 임대는 저희가 정수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리스, 그러니까 임대는 정수가 있는지 모르고 예산신청을 먼저 했다가 보니까 나중에 승인을 못 받아서 사용을 못했다, 이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맹영옥 위원

중국, 평택을 왕래하는 배... 수많은 양의 중국 농산물이 보따리장수들에 의해서 들어온다는 매스컴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맹영옥 위원

지금 현재 서산시에 단속공무원이 둘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 단속요원도 따로 있지 않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단속공무원이 둘이고 단속요원 역할도 합니다.

맹영옥 위원

두 사람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전에 원산지표시 단속요원 교육을 받는다고 부녀회장인가 그분들이 오는 것을 봤는데 그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부녀회원들은 아마 명예...

맹영옥 위원

명예...

축산과장 김재천

그 사람들은 어떤 제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명예적이고...

맹영옥 위원

그분들은 홍보만 합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예, 저희는 원산지표시가 두 명이 있고 저희 과가 아닌 수산과에 한 명이 있고 농정과에 한 명이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에만 두 명 서산시 전체적으로는 다른 과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5명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거짓표시가 2011년도에 두 건 뿐인데 사실 식별하기 어려운 쌀이나 조, 수수, 콩 이런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별 하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겉 외향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고 거래내역서를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보따리장수 같은 사람들은 거래내역서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고 ‘이거 중국 거지, 이거 북한산이지’ 이걸 말로는 할 수 있어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이 단속 두건이 형식적인 표현이네요?

축산과장 김재천

거짓표시요?

맹영옥 위원

예.

축산과장 김재천

아닙니다. 거짓표시는 가령 국산인데... 특히 축산물에 많습니다. 여기 전체 17건 중에서 9건이 축산물인데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같은 경우 유전자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산과 국산을 구별할 수 있고 또는 거래내역서 상에 외국산을 거래하는 내역이 있는데 게시판에 국산이다 또는 진열판에 국산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래내역서하고 진열된 것과 다르기 때문에 거짓표시가 된 것으로 해서 확인해서 단속을 한 겁니다.

맹영옥 위원

과태료표시를 했는데 과태료가 종류별로 다릅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다릅니다.

맹영옥 위원

건수별로가 아니고?

축산과장 김재천

예.

맹영옥 위원

곡식류는 얼마씩 매기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미표시 됐던 곳에 가령 쌀을 판매를 했다면 미표시 된 게 5만원 어치다, 그럼 5만원 과태료가 나가는 거고...

맹영옥 위원

양에 비례해서?

축산과장 김재천

양에 따라서... 수산물도 가령 우럭이 10kg다, 5kg다 하면 거기에 계산을 해서 과태료가 나갑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몇 년 전에 국산이라고 표시한 녹두가루를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 됐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더라고요. 바구미도 안생기고. 보통 약 처리를 안 한 농산물은 한해 여름 지나기가 힘들거든요. 바구미가 생기고 아니면 조그만 벌레가 생기는데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산이라고 표현을 한 것도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더군다나 소고기 같은 경우는 표시한 대로 믿고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철저한 단속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서산우리한우프라자 예산 지원 현황 등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한우프라자는 고기의 질이 높다고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몇 등급까지 판매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소고기 등급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고기 육류 등급은 16등급입니다. 상위 4등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려금을 주고 프라자에서 판매되는 것은 1등급 이상만 판매합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450농가가 참여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 농가에서 나오는 하루 출하량은 얼마나 되죠? 프라자에 출하하는 것.

축산과장 김재천

프라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두에서 7두 정도가 서산에서 고급육으로 나오는데 프라자에서 소비되는 것은 하루 1.5두입니다.

맹영옥 위원

서산우리한우 브랜드육성 사업이 2010년부터 시작했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맹영옥 위원

그래서 30개월 되는 소를 도축하게 되면 기간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많이 나온다면 과잉생산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축산과장 김재천

전체 생산량은 같은데...

맹영옥 위원

프라자에서 소비하기에는...

축산과장 김재천

그래서 저희가 올 연말에서 내년 연초에 2호점 오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향후 2호점이 설치된 이후로 서산시민과 외부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3호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파워의 인지도, 브랜드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수도권과 서울 등에 판매점이 오픈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이기 때문에 지역특화사업과는 별도로 서산시비와 충청남도비가 같이 어우러지면 축산물유통 관련 현대화 이런 부분에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서산시민들 중에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판매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고기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대도시에 나가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점 설치를 확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 식당은 언제부터 직영했죠? 아래층에는 한우프라자 고기판매점이고 2층은 식당을 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처음부터 식당허가를 받았습니다. 프라자라는 것은 농식품부사업에서 이름을 따온 건데요. 고기를 보고 사가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먹기도 하는 것이 프라자 개념인데, 그래서 소고기를 시식할 수 있는 장소와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같이 들어갑니다. 음식점은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부의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직영을 언제부터 했느냐...

맹영옥 위원

2층 식당은 따로 세를 놨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처음에는 한우사업단에서 다른 민간단체한테 임대를 해 줬는데 임대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라든가 또는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직접 하게 됐는데, 그게 올 2월부터...

맹영옥 위원

2월부터 직영 하셨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맹영옥 위원

거기 갈비탕은 굉장히 맛이 있고 7천원이라 저렴하다는 평이 좋게 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으면서 밑에서 고기를 사다 위에서 요리를 부탁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죠.

맹영옥 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직접 메뉴판을 만들어서 손님한테 메뉴를 고르도록 해야지 불편하잖아요. 가까운 친지나 가족들이 가서는 고기를 사다가 요리를 부탁할 수 있지만 점잖은 손님을 모실 경우에는 그게 조금 불편하죠.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고급, 소위 품위를 갖춰서 대접을 해야 되는 손님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까지는 소고기가 비싸서 못 먹었는데, 높은 등급의 한우고기를 못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싸고 저렴한 고기를 다소 나의 수고가 있더라도 맛을 보고 많이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던 부분이 프라자 사업이기 때문에 고급식당가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을 택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 개념으로?

축산과장 김재천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 더 높은 매출을 올리려면 점잖은 손님도 모실 수 있게 메뉴판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주문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래서 2호점, 3호점 또는 민간이 같이 했을 때는 서산우리한우에서 한우만 가져다 쓴다면 고급손님을 위해서 서비스가 향상된 음식점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우프라자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판매점의 한우 표시등급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식육판매점이나 식당에서 1등급 고기를 사거나 주문하면 최상의 수준의 맛과 품질로 알고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맹영옥 위원

실제로 한우 육질등급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5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흔히 일반소비자들이 최고 등급이라고 생각하는 1등급은 사실 3번째 등급에 속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죠.

맹영옥 위원

보통 등급이죠.

축산과장 김재천

상위등급으로...

맹영옥 위원

보통 등급이죠. 한우 등급별 출현율을 보면 1++등급은 9.6%, 1+등급은 23.3%, 1등급은 31.1%, 2등급은 25.1%, 3등급은 10.3% 이것을 보면 1등급이 제일 많죠? 양이?

축산과장 김재천

예.

맹영옥 위원

다시 말해서 고급이 아닌 보통 수준을 1등급으로 불러서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하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 2, 3, 4, 5등급으로 나눠서 판매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1, 2, 3, 4, 5등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김재천

아까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우등급이 전체적으로 16등급입니다. 어떻게 16개 등급이 되냐면 육량등급이 A, B, C로 나뉩니다. A등급에서 1++, 1+,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 이렇게 해서 결국은 5등급이 나눠집니다. A에 다섯, B에 다섯, C에 다섯, 등외 이렇게 하면 16등급이 되는데, 이런 육류등급에 소비자들의 혼란이 많다고 전국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개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 것을 그대로 받아 왔어요. 그런데 일본은 저희보다 더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5플러스, 4플러스, 3... 2... 1플러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오인을 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아마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육류등급 시스템 자체가 변경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맹영옥 위원

축산의 전문가이시니까 만약 이러한 여론조사라든지 어떠한 정부시책 변화에 대한 여론수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적극 개선되도록 협조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서산우리한우 브랜드육성 지역특화사업 추진 내역에 대하여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특화사업 추진 내역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5억 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도가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은 6,5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나머지 5억 1,400만원이라는 예산집행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있고 이게 정산이 안 되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작년, 올해 사업하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던 게 구제역 방역 관련 때문에 7월 중순까지 사실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중순 넘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현재 지역특화사업에 5억 8천만원 중에서 6,500만원의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나머지 5억 1,4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일부 사업 가령 한우프라자점 추가개설은 내년 1월 내지는 2월까지 마무리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금 한우프라자 추가점 개설은 지역이 어디죠? 지금 계획된 것이?

축산과장 김재천

서산축산업협동조합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시내권에 있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시내권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지금 건물은 신축을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신축이 아니라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나머지 컨설팅 같은 것은 용역 주고 하는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용역이 일반 사업실시계획 용역이 아닌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까지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물론 과장님을 비롯해서 축산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구제역 관계로 해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TA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려운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에 부진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도 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3월에 추경예산에 말 산업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이것도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된다고 지난번 업무구상보고에서 보고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이 한 템포씩 느리다는 것은 행정이 그만큼 지연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한우 향토음식 개발선급금이라고 2010년도에는 4억 7,600만원이었고 금년도에는 39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어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우리한우 향토음식은 2010년에는 없고 2011년에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했고 우리 축산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우의 부산물을 활용해서 지역의 향토음식을 개발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아니,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도 4식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김재천

2010년 4식 예산은 그게 아닙니다. 1호점 인테리어, 미네랄블럭, 초음파진단장비, 축사환풍기, 운영 이런 부분에서 4억 7천만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금년도에 향토음식개발은 굳이... 축산과에서 직접 용역 줘서 하면 안 되나, 왜 문화관광과로 의뢰해서 예산은 축산과에서 세워서 주죠?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 사업에 있었던 부분인데 해미읍성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우리한우브랜드를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 관련부분과 부산물 관련부분들이 많이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브랜드육을 가기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해미읍성에서 이런 축제를 우리의 전통 재래시장을 재현하는데 여기에서 소고기를 가지고 부산물을 가지고 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문화관광과 주민지원국 전체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예산을 대고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한우 향토음식이라는 것이 한우고기를 이용해서 향토음식을 만든다 또 시식을 한다, 이렇게 전문성이... 문화관광과보다는 축산과에서 직접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야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이 사업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해미읍성축제위원회에 사업을 준겁니다. 민간도 같이 일정부분 부담하고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위원장 우종재

이 예산 선 것은 민자보가 아니에요. 자본적 보조에요. 순수 보조로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민간자본보조가 맞습니다. 민간하고 같은 사업을 한 겁니다. 민간이 일정부분 부담하고 시비로...

위원장 우종재

하여간 자료상에는 그런데... 자료상에 보면 자담이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광특,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1,194만원이 금년도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 내에서 축산과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선급금으로 준다, 이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축산과에서 함으로써 오히려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0번, 쇠고기 이력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소고기 이력제 추진목적은 뭐죠?

축산과장 김재천

소고기 이력제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 전 과정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든가 소고기가 유통되면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그 원인을 찾아서 대처하고자 소고기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서산시 소 사육농가가 아까 2,400농가라고 하셨죠?

축산과장 김재천

2천여 농가가 넘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중에서 이력제 등록 농가 수는 몇 농가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지금 1,974농가에 4만여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4만여두가 등록...

축산과장 김재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2011년도 귀표 부착 두수가 1만 2천두 그리고 예산이 11억원 들었죠?

축산과장 김재천

1억 1천...

맹영옥 위원

아, 1억 1천만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자료에는 안 나왔지만 1만 4천두의 귀표를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두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안했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매년 송아지 출생하는 두수는 다 합니다.

맹영옥 위원

나머지 4만여두 중에서 2만 6,675두는... 가만, 소 이력제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이력제 시작은... 제가 시작했던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수년 째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맹영옥 위원

그러면 2만 6,675두는 그 전에 귀표부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죠.

맹영옥 위원

예, 이력제 등록에 대한 귀표부착은 출생신고 후에 즉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쇠고기 이력제에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이 지금까지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30일 안에 신고를 하고 30일 안에 이표장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젖소 같은 경우 많이 발생하는데 그 안에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런 소들이 거래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5일안에 신고를 하고 7일안에 이표장착을 해라,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서 이력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었군요? 등록 안한 농가도 있는데, 다행히 서산은 비껴갔지만 구제역이 재앙수준으로 번진 적이 있는데 위생 방역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소 키우는 농가는 전부 참여토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지금 새로 시작하는, 새로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초창기에는 가입이 안됐지만 전부 가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판매라든가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100% 가입을 하는 것으로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 막 시작하는 농가들은 가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축산업을 연구하려면 가입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입은 스스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육농가 2,481농가에서 등록농가 수가 1,974농가, 그 차이가 500농가인데 그 농가는 그럼 그 전에 시작했던 농가라는 말씀이군요?

축산과장 김재천

이 통계 수치가 조금씩 변화가 오는 게 지금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거기에서 오는 차이입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예.

맹영옥 위원

그리고 소 이력제와 더불어서 각종 사료, 조사료 등 급여에 대한 이력도 포함시켜서 고급육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이력제는 소를 관리하는 기초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급육 사업하고 일정 부분을 공유하고 특히 가축방역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15년 전에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했다가 지금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다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정착이 돼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1번, 우량 암송아지 입식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번에 맹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추가질문을 따로 안하고 지금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이력제를 보면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아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됐다는 게 이것과 부합되는 건가요? 기록 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 디베이스 작성한 것과 고급육 디베이스 350농가하고 1,974농가의 이력제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장승재 위원

정보와 기록은 누가 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서산축협에서 대행을 합니다.

장승재 위원

우리한우사업단에 소속된 농가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죠. 결국은 우리한우사업단에 소속된 농가의 소에 붙어있는 이표에 정보가 서산축협에 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그걸 빼오는 게 힘든가요? 업무협조가 안 되나요? 그쪽하고?

축산과장 김재천

그것은 아마 서산축협에서 주지 않을 겁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서산시에서는 DB를 구축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축협은 다 되어 있는데.

축산과장 김재천

450농가에서 우리한우사업단이 요구하는 디베이스하고 여기 이력제에서 요구하는 디베이스가 내용이 다릅니다. 일정부분 가령 이표라든지...

장승재 위원

기본적인 것은 같을 것 아니에요? 출생...

축산과장 김재천

농가의 이름이라든가 가축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겠지만 고급육사업에서 요구하는 디베이스하고는...

장승재 위원

그쪽의 이력제에서는 혈통관리도 되어 있지 않아요? 이표에 붙어있는...

축산과장 김재천

혈통관리는 별도로 합니다. 혈통관리는 종축개량협회에서 그쪽 자료 디베이스에서 관리를 합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지금 소고기 이력제 이표에 들어가 있는 인포메이션은 뭐죠? 이표에 찍혀 나오는 게.

축산과장 김재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장승재 위원

거기에 혈통이 안 들어가 있다고요?

축산과장 김재천

혈통은 종축개량협회에...

장승재 위원

아니, 이 이표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장승재 위원

혈통은 없고?

축산과장 김재천

예.

장승재 위원

그럼 출생하고 농가하고 생년월일하고... 그런데 축산과장님은 이표에 뭐가 들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세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이 이표 쇠고기 이력제 추진을 축협에서 자체 자금으로 하나요? 시에서 보조가 되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국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장승재 위원

국가에서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표를 부착하는데... 결국은 우리시에서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죠.

장승재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가는 이표사업에 대해서 송아지 귀에 달려 있는 이표에 뭐가 들어있는지 파악이 안 되셨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 지금 디베이스 작성도 세 군데에서 관리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 확인할 수는 없죠.

장승재 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협 자체 예산가지고 축협에서, 아니면 단위농협에서 사업을 한다면 축산과장님이 꼭 알아야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가의 돈으로 국가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우리 서산시 축산업을 책임지는 캡틴이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글쎄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다 모르고 있는데 공부를 한번더 해 보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아까 우리한우사업단에 대한 DB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정보를 구축하실 거죠? 어떤 정보를 뽑아가지고?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혈통 등록된 사항...

장승재 위원

업무 협조는 되나요? 그쪽하고?

축산과장 김재천

거기는 되죠.

장승재 위원

혈통사항하고...

축산과장 김재천

축주, 송아지 이표, 어미소 이표, 관련 부분 또는...

장승재 위원

그게 혈통관리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관리되는 표준 사양, 먹이는 사료 이런 내용들 또는 질병 관리했던 사항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DB를 구축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사항이 있어서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을 요한다, 그러면 축협에서 기본적인 이표에 붙어 있는 정보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종축개량협회하고는 업무협조가 된다고 하셨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장승재 위원

그러면 축협하고도 업무협조를 해서 조사해야 될 사항이 많다면 축협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받으면 DB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서산축협하고 업무협조를 위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는 받으셔서 빠른 시일 내에 DB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간이... 본위원이 질문한 우량 암송아지 입식 장려금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하고 2011년 사업량 차이가 많이 나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장승재 위원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김재천

우량 암송아지 입식은 개량이 잘된 송아지를 확보해서 우리한우의 밑소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현대농장이 전국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곳 중의 한군데입니다. 전체적으로 1등급 출현율이 92%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의 소를 우리시 사업단에 소속된 농가에 공급을 해서 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당초 저희 계획대로 안됐던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7월 중순까지는 농장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년 7개월을 업무 추진을 못했고 또 올해 전체적으로 송아지 가격이 많이, 어미소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에서 입식을 상당히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현대농장에서는 현대백화점하고 같은 현대그룹이지만 MOU를 체결해서 우수상품을 공급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만들었냐하면 암소를 비육해서 고급 제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그러다 보니까 판매될 암소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많이 비육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복합돼서 올해 사업은 많이 추진 못했고 또한 농가들이 개량 부분에 대해서 근시안적인 사고들이 강한 것 같아요. 개량이라는 것은 1, 2년이 아닌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데 당장 비싼 소가 두 마리가 같이 있다 보면 하나는 130만원, 하나는 100만원이라면 비슷한데 뭐 이걸 130만원 주고 사느냐, 농가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혼재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조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질병 문제도 있고, 내년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축산과장 김재천

우리 사업단에서 선호하지 않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 농가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장승재 위원

결국에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죠.

장승재 위원

그 중에 한 가지가 혈통관리에 의한 우량 암송아지를 입식하는 것이 여러 원인 중의 한가지인데, 그럼 사양관리 쪽으로 강화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량 암송아지 입식을 포기 하겠다...

축산과장 김재천

자체 개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자체 개량 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요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개량된 암송아지를 입식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는 체외수정을 통한 수정란 이식이 가장 빠르고, 그런데 현재 수정란 이식 사업은 않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재천

사업은 하고 있는데 수정란이식은 수정란을 공급하는 충남축산기술연구소 청양에 있는, 거기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수정란 생산을 못했습니다. 작년, 올해... 올해 하반기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정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수정란 이식사업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고, 실제 어떤 산업에서 수정란이식이 경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기술의 준비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술적으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산업에서는 적용하기가 무리가 있다고...

장승재 위원

우량 암송아지 사업을 접어가면서 수정란이식을 통한 우량 암송아지 입식 계획도 없고...

축산과장 김재천

그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다만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장승재 위원

단지 지금은 사양관리를 통한 고급육 생산 쪽으로 가겠다...

축산과장 김재천

기존에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소가 1만두 정도 됩니다. 기초등록이 7,700두 고등등록이 3,000여두 가까이 되는데 이 기반을 가지고 개량해 갑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위원장 우종재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2번, 축산물 부정판매 단속 및 처분 현황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과 김완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축산물 부정판매 단속하러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 두 분이 다니면서 하셨다고 했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임설빈 위원

그럼 차량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스럽지 않고 그냥 개인차량으로 다니셨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축산물 부정판매 단속은.... 아까 오전에 질문하신 것은 원산지표시를 말씀을 드렸고요. 부정 축산물은 가축방역담당에서 하기 때문에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활용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단속현황을 보면 위생교육미실시 두 건, 건강진단 미필 한건, 위생상태 불량 한건, 냉동식육 냉장보관 한건으로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로 봐서는 우리 서산시에서 판매하고 취급하는 축산물에 한해서는 부정으로 판매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림없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밀도살 현장 적발에서 170kg의 식육을 폐기한 예는 있습니다. 여기 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임설빈 위원

본위원이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산에는 부정 판매하는 축산물이 전혀 없고 마음 놓고 구입하고 이용을 해도 괜찮다고 행정에서 자신만만하게 권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음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단속대상 업체가 229개소라는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도단속을 얼마나 했나요? 자료가 안 나와 있네요?

축산과장 김재천

지도단속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부정축산물 단속을 매일 할 수는 없고요.

김완경 위원

지금 6건인데, 이중에서 몇 건을 단속해 봤더니 2010년에 몇 건, 2011년에 몇 건 여타 이렇게 나왔다, 이 자료가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단속 건수가?

축산과장 김재천

저희가 전 업소에 대해서 1년에...

김완경 위원

아니, 이것만, 여기에서 대상업체가 229개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몇 건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통계가 나온 것 아니에요. 자료가.

축산과장 김재천

5군데 위반업소 부분은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매일 할 수는 없는 거고...

김완경 위원

아니, 이 자료를 뽑기 위해서 몇 건 해 보니까 몇 건이 지적 되더라, 이 건수 나온 게 있냐는 말이에요. 이 통계가 나오려면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 명절에 저희가 주로...

김완경 위원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시기 별로 합니다.

김완경 위원

건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축산과장 김재천

시기별로 하기 때문에 양 명절에 추석 설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요.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죠. 아는데 지금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께서 단속결과가 양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우리시 축산물이 아주 위생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도 답변 하셨잖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몇 건 해 보니까... 아까대로 10건 했는데 6건이 단속이 걸렸다면 쉽게 보면 60%가 불량하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몇 건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재천

구체적인 단속건수는 저희가 여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자료가 어떻게 나왔어요? 몇 건 했는데 몇 건 나온 이 자료가 부족하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과태료가 세 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강진단미필로 과태료 물었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과태료가 얼마 입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과태료는 건건 마다 다릅니다. 가령 위생교육...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건강진단 미필이 얼마냐고요?

축산과장 김재천

건강진단 미필은 20만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위생상태 불량은?

축산과장 김재천

위생상태 불량은 경고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게 과태료라고 했는데? 경고... 또 냉동식육 보관은 얼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냉동식육 냉장보관은 보관방법이 잘못된 부분들 영업정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여기에 지적된 사항이 얼마냐고요.

축산과장 김재천

영업정지가 나갔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네요. 과태료가 아니라 경고, 과태료, 영업정지 이렇게 구분해서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기타 란에 처리를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기타란은 위생교육 미실시 2개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위생교육미실시 과태료, 건강진단 미필 과태료, 위생상태 불량 경고, 냉동식육 보관방법 잘못 영업정지...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막연하게 해 놓으니까 보기가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이 자료를 뽑을 때 경고 몇 건, 과태료 몇 건 얼마, 영업정지 몇 건 얼마 이렇게 했으면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자료를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아무튼 아까 말씀대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해당 업체도 양심적으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지도·단속이 필요합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 정책사업 결정의 투명성, 각종 사업변경의 적합성, 사업추진 과정상 문제점 등을 분석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시를 하는 자리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좀 더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해서 첨단 농업기술을 선도할 서산시종합농업타운을 2012년까지 완공해 지역농업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축산 종합센터를 조성해서 축산·가공·유통은 물론 신문화공간 마련으로 지역축산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히셨죠?

축산과장 김재천

거기에서 저희 축산과 소관은 축산종합센터 관련 부분은 보고를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김기욱 위원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기욱 위원

2009년 7월에 조정위원회가 구성돼서 서산축협조합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2010년 3월 사업부지 검토내용 보완과 재심의를 한 후 2010년 4월에서 10월까지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을 통해서 기본계획용역을 했고 2010년 10월에는 축협에 TF팀을 구성했다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용역에 따라서 부지 매입비 50억원을 농협중앙회에 요청했지만 아직 요청이 되어 있지 않죠?

축산과장 김재천

지금 최근에 이 자료 작성한 이후로 서산축협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득했다고 합니다.

김기욱 위원

축협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기존 우시장을 매각해서 자금 충당 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런 부분도 있고 축협이 경제사업을 할 때 구체적인 부분은 축협에서 이 상황이 진행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지만, 경제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자기들의 자산이 지나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을 매각해야 만이 신규사업을 허가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현재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축산종합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된지도 오래 되고 부지 매입에 따라 시설을 위한 광특예산 확보를 운운하면서 지금 위치선정을 현재 밝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기욱 위원

지역주민들 간의 반복을 조장하고 있어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재천

축산종합센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종합센터의 의미는 기존에 우리 농업, 축산업 이런 부분들이 생산위주의 축산업을 하다 보니까 외부의 시장 환경에 따라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또 지금처럼 소고기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맹점이 있어서, 생산과 유통 또 기본적인 축산의 인프라가 되는 우시장 또는 조사료 효용가치를 높이는 TMR 또는 TMF 이런 공장들을 유치해서 종합적으로 축산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축산종합센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협을 위시한 축산의 각 단체들이 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산축협에서 부지 매입비가 50억원이 되려나 30억원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부지 매입비에서 확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사업을 농협중앙회로부터 득하지 못하는 연유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 예천동 우시장이 매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매각이 된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적절한 장소가 선택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지 부분은 우리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종합센터에서 민간이 순수하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잘 알겠는데요.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양쪽 지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축협에서는 권장을 하지만 지역민들께서는 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인허가 문제가 되고 나면 허가한 데의 문화재 표지조사나 시가 취해야 할 행정조치가 산적해 있는데, 축산물 종합유통센터의 건립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기욱 위원

특히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우리 서산지역 축산업이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연간 수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때 지역 축산농가와 농촌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면세의 세력을 걱정하는 지역면민들을 위해서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 발표된 계획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서산우리한우 육질개선제 지원 사업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한우 육질개선제 지원사업도 450농가에 우리한우브랜드 참여농가들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금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서산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우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시책이... 본위원이 10월말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 서산시의 한우농가하고 육우농가가 1,991농가로 파악됐습니다. 한 2천 농가 되죠. 그 다음에 마리 수는 한 4만두, 4만 190두로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약 27%에 해당하는 농가에게 모든 지원이 이루어져 있고 또 한우프라자 사업단에 신고가 된 농가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본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지곡면에 축산농가 위주로 뽑아봤더니 현황이 지곡의 한우농가가 181농가인데 여기에 2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49농가, 27%에 해당됩니다. 지곡면 한우하고 육우농가하고 파악된 27%가 정확하게 서산시 전체 지원되는 27%가 맞더라고요. 지곡면이 표본 면으로... 제가 용케 지곡면을 선정해 봤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곤포사일리지 지원도 20두 이상 농가만 지원되고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곤포사일리지 사업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우번식전업농이라 해서 암소를 20두 이상 키우면서 송아지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와 암수 구별 없이 젖소, 사슴 구별 없이 초식동물 20두 이상 키우는 농가를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곤포사일리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지금 보면 정부방침을 보면 보통 50두 이상 지원해라 이런 지침이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전업농 위주로 육성을 해라 해서 50두...

위원장 우종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산시 축산 농가 중에 우리 서산시비로 예산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전체농가의 20두 기준에서 20두 이상 농가가 27%예요. 나머지 농가들은 영세한 농가죠. 그러면 볏짚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많이 수혜혜택이 많이 되게끔, 15두를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할 의향은 있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곤포사일리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곤포사일리지는 그 안에 발효제를 집어넣습니다. 발효제가 도를 넘어가면 부패가 되거든요. 곰팡이가 슬어요. 저희가 볏짚 곤포사일리지를 보통 500kg 내외인데 이것을 소규모 농가들이 받았을 때는 5일 안에 급여를 마쳐야 하는데 그 안에 급여를 다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20두 이상은 있어야 만이 이것이 곰팡이가 슬지 않은 상태에서 다 급여를 하고 새로운 것을 뜯어서 먹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20두 이상 농가들이 해야 만이 일정두수 가령 50두면 50두, 30두면 30두 전업농으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축두수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 위주로 사업을 했던 게 곤포사일리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시간에 급여를 마쳐야 하는 부분과 정부의 정책목표 이런 부분들이 합치가 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발효제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발효제를 넣어서 곤포사일리지가 제대로 발효가 된 건지, 이게 사람이 먹는다면 맛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표현을 할 텐데, 짐승이 먹기 때문에 그게 발효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발효된 곤포사일리지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발효가 제대로 된 건지?

축산과장 김재천

곤포사일리지는 발효제를 넣어서 이미 실험이 축산과학원에서 다 마쳤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의 효과성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곤포사일리지를 만들 때 기계에 약재를 가지고 곤포사일리지 하나를 하면 거기 양이 제대로 투입되게 자동화 된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자동화 됐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그 결과는 그동안 연구 분석한 대로 하기 때문에 한번도 의뢰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 부분도 우리가 나름대로 검증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곤포사일리지가 우리 서산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우리지역에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외지에서 사오는 것이 싸다는 축산농가의 의견이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우리 A, B지구가 전국의 볏짚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볏짚 산정 기준이 A, B지구의 볏짚 가격이 오르면 전국적으로 오르는 추세가 있고 또 하절기 5월, 6월 청보리 부분들은 밑에 지방에서는 저희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지원도 물론 받지만 곤포사일리지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우리보다 가격이 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장가격에서 우리서산시가 공급하는 부분이 일반 상인과의 농가의 거래가격보다는 개당 1만원 이상이 쌉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중에서 거래되는 부분을 보면 오히려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일리지가 싸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시 왕겨운반 차량 구입한 것 있죠?

축산과장 김재천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금 이 차는 어디에서 운영하죠?

축산과장 김재천

충남한우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왕겨구입에서 축산농가들은 한우도 있고 돼지 키우는 농가도 있는데, 이건 전부 고루 주는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어떤 지원되는 농가들만 집중적으로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건 운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농가들이 불만이 있다면?

축산과장 김재천

어느 한 농가에 치우쳐서 일방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 하냐면 각 읍면에 가축두수 소 20두, 돼지 300두, 닭 3천수 이상 키우는 농가들이 발생하는 분뇨량을 시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대산에서 100톤이 생산된다, 운산이 200톤 생산된다 그러면 전체 톤수의 분뇨배출량을 저희가 사업하는 왕겨사업하고 비율대로 각 읍면별로 나눕니다. 그러면 대산에 100대분이라면 그 100대분을 가지고 읍면의 산업계에서 농가에 가축의 비율대로 할당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농가가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고 어떤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니까 불만이라는 것이 똑같이 신청은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부분이 있겠죠. 적기에 공급이 안 된다,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차를 사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예.

위원장 우종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 지적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산시가 축산농가의 2천여 농가의 27%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은 뭐냐면 다량의 축산을 하고 있는 농가위주로 지원을 하겠다, 또 지금 우리가 브랜드사업단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다, 물론 좋습니다. 서산시 한우 브랜드사업도 좋고 대량으로 키우는 농가들 보호해 주는 차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27% 라는 수치로 봤을 때는 영세한 축산농가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다는 점은 우리 행정의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축산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안됐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예산에라도 서산시의 영세 농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부기를 다뤄서 별도의 영세 축산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오전에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전업화를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다수의 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을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똑같이 나왔었죠? 육질개선제 지원사업.

축산과장 김재천

예, 나왔습니다.

장승재 위원

본위원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역 업체에 꼭 한우육질개선제 뿐만이 아닌 아까 곤포사일리지에 들어가는 발효제 말씀도 하셨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장승재 위원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아니면 지역업체에서 판매처가 있는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본위원이 작년에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스트컬추어xp 얘기를 저번에 했었죠? 조달에서 약간의 성분차이는 있다고 제가 분명히 인정을 했고요. kg당 계산을 하면 5,500원에 사는 것을 지역 업체에서는 3천원에 살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고 자료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5kg짜리 13만 7,500원짜리를 지역에서는 물론 성분차이는 약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7만 5천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달구입 하셨냐니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계법상에 2천만원 이상 구입할 때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규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나눠서 하면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2천만원짜리면 1천만원씩 나눠서 구입하면 안 되느냐, 생각을 해 보신다고 하셨어요. 올해 2009년,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지역업체 물품을 더 늘려서 쓰신 적 있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중앙가축위에서 이걸 했나 모르겠는데 특별히 저희가 지역업체를 제한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업체를 마음 적으로는 우선시하고 싶지만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역 업체를 우선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대로 저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제가 회계과에 규정을 알아봤는데, 회계과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직접적으로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가격차이가 1-2% 정도 난다면 당연히 공정하게 조달교육을 해야 되겠지만 거의 더블 정도의 가격차이가 난다면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법적으로 회계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구입요청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법상 문제가 없으면 인정을 해 준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방법이 저는 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지역업체가 조달해서 구입하는 것보다 비싸다면 당연히 이것은 이야기 거리가 안 되겠지만 조달업체보다 지역업체에서 구입하는 게 많은 가격차이로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재천

육질개선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가에서 선정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장승재 위원

품목은 농가에서 선정하고 선정된 물품에 대해서 구입하신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죠. 각자 농가에서 구입을 합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품에 대해서 선정하라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요청이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 구입을 할 때 지역업체하고 조달업체하고 가격비교를 하셔서 무조건 조달업체를 통해서 회계법상만 따질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달라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5번, 축산선진화 방안에 따른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입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축산농가가 어려운 현실에 있잖아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축산허가제가 도입 되죠?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완경 위원

그래서 보면 차단방역시설이라든지 축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사축처리시설 이런 것이 동반되잖아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축산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선진화 방안은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해서 지속가능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사업이 축산선진화 방안입니다. 주요내용이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서 축산에서 가축을 기르는 업, 가축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하겠다, 그리고 축산인 각 단체에 또는 축산인 주체 별로 책임 분담을 시키겠다, 구제역의 SOP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떠한 사항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아직은 구체적인 시행규칙, 시행령 등이 내려와 있지는 않습니다. 큰 틀에서 축산선진화를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것까지만 확정이 되어 있지 어떤 가축 관련되는 무슨 시설은 해야 된다, 어떠한 충족되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가축 방역관련 부분을 강화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다고 하는데 언론을 보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차단막시설은 울타리, 물품, 반입창고, 탈의실 또 축사시설은 환기시설, 이렇게 전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축산농가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알려주고 시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보니까 내년도에 축산환경개선으로 5,500만원 예산 세운 것 같더라고요. 분뇨처리시설로? 그렇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건 도비와 시비 같이 들어있는 축산 분뇨처리시설의 개별시설로써 구체적인 사항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분뇨의 냄새를 저감하는 악취를 줄이는 사업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축산선진화로 해서 5,500만원 세웠더라고요. 그 부분이 시에서는 5,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축산선진화 방안에 따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 진 것 아니냐는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시설에 5,500만원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김완경 위원

글쎄 전체예산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대로 분뇨처리 시설도 선진화 방안 허가제 쪽에 포함 되잖아요. 그것이 같이 가는 것 아닌가 보고요. 앞으로도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축산농가들을 개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허가제가 실시돼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예,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아까 구체적인 사항이 안내려왔다는 부분은 저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가령 지금 각 축산 단체에 책임분담의 원칙을 보면 농가의 방역 정도에 따라서 20-80%의 보상금을 줄여서 주겠다는 게 정부정책인데, 그러면 80%는 언제이고 75%는 언제이고 60%는 언제이고,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아직은 내려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큰 틀에서의 내용은 보도가 된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또 신규 축산업은 바로 실시하지만 과거하고 현재는 일련의 시차를 두고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축산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축산인들이 정말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허가제 이런 것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도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또 고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김재천

농가에 홍보를 많이 해서 농가와 사전에 내용을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태풍 곤파스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금 및 보조금 등 지원내역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난해 태풍 곤파스로 축사가 붕괴되거나 지붕이 많이 날아갔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자료에 의해 보면 축사 피해농가가 신고된 대로라면 410가구에 피해액이 104억여원인데 비해 확정 때는 172농가에 피해액이 12억 9,400여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축산에서 무허가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촌 축산의 전반적인 상황이 이러한데, 무허가축산은 피해신고를 해도 피해 확정내용에 들어가지 않고요. 피해신고를 하게 되면 재난관련 소프트웨어에 즉 NDMS에 입력을 합니다. 피해액을. 그러면 피해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해서 재난의 등급이 정해지고 재난 지원금 가는 액수가 확정이 됩니다. 410농가에서 172농가로 줄어든 이유는 무허가축사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욱 위원

무허가축사의 차이입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그 위에 23쪽에 보면 피해액 중에 5억여원이 재난지원금이고 6,200여만원은 축협 융자금이잖습니까?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일단은 농가 입장에서 보면 무허가 축사이기 때문에 처음에 피해를 많이 입었을 때는 항의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수용을 합니다.

김기욱 위원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불만은 속으로 있겠지만...

맹영옥 위원

불만은 있으면서 표출은 않고 다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기욱 위원

그럼 축산과에 민원이 제기된 것은 현재 없고요?

축산과장 김재천

지금은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용역 추진을 하는데 계약은 어느 방법으로 하셨죠? 방법이 안 나와 있네요? 자료에?

축산과장 김재천

용역은 2010년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게 지식경제부 산하의 한국디자인 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원하는 내용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유리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확정한 내용입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디자인진흥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디자인 공모해서 입상한 업체면 할 수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재천

국가기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국가기관에 한해서 입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시행령 법에 의거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시행령 25조 제1항 4호입니까?

축산과장 김재천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시행령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

이 감사 내용 외의 질문사항 하나 더...

위원장 우종재

빨리 하세요.

장승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현재 축산폐수 해양투기가 안 되죠?

축산과장 김재천

2013년...

장승재 위원

여기에 대해서 축산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대해서 소관업무가 축산과에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요?

축산과장 김재천

환경보호과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축산과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김재천

우리 서산시는 해양투기 되는 농가가 한 농가도 없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자체 내에서 다 해결을 하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추후라도 이건 우리와는 상관이 없나요?

축산과장 김재천

지금 저희가 농가별로 나오는 분뇨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계속 늘려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떤 발생이 된다고 해도 충분히 거기에 대응을 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47번, 고파도리 여객선 운행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고파도 여객선이 성주산호 하나 있나요?

수산과장 장인희

예, 수산과장 장인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영옥 부의장님께서 여객선 질의 하셨는데 고파도리 여객선은 성주산호 하나가 하루에 두 차례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한번 승선 인원은 몇 명이에요?

수산과장 장인희

옆장 3페이지를 보시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를 해 드렸습니다. 4월에 746명, 봄철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데 일평균 따져보면 하루에 많은 인원은 아니고 5-6명 많게는 7-8명 정도 승선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 배에 한번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까지 탈 수 있어요?

수산과장 장인희

일일 승선할 수 있는...

맹영옥 위원

한번, 배를 한번 운행하는데 한번 승선할 수 있는 정원은...

수산과장 장인희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의 특성상 이용하는 도서민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고...

맹영옥 위원

자료에 보면 40명까지는 탈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인원을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따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4월부터 7월까지 이용객 수가 느는데 여름철 피서객으로 볼 수 있나요?

수산과장 장인희

여름철피서객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름철피서객들은 대부분 배를 자가로 가지고 와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고파도에 어민들이 배를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도 물론 이용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본인들이 오는 손님을 실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고파도에 사는 주민이 전체 몇 명이에요?

수산과장 장인희

주민은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주민이 아니고 호수.

수산과장 장인희

호수가 제가 알기로는 50호인가 60호로 알고 있는데...

맹영옥 위원

50호 중에서 배를 가진 호가 몇 호에요?

수산과장 장인희

거의 어선은 다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어선은 있는데 피서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배는 아니잖아요?

수산과장 장인희

어선으로도 더러 나오고 보트 있는 사람이 몇몇 있는데 그것은 주로 사람이 타고 다니는 사례입니다.

맹영옥 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면 중도일보에 2011년 8월 18일자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고파도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피서객이 매년 늘어나 올해의 경우 매주평균 200명에 이르고 있으나 하루 두 번 밖에 운행하지 않아서 또 그나마 한번 승선하는데 40명밖에 탈 수가 없어서 같이 온 일행일지라도 일부는 승선할 수 있고 일부는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과 피서객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피서객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수산과장 장인희

맞습니다. 피서객은 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피서객이 늘고 있는데 많이 태워도 성주산호에는 한번에 40명밖에 태우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 피서객만 타는 것이 아니고 주민도 왕래를 하니까 그 배를 가지고, 그러니까 횟수를 늘려줬으면 하는 주문을 하더라고요.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도 일부 주민들께서 하루에 과거에는 1회씩만 운행했습니다. 한번 들어가고 나오고.

맹영옥 위원

그랬어요?

수산과장 장인희

그러다가 횟수가 증가되어 가지고 왕복 4회, 그러니까 2회 운행하는 거거든요.

맹영옥 위원

2번이죠.

수산과장 장인희

예, 하루에 4차례를 운행을 하는데 근래에 더 운행을 해 달라는 일부 여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유지·관리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때 보면 인원이 그렇게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름에 성수기 때는 한회 정도 늘려보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도 검토 중에 있고요. 부의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승선을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루에 4회 하던 것을 6회나 8회로 당장 증가해서 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파도를 방문을 해 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여름 피서철이나 성수기에 혹시 필요하다면 성주산호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수산과장 장인희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승선대기소가 복구됐나요?

수산과장 장인희

승선대기소는 일부 복구가 됐고 지금 장소상의 문제 때문에 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맹영옥 위원

곤파스 때 완전히 완파돼서 흔적조차 없어졌잖아요. 앞으로 추위가 오는데 겨울에도 피서객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민이나 피서객이 버스시간과 배시간이 맞지 않을 때는 그냥 찬바람 쐬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승선대기소를 복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확인을 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48번,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고부가가치의 수산종묘를 인위적으로 방류하여 감소된 수산자원의 조기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맞죠? 과장님?

수산과장 장인희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간월호에 지난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뱀장어 약 2억원 어치를 방류하셨죠?

수산과장 장인희

예.

임설빈 위원

여건이 맞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선정했나요?

수산과장 장인희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자세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들어보면 사전에 장소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어쨌거나 지역여건에 맞는다고 생각했으니까 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겠죠.

수산과장 장인희

방류사업 할 때는 수산자원사업단에 장소가 선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어종을 연구해서 가장 적합한 품종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임설빈 위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방류를 하면 고부가가치를 생산한다고 했고, 경제적 효과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유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억원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간월호에 투자 했는데 거기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유발됐다고... 직접적인 것은 수치가 안 나와도 간접적으로라도 얼마만큼 생산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산과장 장인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월호를 비롯한 내수면하고 해상에 우리가 방류사업을 그동안 꾸준히 해 왔는데 2001년부터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3,150만 마리 정도를 방류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뱀장어만의 성과는 별도로 분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말씀드린다면 2010년도에 우리 수산자원사업단이라는 곳이 있어서 방류효과조사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방류는 최고 41%까지 혼획이 된다는 답변이었고요. 경제적 효과는 1.34배로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뱀장어만 별도로 방류한 성과를 도출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답변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다른 지역은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 어업인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2억원 어치를 2008년도까지 간월호에 투입했다가 사실 들리는 말로 보면 경제적 효과나 그렇다고 해서 관광객이 모여드는 것도 아니었고, 2008년 이후로는 방류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뭐가 안 맞았으니까 그랬을 것 아닙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간월호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갈수록 오염이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과거에는 이게 꼭 소득도 중요하지만 수산자원 보호라는 또 품종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방류를 했는데 근래에 많은 오염도 가속되고 해서 근래에 간월호는 방류한 사실이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서 물어봅니다. 간원호에는 농사용 물로도 적합하지 않다는 수치가 나왔었고 퇴적물이 2m이상 쌓이는 곳도 있고 거기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거에요. 과거에 거기를 선정할 때 무슨 의도에서 했나는 몰라도 방류사업을 한 것은 적합하지 않았다, 2004년 전부터 수십억원을 방류사업 했는데, 그러면 지역을 순시하면서 농사 종사자나 어업 또는 어촌계 등 관계자들, 그러니까 어업인들이나 농업인, 임업인 이런 사람들을 치어나 산란기의 어종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프로그램을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교육이죠? 강의 같은 것? 그런 프로그램을 몇 회나 했나요? 수시로 돌면서, 우리가 해미에 청게를 방류했다면 해미지역에 농사짓는 분들 또 저수지에 했다면 그 인근에 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농약살포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프로그램을 몇 회나 했나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 어획이나 치어떼 잡는 행위를 근절하는 교육을 얼마나 했느냐 하시는데, 저희가 별도의 집합교육이나 소집교육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류를 1년에 금년도도 여러 차례 했는데 방류할 때마다 언론에 홍보를 많이 했고요. 또 방류할 때 지역주민들이 다소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면서 또 지금은 방류하고 나서 바로 잡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 특히 어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수시로 홍보를 했고 또 출장 시에 우리가 어민들을 많이 접하는데 그때 마다 방류의 필요성 내지는 불법행위를 안 할 수 있도록 지도한바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 했다 라는 말씀이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겨울은 어업인들이 바다를 덜 나가는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서 교육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앞으로 농한기나 또 어떤 계기가 있을 때는 꼭 그런 홍보내지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완경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종류의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있죠?

수산과장 장인희

예.

김완경 위원

바지락도 하고 있죠?

수산과장 장인희

바지락은 어장에 치패 살포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작년도에 8천만원 어치 했나요?

수산과장 장인희

이것은 방류사업이라기보다는 어장환경 개선사업...

김완경 위원

종패를 뿌린 거예요?

수산과장 장인희

예.

김완경 위원

그래서 우리도 바지락 명품화 사업을 하고 있죠?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혹시 태안에서 명품화 사업을 해서 일본에 수출한다는 기사를 봤나요?

수산과장 장인희

예, 얘기 듣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태안에서는 바지락을 명품화해서 일본에 수출한다 이것이 신문에 대대적으로 났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서산시도 해안을 끼고 있고 열심히 명품화에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가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최근에 해삼특화단지를 태안에서 한다고 하셨나요?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안면 쪽에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태안에 360억원을 투입해서 해삼특화단지를 만든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서산시 축산 쪽의 관계자들은 무엇을 하는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해삼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역은 김완경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천수만과 가로림만이 있는데 가로림만 쪽에서는 아직 해삼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는 사례는 없고요. 일부 잠수부들이 자연삼 해삼을 더러 채취는 하는데 지금 창리 쪽 일부가 안면도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까지 해삼이 더러 발견되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태안에서 하고 있는 해삼사업은 충남도 수산과에서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창리 쪽에서는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부 잠수를 하다 보면 해삼이 있다고 해서 여러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 여건상 저희 해역은 태안 쪽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해삼이나 이런 것은 우리지역에서 많이 나는 어종은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태안은 해삼특화단지가 가능한데 서산은 안 된다, 같은 연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서산만의 특화단지를 할 수 있는 종류는 있나요?

수산과장 장인희

우리는 대신 굴이 가장 주생산 품목인데 간월도나 웅도, 우도, 고파도에서는 최고의 우수한 굴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리 주품목은 굴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아울러 아까 말씀하신 바지락도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있고 저희도 중왕리에 신현문 어촌계장이 하고 있는데 금년 3월에 굴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전국에서 두 번째 친환경 생산물로 인증됐습니다. 도내에서는 처음이고요. 물론 해삼은 저희가 많이 생산되거나 해삼을 양식하거나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굴이 저희는 주품종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같은 해안선을 끼고 있는 우리 지역으로서 인근지역에서는 활발하게 해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수출도 하고 또 특화단지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어리굴젓만 가지고, 언제까지 어리굴젓 가지고 씨름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좋지만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참고 해서 우리지역도 정말 명품화 시킬 수 있는 수산과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잘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예, 지금 창리에서도 개체굴이라고 해서 어리굴젓 담는 것보다는 그냥 식용으로 술안주 내지는 간식으로 먹는 굴을 대학에서 연구 중인데 물론 저희 품목은 굴을 주력화해서 계속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여건이 맞는다면 해삼도 어업인들이 양식 내지는 그런 쪽을 한번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검토를 해 보고 여건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여건을 만들어야죠. 되면 누구든지 하죠. 여건을 만들어서 하는 게...

수산과장 장인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의 특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성공하면 좋은데 만약에 여건이 안 맞는 경우는 억지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잘 알아듣고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도 더 좀 노력해 나가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감사중지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어업지도선 운영 및 유지보수 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어업지도선 하나 갖고 있는 거죠?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언제 축조된 거예요?

수산과장 장인희

어업지도선은 99년도 4월 16일에 건조 했고 25톤 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는 8년 있다 하는 것 같던데? 그래요?

수산과장 장인희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언제, 2008년에 받았나?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검사를 완료했고 이제 8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정기검사 기관 개방검사까지 2012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2012년이 정기검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4천만원 추가해서 1억원을 세운 모양이죠?

수산과장 장인희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선 가지고 지도단속건수가 있나요? 실적이 있나요?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실적이 뭐가 있어요?

수산과장 장인희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우리가 122회 운항을 했고 그 당시에 불법어업이나 안전조업지도를 98회, 여러 가지 지도단속을 했고요. 2011년도 금년도에는 114회를 운항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금년도에 7건을 적발해서 6건은 인근 태안, 홍성 쪽 어선들이고 한건은 우리배가 적발된 바가 있고요. 주변 태안, 보령 이런 데도 보통 7건, 10건 이렇게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경 위원

25톤이라고 했죠?

수산과장 장인희

예.

김완경 위원

그럼 일반 어선에 비해서 성능은 떨어지지 않나요?

수산과장 장인희

성능은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 됐습니다. 노후 돼서 성능은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마는 곧 지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완경 위원

진다면 한대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요?

수산과장 장인희

진다면요?

김완경 위원

예.

수산과장 장인희

만약에 새로이 건조를 한다면 약 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완경 위원

매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네요?

수산과장 장인희

지도선은 저희가 정비수리를 거의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까지 개방하는 수리도 있고 선체만 수리 하는 경우 있고 선실까지 수리하는 부분으로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1년에 보통 1억원 넘게 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의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안전조업이나 여러 가지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재정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내년도에 정기검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정기검사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수산과장 장인희

정기검사는 상가라고 해서 배를 올려놓고 외부뿐만 아니라 선실과 기관까지 해체해서 개방해서 하도록 관련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한 달 정도 일찍 시작해서 조업하기 전에 배 정기검사를 완료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완경 위원

기간 중에는 어떻게 하나요? 단속을?

수산과장 장인희

그 기간 동안에는 단속을 못하고 육상 내수면 내지는 육상단속 밖에, 한 달 기간 동안 해상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정기검사 기간이 한 달이라면 길은데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산과장 장인희

저희뿐만 아니라 충남도에 지도선도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단속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누수 없도록 단속 잘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예산 지원 사항에서 지원내역을 살펴보셨나요? 누가 작성 하셨나?

수산과장 장인희

예.

김완경 위원

봤어요? 한번 보실래요?

수산과장 장인희

몇 페이지...

김완경 위원

2010년도, 55페이지를 보시면 넘겨보면 결의를 얼마 했냐면 3,600만원 했어요. 예산은 5천만원인데, 맞죠?

수산과장 장인희

예.

김완경 위원

57페이지, 계약은 얼마 했나요? 2,96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은 얼마 했어요? 정기수리비는 2,690만원이어서 270만원을 덜 줬더라고요.

수산과장 장인희

저희가 정기수리 시행품위 할 때 3,600만원을 계상했고 물품계약을 한 결과 2,960만원에 입찰이 돼서 광신조선소에서 작년 5월 13일까지 납품을 받은바 있고요. 금년에는...

김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2,960만원에 계약했잖아요.

수산과장 장인희

예.

김완경 위원

그럼 계약금을 다 줘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수산과장 장인희

계약금이 아니고 수리가 완료되면 전액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2,960만원 계약했는데 2,690만원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270만원이 어디 갔어요? 이 돈이? 나중에 규명해 주세요.

수산과장 장인희

예.

김완경 위원

연료비가 3,961만 4천원이라고 했잖아요. 영수증을 보니까 432만원짜리 영수증밖에 안 붙었더라고요.

수산과장 장인희

연료비는 다달이 수시로 보통 400만원에서 넘게는 500만원 넣는데 1년에 수차례 넣기 때문에 자료 분량 관계상 샘플로 하나씩만 넣어 드린 겁니다. 매월 것을 다 넣을 수 없어서요.

김완경 위원

그럼 이것을 날짜 별로라든지 금액을 맞춰줘야 하죠.

그리고 어업선 부속 구입 있죠?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기 보시면...

수산과장 장인희

보트입니다.

김완경 위원

보트 계약이 4,271만 3천원이잖아요?

수산과장 장인희

예.

김완경 위원

구입은 얼마를 줬어요? 4,217만 3천원 아니에요? 그럼 54만원 차이가 나요?

수산과장 장인희

차이가 없는데...

김완경 위원

차이가 안나요? 나잖아요? 계약은 4,217만 3천원인데 지급은 4,217만원 3천원에 했단 말이에요. 54만원 차이가 나요.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맞는 사항입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유지비도 보니까 2,175만 5천원인데 증빙서류를 보면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것 같고, 밑에까지 쭉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수산과장 장인희

작성과정에서 오타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오타 없도록 틀림없이 잘 챙기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한두군데 틀린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틀렸던데 이걸 보면서 수산과 행정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감을 느꼈어요. 앞으로 자료제출을 잘해 주시고, 과장님이 검토를 하서서 감사제출 할 때는 통계를 맞춰서 가지고 나오세요.

수산과장 장인희

열심히 했는데 작성 상에서 오류가 있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결과가 나쁘니까 열심히 안한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유류유출 피해복구 보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유류유출 피해보상 및 청구건수가 6,172건 중 인정은 4,274건이고 불인정은 1,400여건이고 보상은 2,988건이 보상이 됐네요?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중에서 미보상이 1,583건이나 있는데 이 미보상은 언제쯤... 인정을 하면서 보상이 안 된 거죠?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언제쯤 보상을 해 준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그것은 연말 안에 다시 사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래요. 조기에 미보상 인정을 하면서도 미보상 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기에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보상청구를 했는데 인정을 못하겠다, 불인정 이 건수가 수산에서는 735건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요구할 때는 수산업을 종사를 했기 때문에 요구를 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거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불인정을 받았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산과장 장인희

IOPC에 우리가 유류유출 사고 난 이후에 피해어민들이 전부 증빙서나 피해사실을 작성해서 제출해 놓고 IOPC에 사정을 해서 인정한 건도 있고 불인정한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405건 중에 수산이 735건인데 이분들 대부분은 어떤 관계냐면 불인정된 것은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피해 입은 증빙서류 이런 것이 잘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로서 현재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 이것은 이 분들이 앞으로도 상당한 민원이 될 것인데, 앞으로 11월 1일부터 검증이 시작됐는데 우리 서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정 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IOPC에서는 인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 법원 측에서 다시 해서 인정이 될 경우에는 추가로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분들도 가능하니까 피해보상을 했다가 불인정을 받았는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유나 서류로 제출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방금 얘기했던 미보상 부분은 조기에 보상이 되게끔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수산과장 장인희

다 보상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실이지만 지금 미보상자에 대한 추가 대책으로 아까 말씀드린 법원에서 사정재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용역이 거의 완료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업기간 차이에 보상받지 못한 경우나 아니면 어떤 인정이 덜되어 가지고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용역을 최종 마무리하고 있고요. 또한 농식품부에서 앞으로 조업기관 관계, 우리도 가로림만에 7억 7,700만원 미보상된 부분 상당히 큰 부분이 있거든요. 유출사고 났을 때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 모두 동원돼서, 쉽게 말씀드리면 외상으로 공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 줘가지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드시 인정받아서 보상을 받도록 하고 또 아울러 피해민들도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라도 인과관계가 있거나 어떤 증빙이 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후속대책들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고 엊그제 참고적으로 이완섭 시장님께서 관계부처에 가서 강력하게 다짐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검토가 될 계획입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다 펼쳐서라도 미보상 또 불인정 받은 부분들을 충족을 100% 만족하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하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보상을 받게 해 주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선어업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특별법 발효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어선어업법 어떤 부분이...

김기욱 위원

어선에 대한 특별법 말입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예, 지난 번 특별법으로 발표된 것은 조업제한 부분을 2011년도 11월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어민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통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류피해 서산에 연합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현재 수협 3층에 유류피해대책위원회가 상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사무국장이 있고...

김기욱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요.

김기욱 위원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해보시고요?

수산과장 장인희

자주 갑니다.

김기욱 위원

지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87쪽입니다. 마을어장 환경개선 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 마을어장 개선을 할 수 있는 어촌계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수산과장 장인희

마을어장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어장이요?

김기욱 위원

예.

수산과장 장인희

저희가 지금 16개 어촌계이고...

김기욱 위원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어장을 개선할 수 있는 데가 있느냐고요.

수산과장 장인희

앞으로...

김기욱 위원

예.

수산과장 장인희

예, 한 10여개소는 더 어장을 환경개선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기욱 위원

어디 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주로 창리 쪽 어장 밑에 해저부분을 보면 그물이나 폐그물이나 폐어구도 많고 또 가로림만 일부에서도 지금까지 저희가 과거에 쓰던 간이수하식 굴 자재들이 일부 널려있는데 지금까지 어제 그저께까지 금년도에 한 마을어장 환경개선 사업 6개소는 완료는 했습니다. 했는데 완료했다 해서 이게 전부 다 끝난 것은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계속 해야 될 상황에 한 10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10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전부 창리 쪽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아뇨, 창리 쪽뿐만 아니라...

김기욱 위원

어디 어디인지 안 나와 있어요?

수산과장 장인희

그것은 가로림만은 대략적으로 2년 동안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가로림만 했다고 해서 100% 다 끝난 것은 아니고 우선 우리 어민들이 지장이 되거나 또 미관을 해치고 기름피해로 인해서 그동안 남아있던 것은 대략 수거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일부를 더 해야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천수만 창리 쪽 간월도 쪽을 앞으로는 강화를 할 생각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쪽을 전체적으로 개발하신다는 말씀이죠?

수산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개선사업 할 때는 어장에 모래살포 하시죠?

수산과장 장인희

예, 경운도 하고 모래살포도 합니다.

김기욱 위원

모래살포는 업자하고 어촌계장하고 서로 협의를 하시죠?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부정이나 이런 일 없었습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그동안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해경의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산과장 장인희

과거에는 일부 그런 건이 있는 것으로...

김기욱 위원

전혀 없어요?

수산과장 장인희

최근에는 전혀 없고 과거에는... 이게 공사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이나 모래살포나 경운이나 이런 걸 할 때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어촌어항협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본부를 가지고 있고 주로 이 사람들이 이런 공사 용역을 맡아서 하는데, 지금 저희는 그분들하고 업무 협약체결을 해서 그분들한테 전 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어촌계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모래살포하면서 허위나 부정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없고...

김기욱 위원

우리 수산과 직원은 해당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거짓증언하면 안 되십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패각분쇄기 지원내역에 대하여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촌계별로 3개소만 지원됐죠?

수산과장 장인희

패각분쇄기는 웅도, 왕산, 중왕어촌계 3개소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것이 어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굴이 주생산품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참고적으로 웅도가 상당히 패각이 많이 나와서 그동안 연간 분쇄한 양이 한 300톤 되고요. 왕산, 중앙에서 한 60여톤이 분쇄돼서 밭작물 시비재나 또는 어장진입로 사리부설 내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데, 지금 웅도 같은 데를 보시면 지금부터 봄철까지 굴 작업을 온 주민이 다 밤낮으로 하는데 끝나고 나면 패각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분쇄를 않게 되면 악취도 나고 주변 미관이 나쁘고 해서 열심히 분쇄해서 거름으로 잘 쓰고 있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2012년도도 패각분쇄기 예산 요청 했나요?

수산과장 장인희

2012년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니까 주로 3개 어촌계만 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산과장 장인희

관광객이 찾아오고 그런 지역을 저희가 보급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폐각분쇄를 하면 지금 농지에도 비료대용으로 살포도 하고 하는데 주로 바다 쪽에 많이 활용을 하죠?

수산과장 장인희

예, 굴 패각은 그냥 버리면 폐기물이 돼서 폐기물관리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패각을 분쇄하면 거름이 돼서 어장에 넣으면 바지락종패가 많이 붙게 되는 효과도 있고 밭작물에서는 상당히 많은 거름효과가 있는데 현재 패각은 70% 정도를 밭에 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종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다.

굴 패각분쇄기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어촌계 세군데 지원했다고 하셨죠?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대로 작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료를 만들어서. 그럼 세 군데가 아무 이상 없이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과장님 답변하셨죠?

수산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패각분쇄기를 굴 말고 불가사리 친환경 유기농 칼슘 천연비료 얘기 들어 봤습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들어 봤습니다. 불가사리로 여러 가지 재료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굴 껍데기로 만든 패각분쇄기로 해서 비료를 만드는 것보다 불가사리를 가공해서 고칼슘 천연비료를 만들면 더 효율가치가 높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걸 입수는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봤는데요. 전 세계에 1,500여종이 서식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 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가면서 답변 드려야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비료로 사용되는 사례는 불가사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좋다는 것도 알고 있고 굴도 아까 패각을 분쇄하면 비료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나중에 감사 질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불가사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국내에서 주로 분포하는 불가사리는 토종 불가사리 별모양...

김기욱 위원

그렇죠? 별불가사리, 거미불가사리...

수산과장 장인희

아무르불가사리...

김기욱 위원

외래종입니다. 아무르불가사리는... 아무르불가사리가 하루에 전복 2개, 멍게 4개, 바지락 16개, 홍합 10개를 먹어치운다는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5-7월이 산란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만개, 300만개 알을 낳아서 자생력이 강한 것 아시죠?

수산과장 장인희

예, 그때 포획을 해야 합니다.

김기욱 위원

대표적인 해적 생물입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국농수산환경 충남도지부에서 불가사리 농사 비료용 가공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수산과장 장인희

예, 들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농사용 비료로...

수산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가공을 하면 불가사리 비료는 농업진흥청에서 친환경 유기농 자재로 인증 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우리 관내에서요?

김기욱 위원

예.

수산과장 장인희

우리 관내에서는 인증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해성토라는 상표등록을 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수산과장 장인희

그런데 저희 과에는 그런 것을 접수하거나 등록하거나 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파악은 안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앞으로 시장형성, 매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업을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안을 잡아보셨으면 해서 제가 추가질문 했습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한 가지 답변을 드린다면 물론 불가사리가 가축사료뿐만 아니라 항암물질도 또 항생제로도 개발되고 있는 좋은 재료라고 각계에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 과제라고 하면 이따 질문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불가사리가 과거에는 가장 수산물을 잡는 못된 품종이었는데 최근에는 불가사리가 많지 않아서 구제사업도 이따 자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과거 2008년인가 하고 그 이후로는 안 해서 양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좋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알고 있지만 과연 이게 양이 확보가 돼야 재료로, 사료든 화장품이든 좋은 약재료든 쓰게 될 텐데 불가사리를 일부러 잡기도... 재료가 많이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관심가지고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대략적으로는 4,930만 마리 정도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항포구 쓰레기 수거 작업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항포구 쓰레기 수거에서 여기를 보면 폐어구하고 폐어망만 처리하시는 겁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항포구 쓰레기 수거처리에 저희들이 예시들은 것이 폐어구, 폐어망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 박스, 신발, 옷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항포구에 쓰레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스티로폼이라고 보거든요.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여기에 보면 서광하이테크에 의뢰하셨는데 처리비용을 보니까 톤당으로 계산하시네요?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계약물량을 1년에 한차례 내지 두 차례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매 해마다 정산을 해서 목표량을 끝나고 나면 대금 정산합니다.

장승재 위원

본위원이 해안가를 다니다보면 물론 폐어구와 폐어망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티로폼이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톤당 처리단가를 kg으로 환산해서 처리비용을 준다면 무게에서 부피는 굉장히 크잖아요.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죠. 부피가 크죠.

장승재 위원

예를 들어서 2.5톤 차량에 싣는다고 보면 폐어구를 실었을 때 하고 스티로폼을 실었을 때는 톤당 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서광하이테크 입장에서는 같은 한대 차를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스티로폼을 실으려고 안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되나요? 스티로폼은 한차 실어봐야 처리비용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수산과장 장인희

폐기물 처리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로 간월호 A지구 제방 연안에서 해안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창리 일부하고 삼길포에서 쓰레기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의 연안은 거의 소소롭게 나와서 어민들 내지는 면지역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쓰레기를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서 수거활동을 해 봤는데 스티로폼이 많이 나오고 폐어구, 어망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양 관계 가지고는 특별히 않고 수거차량으로... 이것은 참고적으로 일반매립장에서 처리가 안 되는 쓰레기라서 대산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반폐기물로 처리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액 때문에 어망 이런 것 내지는 무게 있는 것만 싣고 스티로폼을 안 싣는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고 저희 것은 전량 다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 2천만원을 사용 하셨고 2011년도에 1천만원이 늘어난 3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물론 뒤에 백데이터를 붙이셨는데 이왕이면 보기 좋게 붙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출장결과보고서를 붙이셨는데 뒤에서부터 8월 것 그다음에 6월 것을 했는데 뒤에서부터 붙였으니까 누계처리량을 계산하는 데는 뒤에서부터 다시 봐야 되거든요. 차라리 4월 20일에 처음 처리를 했으면 이걸 앞에 붙여주시면 보기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피와 무게 문제 때문에 스티로폼을 안 싣는 경우는 못 봤다는 말씀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우리시에서 열심히 항포구 쓰레기를 치운다고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뚜렷하게 깨끗하게 유지된다는 시각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 세우셨죠?

수산과장 장인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3천만원가지고 수거 처리했는데 작년에 곤파스 때문인지 몰라도 쓰레기양이 늘어가는 경향이 있고 사실은 일부 적재해서 완전히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매립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위탁처리해서 일반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량 위탁처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늘어가는 상황으로 볼 때 내년에는 5천만원 정도 돼야 수시 전량을 수거 처리해서 깨끗한 항포구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그런 구상 하에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항포구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일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해양쓰레기 문제는 유독 우리시 혼자만이 치워서는 안 되는, 조수 간만의 차이도 있고 파도 때문에 밀려오는 것도 있고 인근 지자체하고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우리시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시 관할 지역 해안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수산과장 장인희

예, 보령에서 일부 오고 태안 것이 오고 또 저희 것이 가고 그럽니다.

장승재 위원

인근의 지자체하고 행정업무 연계를 하셔가지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쾌적한 항포구, 쓰레기가 없는 항포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3번, 해안가 쓰레기 수거대책 및 예산투자 현황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것인데 저는 해안가 쓰레기 수거대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을 크게 4군데로 나눈다면 두 군데... 4면으로 나눈다면 2면 정도가 우리 서산의 해안가라고 보면 되겠죠?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천수만하고 가로림만.

임설빈 위원

우리 해안가를 관리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계산 안 나왔죠?

수산과장 장인희

해안선이 우리 관내에서는 1.5km 정도 됩니다.

임설빈 위원

아니, 왜 그것만 됩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제가 자료를 잘못 봤고요. 잠깐만요. 143.27km가 됩니다.

임설빈 위원

약 150km정도가 우리가 관리하는 해안가인데,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150km의 해안가는 다 관광지입니다. 거의.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야트막해서 다 관광객이나 사람이 들어가서 즐길 수 있는 해안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널려 있는 쓰레기, 그러니까 관광객이나 주위 사람들이 와서 버리고 간 쓰레기는 한 번도 손 못간 것도 많을 겁니다. 방금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쪽은 항포구 쪽에 폐어구를 장비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것, 그 외로는 별로 없죠? 여기 보면 2-3명이 하더라고요. 2-3명이 나가서 쓰레기 주워봤자 장비로 수거하는 것 외는...

수산과장 장인희

그때 위원님이 보신 장면은 마지막 수거처리장면 우리 직원 입회하에 수거량 확인을 하고 정산하기 위한 것이고, 하기 이전에 저희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까 자료에도 나오는데 1/4분기, 2/4분기 추석 앞두고, 설 명절 앞두고 해안쓰레기 수거처리를 우리 공직자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민지원국도 나가고 또 우리과하고 특히 어민들, 어촌계 주민들이 다수 참석해서 자주 수거처리를 해서 나중에 모여 놓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면을 그 장면을 보신 겁니다.

임설빈 위원

그때 보니까 한 2-3명 정도가 장비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것을 봤는데,,,

수산과장 장인희

예, 처리할 때는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150km의 해안가는 사실 우리 후손들의 자원입니다. 관광자원. 관리할 의무가 있죠?

수산과장 장인희

예.

임설빈 위원

제 생각으로는 장비가지고 가서 수거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가서 손으로 줍고, 줍는다면 그 사람만이라도 다음에 거기를 찾아갔을 때 버리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봤으면 좋겠습니다. 150km를 15군데로 10km씩 나눠서라도 각 읍면동별로... 다른 지자체들은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자매결연을 해서 해안가 하고... 팔봉면 하면 구도 앞바다나 호리 쪽에 1년에 두서너 차례 가서... 정화사업을 하니까 환경운동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한두번씩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수산과장 장인희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미관을 훼손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해안쓰레기가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거처리를 위해서 150km에 대한 구역별로, 면별로 재매결연을 맺거나 그런 활동을 전개해서 항상 1년 내내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해 보자는 방안은 상당히 좋은 방안이시고 저희도 공감하면서 자매결연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 본청에서 나가서 천수만, 간월호, 가로림만, 삼길포 이런 식으로 수시로 나가고 있고 참고적으로 읍면지역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사회단체 새마을지도자님들이나 적십자 또 부녀회장님들 또 의용소방대 이런 데, 부석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회단체 참여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민들도 많은 의식이 향상돼서 쓰레기를 버리기도 일부 하는데 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나갈 때 창리는 어민들이 훨씬 많이 참여하는 좋은 현상이 있어서 크게 쓰레기 문제는 저희가 많이 미관을 훼손했다고 생각은 안할 정도로 열심히 치웠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매결연 관계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해서 한번 행정에 우리가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당부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제가 해안가를 가서 보면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황금산 해안가를 가보면 평상시 휴일 때는 관광버스가 많게는 10여대, 어떤 때는 2-3대가 꼭 사람이 수십명, 수백명이 찾아오는 해안가이다 보니까 아무리 깨끗이 한다 해도 쓰레기가 날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워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장비 가지고 주울 정도는 아니고...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미관을 해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서산의 해안가는 전부가 다 관광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깨끗하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런 것도 좋다, 예산을 세워서 청소하는 날 청소도구도 지원해 주고 또 예산이 된다면 다만 점심 도시락 값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그렇게 환경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임설빈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수산과장 장인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협조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시간절약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불가사리 증식으로 인한 어업피해 현황 및 제거 대책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현재 불가사리로 인한 어업피해 발생은 없다고 했네요?

수산과장 장인희

최근에 어업인들로부터 피해상황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통계에 우리나라 연안에 해파리가 4,930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우리지역에는 2007년부터 2008년 2년간 구제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현재 피해가 없다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충은 다 구제돼서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만 미성숙 불가사리는 지금 크고 있을 지도 모르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또 옮겨올 수도 있죠?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물론 불가사리가 항생제, 항암제 또 비료로도 사용가치가 높다고 아까도 말씀들을 하셨는데 수산물에 많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시 주의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열심히 저희가 어업인들한테도 관찰을 하고 불가사리가 만약 피해가 발생되고 또 많이 늘어난다면 과거 2007, 2008년도에 구제사업하고 그 이후로 안했는데 바로 예산을 예비비를 쓴다든가 아니면 바로 예산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 해파리 피해는 없나요?

수산과장 장인희

해파리 피해가 종종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피해 입어서 신고 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얼마 전에 TV에서 해파리가 그물에 가득 담겨 올라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지역은 피해가 없다니 다행스럽습니다. 그 부분도 항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태풍 곤파스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금 및 보조금 등 지원 내역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수산분야 재해복구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51조로 인해서 지원을 해 주시죠?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및 절차에 의거 복구여부에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의50% 선지급하고 피해복구가 완료된 어업인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 및 융자금비율을 정산하고 있죠? 맞습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무조건 피해자의 50%는 선지급 하도록 되어 있고 복구한 자에 대해서는 나머지 잔액하고 또 수협으로부터 융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피해복구 집행실적 및 개인별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어선 개인별 지급내역에서는 피해어업인 11명 중 2명이 포기의사를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수산생물 등의 피해어업인 39명 중에는 7명이 생업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똑같은 조건으로 선지급금이 지원됐는데 아직 미복구된 이유가 있습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뒤에 자료를 보시면 246쪽 3번에 김경만씨가 미복구 되어 있고 9번, 10번 오른쪽에 24, 28, 37번이 미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이분들이 아직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다 못해서 완료가 안 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복구를 하려다 보니까 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하는 것이 어업인들이 자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구비용이 무리하면... 비용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지는 사례입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 잘 지적해 주셨어요. 246쪽에 김경만씨를 지적해 주셨고, 김춘복씨도 지적해 주셨는데 김춘복씨 같은 경우 시설도 제가 알기로는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 자체가? 이건 다 미복구입니다. 김경만씨나 김춘복씨가.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들 세세한 내역은 다 검토를 못해서 즉시 답변을 못해드렸는데, 미복구된 사유는 재난지원금은 최대 지원금액이 5천만원 한도입니다. 피해복구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면 복구를 못하고 있는 사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기욱 위원

본인 부담을 못해서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수산과장 장인희

예.

김기욱 위원

아니, 제가 아까 김춘복씨 말씀드린 것은 아예 시설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왜 이 명단에 올라갔느냐는 말이에요.

수산과장 장인희

그것은 위원님께서 혹시...

김기욱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요?

수산과장 장인희

제가 그 당시에 현장 나간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직원이 곤파스 농가 36농가하고 전 피해자 47명인데요. 전부 현장답사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확실하시죠?

수산과장 장인희

확실합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김기욱 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지금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수산과장 장인희

주민들도 입회가 되거든요. 피해조사 나갈 때. 그 다음에 복구도 물론 이고. 그런데 김춘복씨가 가두리 시설이 없었다는 것은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시간이 가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알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다행스럽게 우리 서산시에서 피해어민 47명에 대해서 선지급을 해 주셔가지고 포기하는 어민들 속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석지구 팔봉에 보면 양식장이 있죠?

수산과장 장인희

팔봉 어디...

김기욱 위원

가두리 양식장 말입니다. 부석에 있습니다. 부석 창리에 있고 지곡 중왕리에 있고.

수산과장 장인희

예, 가두리 양식장은 부석 창리, 간월도 한 개소, 중왕리에도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부석하고 지곡하고 면적이 부석면 창리나 지곡면 중앙리 허가 난 면적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수산과장 장인희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리는 가두리 양식장이 1건에 1개소입니다. 5ha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간월도가 1건에 1.8ha입니다.

김기욱 위원

창리는 제가 알기로는 4.7ha로 파악을 했는데...

수산과장 장인희

저희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중왕리는 1건에 10ha입니다. 중왕리가 제일 많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중왕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가두리 양식장 보면 바다 위에 떠 있는...

수산과장 장인희

부표.

김기욱 위원

아니 부표가 아니라 가두리 양식장... 뭐죠? 뭐라고 하나 그걸...

수산과장 장인희

가두리 낚시터요?

김기욱 위원

낚시터가 아니고 가두리양식장 그 면적 있잖아요. 5m면 5m, 6m면 6m.

수산과장 장인희

가두리 한 칸씩...

김기욱 위원

예.

그게 지금 정식 정부에서 허가해 주는 면적이 몇m예요?

수산과장 장인희

한칸당 규모는 5m*5m.

김기욱 위원

5m*5m가 허가면적이 맞죠?

수산과장 장인희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8m 규격도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8m*8m도 있습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예, m는 규격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자료를 보니까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더 감사할 게 없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자료 319쪽 천일염에 대해서, 요즘 위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저렴한 중국산 소금이 국산 소금으로 둔갑해서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거든요.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수산과장 장인희

수산조정위원회가 바로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있는데 우선 신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염전 염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상대로 항상 연말에 내년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보셨겠지만 수산물산지종합처리장 내지는 바닥재 교체하는 것이나 포장재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선 그분들한테 내년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서 저희가 도나 중앙에 요청을 해서 사업량이 확보되면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맹영옥 위원

몇 년 전인데 소금을 산 적이 있거든요. 잡티가 많이 섞였더라고요. 그것은 바닥재가 나빠서 그런 거죠?

수산과장 장인희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사업으로 바닥재개선사업도 들어가 있죠?

수산과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포장재도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집에 소금은 오래 놔둬야 좋잖아요. 간수도 빠지고. 그러니까 한번 살 때 10개씩 사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재료 윗부분은 오래되니까... 10가마 먹으려면 한참 걸리지, 윗부분은 가마니가 삭더라고요. 삭아서 소금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포장재를 좋은 것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하얀데 가장자리 부분은 검은 먼지가 끼어서 들어오는 건지 가장자리 소금은 퍼보면 까만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장재사업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부의장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래식으로 그동안 염전바닥에서 소금을 긁어모아서 포장재 P마대입니다. 거기에 담아서 중량대로 판매하는데, 이제 추경에도 계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이라고 해서 18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팔봉에 1개소를 유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공장이 만들어진다면 보다 재래식에서 탈피해서 선별 가공, 또 포장도 kg단위 여러 가지로 해서 아주 좋은 천일염, 국산 천일염 좋은 양질의 소금이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요. 앞으로 염전 출장 시에 그런 자재문제나 바닥재 문제는 틈틈이 잘 챙겨서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문제는 또 다른 소비자고 그런 피해를 안 입도록 저희들도 잘 챙겨 보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2010년, 2011년도 어장환경개선조사 자료를 요청 드리고요.

259쪽을 보시면 이대복씨가 지원금을 포기 했거든요. 이 분은 왜 포기 했죠? 이유가 뭡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대복씨는 중왕리 해안가에 사는 분인데, 피해가 어선 1척 FRP어선인데 1.6톤 되는 겁니다. 이 분은 자력복구 하기 위해서 지원을...

김기욱 위원

본인이 자력으로 100% 했습니까?

수산과장 장인희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이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수산과 전반에 걸쳐서 더 감사할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항포구 폐어망 질의한 것 출장결과보고에서 제가 아까 깜박 했는데 붙임에 전경사진하고 계량증명서하고 인계내역서 있죠? 이것을 날짜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장인희

예,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월별로.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위원장 우종재

더 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5번, 생활용수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생활용수는 무엇을 생활용수라고 하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생활용수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임설빈 위원

농업용수는 글자 그래도 농사 짓을 위한... 제가 이 자료요청을 한 것은 생활용수 유지 관리를 했는데 농업용수까지 전부 다 해서 왔네요. 꼼꼼하게.

자료에 보면 예산안을 보면 생활용수 유지관리로 1억원이 서 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나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생활용수를 아시다시피 관정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상 생활할 때 쓰도록 개발한 건데요. 정수기, 여과기라든가 필터 또 모터, 관로 이런 것을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지하수영향조사가 2억원인데 어디에 쓰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지하수영향조사가 요구번호 62번 20쪽과 관련되는 건데요. 지하수 법에 의해서 생활용수라든가 농업용수는 5년에 한번씩 지하수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영향조사 하는데 비용으로 필요하다...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임설빈 위원

생활용수 유지관리 비용을 어디에 어떻게 썼나 자료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불충실하게 자료가 넘어 왔길래 다시 물어봤습니다. 생활용수는 필터 이런 것을 갈기 위해서 1억원을 썼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수중모터...

임설빈 위원

62군데네요? 생활용수가?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임설빈 위원

62군데에 1억원이 투자됐다... 그 내역서 자료를...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뒷장에 나와 있는데요.

임설빈 위원

이건 농업용수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생활용수도 같이... 생활용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기계화경작로 포장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경지정리 한 것은 시에서 하고 기반공사에서 한 것은 기반공사에서 경작로 포장을 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김완경 위원

우리시에서 포장률은 얼마 정도 되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우리 서산시 전체적인 기계화경작로의 포장률은 47% 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기반공사의 포장률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기반공사가 조금 낮습니다. 50% 정도 이상 안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우리 서산시는 얼마라고 했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47%...

김완경 위원

47% 했고 기반공사 얼마요? 50얼마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50% 정도가 안 되어 있어요. 포장률이 한 40%정도...

김완경 위원

그럼 우리는 47%고 거기는 50%면 거기가 높은 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우리 서산시에서 시행한 구간이 포장률이 높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은 기반공사에서 했든 시에서 시행했든 간에 포장이 안됐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하는 거죠? 알고 보면 상시 기반공사에서 할 부분이 있고 시에서 할 부분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반공사의 포장률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 대책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이 광특회계 얻어서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 국비를 유치해서 포장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대행기관 지원으로 해서 매년 기반공사에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 돈 가지고 포장할 수는 없나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그 돈 가지고 합니다.

김완경 위원

하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김완경 위원

아까 말씀대로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경지정리를 어느 곳에서 했든 포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포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이 자료에서 시행한 것을 보니까 지역이 편중되지 않나, 시에서 경지정리를 이 지역을 했기 때문에 포장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자료만 보면 지역이 편중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경지정리 지구 중에서 A지구하고 대호지구하고 그쪽이 조금 포장이 덜 되어 있는데 고북 같은 경우가 빠진 것은...

김완경 위원

아니 고북만 지적한 게 아니고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여기 고북이 빠져있습니다. 양천지구가 자체사업으로 시비로 하거든요.

김완경 위원

아무튼 지역이 골고루 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팔봉산 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예산이 얼마 투입됐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60억원 들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1차, 2차로 나눠서 78억원이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78억원, 예.

맹영옥 위원

지금 저온저장고 33평짜리 8개를 사용 중인데 1kg당 보관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수수료까지 파악 안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게 1kg당 130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 7월 4일 중앙매일기사에 팔봉산 권역 저온저장고 운영으로 2억원의 소득을 창출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굉장히 성공적이네요? 1kg당 130원씩 받아가지고 2억원의 소득을 창출했다면 기한이 길은 것도 아니고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이니까 4년 정도의 수입이 2억원이라면 막대한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4년 동안이 아니라 매년 2억원 정도 농가소득이 되고 또 인건비로 1년에 8천만원 정도...

맹영옥 위원

그렇게 합해서...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아닙니다. 인건비 따로 소득 2억원 따로, 소득이 수수료도 있고, 저장 하는데 수수료도 받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굉장히 성공적이네요. 농촌사업으로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맹영옥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물량이 자꾸 많아져서 저온저장고가 더 필요하다고 하던데 알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마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어떻게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그 부분은 일시적으로 자체 물량가지고 조달이 안 되니까 중국산 수입한 것을 업자가 위탁해서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다면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네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맹영옥 위원

갯벌체험장은 바지락캐기체험장으로 만들어졌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맹영옥 위원

이왕이면 어장이 있는 옆으로 만들었으면 물고기도 잡고 조개도 캐보고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저희들 권역이 덕성리하고 양길리, 호리를 하다 보니까 그중에 적지라고 판단돼서...

맹영옥 위원

그중에서 선택하자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군요. 이해가 갑니다.

2010년부터 시작돼서 2015년에 완료되는 부흥권역사업 예산은 얼마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61억원입니다.

맹영옥 위원

아직 사업 시작 단계니까 어떠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친환경 곤충체험 학습장인 나비아이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도시민이 아이들과 함께 찾아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관광객들을 모시는데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팔봉산 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사업초기단계부터 감자축제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듯이 부흥권역종합개발사업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번, 소규모 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이 사업은 가뭄 상습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 농민들의 식량생산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업이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임설빈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비를 더 유치해서 가뭄에 어려움을 느끼는 우리 농촌에 많이 이런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번, 자연재해관련 피해현황 등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자료가 잘 된 것 같아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도 재난기금도 같이 사용하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럼 50%, 50%?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50% 매칭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 선정과정은 우선순위가 있나요? 사전에 파악해서?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재해가 예상되는 곳 사전에 예상되는 곳이 있거든요. 읍면동장님한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1번, 재난사고 예방 관련 재난사고 현황 등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과 임설빈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무궁화연립에 제가 가보기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몇 년을 다뤘는데요. D급에서 C급이 됐네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아직은 D급입니다.

김완경 위원

아직은 D급이에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김완경 위원

‘보수 후’라고 되어 있는데 뭐를 보수한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무궁화연립이 그렇게 위험한 시설물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도 전문가하고 현장에 갔는데 도 전문가의 의견도, 약간 크랙 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보수해서 등급을 상향등급으로 했으면 좋겠다...

김완경 위원

균열이 심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도에서 지정을 D급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김완경 위원

D급으로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균열이 많이 갔는데 균열 갔다고 해서 D급으로 지정하기에는... 전문가가 봐야할 것 같아서... C급으로라도 해서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 했는데, 자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능력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김완경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문제도 되면 시에도 책임이 있잖아요. 개인 사유재산이지만 위험건물이라면 시에서 관심을 갖고 조치가 돼야 할 겁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재난관리법에는 사유시설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개인이 해서 지원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가 돼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시에서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게 아까대로 보수가 돼서 C급이 된다면, 보수를 시켜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방재단 구성하셨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자율방재단이요?

김완경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김완경 위원

잘 운영하셔서 특별한 재난이 없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저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하수 영향조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아까도 지하수 영향조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꼼꼼하게 자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63번, 해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친수공간 조성계획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70억원을 들여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1구간은 보존지구, 2구간은 친수지구, 3구간은 생태보존구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김완경 위원

1구간과 3구간은 각각 해미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정수식물 식재와 정화습지, 생태 탐방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2구간은 도심관통지역으로 연장 2km에 걸쳐 생태체험학습공간을 설치하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김기욱 위원

2012년도의 사업계획표를 보면 친수공간 조성사업에서 마무리 되면서 23쪽에 자료를 보면 야생초화원, 수변광장, 생태체험개울, 야외 학습장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 궁금한 게 해미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갤러리는 어떤 기능을 말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해미소재지에서 고북 가시다 보면 남직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근에 80m, 100여m 되는 곳에 있거든요. 거기에 서산8경을 비롯해서 해미의 상징적인 관광객들이 봐서 좋은 감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예술작품입니다.

김기욱 위원

해미에 서산을 홍보할 수 있는 갤러리를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김기욱 위원

해미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해미읍성과 해미천주교 성지, 아라메길을 연계해서 친환경형태로 관광명소가 자리매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해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미생태하천은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해미생태하천이 친수공간으로써 해미읍성이라든가 해미관광자원에 어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철저하게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완경 위원

지금 해미생태하천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미 하천이 건천이잖아요. 건천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당초에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도당천에 4km 정도 물을 끌어올리는 예산도 생각해 봤는데 한 1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의 심의과정에서 사업비라든가 향후 유지관리 때문에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조정돼서 심의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생태하천을 조성해 놓고 물이 없어 가지고 건천이 되어 가지고 한다면 흉물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챙겨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 김기욱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잘 조성돼서 해미의 발전은 물론 서산의 큰 관광명소로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풍수해보험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에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과 맹영옥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지방하천이 몇 개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지방하천이 44개이고 소하천이 104개여서 148개입니다.

김기욱 위원

148개가 맞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김기욱 위원

2011년도 정비가 시급한 하천을 13군데를 선정하셨습니다. 3억 4천만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사전재해예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김기욱 위원

그럼 13군데가 어디 어디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산에 큰골...

김기욱 위원

그럼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김기욱 위원

2012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10개소에 32억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전재해예방을 추진한다고 했고 상습피해 재해지역을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국비 등의 외부재원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재원확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내년도에 저희들이 32억원을 가지고 10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2억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가 원평천이거든요. 20억원인데 예산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원평천 하는 20억원 확보가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그거 포함해서...

김기욱 위원

포함해서 32억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2011년도 29개 정비계획을 세웠는데 13개 하천은 자료를 주신다고 했죠. 나머지 16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16개는 다 한 곳입니다.

맹영옥 위원

다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다 한 곳이고 13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한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래요? 상습피해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특별하게 정한 것은 없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풍수해저감대책 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하천이 30개 정도 선정이 됐거든요. 30개 정도를 우선 개선 대상지로 선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선정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아니, 재해위험지구로 서산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맹영옥 위원

그럼 재해위험지구로 정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지방하천사업비는 부담비율이 국비를 60%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방하천은...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지방하천. 소하천은 50%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맹영옥 위원

소하천은 50%, 지방하천은 60%...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60%.

맹영옥 위원

그동안 그럼 계속 하천공사를 할 때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했네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석남동 상습피해하천이 오남1동에 있는 대남천이라고 아세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맹영옥 위원

거기하고 청지천 하류.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맹영옥 위원

또 인지와 석남 경계인 둔당천에 벼가 잠기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 정비할 계획은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인지 둔당천은 내년도에 할 계획이고 대남천은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사업 자료에 안 나와 있던데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둔당천 하류지점이기 때문에 같이...

맹영옥 위원

둔당천 하류라 같이... 그럼 지금 하고 있다는 것과는 다르네요. 내년도에 하기로 했다면서?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둔당청 끝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침수되는 곳이 저기거든요. 인지...

맹영옥 위원

인지하고 석남 경계의 둔당천...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야당천입니다. 야당천이 상당히 침수되는 곳입니다.

맹영옥 위원

둔당천도 침수된다고 하던데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둔당천하고 대남천 같은 지선인데 둔당천 사업은 끝났고 지금 대남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콩나물 공장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맹영옥 위원

예, 청지천 하류는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청치천 하류는 고향의 강 사업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게 언제 하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내년도에 착수합니다.

맹영옥 위원

둔당천은 끝났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끝났고, 둔당천 이어지는 대남천은 하고 있고요.

맹영옥 위원

청지천은 고향의 사업 내년도 사업에 할 예정이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맹영옥 위원

기상변화가 심해서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니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른 하천도 미리미리 점검해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4번 태풍 곤파스 피해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금 및 보조금 등 지원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재난지원금이 6차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나갔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김기욱 위원

지원금 나간 것 중에서 재산 압류한 것이 있죠? 왜 압류를 하셨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아시다시피 작년 곤파스 피해 때 7,626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재난지수가 300미만 되는 2,372명은 제외됐고 5,250명이 됐는데 정밀 조사하는 과정에서 NDMS라는 국가정보재난시스템인데 저희들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여명에 대해서 지급 안 할 것을 지급했습니다. 다시 정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환수요청을 하고 거기에 불응하신 16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보면 전부 고북 분들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지역구인데 전부 고북 분들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 한분을 누구라고는 않겠습니다. 이 분을 보면 이 돈을 받아서 하우스를 다 지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재산에... 논이죠. 논에 압류를 시켰습니다. 이 분은 지급을 받았으니까 압류를 해도 자기는 내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정부재난시스템에서 100여명 이상이 오류가 발생했다는데 지금 현실을 받아들인 분들께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그분들한테 참 죄송스럽지만 저희들이 환수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정산하면서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현재는 압류를 해 놨는데 적당한 시점이 되면 불가피하게 다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욱 위원

피해를 본 분들도 마음이 아픈데 이것까지 압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게 시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임설빈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위원회 2년을... 임기가 2년인가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임설빈 위원

운영위원회도 안한 부서가 있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운영은 다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살펴봐도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역추진 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용역을 계약하는데 지금 보면 5천만원 이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인지 입찰을 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입찰로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입찰로 했는데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보면 운이 좋아서 그런지 특정업체가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공개 입찰로 한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죄송합니다. 5천만원 이상만 요구하셨는데 보니까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까지 넣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뒤에 보면 김완경 위원님께서 신청하신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용역 추진에 대한 거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2010년도를 예를 든다면 2010년도에 4번째부터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4번째부터요? 삼육 말씀이세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김기욱 위원

한 특정업체만 수의계약을 하면 다른 업체에서는 반감이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한군데로 치우치지 않게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9번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우리 김기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최근 타 지자체에서 일감몰아주기가 문제가 되고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연결되는 것 같아서 한말 씀 더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보면 공사는 전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포가 잘되어 있는데 물품을 보면 한 업체가 18건을 수의계약 한 적도 있습니다. 한 날짜에 몇 번씩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물품계약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회계과 쪽에서 계약을 하니까 저희는 산업건설이고 그쪽 담당은 총무위원회라 그런데... 지금 자료요청을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보면 사실 다 농공단지 안에 있는 업체에요. 그러면 A라는 업체는 2개 해주고 B라는 업체는 18개 해 주고 C라는 업체는 3개 해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잘 알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 외에 건설방재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골재하고 육상골재 채취가 따로 있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장승재 위원

육상 쪽은 지금 과장님 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장승재 위원

2011년 10월 31일 이것과 관련해서 고발내용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저희들이 고발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그 이후에?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서산시에 3군데죠? 골재채취허가... 그럼 이게 요청 기간이 끝났죠? 그럼 골재채취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복구를 해야 되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장승재 위원

그 기간이 얼마 동안 복구를 해야 되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복구기간은 내년도 2월까지입니다.

장승재 위원

내년 2월까지 완공을 해야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장승재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확인을 해 주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합니다.

장승재 위원

시에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장승재 위원

현재 기존 허가량보다 더 많은 골재를 채취했다고 해서 고발된 거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장승재 위원

결국은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허가량이 굉장히 많이 오버가 됐어요. 대략적으로 25톤 덤프트럭 양으로 따지면 약 7,400대분 정도가... 허가량보다 더 채취를 한 거네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12만 5천... 환산을 안 해 봤네요.

장승재 위원

허가해 준 것보다 더 채취를 했습니다. 그럼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골재를 채취했으면 그쪽에서는 그만큼 이득이 있었겠죠.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수조치는 내리고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세금관계는 아니고 행정처분만 할 수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사유지가 됐던 시유지가 됐던 우리 서산시 전체 자산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게 우리시에서 허가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가져가서 업자가 이익을 취했다면 우리시 자산이 한 개인업자한테 아니면 개인한테 들어간 거죠? 그럼 이건 분명히 징수가 돼야 되겠죠.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조치 취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육상골재한 곳이 사유지거든요. 사유재산인데 그 밑에 지하부분은 어디까지를 자원으로 봐야 하는지 사유시설로 인정 안 되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지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쪽에서 요구하는 양보다는 더 파낸 건 사실이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장승재 위원

지금 현재 복구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예, 완료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거의 90% 정도...

장승재 위원

그럼 복구를 한다면, 나무도 식재를 하죠? 나무 식재는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거기가 공장 부지였기 때문에 나무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처음 계약할 때 당시에 복구방법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게 지금 공장부지로, 나대지로 복구가 되는 건지 아니면 나무식재로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세요. 그 계약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금산석사, 대일미석 두 군데가 있는데 이곳 역시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허가업체에서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산림공원과 소관인데... 알았습니다.

장승재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복구내용을 분명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복구에 이상 없는 유무를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가 허가해준 양보다 더 많이 골재를 채취해서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본위원이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변하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추진되는 사항을 바로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제가 용역추진과 수의계약 관계 말씀 드렸었잖아요. 담당부서와 해서 합당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상으로 건설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국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백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감사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위원장 우종재

이상으로 건설재난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국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백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감사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9분 감사중지

출석의원(7명)

우종재 우종재 김완경 김기욱 맹영옥 임설빈 장승재

출석공무원(7명)

(서산시청) (3명)

축산과장 김재천 수산과장 장인희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김기석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직원 송낙호

서산시의회

6대

166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6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2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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