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반환금 등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11년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성립전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금 반영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조치와 일자리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위주로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8%, 658억원이 증가된 5,41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대비 308.3%, 15억 8천만원이 증가한 20억 9,200만원으로, 증가원인은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기타잡수입 15억 5천만원이며, 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29.7%, 185억 9,200만원이 증가된 812억 5,400만원으로 858억 4,5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56.4%, 237억 7,800만원이 증가한 659억 600만원이며 증가원인은 예천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수입과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총예산은 846억 6,4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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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8%, 658억원이 증가된 5,41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0.2%, 420억원이 증가한 45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38.1%, 239억원이 증가한 866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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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이 당초예산대비 16.5%, 289억원이 증가한 2,035억원이며 총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5.6%, 300억원이 증가한 2,219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자체사업이 당초예산대비 9.4%, 29억원이 증가한 337억원이며 재무활동비가 468.3%, 223억원이 증가한 271억원으로 증가원인은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금으로 총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9.1%, 238억원이 증가한 847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1년도 제1회 추경 기금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4개 기금으로 2010년도말 현재 133억 4천만원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18억 7,900만원, 지출은 69억 3,700만원으로 2011년 현재액은 82억 8,200만원입니다.
2010년도말 기준으로 50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민지원기금은 양대동 813번지 일원에 환경종합타운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보상금으로 52억 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보전기금과 농림어업발전기금이 감소되었으나 기금별 운용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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