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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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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8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2월 23일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발언을 신청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김보희 의원 5분 자유 발언
김보희 의원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해 뜨는 서산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완섭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김보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에 시작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까지 29일간의 긴 일정을 마치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2년 업무구상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2년도 우리시의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각종 조례를 처리하는 중요한 일정들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낌 점을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이 향후 서산시 행정에 피드백 되어 행정이 변화하고 더불어 서산시의회도 행정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의원의 역할과 자세, 의회의 기능을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의원의 역할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감시자 역할입니다. 의회는 행정과 더불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입법기관으로써 행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우리시의 지방자치가 잘 실현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서산시 행정이 시민들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요소 없이 잘 집행하고 있는지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여 지방자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감시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행정에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본의원이 만나본 많은 시민들은 행정과 의원들에게 불만은 많고 신뢰는 약간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만과 각종 민원을 수렴하여 행정에 전달하고 전달된 불만사항과 민원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선출직 공직자로서 서산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일꾼의 역할입니다. 의원의 자세는 표를 의식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찍어준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이를 통해 시민들을 만나고 일로써 평가받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역할을 충실하게 실천할 때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원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피수감기관으로써의 자세는 자료준비의 미흡과 무성의한 답변들로 인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서산시의 행정사무감사 자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원들이 감사를 하기 위해 요구하는 자료로써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산시가 한 해 동안 행정을 잘 집행했는지를 감사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는 자료제출과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질 정도로 매우 부실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피수감기관으로써 수감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 드리며 의원의 자료요구는 정보공개가 아닌 의원의 권한으로써의 사무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성의한 답변과 지적사항을 인정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으려는 자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인정하려는 자세가 부족합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장황한 부연설명으로 지적사항의 핵심을 흐리고 의원의 지적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인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감사의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행정을 변화시키려는 자세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모습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옳은 지적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 시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행정사무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야 말로 행정과 의회가 상호 협력하여 서산시를 발전시키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실과가 동일하게 지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본의원이 속한 총무위원회 소속 실과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로 시정 조치한 실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과에게는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과 의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의회의 권한이자 고유 역할이며 행정으로써는 행정집행의 투명성, 형평성, 효율성 등을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투명한 자료제출과 피수감기관으로써의 자세로 감사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 바로 시정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원들 역시 제출된 자료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날카로운 감사로 행정이 시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9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예산안 심의가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2012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고생하신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여 감사와 심의를 받은 각 실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즈음하여 16만 서산시민과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완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김보희 의원 5분 자유 발언
의장 김환성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7분)
1. 서산시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김보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보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보희입니다. 2011년 12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안시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공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동우회에 지원되는 항목 중 운영비 지원 항목을 폐지하고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규정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하여 지원 및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시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요구에 대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과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연구모임을 구성 운영하여 정책의 연구개발과 입법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김보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1분)
3. 서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4. 서산시 게이트볼장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산시 노인건강생활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서산시 청소년 정책참여위원회 조례안
7.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안
8. 서산시 관광 진흥 조례안
9. 서산시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게이트볼장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노인건강생활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 정책참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한만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 총무위원회 위원장 한만태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부조리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조리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게이트볼장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이유는 서산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친목도모와 건강진흥을 위하여 게이트볼장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노인건강생활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문노인복지,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상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예방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청소년 정책참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의 청소년 정책수립과정 등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 등의 소통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관내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코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관광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관광 진흥 여건을 조성하여 관광 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관광자원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홍보함으로써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서산시 또는 민간인이 개최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제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한만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게이트볼장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산시 노인건강생활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청소년 정책참여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관광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축제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1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29일간의 긴 일정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열정과 의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의회와 서산시가 힘을 모아 역동적이며 살기 좋은 서산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한해 동안 저희 의회에 보낸 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환성 김환성 맹영옥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류관곤 우종재 이철수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규남 한만태
출석공무원(38명)
(서 산 시 청) (31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김영수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회계과장 조인호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복지과장 이원우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수산과장 장인희 건설방재과장 백종신 도시과장 김정겸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이병찬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수도과장 전성배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홍춘기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이명주
(의회사무국) (7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정찬희 최영균 김기석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직원 정제완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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