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우리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 중간에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 등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5,310억 9,800만원으로 2011년도 4,753억 7천만원보다 557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보다 272억 7천만원이 증가된 907억 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40억 3,400만원으로 17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5억 4,8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5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882억 1,100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266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대산읍 종합정비사업 23억 4,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신축 25억원, 부흥권역 농촌마을개발사업 9억 6,800만원, 대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금 5억 4천만원 등 사업비가 보조되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466억 7천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96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3억 2,4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억 9천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확충노력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 세원 배분 및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와 세외수입 관리강화 등 세입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5,410억 9,800만원으로 2011년도 4,753억 7천만원보다 557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0% 증가된 2,848억 2,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3% 증가된 2,308억 2,700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29.3% 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14.3% 증가된 898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1% 감소된 540억 3,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511억 7,200만원 재무활동비는 17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예산을 검토한 결과 총액예산배분제도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도 예산안중 실과사업소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농정과, 축산과, 수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13쪽부터 630쪽까지입니다.

먼저 613쪽부터 6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금년도가 총예산은 늘었는데 계속사업이 끝나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보면 10% 정도 가까이 줄었어요?

작년도까지 환경종합타운 사업이 최종 마무리 돼서 예산이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613쪽을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 있죠. 1/4분기에 50%, 2/4분기 25%, 4/4분기 25%로 예산이 잡혔네요. 그런데 예산이 2011년보다 2012년도가 줄었네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 예산서 613쪽 민간위탁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 시설 설치 설비비가 노후 돼서 교체하는 바람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늘어난 게 아니라 줄었어요. 2011년보다 2012년도가 왜 줄었느냐고요. 예산이.

작년까지 노후설비 교체를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자원화시설 노후설비 교체를 다 했다는 말씀이죠.

예.

1/4분기에 50%를 예산을 반영 하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611쪽 밑에 부분에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 50억원이 책정 됐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7억 6천만원이고 올해는 4억 9천만원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생활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매년 3억원씩 양대동과 양대동 주변지역하고 반경 2km 이내, 대산매립장 주변지역 2km 이내로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매년 3억원씩.

매년 3억원씩?

예.

작년에 7억 6천만원인데? 올해는 4억 1천만원이고? 양대 1, 2, 3통 지역주민에 대한 50억원 서 있었죠. 서 있었는데 어떻게 집행 됐나 하는 부분하고 주민지원사업 예산 선 것과 차이점을 설명해 달라고요.

작년에 매립장 조성 주민과의 협의 시에 50억원 기금을 조성해서 마을기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억원이 집행됐고요.

다 나갔어요?

예, 5월 18일자로 집행됐습니다.

분배에서 분란은 안 일어났어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의하신 분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절차나 당초규정에 안 맞는 분이 있어서 그런데 한 가구에 두 세대가 사는데 그걸 인정 안 해 주는 것으로 본래 정했습니다.

2km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예, 그 안에 있는 지역의 주민인데 부모나 세대주 같이 세대가 분리해서 같은 가구에 사는 사람은 한가구만 주기로 했는데 부당하다 해서 이의 신청을 했었는데요. 심지어는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제소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락돼서, 그 이후에는 불편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집 소유자한테 나간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세사는 사람까지 다... 세 사는 사람까지 다 세대별로 다 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뭐죠? 4억 1천만원 선 것은? 작년에 7억 6천만원이었고 올해는 4억 1천만원인데...

매년 3억원씩 환경종합타운 설치 시에 양대동 매립장 주변 주민들한테 3억원씩 지원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작년에는 대산매립장 사용하면서 대산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1억원을 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해서 올해 2012년도 예산에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대답하시기 어려우면 옆에 잘 아시는 담당자분이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614쪽을 보시면요. 지금 행정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잘되는 행정이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중에 환경보호과 소관에서는 재활용품 경진대회가 굉장히 농촌으로 봐서는 잘된 시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이런 행사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는 이야기를 행사장에 가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폐비닐수거 장려금 있죠? 이게 인근 시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저한테 얘기 들었었죠? 지금 알고 계세요? 당진은 kg당 얼마이고 우리 서산은 얼마이고 태안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제일 낮죠?

그 부분은 당진이랑 태안만 비교한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홍성, 예산 같은 경우는 40원 우리보다 작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인근이라 하면 근처와 비교가 돼야 하니까 물론 지자체 운영방침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규모나 아니면 무엇 때문에 달라지는 건지 물론 일률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업자들이 달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나오는 양 같은 게 당진은 전체적으로 6천톤 정도 되거든요. 110억원씩 지출할 때는... 태안은 5천톤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1억 1,200을 세웠는데 이것이 국비까지 해서 1억 4천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감이 됐는데 추경에 저희들도 반영하도록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신데 예산안 심의하고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런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증해야 될 것은 증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나 저쪽 경상도 전라도를 비교할게 아니고 우리 인근... 대부분 비교할 때는 옆에 붙어 있는... 물론 홍성도 붙어 있습니다마는 당진과 태안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대부분의 주민들도 그쪽과 비교를 해요. 가까우니까. 어디는 얼마씩 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참고를 하셔서 증 하실 수 있으면 증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다음에 621쪽이네요.

613쪽에서 615쪽까지요.

그렇게 정하셨어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페이지 수를 말씀드리니까 페이지 별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예.

614쪽에 중고가구가전 수리비 있잖아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시책적으로 올해 시행을 하려고 한 건데, 못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고가구나 가전제품 이런 부분 매립장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놨다가 고칠 수 있는 고치려는 사항이거든요.

누가 고쳐요?

TV 같은 게 안 나오는 부분, 수선할 수 있는 것을 수선하고 가구는 페인트칠하고 이런 정도...

가전제품 고치는 수리 업자와 계약이 돼야겠네요? 다 되어 있어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올부터 시행하려고 하거든요.

750만원 갖고 가능하냐는 거죠. 많은 양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우선순위라든지 가전제품 기술자라든지...

아닙니다. 재활용가구들 나오는 것 있잖습니까?

현재 나와 있는 중에서?

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고칠 만한 것 업자 시켜서 고쳐서 다시 분배시킨다?

예.

새로 이사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물건들을 내놓거든요.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613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이 800만원 증가됐는데 작년 보다요. 이게 지역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사용하다 보면 깨지고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도 있고 수용을 원하는 가구가 생기면 용기를 다시 배부해 주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수요처가 많이 생겨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한 1억 5,3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단가 가 높아졌나요?

유류비가 요즘에 상승됨으로써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증액이 된 것으로...

인건비요?

인건비가 올라가고요.

대행기관에서 산출근거를 제시해서 예산에 반영됐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제가... 음식물 처리하는 수거하는 비용인데 면지역은 안 했거든요.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 지역까지 늘리다보니까 유류비가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이 확대돼서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그다음 그 밑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 수수료인데 이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2천만원?

예.

그런데 그동안에는 왜 안했죠? 무슨 근거 있나요? 몇 년도부터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5년 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올해 도래돼서 측정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614쪽 폐기물 수거운반차량 유지비가 대산공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직영에서 직접 하는 공병이라든가 페인트병 이런 부분 아파트에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도 장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인근 시군 당진군보다 우리가 폐비닐 단가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1,5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작년보다. 추경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럼 서산시에서는 내년도에도 단가는 변동 없이 그냥 수거를 하되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16쪽에서 617쪽.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616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위탁이라고 해서 판매위탁을 왜 하느냐 직접 하지, 이런 얘기가 재작년도에 있었죠? 그래서 계약이 작년에 완료됐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할 거다, 이런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판매위탁을 7,500만원 세워 놨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전부터 읍면동에서 관리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어디 있었냐면 직원들이 바뀌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을 해 줬는데 작년보다 단가가 다운이 됐고 재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때도 이 가격인 걸로 아는데? 그때도 7,800만원인가 얼마가 서서 이걸 쓸데없이 왜 위탁하느냐 직접 하지,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행정 효율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쓰레기봉투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스티커나 음식물스티커도 있고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라...

그러니까 운반만 해 주고 7,800만원을 내준다는 얘기인데.

창고도 있고 사람이 둘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음부터는 안하겠다고 왜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직영하겠다고 직접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하겠다고?

직영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7쪽 중간쯤에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각종폐기물 위탁처리계약 원가계산용역, 이것은 1년마다 한번 씩 하나요?

그렇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법은 아니고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처리 수수료라든가 운반하는 거나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대산매립장 운반하는 것...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위탁처리 하는 업체에서도 용역을 하나요? 원가계산을? 안 해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가계산을 해서 원가가 어느 정도 용역에서 처리원가가 올라간다 하면 올려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올려 달라 안 해도?

유류비라든가 검토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A라는 데에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음식물 처리하는 데에다가.

연구원에서 하는 겁니다.

용역은 거기에서 하는데, 음식물처리를 우리 자체 내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용역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A라는 업체에서 음식물 처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쪽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적정하게 돈을 지불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원가계산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A라는 처리업체한테 100원의 처리비용을 줬는데 용역을 줘보니까 원가가 110원이 나온다면 올려줘야죠? 안 올려줘도 되요?

우리가 마지막 정산을 받습니다. 인건비 부분 더 들어간 부분이 있나 덜 들어간 부분이 있나 하고 유류비 같은 게...

정산하려면 용역을 왜 줘요?

세부적인 단가가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100원에 처리해 달라고 업체한테 의뢰를 하는데 그게 적정 하냐 안 적정하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돈 들여 가지고. 지금 얼마 입니까? 2,100만원에 주잖아요. 2,100만원을 주고 우리가 100원에 처리업자한테 주는데 우리가 100원을 주는 게 맞냐 안 맞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 용역에서 만약에 100원 가지고는 안 되고 110원 줘야 한다 원가가. 그럼 우리가 올려주나요? A라는 곳에서 올려달라고 안 해도? 그건 아니죠?

예.

그럼 이 원가계산 용역은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A라는 회사에서 원가를 계산해 보니까 110원 들어간다, 10원 올려 달라,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세요?

그쪽에서는 단가를 많이 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달라고 할 때는 무슨 근거가 있어서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용역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사들이니까 전체적인 전부 다 복잡하니까... 그걸 가지고 용역을 주거든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한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설빈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해서 얼마 인상해 줘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말없이 올려줘야 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것도 많이 올랐는데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주라고?

물류부분도 처음에 정부의 물가가라든가 단가가 변경됐을 때 같이 맞춰서 올려줍니다. 이번에 오른 것도 5.3%를 정부에서 올리는 바람에 그 부분이 감 됐습니다.

5.4%가 넘는데?

작년 분을 같이 올렸어야 하는데 안 올린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같이...

작년에 안 올랐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올랐다?

작년도 추경에 세웠습니다. 올해 것은. 당초예산에는 5,300만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한 거예요. 올해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주라면 꼼짝 못하고 줘야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도 가능합니까?

예, 단가표나 이런 것은 올려줘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안 된다...

갑작스럽게 4억 돈을 추경에도 올렸고 이번에도 또 오르고... 생활폐기물 운반하는데 갑작스럽게 올리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부담이가는 건데.

이 부분이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지역이 전부 다 대산이나 지곡이나 부석에 대해서 인원증감이나 차량증감 없이 올려줬거든요. 올려주면서 유류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감안이 된 상태입니다.

타지자체나 비교하는 것도 있죠? 몇 kg가 생산돼서 운반비가 kg당 얼마씩 먹는다는 게 나오고 있죠? 거기에 비교하면 서산시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은 당진이랑 예산이나 비슷합니다. 노임단가도 그렇고

서산시가 단가가 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같이 합쳐져서 연결 돼서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연속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민간위탁금 질문하신 게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7.3% 증가됐거든요. 7.3%라는 수치가 연구용역을 금년도 한 결과에 따라서 7.3% 올리나요?

저희들이 하기 전에 협의된 사항을 반영해 준 겁니다. 올려달라고 감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에는 618쪽에서 6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20쪽에서 6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입니다.

예.

환경종합타운 토지 교환비에서 5,500만원 구체적으로 어디를 교환하는 거죠?

현재 환경종합타운 부지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현재 활용도가 시유지와 교환해야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교환하려고...

바꾸는 과정에서 5,500만원 차액 금액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몇 평이나 됩니까?

1천평 정도가 잔여부지가 부족...

환경종합타운에 국유지가 1천평이 들어 있고 우리가 주는 시유지는 몇 평인데 돈을 내놔야 해요?

평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자료로...

금액은 누가 산정한 거예요?

감정가입니다.

시유지 감정하고 국유지감정하고 한 금액... 여기서 그냥 책정한 겁니까?

감정...

감정 했어요? 감정사에서 감정한 차액이다?

예.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까지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용역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전문위원님들이 이쪽을 검토하신 것 같은데, 621쪽에 영향조사하고 매립장 토양검사하고 수질검사도 법적으로 몇 번하라는 것 있나요?

예

몇 년마다 한번 씩 하는 거죠?

5년마다 한번 씩 하게 되어 있는데요. 서산시 내 대상이 되는데 작년에 인지면 매립장을 했고 올해 나머지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2개 지역만 하는 것으로...

그럼 5년마다 하는데 이것을 넘기면 과태료 같은 것은 없나요?

지난 번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받았는데도 안했을 때는 무슨 네거티브 없어요? 정부에서?

나중에 이행... 시정지시 겸 조치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럼 불이익은 크게 없다 이거죠?

저희들이 나중에 있으면 시정지시를...

물론 다 못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러시겠죠?

예.

그럼 토양검사하고 수질검사도 마찬가지인가요?

매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어디에서 내려온 지시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1년에 한번 씩?

예.

해서 어디에 보고 하나요?

상부기관이나 행정부에서 점검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을 때 이렇게 했다,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법적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감정을 하려면 감정비는 어디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시에서...

시에서?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계 쪽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환경과에서?

예.

환경과에는 감정가 같은 게 없길래...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완료 됐었다? 그런데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입니다. 올해 2011년도에 완료해서 내년도 예산에...

아까 찾아보니까 감정비가 없길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 텐데요. 환경보호과 용역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용역비가 몇 가지 되는데 이 부분은 오늘 예산심의 끝나는 대로 용역비만 별도로... 예를 들면 작년에 용역비가 2,200만원인데 올해 6,800만원이 증액됐다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만 별도로 증액된 부분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22쪽에서 6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3쪽을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예방시설, 야생동물보호, 임부임,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순전히 야생동물 보호 쪽으로만 해 놨지 개체수 조정해 본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지난번에 엊그제도 이야기 했는데 시골은 난리라고 합니다.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봐서 난리인데 이 예산을 보면 순전히 보호사업만 했네요? 개체수 조정하는 예산은 없고 순전히 예방시설, 예방인건비 이렇게 해서 수억원 들어갔네요? 개체수 조정을 해 보겠다는 예산은 하나도 없고 오직 야생동물 보호해서 개체수 늘린다는 얘기만, 이게 결국 그런 얘기네요? 농촌지역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이 없나요? 말씀해 봐요.

623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호하는 쪽만 수억원을 투자했지 개체수 조정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고요. 이렇게 보호를 해 줘야 해요? 농작물은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십몇년 전에 한번 개체수 조정 해 봤고 서산만 방치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 집행해야 해요?

유해동물에 대한 보호가 아니고...

야생이 전부 유해지 현재 이득 주는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농촌에 전부 피해를 주는 것인데, 피해예방시설 설치 이것도 그렇지만 야생동물보호원 임부임 인건비 같은 것, 야생동물 치료해 주고 다쳤으면 안타까워서 해 주긴 해 줘야 할 테지만, 나머지는 전부 개체수 조정이나 농민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전부 보호한다는 예산만 했다는 거죠. 이걸 다 집행을 해야 해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보호가 정책적으로 우선시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 때 지적한 것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보상 같은 것 지금 진행 중에 있나요? 조사 중에 있나요? 농촌지역 사람들은 하나 모른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그런 게 있는지도? 읍면동에 하셨어요?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피해액도 많고 또 해주라고 우리가 예산 세워 줬는데도 안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예산만 세워 놓으면 뭐해요? 쓰지도 않는 것?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농작물피해 보상비 5천만원 내년 계상 됐습니다.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작년에 세워 줘서 올해 집행 안 했잖아요. 올해 피해농가가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도 안주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에 지시한번 내린 적 없고, 환경과에서 예산만 세워 놓고 있어야 뭐합니까?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작년에 피해예방시설에 관한 설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액...

내가 지금 그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피해보상 5천만원 금년에 섰었는데 집행을 안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읍면동에 공문 한번 띄워서 피해조사 올리라고 한 사실도 없고, 주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내년에 하겠다고 또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만 세워 놓으면 뭐해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 가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야생동물이 우리 관내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요즘 보니까 난리예요. 시골에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은 매일 보호사업만 하고 있고 예산 세워도 해주지도 않고 있는데 또 예산 이렇게 올릴 거예요? 뭐 하러 세워요?

임설빈 위원님 이건 예산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할 때 설명을 다시 듣고 조율을 하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24쪽에서 6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625쪽 중간에 오수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제작하고 그 밑에 오수정화조 프로그램 유지보수 수수료, 그런데 이 정화조는 지금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정화조는 없애죠?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한가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하면서 정화조를 다 없애더라고요. 그럼 정화조에 대한...

시내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그 외 지역이...

아직 안 된 지역...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624쪽에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이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매년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유휴인력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인들 일자리가. 그리고 도비가 많이 계상됐고요. 그래서 올해는 15명이었는데 23명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1년에 얼마나 주나요? 단가가 있나요?

2만원씩.

하루에 2만원?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입니다. 625쪽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분뇨처리장 저류조 이송펌프교체라고 하셨죠? 이게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쓰는 거예요?

몇 년이란 규정은 없는데 상태를 봐가면서 미리 점검하면서 교체시기가 되면 예산을 세워서...

2012년도에 교체하실 건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언제 설치했죠?

10년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전기시설보수도 매년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일인가요? 꼭 세워야 하나요?

이것도 거의 10년 가까이 보수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전체적인 시설비 쪽으로 해서 작년에도 2천만원이 서있었는데 그럼 작년에는 이송펌프가 10년 됐으면 교체 안 했을 것이고 또 전기시설보수 쪽으로 2천만원 들어갔나요?

전기보수 그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데 기계부품 같은 게 여러 개있습니다.

목이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는 그냥 시설 부대비니까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원 들어갔고 2012년도에는 펌프하고 전기시설보수에서 2,200만원 쓰겠다, 그거죠? 한 10여년 됐으니까?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26쪽에서 6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승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신 사항 같은데, 친환경 도랑 조성이 뭐하는 사업이에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627쪽 위쪽에 3,300만원 짜리.

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인데요.

지역이 설정됐나요? 결정 됐나요?

현재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조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대산 대로2리에 머리골이라고 ...

대로2리?

예, 대로2리 소하천인데요...

건설방재과의 소하천정비사업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른 거죠? 수도과나 건설 쪽에서 하는...

그것과는 연계하는데 생태하천조성이라고 해서 폭이 보통 2m 이내 거리가 500m, 소형하천에 대해서 사업목적은 본래 가재가 돌아오는 도랑 만들기라는 목록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3,300만원 가지고 석축이나 하천정비는 못하실 테고 정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재, 치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방류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류는 없고요. 가재 같은 것은...

물론 가재만이 아니고 친환경 쪽으로 개발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식조건 조성, 도랑 인근구조물 철거, 수생종묘 서식환경 조성, 수변토종식물 식재, 도랑 내 자연흐름유도, 자연석 쌓기 이런 사업 들을 하고 있습니다.

3,300만원 가지고? 몇 m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하려면? 2m 이상이면 넓은 도랑인 것 같은데? 3,300만원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 다 하려면 10-20m 할 수 있나요?

내년도 계획 된 부분은 ...

2개소?

2개소 계획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확실하게 서 있어요? 추진계획이나 정확한 매뉴얼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 계획이 다 서 있나요? 마스터플랜이 있나요?

정상적으로 내년에 인지하고 지곡을 추진할 계획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에...

대로2리에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기에 설계하고 계획이 다 서 있는 건가요?

일단 조사가 됐던 부분이고 그중에서 우선순위로 인지하고 지곡을 설정하고 추진코자...

아까 말씀하신 사업의 목적은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서 있어서 3,300만원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3,300만원 올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수생식물 식재라든가 이런 것을 맞춘 거예요? 아니면 설계도를 짜다 보니까 3,300만원이 나와서 올린 거예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1천만원 됐고 시 부담이 2,300만원으로 3,300만원이 돼서 돈을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아까 그런 것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627쪽 제일 밑에 환경행 사참석자 실비보상에서 관외 참석자 2만원씩 30명 준다고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뭐 하시면 실무팀장이 답변 하세요.

환경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행사에 참석하는 분들 중식제공을 위해서 참석하는 분들을 30-50명으로 해서 2회, 4회 급식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에는 628쪽에서 63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에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3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기금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주민지원기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9쪽입니다.

기금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금년도 지출액 중에서 큰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2012년도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주민지원 현금 보상금 50억 나간 게...

양대리...

예.

그런데 50억원이 어디 근거해서 현찰로 전부 주죠?

당초 근무할 때 50억원 출연금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시간관계로 미뤘던 예산총괄 세입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병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60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의 총예산액은 4,709억 전년도 대비 582억이 증가된 4,709억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927억 3,200만원, 세외수입이 441억 6,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03억 1,400만원, 재정보전금이 187억 5,100만원, 보조금이 1,549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 4,126억원보다 14.13%가 증가해서 582억이 증가한 4,70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무과에서 직접 수입으로 하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011년도 예산액 868억 1천만원보다 59억 2,200만원 증가한 927억 3,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가요인으로는 주민세는 전년 대비 3천만원 증가한 14억 4천만원,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의 증가 및 개별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도보다 3억 6,600만원이 증가한 186억 6,600만원, 자동차세는 유류세 보조금 증가 및 신차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억 4천만원이 증가한 237억 4천만원 담배소비세는 2억 600만원이 증가한 105억 600만원, 지방소득세는 대산 3사 등의 매출 증가로 전년보다 33억 8천만원 증가한 373억 8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페이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도 예산액 264억 3,200만원보다 177억이 증가한 441억 6,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011년도 예산액 89억 2,600만원보다 9억 8,700만원이 증가한 99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재산임대수입이 2억 600만원, 사용료 수입에서 8,800만원, 수수료 수입에서 3억 4,900만원, 사업수입에서 1억 7,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1억 900만원, 이자수입에서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2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1년도 예산액 175억 600만원보다 167억 4,300만원 증가한 342억 4,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재산 수입에서 5억원이 증 되었고 잉여금에서 155억원, 전입금에서 12억 51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반면, 부당금 5천만원, 기타수입 3억 4,800만원, 지난년도 수입에서 1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경기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세수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각적인 세수 확보 대책을 마련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57쪽부터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37쪽부터 660쪽까지입니다.

먼저 637쪽부터 6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입니다. 639쪽에 고품질 서산쌀 생산 도복경감제 지원 있죠? 경감제 종류는 정하셨나요?

각 단체들, 농협, 희망농가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 과립으로 된... 뭐죠? 그거 준다고 안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올해 신규사업이라요.

규산질로 한다고 업무보고 때...

규산질 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죠? 그게 액상이에요? 과립이에요?

액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성 규산질...

토양개량사업에 의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섹타 별로 나눠서 토양개량 규산질 살포를 하고 있죠?

예.

그것 외에 액상...

그것과는 다르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다 보면 이상기후에 의해서 이상이 많이 온다, 그런데 농가들이 수용설 규산질을 줬을 때 좋다고 하는 대다수 농민들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모든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럼 우리시에서 금년에 수용성을 지원해서 한번...

그럼 결정이 된 거예요? 아까 각 농민단체나 여론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또 필요에 의해서 과립이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결정한 것이지 꼭 계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용성은 몇 개 단체에서 이야기가 들어왔었나요? 이걸 해 달라고?

예.

그럼 여론은 단체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농민들 전부의 여론은 못 들을 테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대표성 있는 단체들 회장님들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면 농업 경영이라든지 전업농이라든지 대표들 참석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제가 흔히 쓰는 표현 중에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농민단체 회장님이나 간부님이나 회원 여러분들하고 또 예를 들어 어느 농약사나 아니면 어느 제품회사하고의 연관관계가 있으면 만약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겠습니다. 있으면 과연 그쪽으로 선정하지 않느냐, 그래서 농민단체의 회장님이나 선정방식에 있어서 회장님이나 집행부 의견만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단체분들이나 여러 대표성 의견을 듣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각자 개인도 그런 친분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전략적으로 난 이게 필요한데 자꾸 이걸 한다... 그런데 어차피 많은 종류가 많은 품종을 다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됐습니다. 민주주의의 장점 중의 하나가 다수결의 원칙인 것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농민 한 분 한 분한테 다 충족은 못 시키겠지만...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복경감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물론 농민들이 원하는 것 주는 게 당연한 건데, 농정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검토를 해서 어느 한 단체나 일반단체 회장이나 집행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이 아닌 농정과에서도 기준이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가 있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토양 분석한 것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재배환경이라든가 작황 같은 것도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는 병충해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기상이 어때서 도복이 심하다, 이런 것 말이에요. 데이터를 적용을 시켜서 어느 한 단체 회장이나 집행부 이야기만이 아닌 공정하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참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면 내년도 예산이 감되는데 또 우리가 FTA를 시행하는 첫해에 농민들한테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했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도복 경감제라는 것이 비료 쪽으로 하느냐 약재로 하느냐 여러 가지 아까 장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전 농가에 줄 것이냐 아니면 도복이 약한 품종재배 농가한테만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수렴을 잘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첫해에 여러 가지 시행을 잘못해서 농민들이 원성이 있다면 2013년도부터는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많이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면적은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전 농가...

다만 여기 예산서도 640쪽에 규산질비료 지원하는 게 나왔는데 물론 일반 규산질하고 수용성 규산질 하고 차원은 다를 테죠. 그런데 농민들이 과연 규산질이라 하면 계속 해마다 규산질보조로 나오는 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땅심도 여러 가지 격차가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시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보조가 50%고 자담 50%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40쪽에서 6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1쪽에 미생물배양기 보급지원 400만원 올라와 있죠?

예.

2011년 올해는 몇 대 지원하셨죠? 1천만원인데?

20대 했습니다. 소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대형인가요? 한대에 400만원이네요?

값이 편차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1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나면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죠?

예.

그쪽에 미생물배양실이 따로 지어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자체성격은 기술이라든지 하나의 상징성 표본으로... 전 농가에 공급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하고... 거기는 나름대로 연구, 데이터를 만들고 연구를 하고 발전시키고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합리적인 게 있다면 그런 쪽으로 옮긴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쪽도 계획을...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연구개발 쪽이 아닌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 현재는...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성격이 그렇게...

겹쳐지지 않나 해서요.

겹쳐서는 저희들이 공급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42쪽에서 6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642쪽에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지원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학교에 친환경급식이라든지 또는 이런 것을 하면서 시범적인 학교에 우리 농사짓는 내용을 보여줘서 이게 맞다... 이런 것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44쪽에서 6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예.

644쪽 맨 밑에 농기계 공급지원이 8종이라고 했잖아요. 승용관리기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전부 8종이 그거예요?

아닙니다. 육묘파종기도 있고 육묘운반기도 있고 곡물건조기, 땅속 작물수확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서 농기계 임대하잖아요? 이쪽에 같이 연결하면 안 될까요?

농기계 임대는 대형농기계로써 트랙터라단지 콤바인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자 조그만 농가들이 직접 농가에게 활용되는 소형기계가 되겠습니다.

센터에도 소형이 많이 있던데, 센터로 일괄해서...

많이 있어도 소형은 임대성격보다는 개인들이 2천평이라든지 1천평을 직접 관리하는데 쓰고 있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보통 기계 하나에 얼마 정도 하죠?

천차만별인데요. 5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50% 자담 50% 지원...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645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에 공공비축사용 톤백벼 저울 공급 사업 1,100만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해서 공급하실 건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가들이 기계화되고 작업 자체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톤백 저울이 없이는 작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를 공급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달이 되고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이중삼중 작업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금년에 부족 되는 부분을 좀더 농가들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개인 농가들한테 보급을 한다는 거예요?

작목반 별로 나갑니다. 지금은 내용상으로는 개인들이 해도 명목상 작목반, 단체, 영농법인 이런 규모에 의해서 나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대라고 하셨는데 선정은 다 하셨나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예, 읍면동을 통해서...

왜냐면 추곡수매장에 가서 보면 톤백 수매를 할 때 보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이 아닌 작목반별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46쪽에서 6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646쪽 중간에 우수 농·특산물 광고, 우수 농·특산물 홍보 이렇게 해서 따로... 같이 합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느 것요?

중간에 사무관리비에서 우수 농·특산물 광고(온라인)... 이건 인터넷이라는 뜻인데 우수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합해서 그냥 홍보로 다 하면 어때요?

그런데 이런 것은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광고는 광고지 다... 분야가 다르다고?

그렇게 하면 총괄로 농정과 예산 얼마 해 놓고 쓰면 나중에 문제점이 더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작하는 게 있고 직접 위탁하는 게 있고 또 신문이나 광고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분하는 것이 업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광고 효과가 측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애매한데, 예산이 줄었어요?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 것 보다는 저희들은 사실 광고 아까 말씀대로 계측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동안 어떤 부분은 많은 저변확대가 됐다고 판단해서 조금씩 조율을 한 것입니다.

계속 줄인다고요?

줄이는 것보다는 기본 저변확대로 해서 조금씩 조절을 하는 겁니다.

홍보가 많이 됐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올해 TV홍보를 많이 했다면 올해는 TV홍보보다는 기반 운영구축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운영체계를 조금씩 조절한 것입니다. 우선 기본이 맞춰줘야 되는...

그러니까 홍보 예산이 1억원 줄었다 이거예요. 1억원 줄은 얘기만 간단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TV광고 1억원에서 서산뜨레 쇼핑몰 구축운영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맹영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홍보 있죠. 홍보를 보면 총무 쪽인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자료로 9천만원 세웠어요. 그다음에 공보전산실에서 시정홍보 및 시책추진 홍보 광고수수료로 2억 5천만원, 문화관광과에서 홍보제작 4천만원, 물론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 3억 4천만원 세웠고 자치행정과에서 행정봉투 및 쇼핑백 제작 5,400만원, 지금 홍보가 여기도 보면... 보세요. 버스광고하고 지하철광고하고 KTX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서산뜨레 온라인쇼핑몰 구축하고 그 위에 보면 서산 농·특산물 품질 인증마크 관리에서 서산뜨레 동영상 홍보, 온라인 홍보, 쇼핑몰 운영 이렇게 서산 전체에 대한 홍보들이 난립해 있거든요. 결국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그 앞에 639쪽에 전문위원님이 했듯이 서산우수브랜드 쌀 홍보 1천만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합쳐야 될 것은 합치고 여기에서 보면 시정홍보 및 시정 홍보자료 같은 데에 굳이... 우리 서산시가 어떻다, 어떻다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서산시에서는 지리적 여건, 환경적 여건이 이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서산 농산물도 같이 넣어서 좀더 내실 있는 홍보가 될 수 있게... 지금 전부 찢어서 조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럼 효과가... 물론 여기에 버스나 지하철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를 할 때 이쪽 예산을 전부 통합해서 만약 20초짜리 홍보라면 40초를 만든다든지 돈을 더 들여서 서산시정 홍보물만 만들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우리 수산물, 농산물 이쪽에서 나오는 환경적인 여건, 지역적인 여건이 좋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찢지 말고? 전부 다 찢어져서...

그렇게 하면 효과가... 지금 홍보는 개별홍보로 돼야 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TV에도 보시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삼성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묶어서 홍보 절대 않습니다. 거기는 핸드폰이면 핸드폰 하나 딱 가지고 삼성에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했어도 또 하고 반복효과로 인해서 품질을 올리고...

그러니까 홍보에는 제품홍보가 있고 이미지 홍보가 있거든요. 요즘에는 아까 삼성 말씀하셨는데 삼성 역시도 물론 핸드폰, 가전제품 따로따로 하긴 합니다. 워낙 돈이 많은 데니까...

저희도 시에서...

잠깐만, 그래서 홍보가 제품홍보도 있고 이미지 홍보도 있잖아요. 서산시라는 이미지 홍보 속에 제품홍보를 넣으면 돈이 많다면야 우리 쌀도 홍보하고 6쪽마늘도 홍보하면 좋죠.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 자치단체보다도 저력이 없는 자치단체들, 예를 들어서 엊그제 저희가 마늘 때문에 신안군을 갖다왔습니다만 마늘 한 부분에 3억 4천만원의 홍보비를 확보하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저희는 아직 품목별 홍보가 줄었다고 해서... 사실 지금처럼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한 것도 죄송한데요. 이 보다도 더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다음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비를 줄여라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탄력적으로 아니면 더 좋은 쪽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겠나 고심하자는 뜻이니까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품목별 홍보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48쪽에서 6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649쪽을 보면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서 어리굴젓 사업 지원이 있죠?

예.

이건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죠?

예.

이쪽으로 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혹시 나오지 않나요?

현재는 다 정리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현재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끼리 사석에서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특히 농정과에서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하는 게국지 사업 있죠? 이런 것과 어리굴젓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입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19세기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때 획기적으로 성공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분업화되어 있지만 제품의 균질화거든요. 같아야 한단 이야기죠. 제품이 일관성 있게 산업혁명이 성공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어디를 가도 똑같아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군인들이 좋아하는 오리온초코파이라면 초코파이 맛은 제주도에서 사먹어도 똑같고 강원도에서 사먹어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어리굴젓은, 우리가 어리굴젓이 몇 개가 있죠? 외지 분들이 와서 먹어보면 이쪽에서 만든 어리굴젓하고 저쪽에서 만든 어리굴젓하고 전혀 다르다고 해요. 우리가 먹어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느 업체를 지원하는지는 제가 업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혹시 나타나지 않나요? 여기를 지원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 서산을 대표하는 식품 중의 하나가 어리굴젓인데 이쪽으로 우리가... 물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비를 투여할 때는 한 개인의 것보다는 우리 서산시 전체적인 이미지도 따라가야 할 텐데, 이런 문제는 없나요?

지금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시장에 불특정다수의 제품을 가지고 다 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상표 디자인이 같은 것은 맛이 같다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50쪽에서 6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쌀 택배지원 있잖아요. 이게 RPC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 대표브랜드를 RPC뿐만 아니라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부 RPC도 해당되고 서부 RPC도 해당되고 대산 RPC도 해당이 됩니다.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예.

이유가 있나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도비가 증액 확보돼서 늘어났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것도 RPC로 가는 거네요? 기타 보상금 650페이지.

여러 가지 농수산물은 전부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3천만원도 RPC나...

이것은 일반 법인이라든지 단체들이 전부 해당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52쪽에서 65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입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3쪽에 건전한 꽃 생활화 지원은 처음 하는 거예요?

지난 번 행사 때 위원님들 오셔서 꽃 나눠주기 한 행사입니다.

알았습니다.

652쪽에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은 뭘 지원하는 거죠?

이것은 급속냉동시설이나 저온냉동시설, 그동안 양잠농가에 그런 시설이 지원된게 하나도 없어서 양잠하는데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국도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54쪽에서 6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의원입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654쪽, 서산 6쪽마늘 종구갱신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구생산 사업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신청하는 전량을 다 확보를 그동안 못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무리 추경에 도와주셔서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본예산에 농민들의 뜻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GAP 생산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일모레 평가가 옵니다마는 인삼생산 유통시설 확대를 위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정하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6년근 인삼 생산 확대를 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56쪽에서 65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예, 장승재 위원님.

657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이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죠?

예. 4개 마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었죠?

전년도에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는 없고요?

시비 조금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했죠?

추경에...

추경에 있었나요? 그럼 추경에 5,100만원 세웠었나요? 아니면 늘어난 건가요?

늘어난 겁니다. 추가로 도에서.

사무장 체험을 해 달라는 데가 더 늘었나보죠?

당초 별 마을하고 인지 솔마당 마을이 없었는데 추가로 점검을 도에서 확인점검 결과 이런 부락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도에서 도비가 지원...

국비도 있었네요?

예, 국비가 조금 있습니다. 50%가 국비이고 도비 7.5%, 시비 32.5%입니다.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에서 7% 내려 보내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하라고... 이런 비율은 누가 정하는 거죠?

원래는...

도에서 임의로 자기들이 몇 % 내려 보내고 나머지는 시한테 부담시키는 거예요?

마음대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한 1천만원 되는데 10개 시군을 나눠주다 보면 100만원 밖에 못 나눠주다 보니까 부족부분을 하게 된 것이지 임의대로 하려면 5개 시군만 주고 5개 시군은 안 줘 버리면 다 시비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7% 정도 줘가면서 도비 보태준다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거의 한 10%, 20% 안 주나? 10% 짜리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58쪽에서 6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입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658쪽에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나요?

먼저 조례로 제정이 돼서 금년에 신규로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해서 지난번 자료에 의해서 농어촌총각의 자격이 되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신고가 되면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 쌍에 얼마씩 내고... 규칙은...

1인당 100만원 내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혼식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있어요?

실비도 주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 지금 임설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로 밑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국·도·시비 5억 2천만원 서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예.

방금 장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비, 시비는 많고 도비는 조금밖에 보태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실 계획인가...

이것은 원래 복지파트에서 하던 것인데 농어촌이라 이쪽으로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는 전부 다 그쪽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소하고 농정과에 있길래...

원래 보건복지 파트에서 관리하던 것을 농촌지역에...

지금 자료는 농정과로 아직 안 넘어왔어요?

저희가 통계를 잡은 것은 367명인가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요구할 때는 국비 요청할 때는 저희들이 여유 있게 하느라고 390명을 요청했습니다.

390명 요청했는데 수당 받을 교사는 367명이라는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 농어촌 면단위에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 수당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혹시 이 예산 세우면서 깎일 것을 예상해서 더 확대해서 예산 넣지 않았어요?

국비가 50%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 아니고 모든 예산에 깎일 것 예상해서 더 확대해서 예산 세워 넣지 않았냐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상당 부분 늘어나죠. 항상 전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리고 싶어도 그 이상을 못 늘리고요. 농정 파트 조금 늘어난 것은 아까 신규 이런 것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아마 기준은 작년하고 거의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646쪽이나 647쪽에 홍보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646쪽에 버스, 지하철, KTX, 온라인이 있는데 지역방송이 제가 작년 예산을 보면 1,500만원, 1,500만원 해서 두 번 충남방송에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안 들어가 있고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을 지칭해서 뭐한데, 충남방송이나 서산에 주재하고 있는 지역방송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 TJB라든가. KBS나 TJB나 MBC에 홍보를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예를 들어 충남방송이나 이런 지하철도 좋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안을 보면 TV광고 2개월 해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190회 있거든요. 안을 보면. 그런데 사실 보면 대전 충남권에 190회를 방영한다고 했는데 제 안은 세 방송에서 동시에 광고를 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삼생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이 어디로 지원되는 거예요?

인삼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에 지원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 농가들이 한 180여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들이 수혜를 입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시설하면 무슨 성격이죠?

선별장이라든지 작업장이라든지 또 GAP시설이라든지 HACCP시설이라든지 해서 첨단화시키는 겁니다.

선별장 같은 것 있었잖아요?

있는데 좁아서 다시 이쪽 현재 부지를 이미 농협에서 확보를 해 놓고... 가시다 보면 수석동사거리 있잖아요. 참배하는 공원묘지 바로 맞은편 사거리 코너가 되겠습니다. 그 코너에...

인삼조합이 HACCP 인증 받았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짓는 데에 적용하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겁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금산인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6년근을 시설 확보해서 시설 농가들에게 혜택을 줘야...

현재 HACCP 인증은 못 받았죠?

되어 있습니다.

받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과 소관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쪽입니다.

농림어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억원은 2011년도 들어와야 될 것 다 들어온 금액인가요?

예?

2011년도 말 현재액이 27억 6,700만원인데 이것이 2011년도의 이자라든가 원금이 들어올 게 다 들어온 거예요?

예. 세입으로...

연체된 것 있죠? 그런 것 없어요?

여기에는 그 자료가... 수입액 대 지출액 예산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석낙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665쪽부터 681쪽까지입니다.

먼저 665쪽부터 6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뭐라고 표시는 해 놨는데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65쪽에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한번 물어볼게요. 한우와 양돈, 양계가 대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지금 사육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사육되는 두수요. 한우는 3만 5천두, 양돈은 7만여두, 닭은 육계가 1년에 한 120만두 정도 사육되고 출하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한우사업에는 육성지원으로 해서 다른 것은 모르겠고 2억 8천만원인데 쭉 보다 보니까 양돈은 8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양계는 2,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돈과 양계는 시설 설비보다는 방역 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질병 쪽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과 양계가 결코 한우에 비해서 적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우 농가가 2천여 농가가 되다 보니까 개별농가로 따진다면 양계하고 양돈이 더 지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볼게요.

그것하고 바로 위쪽에 서산우리한우 브랜드육성 지역특화사업으로 5억 4,600만원 책정하셨죠? 그런데 한우산업 육성사업으로 3억 2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우산업 육성자금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우산업 육성이 3억 2천인데 우리한우에는 5억 5천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율이 조금... 못 찾으셨어요?

우리한우가 5억 4천만원이고 한우산업이 2억 8천만원인데, 전 행정감사시에 설명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한우사업단에 가입할 수 있는 선도농가가 50여두, 일반사육은 20여두, 번식농가는 10여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한우 50%가 우리한우사업단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우사업단에 일방적으로 많은 지원액이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정리를 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우산업 육성이 3억 2천만원인데 비해서 우리한우에는 5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봤는데 지금 못 찾겠는데... 그 비율이 과연...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소규모 축산농가들, 물론 특화시켜서 우리의 대표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시책인 것 같고 그 와중에 소규모 농가들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잡혀 있길래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차후에 제가 확실히 찾아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한번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68쪽에서 6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69쪽에 민간자본보조 있죠. 서산우리한우 육질개선제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5억 2,920만원이 감 됐거든요. 그럼 광축산업 같은 데를 올해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빠져서 그런가요?

육질개선 지원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축산과 예산 중에서 2011년에 비해서 한 10억여원이 감 됐는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기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들을 완료했기 때문에 줄어든 액수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서산우리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인데, 이 부분도 4,800만원이 감 됐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생산장려금 주다 보니까 예산액이 남았었나요?

지금 추세로 보면 예산이... 당초 계획된 두수가 조금 덜 나왔기 때문에 다 집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4,800만원을 감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거예요?

4,800만원을 감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7,500만원이 올해하고 내년 2012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1억 2,30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7,500만원이니까 4,800만원이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에서 적다 이거예요. 4,800만원이.

고급육 생산 장려금은 2011년도에 7,500만원이고요. 2012년 7,500만원 같이 서 있습니다.

아니죠, 내년도 2012년도에 7,500만원 예산을 요구 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는 1억 2,30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급육 생산 장려금을 지원예산이 섰는데 고급육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마리 수가 적으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해보니까 예산이 남았으니까 내년도에는 7,500만원만 가져도 되겠다 해서 이렇게 요구된 것 아니에요.

예산액은 올해 선 예산액을 다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입니다.

예.

서산우리한우 이동판매차량 지원, 작년에도 우리가 차를 하나 사는데 보태줬죠?

작년에는 식육운반 0.5톤 되는 차량을 충청남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이동판매차량이네요? 그것과 차종이 다른가 보죠?

여기에 있는 것은 도축장에서 식육을 공급할 때 예전에는 트럭에 싣고 나왔거든요. 지금은 냉장차량에 한해서 식육을 싣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단까지 운반하는 또는 사업단에서 각 공급하는 판매되는 음식점에 지육을 싣고 다니려면 탑차 냉장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 차량이고, 내년 요구하는 것은 외부 가령 서울이든 지자체든 다른 지자체든 또는 우리시에서 하는 문화행사에 식육을 판매하려면 냉장을 탑재한 차량이 아니면 식육판매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냉장에 기계가 달려있는 차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70페이지에서 67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입니다.

예.

원산지표시판 제작, 작년에도 1천만원 예산 섰던 걸로 기억하는 데요?

원산지 표시, 올해 했던... 동부시장에요.

금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1천만원이 섰었는데 여기 기재가 안 된 것 같아요.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제작해서 돌려줬나요?

예.

그런데 올해 또 1,500만원 더 해야 한다?

그걸 해주고 나서 소비자들이라든가 상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원산지 표시를 조기 정착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지난해도 1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더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금 어떻게...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선정해서 주는 거죠?

차상위계층, 편부모가정의 자녀들, 일반학생이 아닌 불우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을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671쪽에 젖소 개량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젖소에 대해서 등록사업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이건 검정비 지원이라고 해서 젖소 개량하는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통등록에서 개량하는 부분은 외모를 보고 또는 우수한 외모의 형질을 가지고 개량을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개량지원은 검정비라 해서 우유 속의 프로테인이라든가 이런 우유의 성분들을 검사합니다. 검정기관에서 검사를 해서 고가의 성분들이 나오는 소는 같은 우유가 나오지만 성질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 그 개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수정을 해서 후대에 씨앗으로 남깁니다. 우유의 성분분석을 해서 농가에 검증지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면 민간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료회사들 자기네 사료가 우수하다는 홍보용으로 많이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농장의 A라는 젖소가 아까 말씀하신 프로테인이 높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 농장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농장의 검사하는 검정비 비용을 농가한테 줍니다.

검사비용을?

예.

어디에서 하죠? 검사를?

검사기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저기에서 해야 맞지 않나요?

가축위생연구소...

가축위생연구소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은 돈은 아닌데, 납품 받는 유업회사에서는 안 하나요?

유업회사에서는 이 검사를 예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는 과정 또는 검사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국가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검사합니다. 자치단체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최소한의 항목, 원유가를 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항목만 검사하지 이렇게 다양한 성분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소가 나오면 그것의 활용방안이 거기에 대한... 물론 좋은 정액을 넣어서 F1을 생산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전파한다는 얘기죠? 각 농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지원 있죠. 1억 6,800만원. 이게 당진에서 하고 있죠?

전 자치단체가 다 합니다.

우리는 아직 안 했나요?

저희도 합니다.

어디죠?

농가별로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더 많이 했을 때는 자담을 부담을 하지만 꽃도 가꾸고 꽃나무 또는 나무도 심고 해서 예전에 농장에서 풍기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그렇습니다.

가축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높이는 게 아니고 환경 쪽...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입니다.

예.

학교 우유급식 사업, 작년도하고 금년도 예산... 우유 값이 많이 안 올랐나요?

올랐습니다.

학생이 줄었나요?

우유 값은 유업체하고 정부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우유 값이 오르게 되면... 정부 기금으로 하는 건데요. 국가에서 다시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내려올 겁니다. 인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안 올랐다는 거예요?

아직은 기 계약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72쪽에서 67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입니다.

예.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되나요? 지난해도 했었고 쭉 했는데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두수 제한을 둔다고 했죠?

곤포사일리지를 만들어서 최종 공급하는 과정을 질문하신...

어떤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한우 번식 전업농에 1만 1천여개를 공급하고요.

몇 두 이상?

20두입니다. 그렇게 하고 20두는 전체 키우는 가축 중에는 20두는 되지 않지만 사슴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끼어서 20두 이상 되는 농가들, 거기에 대해서는 곤포사일리지 5천개를 다시 공급합니다.

그럼 소 말고도 사슴 같은 것도 계산을 해서 20두 넘으면 지원을 해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두 밑으로 18두나 19두가 되면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있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한 500-600kg 되는데 이 안에는 발효제가 넣어져 있습니다. 그걸 하나 터서 먹이기 시작하면 5일 이내 길면 일주일 이내에는 다 먹여야 하는데 두수가 적은 농가들은 다 못 먹이면 썩거든요. 곰팡이가 슬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번식을 주로 해서 전업농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자재지원이 이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그건 뭐예요?

곤포를 만들려면 짚을 뭉쳐서 그 안에 발효제를 넣고 거기에 네트라고 하는, 네트가 있어요, 네트로 해서 동그랗게 만 것을 모양의 형태를 유지하게끔 감는 것이 있습니다. 네트로 감은 후에 다시 비닐로 감싸고 도포를 해야지 외부공기하고 차단됩니다. 거기에 쓰는 들어가는 발효제, 네트, 비닐 등을 재료라고 합니다.

그런 것 자료는 별도로 뽑고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대로 별도로 했네요.

그렇게 해서 만든 곤포를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아까 말한 한우 번식전업농, 20두 이상 초식동물을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공급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궁금한 것 한 가지 할게요.

예.

673쪽에 민자보에서 축산환경 개선지원사업하고 아까 전 장에 본위원이 질문한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지원사업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다릅니다. 환경 개선하는 부분은 앞에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는 농장 주위에 꽃이라든가 수목을 심어서 농장의 오염된 것을 처리하는 곳이라는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는 거고 환경 부분은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 것 같던데요?

저희 축산에 환경보호과에서 내려지는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저번에 악취포집기를 구입하셔서 샘플해서 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올해 예산은 없는데 축산환경 개선지원사업은 5,500만원 넣으셨거든요. 내년에 하시겠다고? 그럼 여기 보면 발효제 같은 것 집어넣는 것 있죠?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발효제, 축사바닥에 깐 발효제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도사업과 시사업이 합쳐져 있는데요. 축산 환경을 개선하는 게 3가지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분뇨, 논밭에 뿌리는 뇨에서 나오는 냄새를 줄여주는 약재, 동물한테 먹여서 장 내용물을 원활하게 해서 소화가 충분히 돼서 냄새를 줄여주는 약재, 또 분과 뇨가 같이 있을 때 부식도를 높여서 냄새를 줄여주는 것, 이 세 가지 사업이 여기에 같이 믹싱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쭉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물론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자금을 요청해서 쭉 하는데, 보면 축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쪼개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거의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그게 단위가 커지면 약간 글자를 바꿔서 유사한 것을 갈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언뜻 보면 축산환경 개선지원사업하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지원사업하고는 물론 앞에 먼저 설명하신 것은 주위에 있는 시각적으로 보는 환경을 개선하신다는 뜻인 것 같고, 뒤에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사육하는데 있어서의 환경, 시각적이 아닌 후각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선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축산을 하는데 있어서 환경개선은 똑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축산환경 지원사업하고 아름다운 농장만들기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발효제 같은 것을 넣어서, 그런 유사한 것들은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갈라야 하나요?

농림수산식품부 충청남도 다 같은 부분인데,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확보하려고 했을 때 단위가 커지면 세워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쪼개게 되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업이 106개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충분하게 필요한 사업량을 줘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우리가 필요한 양의 5%, 10%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비로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는 ‘이거 도에서 줬는데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왜 또 세우느냐’ 해서 안줬을 때는 저희가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다음 장에도 나와요. 민자보로 해서 축산환경개선사업, 축분 악취 탈취제 지원사업, 축분처리용 미생물 배양시설 이런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가지거든요. 결국은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나눠서... 이게 물론 효율성이 있으니까 나누고 이유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74쪽에서 67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676쪽에서 6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677쪽 제일 밑에 유기동물 처리 사업지원이 유기동물은 뭐 개가 죽었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지금 유기동물이 전국적으로 요즘 TV를 보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개나 고양이가 작을 때는 애완동물로 키우다가 어느 정도 커지고 또는 생활이 어려울 때는 개를 버립니다. 그럼 밖에 나가있는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질병도 퍼뜨리고 또는 어린이들 위협도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에 전화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고양이가 있는데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동물을 처리하는 사업비입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땅에 묻나?

아닙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이 2인 1조가 돼서 포획을 합니다. 포획을 해 와서 민간에 처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보관을 해요. 보관 했을 때는 기본적인 치료를 해서 보관을 합니다. 10일 동안 보관을 해서 공고를 해요. 주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찾아가지 않았을 때는 분양을 한다든지 안락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요. 공고를 어디에 하죠? 게시판에?

예.

시청 홈페이지에 해요?

아뇨, 공보전산담당관에서 올리는 곳이... 시청홈페이지...

처리가 되요? 주인들이 찾아가요?

일부 찾아가고 대부분은 재 분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치료를 하고 깨끗이 관리를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요.

그럼 이 돈은 결론적으로 잠시 동안 보관하고 치료하는 비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자동차로 치여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건 여기서 관리하나요?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입니다.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동물사체처리 시설지원이 있거든요. 사체처리를 하는, 한대라고 했는데 차량입니까?

아닙니다. 도 지원 사업인데요. 농가에서 소, 돼지, 닭을 키우다보면 특히 돼지와 닭은 질병이라든가 또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많이 폐사가 되요. 그 폐사된 부분을 처리해서 흘려보내는 곳 보내는 장비 처리기입니다. 가령 그것을 푹 끓여가지고 완전히 질병 병원체를 죽인 다음에 퇴비 사이에 넣어서 같이 퇴비화 하는...

사체를 퇴비화 시킨다는 말씀이죠. 그 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끓이는 기계에요?

예, 끓이는 기계일 수도 있고 화학약품을 해서 처리하는 기계일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78쪽에서 67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입니다.

예.

축산농가 출입차량 자동소독기 지원사업이라 해서 1,800만원이 섰는데 한 대에 얼마씩이죠?

이것은 천차만별이에요. 큰 농장일 때는 3-5천만원이고 작은 농장일 때는 500만원 짜리도 있고 300만원 짜리도 있는데 농장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800만원 예산이라고 해 봐야 한 두 농가 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많이 설치를 했고요.

특혜성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농가는 주고 어떤 농가는 안 해주고?

사업 실시요령 도 사업 같은 경우는 실시요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특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원발생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욱입니다.

예.

679쪽을 보면 물품취득비에서 의약품 보관 냉장고 구입이 5대인데 500만원씩.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냉장고를 구입하시는데 500만원인가요?

백신 저장고이기 때문에 용량은 크지 않아도 일반냉장고보다는 온도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의약품 저장 전문 냉장고이기 때문에 500만원, 사전에 시장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구입을 해서 어디에서 보관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백신을 농가에 공급할 때 농가에 사람이 없을 때는 다시 가지고 나옵니다. 백신이 실외온도에 노출이 돼서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에 약품을 저장할 수 있는 냉장고가 되어 있으면 온도관리를 잘해서 약품을 저장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읍면동에 비치하실 건가요?

예.

그럼 15개 읍면동인데 5대만 사면 안 되잖아요?

가축 두수가 많은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많은 쪽에 우선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예. 차차...

차차 전체적으로 보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80쪽에서 6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1쪽에 여비에서 이렇게 줄여도 이상이 없습니까? 670만원 줄였는데? 2011년도 다 못 썼어요?

아닙니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잘렸어요?

편성 과정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이 만큼 필요한 게 아니고 더 올렸는데 커트된 거예요? 축산 분야 업무추진 하는데 올해 2011년도에 2,370만원인데 어느 정도 쓰여 졌어요? 마무리는 다 안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어느 정도... 아마 거의 다 소진된 것으로...

과장님 내년에 업무추진 좀 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걸...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비라든가 운영비를 먼저 커트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만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축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87쪽부터 697쪽까지입니다.

먼저 687쪽부터 6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입니다.

예.

어촌전통제례 육성지원이라는 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그전부터 했던 거예요?

수산과장 장인희입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전통제례는 그동안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편성 시에 수산과와 관련됐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굴부르기제 하고 창리에 영신제 두 가지인데요.

창리?

예, 창리 영신제하고 굴부르기제인데 여기가 매년 2월이나 1월 음력으로 3일에 두 번 행사가 있습니다. 부석 간월도에 굴부르기제, 창리 영신제 거기에 대한 각종 집기류라든가 마을 표지석 또 홍보비 이런 것으로 3천만원을, 지난해에는 3,500만원이었는데 3천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돈이 남았어요? 쓰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예산 재정 형편상 절감이 된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689쪽을 보시면 수산종묘 매입방류 있죠?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방류를 하는데 참여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민물, 바다 다 해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해상에서 하는 경우는 가로림만하고 천수만 양쪽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몇 회 했는데 대개 지역주민들, 어촌계장, 협의회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를 했고요. 또 그 지역에 지역구 대표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도당천이나 잠홍저수지를 하게 되면 마을 이장님, 지도자님, 인근 농업인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규모 있게 했고 검소하게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말씀에 지역의원님들이 참여했다는데 바다 천수만 쪽에는 우종재 위원장님 참여하셨는지 몰라도 민물 쪽 도당천에 참게 같은 것 방류할 때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역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꼭 모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하니까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90쪽에서 69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입니다. 691쪽에 낚시터 환경개선 하는데 장소와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장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은 금년에도 3,6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시설을 하는데, 올해는 창리 가두리낚시터 수중의 17.34톤을 폐기물을 건져서 처리한바 있고 내년은 3,600만원인데 가두리낚시터가 화곡, 왕산, 중왕, 창리 4군데 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느 곳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어장관리를 잘한다든가 열심히 뭔가 선도적으로 하는 그런 낚시터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저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낚시터는 누가 관리하는 거죠?

어촌계에서 합니다.

여기가 유료인가요?

다 유료입니다. 보시면 가장자리에 쭉 가두리처럼 의자하고 해가림시설해서 유료로 보통 2만원, 3만원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완경입니다.

예.

보통 지원사업이 다른 과를 보면 50%, 60%거든요? 여기 보니까 70%, 80%를 지원하네요?

그렇습니다.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아직까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가 어업인들에 대한 열악한 문제도 있고 최근에 유류피해로 인한 후유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원율이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는 70-80%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691쪽 민간자본보조에 고밀도 부표보급 지원 있잖아요? 이건 유일하게 40%네요? 왜 이렇죠?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100만원이고 시비가 100만원, 자담이 300만원으로 총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40%냐고요. 어떤 것은 70-80%인데요?

이것은 지원율이 각각 상이한데 국비지원 사업에 국비지원 보조율이 농식품부에서 정해진 겁니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92쪽에서 69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입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693쪽을 보면 해양 쓰레기수거 참석자 급식비, 청소용품구입이 있는데 금액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항포구 쓰레기 수거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200명 동원된 것으로 나왔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 했듯이 우리 관내가 150km라고 했나요?

예?

해안가가 150km라고 했죠?

145km입니다.

그때 당시 150km로 기억이 나는데 그 150km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서산에 있는 해안가는 거의 다 관광지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다가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체계가 대형어구나 이런 것은 손으로 못하지만 넓은 바다를 깨끗이 청소를 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먼저 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항포구 쓰레기라 하면 주로 천수만하고 가로림만에서는 삼길포를 주로 했는데 분기별로 주기를 정해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쓰레기는 또 떠밀려왔다가 다시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오랜 간격을 둘 수 없어서 추석맞이 설맞이 또 1/4분기, 2/4분기, 새봄맞이 이런 식으로 할 때 직원들이 동원이 되고요. 그다음 어민들 창리나 간월도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청소할 때 그분들에 대한 간단한 청소용품도 드리고 또 빵과 음료수 등 간식 지원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닷가에 대한 일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내년에 예산 지원사업보다는 사회단체를 연결해서 읍면별로 자매결연 내지는 봉사활동으로 유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이 좋은 사업 같아서 다시 짚고 넘어가려고 물어본 겁니다.

저희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693쪽 지곡권역 어촌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 용역비가 3천만원 섰는데 무슨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곡권역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작년에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용역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데 그 용역을 하고 내년에 예비계획도 용역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2013년부터 농식품부로부터 40억원을, 물론 지방비도 부담이 되는 총 금액이 40억원을 투자해서 지곡권역을 말씀드리면 지곡의 왕산, 중앙, 도성리 3개권역입니다. 그쪽에 체험마을 내지는 관광형마을을 육성해서 지금 잡는... 기르는 어업만 하는 게 아니고 관광어업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 용역이 금년에 끝나가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 목요일 최종보고회가 지곡면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잘 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과거에는 용역만 해서 계획을 보내면 거의 선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법이 금년에 바뀌어가지고 예비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심사를 한 단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년에 조기에 빨리 용역을 해서 마무리해서 타당성 심사를 거친 후에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고요.

그 밑에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사업은 장소가 지정됐나요?

장소요?

예.

대산 화곡리가... 우리가 1종항이 화곡리이고 간월도가 2종항이고 나머지는 정주어항 내지는 소규모어항이라고 하는데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바닷가에 인양기 시설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제일 큰 1종 어항 쪽에 하나 소형이지만 먼저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2종 간월도나 이런 데에도 계획해 나갈 겁니다. 인양기는 잘 아시겠지만 배를 태풍이나 재해가 우려될 때 끌어올려서 미리 대피하는 용도로도 쓰고 어획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94쪽에서 6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695쪽 시설비를 보면 어업지도선 정기수리가 있죠? 1억원 예산 세우셨죠?

8천만원입니다.

8년마다 검사하시죠?

그렇습니다. 정기검사는 5년인데 8년에는 상가뿐만 아니라 기관 개방, 기관 분해까지 해서 수리해서 검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선 관리사, 화장실 설치까지 2천만원으로 총 합이 1억원인가요?

예.

그럼 1/4분기에 20%는 화장실만 집행 하시나요?

연초에 바로 해야 합니다.

전부 다요?

전기수리는 바로 해서 조업이 시작되는 봄철부터 활용해야 합니다.

2/4분기에 80%를 쓰신다고 했고 1/4분기에 20%를 쓰신다고 했는데, 그럼 바로 100% 다 집행하셔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승재 위원님.

694쪽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한다고 하셨죠? 해양쓰레기를 누가 처리하고 있죠?

해양쓰레기는 바다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지금 어민들이 보통은 바다에 투기하는 사례도 있지만...

처리를 누가 하고 있냐고요.

처리는 저희가 쓰레기... 금년에도 위탁처리업체가 계약되면 거기를...

지금 위탁처리업체가 처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바다에서 배에 건져내서 거기에서 집하한다는 얘기죠? 지금 해양쓰레기를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해양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지금 선상집하장이 있나요?

삼길포 앞에 네모지게 4m, 10m 정도로 작년에 만들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 띄워놨고 쓰레기가 모이면 쓰레기처리업체에 의뢰해서 수거해서 대산에...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느 용역업체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선상집하장까지 설치해서 주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처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리만 하는 거고 선상집하장은 별도로 시설비이기 때문에 발주해서 이번에는 아마 부석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한 예산이니까 부석 쪽에도 하나 더 하겠다 이 얘기죠?

예.

다음 페이지에, 가야호 전기수리 한다고 했는데 일반운영경비도 있고, 일반운영경비가 수산과에서 나가고 있는데 어저께 쭉 보다보니까 714페이지에 건설방재과 쪽에서도 민경보로 가야호 유지관리비가 6천만원이 나가고 있던데?

위원님 가야호는 저쪽 벌말에서부터 우도 분점도 다니는 도선이고 이것은 우리 행정지도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96쪽에서 6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수산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예산서 688쪽을 보면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689쪽으로 넘어가네요. 1식으로 해서 국비 30%, 도비 15%, 시비 15%, 자담 40%네요? 사실 사업량은 43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식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 차이가 뭐죠?

잠깐 파악을 다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9척에 대해서 장비를 지원했죠?

43척이라고 어디에 나오죠?

예산안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325쪽.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은 국비 30%, 도비 10%, 시비 20%에 자담이 40%입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은 60%이고 자담이 40%인데 말 그대로 노후된 어선에 대해서 기관, 장비 여러 가지를 에너지절감형으로 바꿔주는 건데 주로 LED등을 교체한다든가 기관도 노후된 것을 새로운 기관으로 좋은 최신형 장비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어민들이 우리가 전년에 신청을 받아서 확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자세하게 참고자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 나는 것을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수치적인 것은 제가 자세히 확인이 안됐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수산과 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19명입니다.

그리고 지도선이 5명이네요?

예.

그 지도선은 배만 타면 출장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출장비가 1천만원이고 19명에 1,800만원이란 말이네요? 그럼 너무 적지 않나? 수산과 여비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지도선에 선장하고 항해장, 기관사 등 5명 있는데 지도선 직원들이 주로 창리에 관리사가 근무하면서 사무실이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는 것도 물론이고 단속 다니고 할 때는 같이 이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만타면 출장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