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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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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6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77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07월 18일

의사일정

1.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그러면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2분)
안건
1.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장 김환성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서산시의 2011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연초에 보고 받았던 사항으로 주요 중점 시책이나 새로이 변동된 시책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시에서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되, 이 자리를 통하여 시정운영 방향이 깊이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국,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총평과 18쪽부터 20쪽까지의 목록 및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 일하기 좋고 활력 넘치는 근무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계획 수립과 감성 역량교육 운영,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등 생산적 성과 중심의 자치행정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성과 공무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능동적인 복지시책 추진으로 직원 화합과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4쪽부터 25쪽, 선진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개정된 지방세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새주소를 적용하고 온라인을 통한 지방세 납부 등 지방세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무공무원의 직무 수행 능력을 함양시키고, 더욱 엄정한 과세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 계약사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계약심사제 운영에 따라 74건을 심사해서 11억 7,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계약사무 통합 시행 지침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사무의 통합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행안부 지침이 개정되는 대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분산 처리하고 있는 계약 사무를 본청 회계과로 일원화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제를 지속 운영하여 설계의 품질 향상과 예산 절감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28쪽,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다출산 분위기 확산입니다.
3자녀 이상 가정의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925명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시책인 다출산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29쪽부터 30쪽, 지역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도서관 조성입니다.
어린이도서관과 부석 작은 도서관 등 2개소의 공공도서관을 조성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모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4개소의 작은 도서관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 도서관 시설 보수와 물품구입비, 도서 구입비 등의 지원을 통해 독서 소외지역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언제, 어디서나 시민행복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해 481종의 유기한 민원과 복합민원에 대해 58%의 처리기간 단축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 처리기간 자체 단축률을 60% 이상 추진하면서 민원처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시민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32쪽부터 33쪽, 지적정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개발비용 29건을 자체 검증하여 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 중개센터 7개소를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발비용 검증을 대규모 개발사업에도 확대 추진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부동산 중개센터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입니다.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과거의 건설부 건설교통부로 되어 있는 소유권을 국토해양부로 정리하여 10,017필지에 대한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으며,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일치자료 10,033필지의 지목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유지 잔여필지에 대한 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고, 사실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일제 정비하여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 행복한 서산 살기좋은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취약지역 6개소에 6대의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특별 사법경찰관 29명을 정예화 하여 서민 생활 보호에 중점을 두고 단속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고, 선진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 방범용 CCTV 9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38쪽부터 40쪽, 시민중심의 성과지향 시정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전화친절도 평가시스템 도입과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국정시책 합동 평가에 대비한 통합평가 대응체계 구축 등이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행정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는 등 고객 지향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고객 감동 행정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41쪽부터 43쪽, 공정한 사회 만들기 범시민 운동 전개입니다.
외국인 서산알기 체험행사와 이·통장 처우 개선, 시민이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는 특별한 문제점 없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44쪽부터 46쪽, 지방세수 확충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상반기 중 지방세수 목표액 1,525억원 대비 56%인 85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2억 4천만원 추징과 시 세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8억 3천만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숨은 세원 발굴과 여유자금의 고금리 상품 예치 등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보에 힘써나가겠습니다.
47쪽부터 49쪽, 지방세의 체계적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화입니다.
매년 증가되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3만 3,781건에 19억 6,900만원의 체납액을 상반기 중에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은닉·탈루세원 발굴과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면서 은닉·탈루세원 발굴과 법인세무 지도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지리정보, 토지행정 등 재산 관리에 필요한 4개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국·공유재산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과 완벽한 운영을 통해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51쪽부터 53쪽, 불편 없는 시 청사 공간 확보입니다.
청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청사 뒤편에 90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사 건립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6월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쳤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 청사 일원에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미면 종합청사는 지난 5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 완공과 함께 4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은 계획된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인접 토지 매입 건의 요청과 에너지 효율 1등급 청사 건립 기준 등에 따라 공사비 추가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입 요청 토지에 대한 장래 활용성 등 타당성을 종합 검토한 후에 청사 부지가 최종 확정되면 설계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54쪽부터 55쪽, 시민수요 중심의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63개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1,115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8개의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 맛보기강좌를 운영하여 프로그램 개강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수요 중심의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56쪽부터 57쪽, 평생학습 참여분위기 조성입니다.
제6회 평생학습 발표회 개최 준비와 시민아카데미 정기운영은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9월 중 평생학습 발표회 개최와 시민아카데미 정기운영으로 평생학습 도시에 걸맞는 학습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58쪽부터 60쪽, 시민이 공감하는 위생행정 선진화입니다.
식품 위해사고 사전 예방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20개소에 대한 맞춤식 현장지도 점검과 위생업소 종사자 3,400명에 대해 위생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모범음식점 12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에게 다가가는 선진 위생행정 실천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친절하고 청결한 우리시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부터 63쪽,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입니다.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7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고시가 완료되면 2011년 말까지 공적장부의 완벽한 새주소 전환으로 주소 체계 변경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과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일치자료 정비를 완료하여 선진화된 공간 정보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환성 의장님과 맹영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 목록 및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테마가 있는 야간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해미읍성 주변에 루체비스타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미읍성은 그동안 상설프로그램을 보강하여 낮에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저녁시간대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녁에도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야간 명소를 조성하고자 루체비스타 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7월중 공사를 발주하여 9월에 완공토록 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서 추가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절전형 도로조명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3월부터 가로등 격등제, 공원 등 심야소등을 시행한 결과 연간 7,6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절전형으로 가로보안등 교체 공사를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격등제도 유연하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75쪽,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지난 3월에 서산시 복지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복지재단 설립 운영 방안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공원 내 부부(합장) 봉안당 조성입니다.
희망공원의 봉안당에 부부합장 안치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제례실을 설치하여 장사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추진입니다.
금년 말 여성회관 준공과 연계하여 여성의 취업상담과 직업교육 훈련 등 종합취업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10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12월에 충남도로부터 센터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친화공간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녹색거리 조성 사업과 여성 정책 형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셋째아 이상 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파악 결과 우리시의 대상자는 95명으로 전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여행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동안 모집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7월 중에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대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행능력 평가입니다.
청소위탁업체의 대시민 서비스 수준과 청소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여 시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입니다.
기존의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대신하여 끈이 있는 종량제 비닐봉투를 제작함으로써 금년 4월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매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아 하반기에는 중소형마트 및 편의점 등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83쪽, 환경종합타운 나대지 활용 계획입니다.
지난 해 준공된 환경종합타운 부지 중 향후 조성될 나대지가 약 4만여㎡가 있습니다. 시설부지로 활용되기 전까지 시민의 여가 활용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추진입니다. 쌀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작물 및 사료작물 등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사업에 참여한 면적은 429ha입니다. 앞으로는 체계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도 최근 정부의 농업정책 트랜드가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단지화 조직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입니다.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명품 농특산물 중 8개 선도품목에 대하여 디자인 개발과 스토리텔링 소재발굴, 지리적 표시 등록 등에 대하여 정부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획득을 위해서 상품의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나가겠습니다.
87쪽, 발효식품 서산어리굴젓 산업화 추진입니다. 굴은 우리지역의 또 하나의 고부가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자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리굴젓이 정부로부터 향토산업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생산, 가공, 유통 분야 등 전반에 걸쳐서 경쟁력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사업단을 설립한바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우리지역에 또 하나의 명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용 조류 기피제 설치입니다. 지난해 우리지역에서도 고독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어 비상 방역체제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류 기피제를 설치하여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오리농가 및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9월부터 실시하여 이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현장교육입니다. 아직도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판매현장을 방문하면서 원산지 표지판 및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여 현장에 맞는 지도를 함으로써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EU FTA 대비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EU FTA로 인해서 양돈농가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돈농가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 및 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91쪽, 축산농가 해충퇴치 방역장비 지원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우테마파크 조성입니다. 현재 운산면 한우개량사업소 내에 씨수소 관리사가 이전 신축되고 있습니다. 관리사가 이전되면 한우테마파크로 조성되도록 농식품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체험·관광형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천수만 해역에 어획량을 늘리고 바다숲을 조성하면서 해상 낚시터 등을 조성하는 해양관광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계획에 우리시가 반드시 사업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노력한 결과는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림만 천일염은 매우 질이 좋습니다.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가공 유통할 수 있는 산지처리장을 정부로부터 지난 6월에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팔봉면 어송리에 사업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내년 5월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5쪽, 지곡 권역에 대한 어촌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곡면 도성, 중왕, 왕산 등 3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농식품부로부터 사업대상지를 지정받아 2013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추진상황입니다. 우리지역의 웅도, 도성항 등 5개의 소규모 항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주어항 시책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사전절차로써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정받아 우리지역의 맛과 멋을 낼 수 있는 포구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삼길포 미항건설입니다. 그동안 290억원이 투입된 미항건설 공사가 금년 하반기에 준공됩니다. 이와 연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계획에 삼길포를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과 조율하면서 외부자원을 확보하여 조성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인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준공목표로 추진하되 연관된 관련사업과 연계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99쪽, 자격증 취득지원 야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예비취업자들의 취업 및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개월 과정으로 조리기능사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 13명이 합격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빨래방 운영입니다. 세탁차량을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장애인 140세대를 선정해서 매일 순회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운영의 효율을 높여서 수혜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주민지원통합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원격모니터링 6,500건,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은 3만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내 몸 바로 알기’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레형 노-노 안전확인 사업 추진입니다. 50명의 어르신으로 구성된 두레형 노-노 안전확인 순찰대 사업은 지난해 정부포상사업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노인 상호간에 안전확인과 말 벗 되기 등의 사업을 통해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으로 만족조사를 실시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시책 강화입니다. 금년도 주요현안은 나라사랑기념탑 건립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다수의 예상치 못한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주요사항 대부분이 해소되었습니다. 8월 초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 중 기념탑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복지센터를 준공하여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활성화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한 31개소의 신축·증축·개축 사업과 물품지원사업 등이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7쪽, 건강가정 육성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사업과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사업,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과 극대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여건을 분석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부춘동을 제외한 4개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춘동을 포함하여 전지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공중심에서 민간협력체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명품 도시화를 위한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대산 삼길포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심사를 통해서 12점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10월에 개최되는 삼길포우럭축제에 맞춰 개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전통문화 육성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 예산 대비 55%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사업비 지원방향은 시정방향과 부합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집행의 투명성과 소모성, 선심성 행사비용은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6개소에 대하여 예정된 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문동 석탑정비사업은 부지매입이 일부가 부족하여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도비를 추가 확보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단계별 복원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해미읍성 전통주막과 마애여래삼존상의 계단을 보강 설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미읍성 종합정비변경계획 수립을 마무리 하면서 보원사지 6차 발굴조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관광홍보 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상반기에 부석면 창리와 시경계 등 3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5개소를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미읍성활성화의 지속추진입니다. 해미읍성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난장공연의 지속화 방안과 프로그램의 위탁운영체계를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읍성 축제기간 중 호응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상설프로그램으로 연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15쪽, 서산 아라메길 조성사업입니다. 가시화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6억 8천만원의 재원을 유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 대상 55.4㎞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입니다. 지곡면 구 중왕분교를 매입하여 창작 스튜디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월중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17쪽,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입니다. 2013년도부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시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 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자원재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에너지화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민간에서 약 249억원의 사업비를 제안하였으나 아직 우리시가 목표하는 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서산시 재정 운용역량에 맞는 수준에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양대동매립장 친환경부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 매립이 종료된 양대동매립장을 친환경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본사업은 1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수출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435톤을 수출하였습니다. 목표를 약간 상이하는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화훼시설 보강사업들을 추가 지원하여 우리지역의 화훼수출농가들이 더욱 의욕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서산6쪽마늘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6쪽마늘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은 지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의 마늘시장에서 명품마늘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시장 주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뜨레 관리 및 홍보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8개 품목에 대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홍보를 강화해서 브랜드파워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확대입니다. 지난 3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주신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재해보험 가입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금년 운용결과를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입니다. 서산생강과 서산쌀을 원료로 한 고품격 가공제품 등을 출시한바 있습니다. 서산6쪽마늘과 서산우리한우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발제품 사례를 모델로 해서 후발제품들도 조기에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5쪽, 농촌 신문화 공간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운산 여미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서산우리한우 브랜드는 정착 초기 단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미읍성축제와 마늘축제기간 등에 홍보 시판한 결과 좋은 반응을 받았고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미와 서울 등에 전문판매점을 추가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의 조사료 생산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조사료 전문생산 농업법인을 본격 육성해서 우리지역의 조사료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축개량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 원산지표시 정착을 통한 신뢰받는 음식문화 환경조성도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 가축재해보험은 지금까지 45농가가 가입하였습니다.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재정역량이 닿는 대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131쪽, 양식장 장비지원 사업도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오염사고 손해보전 지원입니다. 6월말까지 배상청구 건은 총 6,172건에 1,300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지금까지 21억원의 배상금만이 지급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현재 주요 쟁점인 정부의 조업제한 부분과 국제기금 인정기간 차이에서 발생하는 피해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주관되고 있는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3쪽, 관객에게 감동 주는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우리시 기획공연은 중소도시에서 품격 있는 공연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공연의 품격과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작가와 관람객이 소통하는 전시회 개최입니다. 우리지역에 연고가 있는 유명작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수준 높은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전시문화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인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현재 노인아카데미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922명입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서 신청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감안하여 정원조정, 장기수강자 관리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연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센터 준공시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의 합리적 조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기능·취미교실 운영입니다. 금년에 실생활과 연계된 기능·취미교실을 운영한 결과 충남미술대전 입상과 피부미용사, 조리기능사 등 34명이 자격증을 취득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취미보다는 기능 프로그램의 운영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함께 나누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서비스, 이동목욕 등 8개 사업에 1,519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복지원과 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의원
지행중 의원입니다.
지금 설명 국장님한테 잘 들었고요. 102페이지에 보면 노-노 안전확인 관리자님들이 작년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분들의 만족도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집 한 집 가는 거리가 너무 멀고 비탈길을 다 다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서비스를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노인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전확인 이런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내가 서산시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다, 내가 나중에 갈 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서 장기 기증을 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여성노인 한분은 자녀분들이 다 객지에 있으니까 안전지킴이들이 오는 게 친자식 오는 것 같고 자식 하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분들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08쪽 드림스타트 작년에는 국비가 1억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3억인데요.
지행중 의원
이번에 3억이죠? 먼저는 1억이었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좀 늘었습니다.
지행중 의원
작년에 1억이었어요. 작년에 1억이었다가 이번에 3억이라는 것은 그런 말 있죠.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더 힘들다고, 2억 늘어난 걸 더 쓰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만큼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거여서 능력 발휘를 많이 하고 계시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담당 직원분들한테 국장님이 격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111쪽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서 보면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5월 달에 7곳을 문화재 현장답사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견기념관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양쪽에 뭐라고 그러나요? 매지 입힌다고 그러나요? 그게 빠져있어요. 2개 건너 하나씩,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건 문화재가 훼손돼 있네’ 간단한 건데요. 거기가 이를 테면 얼굴이잖아요. 거기 보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114페이지 해미읍성 활성화 거기에서 지난 번 축제 때 첫날은 행사 참석차 갔고, 그 다음날은 제가 평상복을 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엽전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엽전을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거기 찾는 관광객들이 엽전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디에서 바꾸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그런 마인드로, 여기에서는 엽전만 사용한다 이런 이미지가 하나의 트렌드로 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테면 복장이 특이한 사람이 엽전을 바꿔준다 이런 식으로 재미난 복장을 하고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 그 방법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서 전통음식 두부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순두부라는 걸 만드는데 더운 날씨에 만드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제대로 된 순두부가 안 나왔어요. 만드시는 분들을 경험이 있으셔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드시는 분을 배치해놓든가 아니면 미리 그런 음식은 시간을 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새벽에 완제품을 가지고 와서 그건 하나의 행사로 보고 제대로 된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아! 서산에 가면 해미축제에서는 순두부 맛이 기막히더라’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뻥튀기 기계 있잖아요. 그것도 진열만 해놓지 말고 정말 15분이고 얼마고 거기에서 뻥을 튀기는 그런 퍼포먼스도 즐기면서 또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종이컵에 무료로 시식하게 해드림으로써 서산의 정을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콩이든지 옥수수든지 쌀이든지 축제기간 동안에 두서 말만 가지면 충분할 걸로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우리 서산의 넉넉한 인심을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본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고맙습니다.
노-노 안전순찰대, 드림스타트 격려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안견기념관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는 잠재 경쟁력이 정부단위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관리 이런 차원에서는 바로 나가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읍성축제 엽전 문제 지적하신 바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통제하기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체험하시는 분들 하시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복장 문제는 저희들도 이번 평가 결과에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순두부 만들기 이 사항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각종 축제를 보면 특정한 날 당일 날 이벤트만 하다보니까 이것이 맛이라든가 위생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뻥튀기 문제도 그렇고요. 현재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검증해서 이것이 상설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도 수익 모델로써 갖춰지면서 지속 운영이 가능할까를 현재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유념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원산지표시 현장교육 신규사업입니다.
예산을 300 들여서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표지판을 국장님 보셨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보긴 봤습니다.
김보희 의원
그 부분을 시에서 한번만 더 생각했다면 상인들한테 보다 더 실효성 있게 쓰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꽃게라든가 원산지 표시하려면 그냥 물 속에 담가 놓는 그 표지판이거든요. 그 끝에 집게라도 하나 해서 다라에 딱 집을 수 있게 하면 물에 젖지도 않고 보다 더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에 보면 서산문화복지센터 저희 의원님들하고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주차대수가 101대를 댈 수 있게 했더라고요. 장애인 주차는 지금 4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여성회관입니다. 그러면 여성들과 아이들이 많이 가요. 임산부들도 많이 가고, 장애인 주차석에는 임산부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한번 더 꼼꼼히 보고 생각했다면 장애인 주차석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지적을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 세심하게 챙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고맙습니다.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업무가 다양해복지, 문화, 환경, 농·축, 수산까지 항상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 1년 내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2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확대 관계인데요. 우리 서산시가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은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상반기에 제가 파악한 걸로는 농작물 재해 가입 자담분 지원에 대해서 이미 예산이 오버 되지 않나 이런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농민들이 체계적이고 또 1, 2년 농사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도 예산이 부족 된다고 보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예비비를 지원한다든가 다양하게 예산 부서 쪽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년에 특히 지난 해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예산 요청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신청이 됐습니다. 무려 20배 이상 현재 신청이 된 상황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현재 초기단계 예상보다 너무 많이 신청이 되서 도비 조달이 안 되서 다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쪽에는 세워주신 예산이 부족하면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자 했으나 다행히 현재까지는 맞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추가 수요가 있다 라면 의원님들께 상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분담하고 있는 업무들이 대부분 시기를 일실하면 예산을 투자한 효과가 없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시기를 잃지 않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과 성공적인 금년 하반기가 이루어지길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설빈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임설빈 의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해서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서산 어리굴젓 산업화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돼 있네요. 서울이나 외지에 가서 서산에서 왔다고 하면 서산하면 ‘갯마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갯마을 하면 서산의 어리굴젓을 많이 찾고 합니다. 그런데 그 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서산 어리굴젓은 이상하게 여러 맛이 난다고 하네요. 어떤 어리굴젓은 짜고, 어떤 어리굴젓은 너무 싱겁고, 시고, 맵고 이상하다고 여러 맛이 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한 가지 맛이 나게 제조 과정에서는 한대로 뭉쳐서 사업단에서 납품 받아서 제조를 해서 한 가지 맛이 나야 그래도 서산하면 어리굴젓이 이런 맛이 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번에 서울에 가서 보니까 의성 6쪽마늘이 실패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왜 그러나면 각 농협에서 납품을 받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하다보니까 똑같은 3만원짜리도 어떤 것은 작고 어떤 것은 굵고 질 차이가 난다, 똑같은 의성인데 그래서 못 믿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우리 서산 것은 공동으로 같이 선별을 하니까 아무데나 가서 3만원 주고 사도 그런 마늘을 산다 이런 인식을 하듯이 어리굴젓도 그런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고맙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지금 어리굴젓을 하나의 맛으로 품질을 균일화 시키면 오히려 다양성 있게 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염분을 싫어하는 분들, 노인층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케팅 측면에서는 한 가지 맛으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맛에 대해서 지금 사업단에서 구상을 하는 것이 이것이 어느 정도 짠 것인지 맛이 어떤지 그런 표시가 현재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젊은 사람들 용인지, 아니면 저염식을 좋아 하는 것인지 하는 표기 방법을 현재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리굴젓이 문제점이 뭐냐면 굴을 장기간 저장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런 기술을 앞으로 연구 개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작년도 태풍 곤파스 복구, 산불예방, 재해대책 그리고 금년도에 우기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에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2010년 정부의 광특회계 예산편성 체계개편 및 포괄보조금 제도도입으로 200여개의 사업이 24개의 보조사업으로 통폐합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신청 농림식품부에 제출하였으며 선정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대산읍 지역이 신규 사업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시민대상 생활민방위 교육입니다. 재난발생시 초기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노약자, 여성,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풍수해 대책요령 등 재난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구지정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수자원보호구역 등 타법에 의해 해제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하였습니다. 충청남도와 협의, 빠른 시일 내에 결정고시 되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불법광고물 특별관리지역 중점단속입니다. 그동안 불법광고물 상습설치지역을 특별 관리하여 고정광고물 등 8,533건을 정비하였으며 8개소에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습설치지역 단속강화는 물론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도시계획 민원의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도 개발행위 민원처리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 처리한바 있습니다.
148페이지, 청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작년도 12월 21일자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고향의 강 사업에 응모, 청지천이 선정되어 국비 179억 6,300만원을 포함한 200억원 이상의 국도비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변환경정비와 수질개선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천으로 조성해 나겠습니다.
149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개심사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개심사 진입도로 사업은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2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8월 중에 착공하여 2015년까지 주변과 어울리는 도로로 시설하겠습니다.
다음 장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입니다. 오스카빌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의 진·출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보험사와 사업자로부터 사업비 2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60%의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거쳐 기간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버스운행 시간표 부착, 버스 승장강 신설 및 보수, 공영버스 구입으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 등 교통불편 해소에 심혈을 기울 여 나가겠습니다.
151페이지, 대중교통카드 이용 활성화입니다. 시내버스 요금 충전소를 기존 60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카드 단말기에 전국 호환칩을 설치하고 선불식 전자카드와 후불식 전자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겠습니다.
태풍피해 시민공원 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태풍으로 훼손된 서산시의 상징적인 휴식공간인 부춘산 공원과 인지 송림공원의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시민들이 즐겨 찾고 함께 하는 공원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52페이지,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과 경관복구 조림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53페이지, 산지 무단전용지 양성화 사업입니다. 5년 이상 경과된 농어민시설 및 공공용시설이 설치된 산지 무단전용지에 대한 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팔봉면 일원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지방상수도의 공급사업은 금년 내에 차질 없이 준공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가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성연면 평리교 재가설 정비사업과 불법 지하수 양성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55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 농배수 개선사업은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편지역을 수시로 점검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고 시설된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지역 및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불편과 도서지역주민의 소득증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7페이지, 효율적인 풍수해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최근에 부쩍 잦아들고 있는 기후변화 등 이상기온에 따른 자연재해와 안전에 대한 불감증과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사고에 대하여 사전에 풍수해대비 안전대책교육과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풍수해 보험가입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비함은 물론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158페이지, 팔봉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정부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권역으로 서정되어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팔봉산권역 농촌마을이 우수권역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흥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음암면 부산리, 율목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부흥권역 종합개발사업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9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60페이지,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시가지 노후불량주택 지역의 생활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장물 철거 및 본격적인 사업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동문지역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등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1페이지,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상반기 9개 노선에 33억원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도7호선과 고팔선 준공 등 농어촌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공유행정재산의 세외수입증대와 162페이지 위험도로 개선사업, 학교안전구역 관리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63페이지, 동서간선도로 개설입니다.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재 4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지연이 우려됩니다마는 완공까지 소요되는 190억원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64페이지, 도심속 불편 도시계획도로 개선 및 확충과 생활 및 레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우선순위에 의거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 SOC사업추진입니다. 서해산업선 철도건설 사업은 금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서해안산업선 및 대산항 인입철도가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보를 관리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 추진은 금년 하반기 중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주변의 변화와 여건을 필역하여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IC입체화 도로개설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국도38호선과 국도29호선 확포장사업은 공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167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지방도649호 확포장 공사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68페이지, 간월호 관광도로 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행정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9페이지, 건축민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건축민원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건축공사장 주변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사제 운영, 소규모 건축현장 기술지원,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170페이지, 서산공용터미널 이용불편해소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를 찾는 외지인에 대한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터미널 화장실 및 시설보수와 직원 친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1페이지,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확대 및 도심 속 공영주차장 확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72페이지, 녹지공간 조성, 173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행복한 삶의공원 확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74페이지, 산불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산불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 자원을 훼손하고 자연을 핍박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우리시의 산불 제로화를 위해서 철저한 홍보와 밀착감시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한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5페이지, 녹지공간 산림해충 방제, 친환경 임도개설, 176페이지 재해예방 사방사업, 가치 있는 숲 가꾸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77페이지, 동문그린공원 조성입니다. 동문동 161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나라사랑공원은 금년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유지관리에 보다 힘을 기울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포문화 숲길 조성입니다. 내포문화 숲길 조성 사업은 역사문화를 재조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테마가 있는 대표 숲길이 되도록 공동시행인 예산군 중부지방산림청과 연계하여 2013년까지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해미계통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해미, 운산, 고북면에 총 108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 상반기 공급을 목표로 현재 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완공하겠습니다. 지곡면 폐광산 상수도 사업도 금년 11월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입니다.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BTL사업은 2009년 8월에 착공하여 2012년 말 준공목표로 금년말까지 계획공정 80%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2차 하수관거 사업도 2014년 상반기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시내 전 구간이 도로를 굴착하다보니 사업시행과정에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 지도감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 통합 슬러지처리장 시설 사업, 181페이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182페이지, 해미천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해미면 소재지인 휴암리에서 응평리까지 4km 구간에 걸쳐서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하여 현재 호환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생태가 살아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2011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환성 김환성 맹영옥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류관곤 우종재 이철수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규남 한만태
출석공무원(34명)
(서 산 시 청) (27명)
시장 유상곤 부시장 서용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유병욱 회계과장 한용상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복지과장 윤병상 환경보호과장 김일상 농정과장 석낙서 수산과장 장인희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도시과장 김정겸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이병찬 산림공원과장 이희집 종합사회복지관장 정석래
(의회사무국) (7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정찬희 최영균 김기석 의사담당 김선학 의사담당 정제완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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