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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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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6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8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11월 28일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발언 신청을 하신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 발언
김보희 의원 5분 자유 발언
김보희 의원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해뜨는 서산의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완섭 시장님 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김보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월 28일 제8대 서산시장에 취임하신 이완섭 시장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공약 중 사회복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이자 임기동안 서산시의 발전방향을 보여주는 시정의 목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12년 서산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011년 대비 2.5%가 증액된 92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대비 구성비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21.8%의 구성비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19.5%로 전년도 대비 2.3%가 낮아져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낮아졌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금액의 증감도 중요하지만 전체예산 중 구성비가 20% 이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성비를 고정해 놓으면 전체예산 변동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복지예산 중 출산정책과 보육정책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완섭 시장님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세자녀 가족 지원을 위한 출산지원금을 1인당 2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환영할 만한 정책입니다.
출산정책은 일회성, 이벤트성 지원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출산과 보육, 교육 등 연동된 복지정책을 수립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은 신생아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재 월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양육비를 인상해 주거나 기간을 연장해서 지원해 주는 중장기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은 어린이집과 유치원교사의 처우개선을 약속하면서 보육정책의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셋째아 이상 유아학비 지원, 평가인증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등 신규지원 정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정책을 보면서 시장님께서 보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출산이후의 보육정책이 보다 안정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2012년 예산서를 바탕으로 보육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육지원예산을 살펴보면 2012년도 예산은 2011년도 대비 20.4% 증액된 16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산내역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비 72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56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도비의 경우 2011년 대비 83%라는 금액이 증액 지원된 반면 시비의 경우 9.9%가 증액편성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비의 경우도 8%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에 있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사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에 대해 언급하셨으며 지난주 금요일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발대식에서도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2012년도 하반기부터 2만원을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교사 처우개선비의 경우 인근 당진과 태안에 비해 낮은 수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역적 상황과 예산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동안 인근지역에 비해 낮은 수혜를 받아왔던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2012년 하반기부터 인상 지급할 계획이라면 2만원보다 조금 더 증액된 금액을 편성하여 지급함으로써 교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향상으로 이어지기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좋은 복지정책은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통해 재생산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일반 교사, 대체교사의 지원은 큰 틀에서 보면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고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그로 인해 보육의 질이 높아져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산형 보육정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순환적 정책이야말로 출산율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보육정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우리지역의 사회복지정책 중 출산과 보육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선순환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고민을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수용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김보희 의원 5분 자유 발언
의장 김환성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내년도 서산시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8분)
1. 2012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업무구상보고는 내년도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구상으로써 궁금하신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행정국소관 내년도 업무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2012년도에 7개 부서에서 26개 시책, 7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 공생발전을 위한 건강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점차 증가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 조기정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미아발생 사고에 대비한 미아방지용 지문 프린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단체와 연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 시민과 소통하는 성과창출형 시정 구현입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이·통·반장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의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시민평가를 통한 10대 성과사업을 선정·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을 위한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사전정보공개 활성화 등 선제적·능동적인 선진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9쪽부터 22쪽,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급변하는 사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무관리 혁신의 해 운영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과 직급·직렬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선진행정 벤치마킹 내실화를 통해 벤치마킹 결과를 시정에 접목하고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평가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지원 등 직원화합과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 납세자 중심의 합리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도모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 전환을 전면 시행하고 지방세 사전예고제 운영과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등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확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와 각종 예산지출시 지방세 체납액을 확인한 후에 지출하는 지방세 완납 지출제를 시행하는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앞서가는 세정운영으로 성실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모범납세자와 성실납세법인에 대해 예금금리 우대와 세무조사 유예 등 모범납세자 우대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QR코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홍보와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품격 세무행정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소규모사업까지 계약심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계약심사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약사무의 통합시행과 시민 중심의 계약업무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는 등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28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시유재산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시유재산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의 작성을 대행해줌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관리와 시민편의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시민중심의 청사 신축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와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미래형 종합행정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미면 종합청사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석남동 종합청사는 잔여 토지 매입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3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부터 32쪽, 평생학습을 통한 학력 인정 기회 제공입니다. 취업활동 시 개인의 학력 및 학위취득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입·운영하고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10개소를 신규 개강하는 등 전체 50개소 내외로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7회 평생학습 발표회 개최와 무학력 비문해자에 대한 기초학력 취득기회 제공을 위해 초등학력 인정과정을 운영하고 학위취득 기회를 잃은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대학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부터 34쪽, 교육경비 지원으로 학교교육 활성화입니다. 방과 후 영어학교 학습 발표회 개최와 외국어 보조교사 지원 확대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과 원어민 보조교사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3자녀 이상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다출산 분위기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5쪽부터 37쪽, 시민수요 중심의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시민수요 중심의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평생학습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새내기 수강생 참여 확대를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하여 토요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의 내실운영과 서산시민 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을 통해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과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38쪽, 지역주민의 자치활동 공간 제공입니다. 지역주민의 공동체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치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는 해미면과 지곡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여가생활 프로그램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 시민 편의 민원시책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하여 여권배달 맞춤형 계약등기제를 운영하고 민원수수료 결재수단의 다양화와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입시민에게 생활안내책자를 발간 제공하고 거동불편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민원서류 무료택배제를 시행 하겠습니다.
41쪽부터 42쪽,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읍면동까지 확대 시행하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킨 직원에 대한 민원처리 삼진아웃제 운영, 고충·다수의 민원을 중심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는 등 고충민원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일일처리제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함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43쪽,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 선진화입니다. 온라인 민원창구인 민원24시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발급서류 확대 등 고도화 기능 전환으로 민원서비스를 선진화하여 민원편의를 더욱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 안전한 식품제조·유통체계 확립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생산과 유통차단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품질관리 능력 등 위생등급을 평가하여 우수업소와 중점관리업소를 구분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과 학교주변 등 취약지역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운영 등 민간 식품위생감시 기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안전하고 품격 있는 위생 접객업소 조성입니다. 위생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 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및 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에 맞추어 식중독발생 우려업소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친절하고 청결한 우리시 이미지를 높여나가겠습니다.
47쪽, 시민과 소통하는 위생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차단과 식품제조업소 대표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하여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 생산제품 유통 전 품목보고를 의무화하고 법규 이행사항 등 위생업소에서 알아야 할 내용은 리후렛으로 제작·배부하고 위생교육을 강화하는 등 위생민원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쇼핑환경 개선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동부 전통시장에 수산물 전문식당가 조성과 장옥, 바닥시설을 정비하고, 대산과 해미 전통시장의 화장실 리모델링 등 각종 기반시설을 쾌적하게 정비하여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켜나가겠습니다.
49쪽, 물가안정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지방공공요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억제 등을 통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50쪽부터 51쪽,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등 다양한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확대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으로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가는 한편, 다양한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과 공공청사의 에너지관리 진단을 통해 범시민 에너지절약 운동 분위기 조성과 에너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53쪽,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공간정보 시스템은 5개 부처에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공간정보 시스템을 국가공간정보 통합 체계로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도로명주소 사업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면서 언론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54쪽, 재산권보호를 위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되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공부상 명칭이 상이하게 등록된 국토해양부 소유 국유재산의 명칭을 국토해양부로 일괄 변경하여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55쪽부터 56쪽 부동산정보 서비스 향상입니다.
공시지가 보존문서의 디지털화 추진으로 지가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부동산정보 민원열람시스템 구축과 부동산 거래신고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오지·도서지역 현장을 방문 지적민원을 처리하여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민원 편익을 도모하는 등 선진 지적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한규남 의원입니다.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업무구상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 얘기는 시민들이 한 얘기도 됩니다. 18쪽 보면 직원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공공근로기간 요원들이 있죠? 근무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일부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의원
그분들인 것 같아요. 전화하면 어느 부서라고 밝히지도 않고 ‘저 한규남 의원입니다’ 하면 누구 바꿔 드릴까요? 그런데 밖에서 듣기에는 전화 받는 게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그런데 시민들은 공공근로요원인지 직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해당 부서장들은 직원들한테 최소한 부서 정도는 밝혀야 되지 않나 그런 교육을 당부 드리고요. 26쪽에 제가 느낀 점입니다. 모범납세자 우대시책에 의해서 대출해 줄 때 우대하게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한규남 의원
그런데 이게 도 금고 유치 과정에서 농협중앙회랑 MOU 체결한 것 같은데요. 시 금고나 이런 데는 이 자체를 모르고 있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고에서도.
한규남 의원
제가 세무과에서 모범납세자 확인서를 해줘서 그걸 가져다주니까 그때서 찾아서 알고, 금리 자체를 우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위농협도 마찬가지인데 대출을 신청했어요. 내일 모레 대출을 받으려고 신청했는데 이 공문 자체를 몰라요. 그러면 과연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농협중앙회니까 도에서 각 산하 지부한테 공문을 하달해서 모범납세자한테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라는 걸 하달해줘야 되는데 공문을 모르고 있던데요? 오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금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에서 지시가 되서 하는 걸로 아는데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규남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규대출금리 우대를 0.3% 해 주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예금금리 우대도 0.4% 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 밖에 텔레뱅킹이라든지 인터넷뱅킹 여러 가지 수수료 면제를 같이 해 주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서 그게 이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의원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12월 1일자로 대출을 받는데 이 공문 자체를 모르고 공문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시가 잘못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모범납세자한테 우대 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먼저 말씀하신 전화친절도 조사는 한규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적극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대체적으로 잘 응대를 하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외 특히 공익요원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보니까 그런 부족한 점이 있는데 더욱 교육을 강화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의원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무슨 업무라고 전화가 왔을 때 담당자를 바꿔줘야지, 3~4번 바꿔줘서 끊긴다 이거에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철저히 같이 그분들이 누가 무슨 업무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만태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태 의원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2012년도 업무구상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48쪽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해미 재래시장을 가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해미 재래시장에 아직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재래시장 업무를 저희 국에서 인수를 해서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한만태 의원
해미 재래시장은 낮에도 귀신이 나온대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화장실 리모델링하신다고 했는데 해미 재래시장이 화장실 리모델링 가지고 지금 얘기가 안 되고요. 한번 국장님 가셔서 종합적으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미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현대시설로 할 수 있게 구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한번 제가 조만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김보희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업무구상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업무구상보고서 16페이지를 보면 사회공헌사업 추진단체 활동역량 강화 해서 지금 예산이 1억 7,200만원 섰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단체가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로 2개 단체입니다. 읍면동까지 조직이 돼 있다 보니까요.
김보희 의원
그런데 어느 특정한 단체한테 이렇게 활동역량 강화에 대해서 사업을 주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 세 번째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충·효·예 교실 2회 800명 해서 3,71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단체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현명한 사업이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방학 때 어르신들이 글자 그대로 예절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미처 요즘에 알지 못하는 예절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김보희 의원
그런데 이게 2회 가지고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방학 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김보희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충·효·예라면 그래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페이지를 보면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이 있는데요. 정기인사 사전예고제로 인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지금 의원 생활을 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하다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물론 100% 만족이 없습니다만 인사 제도에 있어서 불만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 공정성을 기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인사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업무구상보고 31페이지를 보면 비문해자 초등학력 인정과정 운영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비문해자들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기에 앞으로 충남도교육청과 연계해서 중등과정까지도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저희가 지금 대산하고 인지하고 평생학습센터에서 4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30개월을 하거든요. 거의 3년 참여를 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이라서 꺼리는데 지금 김보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성공을 하면 이어서 중등학력 인정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학생들이 전면 주5일제 수업이 시행됩니다. 지금 보면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3곳에서 수업을 운영하겠다고 돼 있는데요. 이 수업이 그냥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고 정말 주5일제 수업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효과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알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그리고 51페이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산시에서는 7개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산 시장님께서는 임기동안에 천 개의 사회적기업을 발굴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2년도에는 현재 7개 기업과 8개 기업을 더 늘려서 15개의 기업을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저희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육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서 늘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그런데 완주군의 경우 지금 10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서산시에서도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은 발굴과 육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영수
주민지원국장 김영수입니다.
저희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과 맹영옥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가 많고 행사 진행시 매끄럽지 못한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를 널리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민지원국에서 보고 드리게 될 사업은 96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감 조명제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조명 시설을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절약형으로 교체해서 조도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도시 미관도 개선하고, 또 지속적인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고자 하는데 그 추진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 노후화된 가로·보안등 500개를 교체하겠습니다. 또, 가로등 조명은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차량통행이 적은 24시 이후에 조도를 40% 감축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전력변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스마트탭을 활용한 가로·보안등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12,160개소의 가로·보안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해마다 증설되고 있는데 이 증가하는 가로·보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스마트탭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관리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신속한 이전, 고장수리, 교체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팀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연탄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재래식 연탄보일러를 교체·수리, 또 전기안전점검 보수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시책 확대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로하고 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보훈 대상자는 7개 단체에 1,904명입니다.
70페이지, 나눔의 기쁨, 행복드림 사업 추진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누구나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해서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1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이웃사랑캠페인 모금활동을 전개합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오는 12월 19일 집중 모금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지원대상이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1만여 가구에 2만 6천여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의 적기지급, 그리고 다양한 복지급여 지원을 통해서 복지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72페이지, 찾아가는 의료급여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보장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73페이지, 행복e음을 통한 통합조사의 내실화입니다. 기초생활, 노령, 영·유아, 장애인,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전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의거해서 전산 조사·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부정·중복 수급자를 사전에 방지해 나감은 물론이고, 조사결과 보호가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민간자원을 통해서 서비스연계를 확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능동적 복지허브 주민지원통합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독거노인 및 위기가구,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리·통장, 복지위원 등 민간조직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을 운영해서 응급상황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서와 연계해서 365일 24시간 응급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과 종합병원 간 원격진료 및 만성질환자 재택원격관리 강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민간의 사회참여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 그리고 사회 시민단체 참여를 통해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또 위기 가구별 맞춤형 서포터즈를 모집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갖가지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두레형 노-노 안전확인 사업 확대입니다.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 제공 등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전확인, 말벗되기, 노인학대 예방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3월 중에 광역순찰대 발대식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인들의 소외감, 상실감 공포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독거노인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77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의 균형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발굴해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아동 인지능력 향상,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등 다양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주민밀착 생활민원 발굴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생활불편민원을 적극 찾아내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생활불편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로·보안등의 생활불편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종합관찰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가로순찰대 운영도 활성화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서산시의 행복한 생활을 가꾸는 능동적 복지실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해서 내실 있는 시장지향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서산시 복지재단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단계 별로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서산문화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설 서산문화복지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개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 문화시설과의 중복성을 배제하고 시대흐름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으로 다양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 문화복지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86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빈곤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복지·보육 등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순수 국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50명에서 내년도에는 50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자원 연계도 병행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페이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88페이지,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현 실정에 맞는 서산8경을 재지정하여 아름다운 관광명소로 홍보하겠습니다.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서산관광블로그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금년도에 7월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 시티투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산 구석구석 스탬프 투어 및 관광브랜드사업을 추진해서 외래 관광객 유치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서산 아라메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라메길 조성사업은 우리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환경자원을 연계한 관광형 트래킹 코스로써 2015년도까지 6개년간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7개 코스 239km를 43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3억 5천만원을 들여서 38km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해미읍성, 특색 있는 관광지로의 육성입니다. 주말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해미읍성을 찾는 외래 관광객이 확실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당극, 난장공연, 절기별 행사 등 주말에 상설프로그램을 특색 있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는 사회적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도 제공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유산 발굴 및 고증을 통한 정체성 확립입니다. 잊혀져 가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여 역사문화 도시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부춘산 북주산성과 봉화대, 백제시대 중국과의 활발한 교역지로 전하는 지곡 닷개 포구 등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증자료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해미읍성 유료화 추진입니다. 해미읍성의 효율적 관리와 시설관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입장료 징수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또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매표소 등 관련시설물 설치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98페이지도 생략보고 드립니다.
99페이지입니다. 중고 가구·가전 리폼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시 폐기물 발생량은 연간 약 1,600톤입니다. 이 대형폐기물 중에서 사용가능한 중고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선별 수선해서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맞춤형 처리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잔반은 일일 약 20여톤 정도 됩니다. 시비를 들여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개를 사육하는 농가와 상호 연결하여 개 사료로 보급하는 맞춤형 처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음식점과 개 사육 농가가 상호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됨은 물론이고 음식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1페이지, 클린하우스 설치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및 공공유원지 중에서 내년에 1개소를 선정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용기를 살균·탈취, 감시카메라 기능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친환경 폐기물 보관 장소 즉 클린하우스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는 생략보고 드립니다.
103페이지, 환경백서 발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각종 환경정책의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중장기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환경백서를 발간해서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분뇨 수집·운반 차량 도색지원 사업입니다. 생략보고 드립니다.
105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이도 역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사업입니다마는 양대동 환경종합타운 내에 하루 90톤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고체로 만들어서 연료화 하는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는 한솔EME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해서 현재 협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제안한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기간 내에 가격협상을 잘 이뤄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양대동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매립 종료된 양대동 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를 위해서는 약 100억여원이 들어가야 합니다마는 내년에 기 사용하고 있는 주변의 토지 5필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또 상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추진에 앞서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에 필요한 많은 사업비는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대신 보고 드립니다.
112페이지,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서산인삼을 생산에서부터 가공·유통단계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산인삼 발전사업을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과 2013년 2개년 간 인삼유통종합센터 건립 등 5개 분야에 총 2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 충남도를 거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추천돼서 사업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사업대상자가 최종 선정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페이지, 114페이지는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고품질 명품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명품브랜드 생산주체를 육성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서산 쌀의 우수성을 인정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RPC와 DSC 그리고 농업법인 등 경쟁력이 있는 경영체를 선정해서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입니다.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2년 내년도에는 서산6쪽마늘을 활용한 가공제품을 추가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발 출시된 가공제품 등을 대상으로 입체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명품이미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17쪽, 서산 어리굴젓 산업화입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 관내 어리굴젓 가공업체와 지역어촌계를 조직화하고 규모화해서 어리굴젓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2009년도에 유치했습니다. 국·도비 및 자담 등 총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어리굴젓 사업단을 법인 설립하고 현재 본격적인 채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리굴젓 가공공장 설립과 함께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통하여 지역 핵심식품 전략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18페이지, 곤충사육농가 사육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말 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3월에 정부에서 말 산업 육성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말 산업은 새로운 레저산업으로써 정부지원이 강화됨에 따라서 현재 많은 지자체가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 또한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현재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 산업 육성이 우리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승마 활성화를 통한 도농교류를 촉진시켜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그리고 121페이지 가축재해 보험과 관련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22페이지,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서산우리한우를 지역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2013년도까지 4개년간의 계획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문판매점을 추가로 개설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인터넷 쇼핑몰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TV광고, 홈쇼핑, 전철광고, 이동차량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각종 축제 시 시식 판매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적인 명품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3페이지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124페이지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조사료 생산 장비 및 자재지원 등을 통해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값 비싼 수입조사료를 대체하여 사료작물재배 생산 이용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힘써나가겠습니다.
125페이지, 구제역 방역 추진입니다.
연 2회 백신 정기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고령농가와 장애인등의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을 직접 지원 실시하겠습니다. 또, 사슴, 염소 등 방역관리가 취약한 가축에 대해서는 맞춤형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방역물품과 장비를 정비하고 구비해서 구제역 발생시에 초동대처토록 하는 등 구제역 발생 방지 및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축산오염 정화 및 악취제거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에 축산 환경제를 살포해서 유해가스 발생을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
양돈 및 양계농가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뇨의 발효를 촉진시키고 민원 발생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의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논을 이용한 조사료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인상 등 축산 환경이 자꾸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내년이에 논 20㏊에 조사료 재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쌀을 생산할 때 하고 비교해서 소득격차가 나면 ㏊당 150만원까지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료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을 통해 축산 농가의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유용미생물 첨가사료 지원 사업입니다.
유용한 미생물을 사료에 첨가함으로써 가축의 장내 소화를 촉진시켜서 사료의 효율성 증가, 가축의 육질 개선 및 전염병 발생을 감소시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시 육질 개선에 따른 농가의 소득 증대, 그리고 가축 전염병 발생 감소, 또 유해가스 발생 감소에 따른 축사 주변 민원 발생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4쪽, 어촌계 멘토링(Mentoring)제 운영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족자원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해마다 꾸준히 감척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에 의해서 연안어석 9척을 감척토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는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천일염의 생산 가격을 안정시켜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중장기적인 저장·숙성 등 수급조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악한 염전의 구조를 개선하고, 천일염의 체계적인 생산과 유통으로 가격과 품질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마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고, 139페이지와 140페이지 내용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41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삼길포항에 소형 인양기를 설치해서 태풍, 해일 등 기상악화시에 소형어선을 육지로 끌어올려서 파손이나 분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상시에는 어선 수리와 수산물 인양, 하역작업 등에 적극 활용케 해서 어촌 노동력 해소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항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지곡 중왕리 선착장은 높이가 낮아서 어선 접안과 어업인의 어로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착장을 보수·보강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어촌종합개발계획사업은 금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개발타당성 검토 심사를 득해야 만이 국도비 등의 예산을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곡 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중앙부처 타당성심사에 대비해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에 통과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업무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공연·전시 벽보 홍보판 시설입니다.
문화회관은 공연·전시 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서 방문객수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문화예술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회관 내에 좌·우측 계단 벽면을 활용해서 공연·전시 홍보판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람객을 위한 물품 및 분실물 보관함 설치입니다.
회관 1층 로비 잔여공간에 물품 및 분실물 보관함을 설치해서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유치 및 특별한 전시회 개최입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이나 전시회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우리 시민들에게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문예진흥기금 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유명작가를 초청해서 특별전시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람객 전담 안내도우미 선발운영입니다.
우리 문화회관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한 반면에 장애인 관람객은 날로 늘어나는 추세로 전담 장애인 안내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남자 2명을 선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입니다.
145페이지, 재가가구 노후시설물 응급서비스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거동불편 장애인 등 취약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재가복지서비스팀을 연계하여 노후·고장 시설물을 현장 수리 조치하고, 응급조치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지역 청소년 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47페이지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노인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14개 과목의 다양한 과목을 편성 운영해서 행복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 함께 나누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거동불편자 및 소외계층에 대해서 밑반찬 제공, 이동목욕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지원 또 맞춤형 생필품 제공 등을 통해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50페이지, 특수아동 맞춤식 조기교육 운영입니다.
7살 이하의 학년기 전 발달지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 수준에 맞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특수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하여 학습 보조자로써의 역할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151페이지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페이지입니다.
자격증취득과정 기능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일자리 마련과 창업 지원을 위해서 맞춤형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3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마는 4개 과정으로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지금까지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주민지원국 업무가 하도 많아서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4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운영에 대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많은 시련 속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서산시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류방택 천문학자의 영정 제작이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류방택 천문과학자의 영정을 어디에다가 모실지 이런 부분도 우리시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류방택 천문과학자가 만드신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우리나라에 원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소문에 들으면 프랑스에 이 지도가 보관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이 지도를 반환 요청할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영수
예,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은 금년 7월 1일자로 위탁 처리하던 것을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고, 다만 전문적인 분야 교육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문기관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방택 선생님의 영정은 아마 한 2개월 뒤면 우리 서산시로 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우선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 기념사업회에서 인수를 해서 그 뒤에 모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간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상열차 분야지도 관계는 프랑스에 보관되고 있다는데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공부를 덜했습니다. 금년 10월 1일자로 제가 이관 받은 사항이라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서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관련되는 문화재청이라든지 문광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우종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도복 경감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복이 많이 된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FTA를 맞이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런 서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도복 경감제 지원을 하는데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다만, 도복 경감제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지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비료로 지원이 될 것이냐, 하나는 약재로 지원이 될 것이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수용성 규산 비료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산질 지원하는 자체가 우리가 수년 동안에 정부 지원에 의해서 규산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토질적으로 규산질을 사용함으로써 벼 대가 튼튼해져서 도복이 덜 되는 차원에서 규산질을 많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약재로 사용한다고 보면 예를 들면 약품 하나를 말씀드리면 키타진입제를 사용한다고 보면 이것은 도복 절감도 되거니와 도열병이라든가 문고병 이런 병충해 방제도 복합적으로 예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산질 비료보다는 약재 사용하는 것이 신선도도 있고 농민들의 호응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김영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도복 경감제 지원 문제는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엊그제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걸로 압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나름대로의 각 분야별로 대책을 강구해서 조만간 발표를 완벽히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금년에 삼광벼만 심은 농가가 있는데 삼광벼가 도복이 약합니다. 이것은 병충해 방제도 있고, 또한 금년에 많은 강우가 있어서 기상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키가 커서 도복하기가 쉬운 건데 하여간 금년에도 삼광벼가 장려 품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무언가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 하에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키타진입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검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재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인데요. 최근에 인삼에 대한 우리 서산시가 지원하는데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서산시가 예를 들면 최근에 금산 인삼엑스포를 치렀습니다마는 금산보다는 인삼 재배면적도 넓고 6년산이 서산이 가장 우수한 인삼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산시가 그동안 수년 동안 인삼 생산에 대해서 지원도 했고, 또 우리가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시가 인삼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든지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서산엑스포를 한번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주민지원국장 김영수
엑스포라는 게 보통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금산에서도 금산엑스포를 했고, 또 가까운 태안에서도 꽃지 꽃박람회도 했는데 사실 이게 어려움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면 경제적인 사항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서산시의 인삼 재배면적은 금년에 추진했던 금산보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6년근인삼이 1%밖에 생산이 안 되는데 우리 서산시는 거의 다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1차 농업인 생산이 주가 되고, 거기는 2차, 3차 그러니까 제조, 가공, 유통까지 하는 사업으로 있어서 우리가 그걸 맞이하는 건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생산만 가지고는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것은 큰 프로젝트로써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예,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19페이지 말 산업 육성 사업 추진 중에 사업비가 4,7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금년도 3월에 추경으로 5천만원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비인가요?
주민지원국장 김영수
예, 그겁니다. 용역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말 산업은 갑작스레 뛰어든 레저산업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우선 신중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용역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의원
그런데 이게 불요불급해서...
주민지원국장 김영수
다만 이것은 우리가 따오면 우리시에서 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우종재 의원
그런데 말 산업 육성이 다른 지역보다 빨리 해야 한다는 그런 해당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추경예산 3월에 5천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 10월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 4월까지 한다는 것은... 이게 이월사업이에요?
주민지원국장 김영수
예, 금년 10월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에 착수를 해서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계약상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종재 의원
일전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말 산업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한번 시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느낀 것이 뭐냐면 서산 말 산업 관계로 용역비 5천만원 세웠는데 아무런 용역 준 사례가 없는 것 같아서 해당부서에 두 달 전에 제가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3월에 예산이 섰다면 10월부터 해서 내년 이월 된다는 자체가 업무적으로 늦지 않았나 판단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주민지원국장 김영수
말 산업 육성법이 정부에서 금년도 3월 9일 제정 공포됐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9월 10일부터 됐거든요. 모처럼 대하는 용역사업이고 해서 조금 시간을 늦춰서 죄송합니다.
우종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성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주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만 질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구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시는 김환성 의장님, 맹영옥 부의장님 그리고 우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사상 유례 없는 태풍 곤파스로 우리시가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으로 지금 어느 정도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큰 사건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재난예방에 힘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2012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업무여건 및 대응전략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56페이지, 저희 소관 57건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7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권인 읍 소재지를 거점으로 정주공간으로 조성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부터 구진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을 실시하여 대산읍 소재지를 선도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선진화로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주변의 재난환경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가 지역방재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순찰차를 지원하여 재난에 신속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66억원을 투입하여 기계화경작로를 확·포장하고 밭기반 정비사업과 배수로정비사업 등 영농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부흥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부흥권역 정비사업은 음암면 부산리와 율목리 일원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까지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2008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도 도로개설사업, 고파도 배수간만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공동쉼터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62페이지 철저한 재난방재 시스템 운영, 서산시 자율방재단 운영강화, 163페이지 효율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청지천 고향의 강 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기존에 이수 치수 중심의 하천사업을 지역의 랜드마크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비를 포함한 3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까지 시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하천사업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 성연면 하천정비사업, 둔당천 하도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65페이지, 해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지역주변과 어울리게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사업으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정비하여 사전 재해예방 및 농경지 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음암면 신장천 외 12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하는 대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발간입니다. 도시계획제도의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총 3권의 책자로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좋은 도시 경관을 위한 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제64회 도민체전이 열립니다. 이에 따른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등의 정비로 서산의 좋은 이미지를 알리고자 힘쓰겠습니다.
167페이지, 디자인을 도입한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시내에 설치된 간판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혼잡스럽고 무질서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디자인을 도입한 간판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68페이지, 대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대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현재 51%의 공정률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제로 공동체비지가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아 사업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비지 매각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계획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산 도시계획도로(대로1-4, 3-1호) 개설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69페이지, 석남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시가지 기능분산과 정형화된 택지 공급을 위하여 예천동 일원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선으로 사업시행방식,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170페이지 동문동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국도 38호선 미 개통구간 개설 추진입니다. 기업의 물류비절감과 황금산 이용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미 개통된 국도38호선 총 101.7km의 구간을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개설 건의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1페이지, 도민체전 대비 주요도로 정비입니다. 내년도 우리시에서 개최된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도로 등 시설물을 말끔하게 정비하여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 하겠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간선도로망과 연계된 시도, 농어촌도로 등 20개 노선 28.48km를 정비하여 농어촌지역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172페이지, 국가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도29호선, 국도38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산-당진간고속도로의 추진연장은 내년도에 전문기관의 교통수요분석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로망 개선 및 확충입니다. 지방도649호선 확·포장, 간월도 관광도로 개설, 서산IC 입체화도로 개설 공사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읍면동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동서간선도로는 201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동과 면지역 도시계획도로도 연차별로 개설하여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4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중앙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입니다. 우리시의 중심도로인 1호 광장에서 삼일상가 사거리는 각종 선로와 전신주로 뒤엉켜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여 안전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전신주 지중화사업과 보·차도 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75페이지, 슬레이트 건축물 정비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늘푸른오스카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진입로 개설공사는 사업비 27억원을 현재 확보 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잔여토지 보상협의와 수용을 완료하고 내년 9월 목표로 도로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살기 좋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지원,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학 전 어린이 시내버스 요금면제입니다. 취학 전 어린이 1인만 면제하는 현행 요금문제로 승객과 운전기사 간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취학 전 어린이 모두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이용요금을 면제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정책에 부흥해 나가겠습니다.
177페이지, 버스승강장 관리번호제 도입입니다. 버스승강장에 관리번호제를 도입하여 노선안내시설물 파손의 조기복구 등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산 공용버스터미널 이용개선입니다. 쾌적한 버스터미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터미널 난립간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시설을 보완하고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진·출입 조정 등 터미널주변의 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78페이지, 녹색 태양광조명 교통시설물 확대 설치입니다. 태양광을 이용하는 교통시설물은 고유가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친환경시설이며, 특히 LED조명은 조도가 밝아 야간범죄 예방과 교통표지판의 경우 멀리서도 잘 보이는 특성이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대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편의 증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79페이지, 마을마당(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인지면 산동리 외 1개 마을에 소규모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생활가시권 덩굴류 제거입니다. 태풍 곤파스 피해로 벌채한 지역에서 덩굴류가 뻗어 나와 나무의 생육이 저하되고 등산객의 산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요 등산로 및 도로, 공원, 사찰 등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의 생장과 경관 확보를 위하여 덩굴류 제거 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태풍 피해산지 조림복구 사업을 통하여 곤파스로 피해 입은 산지를 복구하여 2차 산림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내포문화 숲길 조성입니다. 가야산 일원에 5억 9,400만원을 투입하여 아라메길과 연계한 안전한 체험숲길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등산로 개설 등 산림휴양 수요에 부흥해 나가겠습니다.
181페이지, 지속적인 산림자원 증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완벽한 산불예방입니다. 산불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금년도에는 완벽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그동안 발생한 산불을 시기, 원인, 지역별로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과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인근 시군과 균형유지를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상하수도 요금은 현재 원가기준 67%, 하수도는 16.9%의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특별회계 재정압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건강 개선입니다. 맑은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84.3%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도시설을 개량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도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입니다. 대산읍 웅도리의 지하수가 염분 등으로 오염되어 수원이 고갈되어 안정된 물을 제공하고자 내년까지 관로매설을 완료하고 광역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 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동지역 일원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현재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내 전 구간을 시행하다 보니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간선도로의 50%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2월까지 주요 간선도로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년 9월까지는 전 구간이 마무리되어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서산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지역 이외의 외곽지역에 290억원을 투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차질 없이 정비를 추진하여 방류수역 수질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대입니다.
면단위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고북 지역, 2014년에는 타 지역에 대해서 예정대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방치된 지하수 오염방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저희 건설도시국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환성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해 주신 세 분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 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환성 김환성 맹영옥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류관곤 우종재 이철수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규남 한만태
출석공무원(41명)
(서 산 시 청) (34명)
시장 이완섭 부시장 서용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김영수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이희집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유병욱 회계과장 조인호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민원위생과장 한연숙 지역경제과장 이정주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윤병상 복지과장 이원우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석낙서 축산과장 김재천 수산과장 장인희 도시과장 김정겸 도로과장 조규영 교통과장 이병찬 산림공원과장 이상목 수도과장 전성배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녹색항만과장 김금배 농업지원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의무과장 서성석
(의회사무국) (7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정찬희 최영균 김기석 의사팀장 김선학 의사팀 정제완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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