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서산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우선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과 지난 해 집행하고 남은 국도비 반환금 등을 정리하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과 성립전 예산에 대한 시비 부담금 등을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내용은 없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유지에 중점을 두고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 2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4,753억원의 13.8%에 해당하는 658억원이 증가한 5,411억원의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4,126억원보다 419억원이 늘어난 4,545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련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412억원보다 8억원이 늘어난 420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예산 215억원보다 231억원이 늘어난 4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옆쪽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은 1,215억원으로써 당초예산 1,132억원보다 83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증가된 83억원은 지방세에서 45억원, 세외수입에서 38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교부세, 또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은 3,330억원으로써 당초예산 2,994억원보다 33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된 336억원은 지방교부세에서 128억원, 재정보전금에서 6억원, 국도비 보조금에서 202억원 등의 증가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630억원입니다.
이는 당초 3,245억원보다 11.8%인 385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사업 예산이 증가된 주요 내역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대죽폐수처리장 개량 및 통합관로시설에 74억원, 고품질 쌀 유통 현대화사업에 21억원, 성연 테크노밸리 폐수처리시설 사업에 15억원, 물길 조성 사업에 14.5억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10억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에 10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하단,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27억원의 38.1%에 해당하는 239억원이 증가한 866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옆쪽에,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구제역 매몰지에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사업 증가분 3.4억원과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용지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이 필요한데 이를 계상하기 위해서 1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천지구 호수공원 도시개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차입한 단기채무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충남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등에 대해서는 입체적인 노력에 힘입어서 지구내 공동주택용지를 모두 팔았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이를 상환하고자 18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조성 과정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14.5억원을 계상해서 1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성연 자동차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29억원도 상환코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산시 채무는 오늘 현재 7개 사업에 걸쳐서 694억원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을 통해서 지금 보고 드린 대로 217억원을 상환하게 되면 477억원의 채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채무는 짧게는 2019년까지 길게는 2025년까지 약정에 의한 상환계획에 따라 갚아가게 됩니다.
우리시 관내 현재 곳곳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 사업은 금년에 880억원을 재정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800여억원의 재정투자가 되면 90%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잘 해나간다면 2015년 내에는 분명히 모두 갚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혹간 일부 시민들께서는 채무 때문에 너무 황당한 추정을 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의 소리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예산실무 책임자로서 계제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조기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0개가 있습니다. 당초 기금 165억원보다 18억원이 증가한 182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금번 추경에서 해미면 종합청사 신축사업 예산 부족분 6.5억원, 석남동 청사 부지 매입비 15.5억원 등 6개 사업에 51억 9천만원을 증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번 추경예산안에 계상 되어 있는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기에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시정이 적기에 잘 추진 되서 우리 서산 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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