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연·지곡·대산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장승재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5분발언의 요지는 충청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근시안적인 사업계획수립과 사업계획취소에 따른 무책임한 행위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과 본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곡지구 지곡면 화천리 무장리 일원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8년 5월 8일 개발면적 354만㎡ 약 107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비 475억원, 지방비 253억원, 민자 2,309억원 등 총 3,03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4년부터 2024년까지 2단계로 개발하여 자동차부품 업종을 유치하여 개발하기로 계획하였던 사업입니다.
이후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곡지구 개발제안서 접수 등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2010년 1월 1일 사업계획서 변경용역비 2억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하여 2010년 11월 28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을 계속하기로 지식경제부가 결정한바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2011년 6월 20일 지곡지구 의견수렴간담회를 개최하여 자유경제구역 해제라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23일 지곡지구 추진위원들이 황해청장을 방문하여 지곡지구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건의 하였으나 2011년 6월 29일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 주재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사업성 결여로 2014년 8월 14일까지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피해 등을 이야기 합니다.
2011년 6월 30일 지곡 및 향남지구 해제를 지경부에 황해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3년간 지구지정을 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충청남도에 묻고 싶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상세히 질문하는 바입니다.
또한 황해경제구역청의 추진노력은 무엇이었으며 추진되지 못한 주된 원인은 파악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지난 3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하면서 근근이 기다려온 지구내 주민의 불편사항은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지 본의원은 답답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지구지정의 자율적 해제에 따른 행정행위시 정부는 피해주민의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경우 발생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충청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구해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세한 배경을 주민에게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여 분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민과 주민, 주민과 행정기관의 불신의 늪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산시도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개발계획을 일임한 충청남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과 개발기대심리가 무너져버린 지구내 주민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대안적 정책을 수립하여 지구내 지역민 및 전체 서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와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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