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05쪽부터 725쪽까지입니다.

먼저 705쪽부터 7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707쪽 농업용수 수질검사비하고 지하수 영향조사를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백종신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면지역 마을에서 암반을 개발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수질검사는 3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고 지하수 영향조사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관정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5년에 한번이요.

예, 5년에 한번 씩.

그럼 이게 5년 전에, 이게 2억원이네요?

예.

5년 전에 하고 이번에 기간이 도래돼서 한 거예요?

우리가 237개 관정이 있는데 1년에 15개 정도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관정 판 게 아니고?

농업용수도 관정 판 겁니다. 아시다시피 밭기반 정비라든가 보면 농업용수를 팝니다. 대형관정,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수질검사비하고 지하수도 역시 관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같은 것 아닌가요? 검사하는 연수가 달라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건가요?

예를 든다면 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20개 항목으로 하고 농업용수는 15개 항목을 하는데, 일단 대형관정에 의한 지하수는 3년에 한번 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5년마다 한번 씩 지하수로 인해서 관정으로 인해서 지역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예측 분석 조사를 하고 또 관정을 청소하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의뢰하나요?

예, 의뢰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2억원 정도는 거의 매년 서야 되겠네요?

예.

돌아가면서 쭉...

1억 9천, 2억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천만원이 증된 것은 왜 그렇죠?

작년보다 한두군데 정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하는데 1천100만원, 1천 2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요? 한공 하는데?

지하수 영향조사하려면 반경 500m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 다 파서 주위에 샘플링을 하나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물가지고 하는 것은 지하수 수질검사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 관정으로 인해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조사 분석하기 때문에 반경 500m부터 조사하거든요. 제가 조사를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설빈입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 했던 것, 이마트 지하수 때문에 동네물이 다 말라 들어가는 것 그런 문제도 한번... 그것도 대상이 되겠네요? 영향조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일대 동네가 지하수가 다 말라 들어간대요. 이마트에서 물을 뽑아가지고. 지금 와서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좀 깊이 파준대요.

그 부분은 저희 분야보다도 수도과... 지하수를 관리하는 인허가 부서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물은 시내 옆이니까 상수도가 들어가니까, 요즘 계속 넣어 주나 봐요. 이마트에서 해 준대요. 그런데 농사가 문제죠. 물이 말라서. 검토를 해 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705쪽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것도 농어촌공사로 대행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707쪽 농어촌공사 서산지사하고 천수만사업단하고 따로 해서 3억원이고요?

예.

그리고 706쪽 야당지구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 예산 요구한 것 있죠? 모월리까지 커버되는 사항인가요?

예, 산동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708쪽에서 7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8쪽 국내여비 중에 전문건설업 및 건설산업활성화 업무추진비에 1,400만원이 서 있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그런데 그 위에 국내여비는 이게 뭐하는 거예요? 1,400만원 짜리.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기준에 맞도록 세운 겁니다. 직원들 출장가는 여비입니다.

직원들 출장비요?

예.

그런데 항목을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710쪽에서 7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712쪽에서 7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입니다.

예.

713쪽에 보면 농어촌지역 민원해소사업이라 해서 주민불편해소사업 3억원, 지난해는 주로 어떤 데에 어떻게 썼나요?

저희들이 당초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했는데 3억원 밖에 안 세워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건설방재과에 와보니까 이게 소위 얘기하는 예비비 풀성격인데 호우시라든가 비가 한번 오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동에 배정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런 풀성격의 사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입니다.

예.

713쪽 제일 마지막에 농어촌마을 공동쉼터조성사업, 관내에 체육시설 공동쉼터를 만든다는 거죠?

예.

그 계획서가 있나요? 10개동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23개 정도 있는데요. 내년도에 9개를 할 계획인데 읍면동에 다 받았습니다.

자료 가지고 있어요?

예.

나중에 자료 줘 보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는 아닌데, 713쪽 아까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계되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4억 4,948만 9천원이 줄었죠? 요구는 이것까지 했는데 이렇게 줄은 건가요? 이 예산이 기획감사실 쪽으로 예산을 세우느라 감된 것은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재정여건이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이 되는 건데, 사실 농촌지역에 비만 조금 와도 토사유출 관계라든가 전답 시설붕괴라든가 민원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풀예산으로 많이 세워야 민원해소가 많이 됩니다. 사실은 읍면에서는 예정된 기획된 사업비 외로 면장 재량사업비로 1억원이나 얼마 줘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예산에 의존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줄은 만큼을 내년도 추경에 다시 올려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714쪽에서 7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716쪽에서 7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718쪽에서 7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720쪽에서 7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은 해마다 사업이 고정적이고 절실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가 다 되시는 모양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722쪽에서 7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24쪽에서 7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731쪽부터 735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지난해 몇 번 했죠?

지난해 6번 했습니다.

여기는 12번 한다고 나왔네요? 계획은?

예.

그런데 12번 한 적도 있었나요? 서산시 전체적인 위원회를 다 통 털어서 12번 한 위원회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었죠? 지난 2010년도에는 4번을 했고 2011년도에도 4번, 서면으로 2번을 했는데, 절반 정도면 충분히 했겠네요? 12번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금년도 3월 9일에 국토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꼭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달이 한번 씩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2번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입니다.

예.

731쪽에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거리 조성 있죠.

예.

그런데 참고자료를 보니까 4/4분기에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전반기에 하면 안 되나요? 이유가 있나요?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말씀이시죠?

예.

그게 내년도에는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집행은 4/4분기에 한다고 계획이...

실시설계를 하려면 연초부터 시작해서 4/4분기까지 가기 때문에 집행은 그때...

알았습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4쪽 민간행사보조에서 우수광고물 전시회 개최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2012년도에 도민체전을 우리시에서 합니다. 매년 도민체전 할 때마다 충청남도 Sign한마당이라고 해서 한국옥외광고물 충남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합니다.

저희가 2,100만원 부담을 하고 도에서 900만원 부담해서 3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어디라고 하셨죠?

주관이 한국옥외광고협회 충남지부에서 합니다.

서산에도 있나요?

저희 지회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732쪽 하단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이 있죠.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어떻게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운산선과 해미선 IC에서 들어오는 도로 그 도로에 가로등 1천주가 있고 신호등이 200주가 있습니다. 그 가로등과 신호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을 못하도록 2m정도 부착 방지시트를 설치하는 겁니다.

가로등하고 전주에만...

신호등하고...

부착방지판을 설치한다는 사업이에요?

예, 고무판으로 해서 풀을 부착 못하도록...

그것을 하면 불법광고물 부착을 못합니까?

풀로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단 같은 것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쭉 있잖아요. 그럼 먼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약직이 2명 있다고 하셨나요?

기간제 2명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속을 담당부서에서 많이 하시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깨끗했다가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는 과장님도 보시면 엄청나게 불법현수막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나요?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 연말까지 연초까지 구정 때까지 계속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붙이면 거기에 연락처가 다 있잖아요. 과태료를 부과 안 하시나요 ?

어제도 전단이 많이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제거작업을 했는데 거의 깜작 세일인가를 해서 팔고 며칠 만에 금방 가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과를 해도 체납상태로 계속 남습니다.

상가나 아파트 분양 같은 현수막 많이 붙잖아요. 그거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속하는 것을 아니까 그때는 안 붙였다가 금요일 오후에 가서 딱 붙여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731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실시설계비 1억 5천만원 세운 것 있죠.

예.

이게 지침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하나요?

2009년 4월부터 2010년도 12월까지 사업의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서산 1호 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까지거든요. 750m인데 거기에 따른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5천만원 실시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 산출근거가... 1억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예산요구 했는데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상에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 1억 5천만원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행안부에서 지중화사업비, 도시계획을 우리시가 전체 댈 수가 없기 때문에 70억원을 목표로 행안부에서 따오기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74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747쪽부터 748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753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기욱 위원님.

어디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보상신청이 있을 때 보상여부를 검토해서 보상을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지목이 대지로 된 것을 신청이 들어 왔을 때 보상을 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예, 대지에 한해서... 시내지역.

전년도보다 금년도가 증가됐네요?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통상적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원씩 받거든요. 3억원하고 잉여금 2억원 남은 금액 보태가지고 5억 2,400만원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1년 집행하는 겁니다.

1년 동안에 신청건수가 어떻게 되죠?

금년도 한 3억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이 어디에 포함된 거죠? 753쪽 대지매수보상, 이게 이중에 포함됐나요?

일반회계에서 세워서...

5억 2,467만 5천원 중에 3억원이 포함된 거라고요?

예.

748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비비가 3억 600만원 정도인데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예비비를 쓰나요?

예천지구 3억 600만원 정도요?

예.

이것은 급하게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그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갖다 특별회계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예비비로 해서 혹시 예산이 사장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천지구에서 결산을 총 하고 난 잉여금이 5억 4,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시설비로 일부 쓰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계속 둘 수밖에 없는데 특별회계라는 것은 다른 데로 전출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748쪽 질의하는 것은 대산지구... 일반회계에서 23억 4,280만원이 전출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일반회계에서 23억 4,280만원이라는 돈이 747쪽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됐을 테죠?

예.

그런데 여기에 다 되고 748쪽을 보면 예비비로 3억 6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예비비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예천지구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안 맞는데요? 예천지구라면?

특별회계는 예천지구 따로 또 대산지구 따로 별도로 관리하거든요. 현재 예천지구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 4,4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지구에 내년도에 시설비 유지보수로 2억원 세웠고 환지청산금이 3,700만원 정도 줄 것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759쪽을 보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있죠. 거기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비가 2,930만원인가요? 또 일반회계 전출금 밑에 3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있거든요?

여기도 서령고등학교 동문지구, 한마음목욕탕 쪽에 있는 석림지구 이미 토지계획사업이 완료된 곳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현재 3억 2,930만원 정도가 잉여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거의 유지보수가 끝났기 때문에 유지보수로 2,900만원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3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일단 전출을 시켰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받아서 쓰기로...

어디에서...

여기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넘어갔다가 필요시에 다시 또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산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3억원을 일단...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요?

예.

구획정리나 도시개발사업은 단위 단지별로 되기 때문에 예천지구에 한 사업은 예천지구에서 써야 되는 것도 있어요. 대산지구와 다르게. 예천지구에서 남은 사업비는 예천지구 특별회계로 남겼다가 거기에서 발생되는데 쓰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동문지구하고 석림지구에 있는 것을...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운영을 일반회계 쪽으로 유지관리를 가져갔다가.... 여기서 비용이 3억원 남았으니까 일반회계로 돌려주자, 나중에 필요하게 되면 또 받아쓰자, 이런 개념으로 합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다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겼다 핑퐁 치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예산부서 담당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저희들이 재원여건에 따라서 회계 간에 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795쪽까지 토지계획 특별회계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와 휴식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65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먼저 765쪽부터 7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예.

766쪽 맨 마지막에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이게 지역이 어디예요?

간월도에서부터 남당리 접경까지입니다. 총 구간이 9km인데 예산이 계속 분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일부 국비가 배정되는 만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 했나요?

했습니다.

어느 쪽 했죠?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간월도에서 창리 쪽 하신다고 했죠?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도로 옆으로... 못 본 것 같은데...

일부 도로 옆에, 허용하는 데는 도로부지로 활용하고 좁은 구간은 옆에 구조물 설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사업 기간이?

2014년입니다. 네트워크가 전국망을 연결한 도로로 국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국비가 끊기지 않고 계속 내려와야 마무리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입니다.

예.

동서간선도로가 그전에 마무리 안 되죠? 이번에 90억원 투자해도 마무리 안 되죠?

올해 투자한 만큼 내년에 95억이 더 들어 가야 합니다.

큰일 났네, 하던 사업이니까 계속 해야죠.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768쪽에서 7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선은 금년도에 완료되나요?

차성선은 사업구간이 깁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도 일부분 보상... 1구간, 2구간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1구간은 차리에서 성리까지이고 성리에서 갈산까지 2구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1구간에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1구간은 보상을 마무리 하고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고 2구간은 계속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구간은 1.6km입니까?

예.

8m... 2차로 아스콘 포장으로 하시네요?

예.

1구간만 2012년도에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사는 마무리 못하고 일부 구간만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770쪽에서 7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예.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연차별사업 투자계획에서 100%라는 얘기는 무엇이죠?

어느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차별사업비 투자에서 100%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참고자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해연도 예산을 100%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당해연도 필요한 예산이 2억원이면...

예, 올해 2억원이라면 2억원을 다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에 대한 프로?

예.

사업기간은 예를 들어 2012년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세운 금액을 소비하는 기간인가요? 준공되는 기간인가요?

2012년에 2억 100%라고 하면 2012년에 2억원을 소모하는 기간입니다.

소비하는 기간?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렇지 않은데? 개심사 진입도로 건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아니잖아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인데요.

다른 데를 보면 처음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도 2012년 계획에 7억원에 100%로 되어 있습니다.

100%는 그런데 사업기간이 시작에서 끝나는 게 사업기간 아니냐는 거죠.

총 사업이고요. 총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기간이라는 얘기는 시작에서 끝나는 기간이 사업기간 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혹시 이것 가지고 있나요? 세출예산 참고자료?

어느 부분 말씀하시죠?

가지고 계시냐고요?

일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면, 명칭이 뭔가...

392페이지 보세요. 가구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기간...

전체로 되어 있습니까?

2008년부터 2012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개심사 공사 2014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시작에서 끝나는 기간이 사업기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체 준공은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번 사무감사 때 2012년도 농어촌정비계획 추진계획을 받았을 때 가구선 초록장요선이 2012년도에 2억원이 투자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위험도로가 있고 버스가 통행 못해서 그쪽부터 했으면 좋겠다 의사를 제출해서 집행부에서 협의가 된 거죠.

예.

그럼 여기 작성한 것을 보면 금년도 570m 위험도로에 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됐어요.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초록구간에 570m 구간에 2억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건 지난번에 위험도로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분명히 2억원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돌려달라고 했잖아요. 지난 번 얘기는 농어촌도로부터 한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거였는데 이거를 잘못 보고하신 거 아니냐는 거죠.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를 지난번에 한다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잠깐, 여기 보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과장님 지금 분명히 사업기간이 처음 시작해서 끝나는 기간 2008년부터 시작해서 끝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까대로 예상 집행기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기간이 2012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2012년에 안 되면 2억원 투자해서 안됐기 때문에 다음에 포장 별도로 한다고... 전부 안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하고 우리하고 자료가 오가는 데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보셨어요? 도로과는 안 봤어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전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잘 챙겨보시고 처리를 잘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0쪽 하단 시설비에서 개심사 진입도로 건설에 7억원 예산이 섰죠? 진입로 덧씌우기하고 간이주차장 조성하고 탐방로, 돌계단보수 이렇게만 하시는 건가요?

덧씌우기하고 주차장하고 일부 자전거도로하고...

옆으로 넓혀서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개심사까지 3.2km?

예.

그래서 진입 초입만 덧씌우기 하고 끝까지는 않고요?

끝까지 다 합니다. 다 하고 부족한 부분은 더 넓히고 옆에 자전거도로연결해서 전체 다 연결할 겁니다.

자전거도로가 처음 시작부터 개심사 입구까지 합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시가지에서 7호선 거성선까지 연결해서 개심사를 시가지에서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772쪽에서 77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2쪽에 SOC사업 교통수요 분석 용역비가 7천만원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추진했던 SOC사업 13개를 추진하다가 지금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 추진해야 할 곳이 대산-당진간 고속도로하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38호선 미개통 구간 개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기재부나 국토부를 수차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다 다녔는데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자료가 객관성이 부족해서 설득력이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문용역을 줘서 확실하게 근거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외부자원 유치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입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호선 거성 구간이라고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구간입니다. 마무리 되는 곳에서 계속 연결해 나가는...

아닌데?

7호선 중의 일부분입니다.

예산서에는 전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시작되는 것 아닌가...

7호선 계속사업비로 계속 추진했었고 거기에서부터 7호선 중에 구간을 나눠서 같은 7호선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쪽저쪽 봐도 다 신규사업으로...

작년에는 7호선 중에...

총 25억원이 들어가는 중에 이번에 1억 5천만원만 세워서 하는 것 아니에요? 총 25억원이 들어가는 구간인데, 신규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7호선에 연결한다고... 거기에 연결시켜 주겠다고 한 것인데, 왜냐면 신규사업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갈산선 같은 것도 신규사업 아니에요?

갈산선이요?

그것도 총 23억 5천만원 들어가는데 금년에 1억 5천만원 세워서 시작을 했고..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7호선이 6개 구간이 끝났습니다. 끝난 구간에서 7호선 거성선은 거성선 쪽으로 7호선을 계속 해 나가는 계속사업이고 갈산선은 아까 말씀드린 개심사 진입로가...

개심사 진입도로와 다르지 않아요?

연결해 나가는 도로입니다.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따로 했지... 도일선도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도일선은 회관 마당에 비료나 농약도 들어갈 수 있는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급성...

그것도 16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금년에 1억원 세워서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설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내 얘기는 그 얘기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도로야 다 연결됐죠. 그렇게 따지기로 말하면. 일단 구간 별로, 7호선 거성 구간도 총 25억원이 들어가는데 2015년 마무리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 1억 5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토지보상도 하고 공사를 개설하다가 얼마 안 남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한전 뒷길 같은 경우는 1억원만 더 있으면 완공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억원만 더 있으면 완공이 되는데 그런 것은 놔두고 다른 데로 가고, 금년에도 조금 서기는 섰던데, 이렇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않는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신규사업 않겠다, 하던 것 마무리 하겠다, 그러면 시내 지역도 보면 그 비싼 땅 돈 주고 사서, 동일아파트 앞에 그 길도 3억원만 있으면 마무리 하는데 그것도 그냥 남겨놨죠? 삼양길로 마무리 못하죠? 금년에?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씩만 하면 마무리 되는 것을 갖다 다 남겨놓고 신규사업을 또 시작을 하니까 하는 얘기거든요.

삼양길이 지금 두 노선인데 한 노선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그렇고 평화멘션 앞길도 이번에 마무리 못하네요?

그것도 마무리 합니다.

3억원 섰는데 5억원을 더 가져야 한다고 했던데?

총 공사비 책정할 때 5억원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올해 3억원 있으면 마무리 됩니다.

여기에는 안 서는 것... 하여튼 내 얘기는 비싼 돈 주고 시내 땅을 확보를 했으면 조금만 하면, 1억원이고 3억원이고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것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일을 시작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얘기를 안했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최대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만 넣고 있고요.

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거성선 같은 것은. 급한 거야 다 따지고 보면 급하고... 일단 하던 거 1억원이나 3억원 가지면 마무리 되는 것, 거기 먼저 해서 마무리를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774쪽에서 7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776쪽에서 7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76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톤트럭장착용 살포기 6대를 구입하신다고 했죠?

예.

그런데 6대 가지면 읍면동에 다 고루 분배할 수 있나요?

기 4대는 나가있습니다. 지금 대산, 해미, 운산, 인지는 이미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면에 하려고 6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동은 빼고 다 되네요?

예, 읍면은 해당 됩니다.

왜냐면 이게 면단위 같은 데는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빙판길에 제설작업에 진짜 용이하더라고요. 그럼 내년 2012년에는 다 확보가 되네요?

확보됩니다. 적재 하는 게 문제인데요. 면에 있다가 오면서 뿌리고 다시 동지역에서 시내에서 싣고 나가면서 다시 뿌리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사무소 직원이 와서 직접 염화칼슘을 받아서 가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 인력 가지고는 간선도로도 벅찬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778쪽에서 7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773쪽 하단을 보시면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천만원이 섰네요? 3,200만원?

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3,200만원가지고 개선사업을 할 수 있어요?

1개소만, 경찰서사거리를 우선... 사고가 잦아서 우선 할 겁니다.

거기 1개만... 왜냐면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많이 있어서 3,2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너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국비 때문에 그건...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774쪽에 위험도로 개선사업 있죠.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 예산이 줄었네요? 아니, 1억원이 늘었나?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입니다.

예.

아파트 진입로 개설공사는 어디... 요청한 데가 있나요? 777쪽.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건데, 그동안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서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하느라고... 이번에 한성 필하우스 인근에 불편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임설빈 위원님께서 시내도로 관계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면단위도 시급한 게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에서 농사짓는 분들이나 면민들, 시내도 급하지만 면단위도 굉장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785쪽부터 788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입니다.

예.

786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시설비 있죠? 과장님.

방치건축물...

지금 현재 방치건축물에 안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1개소를 명시 하셨네요? 어디인가요?

특정시설을 명시한 것은 아니고 관내에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위험개소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없는 경우 부도나서 없는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쪽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음암회관 옆 같은 경우 오래돼서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로 명시가 됐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설빈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 이게 농어촌지역으로만 딱 한 겁니까? 읍면동 지역도...

읍면동 전체입니다.

여기는 농어촌지역으로 되어 있길래, 그럼 동지역에도 슬레이트지붕 해체 요구를 했을 때는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25동 계상해 놨습니다.

지난해는 안 됐었죠?

안 했었습니다. 조례가 6월 11일부터 발효해서 그 이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가지고 가능한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상태인데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대행사업비 있죠? 어디에 하는 거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당 슬레이트 지붕해체는 200만원씩 해서 3대 7로 국도비가 됩니다. 국비가 30%, 시비가 70% 해당 되겠습니다. 배정물량은 12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93쪽부터 794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예.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예산이 3억원인가요?

3억원입니다.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농어촌에서 주택개량사업 때문에 경쟁이 붙던데?

때에 따라서는 남을 때도 있고, 근래에 와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5천만원까지 주나요?

예, 5천만원 연 3%로 줍니다.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해 주는데...

잘 파악하셔서 만약 안 되면 추경이라도 더 해서 농가주택 개량하고 싶은 데 기준이 안돼서 또 필요한데 경쟁 붙어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민원이 되더라고요.

연초에는 필요로 많이 하는데 연말 가면 또 주춤하는 경우가 있고, 시비부담이 1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국도비가 90%정도 오기 때문에 배정 물량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잘 조절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원이 전출이 됐죠?

예.

그럼 회수되는 금액은 연 얼마 정도 되나요?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하는 정도거든요. 연차적으로 1억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3쪽을 보시면 부춘아파트 임대보증금 과오납으로 반환금을 하셨네요? 1세대. 이건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나요?

부춘아파트가 60세대가 있는데 입주를 하는 부분을 매년 10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29만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나간다는 사람을 예상해서 129만원씩 보내주고 또 들어오는 것 받고, 이런 것을 예상해서 10세대를 올려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