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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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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5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65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 01월 20일
10시 00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15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업무보고의 건
맹영옥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할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각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품목별 농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 주산작목 중심 현장접목 교육으로 농업경쟁력 향상과 판로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식량작물, 주산작목, 특화작목, 축산 4개 작목에 대해서 1천여명을 대상으로 재배기술과 경영관리, 소비자관리 등 단계별로 5회 이상 집중교육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시범영농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공동과제포 5개소와 4-H회원 영농정착 3개소를 지원하여 신기술 도입을 실천하겠습니다.
156페이지, 달래 특화사업 육성입니다.
매년 300㏊ 이상 재배하는 달래의 품질 고급화 및 품질인증 획득사업으로 GAP인증과 브랜드화 시범 소포장재 개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 사업을 추진하여 겨울철 고소득 특화작목이 되도록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여 임대사업 첫 회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작년 태풍 피해로 파손된 보관창구를 3월까지 복구하겠습니다.
또한, 부착작업기 활용교육 20회와 마을 단위 현장위주 농기계 수리정비 교육 100회를 실시하며,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서산시 종합농업타운 조성입니다. 우리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종합농업타운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12년까지 11만 5천여㎡에 185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본청사 외부 골조 공사를 마쳤습니다. 올해에는 본청사의 내·외부 공사 완료와 진입도로 개설, 실증포 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계획된 예산을 확보해서 2012년도에 이전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기술 능력 배양을 위해 제4기 서산농업인대학, 현장 순회교육, 마케팅 교육과정 등 5천여명을 대상으로 전문 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구제역 관련해서 무기 연기하였으며, 향후 추이를 보면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13개회 1,253명 대상으로 신기술 연찬 교육을 통해서 각 마을에서 과학영농을 선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자·생활개선·4-H회원 중심으로 "서산시 농업봉사단“을 조직하겠습니다. 영농현장에서 습득한 농사 지식으로 어려운 농업인을 찾아 농작업이나 재해 복구를 해줌으로써 농업인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보듬어주는 농업인 단체가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여성농업인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여성의 영농 작업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12개회 1,275명 생활개선 회원 대상으로 기술연찬과 정보지원, 의식교육 등 전문 여성농업 인력으로 양성하겠습니다.
4-H회 조직 육성입니다. 미래 후계 농업인력 자원인 4-H 회원들의 농심 함양을 위한 과제이수 활동과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작목별연구회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인들의 순수 농사모임인 작목별연구회는 30개회 1,5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구회별 교육과 연구과제 부여, 평가를 통해서 우리시 농업의 희망을 가꿀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촌생활자원 소득화입니다. 농촌소득원 개발시범, 자원식물이용 상품화시범, 한마음 농심만들기 시범마을 조성 등 1억 6,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소중한 자원인 생강한과가 농식품부 향토산업 대상사업으로 선정돼서 2012년부터 3년간 3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산생강한과 지리적 단체표장 권리화 추진과 소포장 자동화를 지원하여 명품화가 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161페이지, 향토음식 명품화입니다. 우리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연계한 향토음식을 발굴적립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사업과 자원화사업, 전통음식 체험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정비한 게국지 담그기와 연잎밥 정식 차리기에 대한 실습교육을 학생과 주부, 영양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체험 네트워크화 정착입니다. 본사업은 기술센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 중심의 네트워크화 용역사업을 작년에 마쳤으며 2년차 사업으로 전문해설사반, 교육청과 연계한 팸투어 홍보행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보완함으로써 우리지역 농촌관광의 질을 높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162페이지, 식량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사업 등 183ha에 2억 5천여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벼 직파기술을 보급하는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 시범 3개소와 지난 태풍시 백수피해 발생지인 천수만 A지구에 간척지 적응 품종선발 시범포를 설치하고 고품질 밭작물 우량종자 보급 생산기반 6개소도 조성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효율적 예찰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농작물의 돌발 병해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와 관찰포 10개소를 운영, 21종의 병해충 조사와 정확한 발생 전망을 예측해서 적기방제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대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쌀과 서류, 잡곡, 신선채소 등에 대한 친환경농업 재배작목과 인증농가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센터 이전시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 전문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비와 전문기술을 갖추겠습니다.
우량종구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조직배양을 통해서 서산6쪽마늘과 생강, 감자의 우량종 선발 육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직배양묘 순화 재배형 온실을 신축하고 조직배양실 기기도 보강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원예 생산성 향상입니다. 고추 친환경 종합방제 1개소, 미니 밤호박 공중재배단지 1개소, 녹색음파이용 해충방제 시설 등 시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3년차 국비사업을 추진하는 한우탑미트 시범사업을 12농가 900두를 대상으로 고급육 생산토록 마무리 하고 HACCP 인증을 받겠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배양하는 유용미생물인 유산균과 고초균, 곰팡이, 효묘, 광합성균 2만ℓ를 축산농가 118호에 공급하겠습니다.
165페이지, 과수·화훼·특작 새기술 보급입니다. 과수 늦서리와 태풍 방지 시설 시범 2개소, 양란 명품화 및 입식 자동화 환경개선 시범 2개소, 제습기 설치에 의한 시설·화훼 환경개선시범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산국화축제 개최지원입니다. 사과 과수원을 배경으로 차별화된 국화축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작년도 피해를 봤던 폭우와 태풍, 서리의 예방을 철저히 하겠으며, 일장처리 온실을 설치 연중 국화가 개화가 가능토록 해서 새로운 볼거리 제공과 판매로 자립기반을 높이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국화전시장 등 축제장 기반을 더 보완해서 입장료 유료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
한규남 의원입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구제역 AI로 인하여 금년도 각종 영농교육이 연기되었죠? 앞으로 우리시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발생추이를 보면서 품목별, 작목별로 해서 연중 실시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규남 의원
그러면 금년도 우리 영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당연히 매년 실시하던 영농교육이 안됐기 때문에 차질이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3월경에 실시가 된다면 작물이 직접 재배가 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또 다른 발전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봅니다.
한규남 의원
하여튼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완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의원
김완경입니다. 163쪽에 우량종구 생산기반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 씨감자 공급을 하고 있죠? 그 공급량이 부족해서 매년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 대책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우리지역 감자재배가 400ha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종자 부족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급종을 공급하고 있지만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한 25%정도 밖에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급종을 공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조직배양에서 원원종을 일부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농가에서 사업화해서 증식을 해서 1년에 한 20ha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량도 한번 재배함으로써 100ha정도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현재로써는 불가능하고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리지역에 감자 재배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급종 양 자체를 증가해 주기를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의원
조직배양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조직배양이라는 것은 매년 함으로써 그 종자를 증식을 해서 농가에 재배가 가능한 겁니다. 언제 끝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실시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완경 의원
아무튼 조직배양을 증가시키든지 중앙으로부터 종자공급을 확대를 하든지 해서 감자를 파종하는 농가에 우량종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 하나, 혹시 우리 소장님! 귀농인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완경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0가구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규남 의원님께서도 영농교육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적어도 우리 서산시에서 센터 쪽에서 영농 귀농인반을 운영해서 영농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이 몇 명 안 되고 또 실제적으로 정착을 하는 귀농인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 기술원에서 중앙시스템과 연계해서 실제적으로 정착을 하는 사람은 도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서 두 사람이 이수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도 그 사람들을 면담을 해서 희망을 한다면 한번 별도의 반을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의원
희망한다는 것보다도 농정과에서 지금 현재 귀농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센터 쪽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와 협의를 하시고 또 아까대로 귀농인들을 억지로 교육장에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현황을 파악해서 적어도 센터 쪽에서 귀농에 대한 교육을 함으로써 귀농인들이 서산시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센터 쪽에서 해 줘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주민지원국과 협의하겠습니다.
김완경 의원
앞으로 잘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종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 소득관계 사업을 계속해서 그 기술을 농민한테 전수를 해서 농민들이 소득증대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를 보면 신규사업이 3건입니다. 지금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면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 보완·발전하는데 집중을 두고 있는 업무거든요. 또 신규사업 중에서도 소득사업은 한건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소규모소득사업을 신규로 많이 해서 그 부분의 기술을 농민들한테 전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관계에도 물론 연계가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향을 그런 쪽으로 해서 자꾸 소득적인 관계로 신규사업을 하고 기술전파를 농민에게 함으로써 소득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농정과에서는 농민들에게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께서 교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즘 읍면에 보면 각 이장들이나 농촌지도자들이나 행정적으로 일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농업상담소를 거쳐 가는 단계가 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교육도 전부 중단된 차제에 상담소장을 통해서 부분적 교육이라도 또는 분야별 단체의 임원들한테라도 교육체계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농업상담소가 문을 다 닫고 있어요. 그 상담소장들은 언제부터 근무를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지금 현재로써는 구제역이 종결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영농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시작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의원
영농교육보다도 그 상담소장이 언제부터 근무하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농교육이 시작되면 근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종재 의원
상담소장들의 인건비가 연중 365일 휴일만 제외해 놓고 인건비가 서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그 정도에서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종재 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교육도 중단된 이 시점에 상담소장이 근무를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농한기에는 교육이고, 농번기의 여름휴가철을 이용해서 상담소장들의 부족한 인건비를 채우고자 할 때는 휴가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체계가 돼야 하는데, 지금 교육도 중단시킨 상태에서 농한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상담소 운영을 않고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교육이나 행사나 이런 것은 자제를 해야 될 입장인데, 부석의 예를 들면 농민상담소 운영이 매우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구제역 관련이 어느 정도 방역이 된다면 그 후로 바로 저희들이 영농교육을 다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종재 의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상담소장들 근무를 구제역 때문에 중단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 때문에... 중요한 농한기에 농민들이 지식을 확보해서 영농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상담소가 문을 닫고 근무를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럼 구제역이 해제돼야 상담소장들이 근무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인건비 말씀을 하시는데 1년 필요한 인건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영농철에 그분들을 근무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구정이 지나고 나면 바로 농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재 의원
인건비 예산 세우는 것도 기왕에 상담소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 얼마 차이 없어요. 계상을 해서 인건비를 세우도록 하고, 사실 대부분 영농기에 농민들이 자기가 전년도에 농작물에 대한 재배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농민과 농민 사이에도 농업정보가 이루어지고 모든 분야가 상담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담소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늘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우종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담소 운영은 좀더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를 해 주신 소득사업 발굴문제, 그리고 올해 예산관련 문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센터 이전관련으로 해서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인 시예산 재정여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시범사업이나 소득발굴사업이 다소 적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계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쪽, 성과목표와 달성방안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8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전염병예방 질병예보제 도입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 전염병발생 통계분석과 질병관리본부 질병정보 등을 수집 활용하여 월별, 계절별 다발성 예측 전염병에 대한 병원원인체, 증상, 예방수칙 사전예보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전염병 대처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 수첩 카드화 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내역을 종이 예방접종 수첩에서 전자카드로 전환하여 보관, 휴대 편리성 및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카드단말기를 구입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자카드로 전환시행은 신속한 접수와 안전한 예방접종, 접종내용 카드발급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예방접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72쪽, 온라인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인터넷 이용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바쁜 일정으로 대면하기 어렵고 궁금한 의료민원을 전문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상담은 전화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소년 성상담 및 우울증 정신질환, 만성질환 등 건강문제 해결과 질병에 대한 진료과목 안내 등 궁금증 해소로 시민의 건강길잡이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립선질환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식습관의 변화에 의하여 전립선암과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증가추세로 중년이후 남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50세 이상 남성의 기초검사, 전립선암 검진 및 한·양방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행태 및 섭생 개선교육으로 시민의 건강관리를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보건소 신축 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과 연계된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4년까지 신축 예정인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보건소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국도비를 유치하는 등 보건소 이전 신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확산방지 강화입니다. 질병 정보모니터링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병·의원 전염병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실시간 감시와 콜레라 및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조사 등 신속한 대처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한센병 환자 진료 및 정착촌 지원과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만성전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비상 방역근무 및 취약지 소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174쪽, 예방접종관리로 면역력 제고입니다. 유행 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기·계절별 적기 완전접종을 통한 면역력 제고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사전예고제 서비스 확대 및 결손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 중점관리와 민간의료기관과의 연계 구축으로 접종기록을 공유하고, 접종대상자 전원 개인별 전산등록으로 누락 접종 및 중복 접종을 방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유입 신종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여행객 출입 증가에 따른 댕기열, 말라리아, 콜레라 등 토착화된 풍토병 및 신종 전염병 유입에 대비하고자 출국전 예방접종 및 여행국가의 전염병 정보 제공과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 조사 및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등 신속한 역학조사와 일일감시체계 운영 등 확산 방지로 해외유입 신종 전염병을 차단해나가겠습니다.
175쪽, 발열성질환 집중관리입니다. 가을철 농촌지역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발열성질환 인 쯔쯔가무시증의 발생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가을철 발열, 두통, 오한 등 증상 발열로 인한 환자 및 유증상자 발생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치료 조치하고, 농업종사자, 공공근로 참여자 중 야외근무자를 대상으로 기피제와 예방용 손 토시 등 보호장구 보급과 지역사회 조직을 활용한 예방 대책을 집중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병·의원, 안마시술소, 약국, 의료기 판매업소 등 284개소에 대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 예방적 효율적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면허, 자격증 대여 및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부정·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의·약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6쪽, 아이낳기 좋은 서산 만들기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산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산지원금과 셋째아 이상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양육비 지원과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체외수정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직장인 부부 출산준비 교실 운영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낳기 좋은 서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보건 사업 강화입니다. 노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가정 중심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거동불편 및 독거노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주력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77쪽, 원격 영상진료 조기정착입니다.
원격영상진료 시스템을 도·농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혈압, 뇌졸중 등 장기투약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영상진료를 확대 운영하고, 원격 영상진료의 날을 지정, 보건 지소별 예약제를 실시하여 환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진료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강화입니다.
포괄적인 건강행태 개선 사업을 수행하여 건강 수명의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습관과 밀접한 비만, 운동, 금연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개인의 질환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일생동안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78쪽, 찾아가는 한방보건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한 대상별로 구분하여 기공체조교실, 관절염 및 중풍예방교실 등 다양한 한방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 분석 및 자문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 장애인 등 참여자 폭을 넓혀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건소 중심의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고령화 등으로 노인 및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 보호, 치료, 재활 등 예방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3,000명에 대한 선별검진과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정신질환자 투약비 지원과 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 운영 등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환자와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179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속적인 치료로 합병증을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방문보건 서비스와 연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상담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함양으로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구강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유아기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올바른 치아관리로 구강보건수준 향상을 위하여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의 구강검진 및 교육, 치아 홈메우기 및 구강건강 실태조사와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노인의치 보급 등 올바른 치아 건강관리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의원
김완경입니다. 우리 물리치료실 팔봉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종만
예.
김완경 의원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 시장님과 많지 않지만 예산 확보를 해 주신 우리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노인 노후의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고맙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이철수 의원입니다.
이틀, 3일간 통해서 업무보고를 거의 다 받았는데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비예산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한 것이 5개이고, 우리 보건소가 2개로 돼 있습니다. 새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비예산으로 새로운 시책을 구상하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서비스한다는 그런 정신이 담겨져 있어서 보건소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건소 신축관계에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6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을 받으신다고 여기에 나열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차례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 웨딩홀을 매수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예산이 한 100억 이상 절약되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지난번 행정감사나 예산 심의 때도 했었고, 현재 기술센터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을 그쪽으로 이전하고 현재 복지관이 비좁은 현상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확충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 있습니다. 6월중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본의원이 제시한 내용도 같이 병행해서 의제로 채택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줄 것을 주문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종만
예,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서울 웨딩홀 매입 관계를 그때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철수 의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제가 50억이면 매수할 거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40억 미만으로 매도가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길 이전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점도 다 해소가 되서 매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더 갖춰졌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그걸 정확하게 더 파악하셔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설빈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임설빈 의원입니다.
176쪽 아이낳기 좋은 서산 만들기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출산지원시책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서산 실정으로 봐서는 아이를 많이 안 낳고 그러니까 산부인과들이 분만실을 많이 폐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하려고 해도 서산에서 출산하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출산할 때 보면 대도시로 다른 지역에 가서 출산을 하는 사례도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의료원이 병원치고는 큰데, 거기에 분만실이 없죠?
보건소장 이종만
지금 분만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거기 분만실이 폐지됐다고 합니다. 산부인과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이 낳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다른 대도시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서 분만실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산도 난산의 산모가 발생됐을 때는 굉장히 두렵다고 합니다. 서산에서 처리 못하고, 서울이나 대도시로 보내게 되면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그런데 출산하는데 굉장히 우리 지역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지원 해 줄 의향은 없나요?
보건소장 이종만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출산하는 데가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모나 미래산부인과에서 출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증 아기에 대한 진료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나, 아이 낳는 데는 아직 우리 서산시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이 낳을 때 미숙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조금 미약해서 대도시 내지 대학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의료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강조해서 의료원도 앞으로 산모를 위한 분만실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문제는 의료원이라든가 의사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예, 그게 지난번에 의료원 원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분만실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조금 지원만 된다면 다른 데도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한번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예, 알았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서산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환성 의장님과 맹영옥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자 서산 기반 구축입니다. 도청 내포시와 행복도시의 관문도시, 또 서해안권 중심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해서 부자 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산 대산항을 충남의 관문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성장동력 전략산업인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규모화 및 고도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국·도종합계획에 우리 시가 접목할 수 있는 사업은 발 빠르게 전략적으로 유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 서산시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전략적 추진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하단, 일본 텐리시와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일본 텐리시와 1991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한 지가 금년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양 도시간에 공무원 연수, 학생상호 방문, 서화 교환 전시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텐리시는 우리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호적인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텐리시는 역사 왜곡교과서 문제로 우리나라와 일본국이 첨예한 상태로 가고 있을 때 불채택 결의를 해서 우리나라에 큰 힘을 보태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유류 피해시에는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작년 9월 곤파스 태풍 피해시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정성어린 성금을 보내온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성금은 119만엔, 우리나라 돈 1,600여만원 상당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매결연 10주년이 되던 해에는 일본 텐리시에서 우리시를 초청해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활발한 교류 성과에 걸맞는 교류 20주년 기념행사가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186페이지입니다. 일본 다코마찌정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본 다코마찌정과는 1990년부터 마늘을 매개로 한 우호적 차원에서의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단계 높여서 서산 6쪽마늘의 명품화를 위한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중으로 사전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발전적인 교류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고객의견 수렴을 통한 청렴도 제고입니다. 실시간 공직청렴도 조사시 적극적인 참여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고객, 즉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실시간 공직청렴도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설문 우수고객 즉 우수시민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우리 공직청렴도를 전국 10%내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외부재원 확보 강화입니다. 금년도 외부재원은 4,600억원을 확보 목표로 설정 했습니다. 이 많은 외부재원 확보강화를 위해서 추진계획보고회, TF팀 구성 운영, 정기적 점검회의 등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금년도에도 최대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하단, 민선5기 변화와 혁신시책 추진입니다. 튼튼하고 성공적인 민선5기 시정기반을 구축해서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체계화하고 전략화 할 수 있는 정기적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린 감사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참여욕구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통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해서 감사를 실시한 후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서산시 홈페이지 상에 공개하겠습니다. 명예감사반 및 예산집행모니터단을 활성화하는 등 민간인들의 감사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기간 중에는 서산시 홈페이지에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라는 팝업창을 만들어 운영해서 여기에서 제기되는 각종 민원사항을 확인 점검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e-호조, 새올행정시스템, 전자문서 등 취약분야의 전산시스템을 수시 점검해서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신상필벌제 강화입니다. 일상 수시감사 및 종합감사 실시 결과 유공공무원에게는 포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으로 서산시 지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만들어서 횡령 등 범죄 발생시 내부징계는 물론이고 형사고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또한 서산시 지방공무원의 양정에 관한 규칙도 고쳐서 신상필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9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및 재정 공개, 하단에 의회협력 및 자치법규 운영 내실화에 대한 내용은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한 종사자 1명 이상의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와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경 의원
김완경입니다. 충남도청 이전을 위해서 지금 청사가 신축되고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완경 의원
우리 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우리시의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한 걸맞은 계획을 구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가 또 행복도시 세종시가 우리 충남 가까운 인근에 입주하게 됨으로 인해서 해안선을 따른 관광지라든지 또는 우리 서산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경 의원
어제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부지역에 대한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청이 동부지역 쪽으로 오고 세종시가 동부지역과 가깝습니다. 또 특히 해미비행장은 공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해미IC가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은 여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청이전이라든지 행복도시가 생김으로써 동부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완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장승재 의원입니다. 189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의 성공적 도입 및 추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시가 주민참여 예산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성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사실은 이 주민참여 예산제는 신중한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훌륭하신 의회 의원님들이 계신데 주민참여 예산제를 대의기관에서 대의적인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는 의원님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지역에서 우리 상황을 잘 아는 분들로 2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먼저 예산안이 성립되기 전에 보고를 드리고 성립된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안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지만 그분들 나름대로도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들에게 제안을 주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이것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유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의원님들께도 그런 것, 그분들께도... 그래서 신중한 상태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이 제도가 도입 된지가 몇 년 됐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많은 것은 아니고 4-5년 정도 됐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럼 제가 작년에 2011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다만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분들한테도 하기 때문에 편성안은 안 나온 상태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승재 의원
물론 심사의 기능은 없지만 조언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에 과연 시민단체나 일반시민들이 차기년도 예산에 대해서 참여를 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집행부에만 참여를 한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게 집행부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아닙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들이. 저도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 예산담당이 간사로 있는 상태에서 순수한 민간 조직체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건의하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언하는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범위가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대부분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다만 이 모임의 주민참여 예산제 위원회에 시민단체에서 우리도 한번... 구성 요구를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또 한번 가서 청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장승재 의원
그럼 회의 자료가 다 있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래서 위원회가 기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시민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위원회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승재 의원
시민단체가 아니고요. 위원회를 개최 했으면 그 데이터가 남아있겠네요? 자료가?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자료 있습니다.
장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이철수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비예산으로 외부재원 확보를 강화하고 열린 감사로 책임행정을 구현한다고 하셨는데, 엄정한 행정집행으로 지금 보고하신 대로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그렇게 잘 되어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제도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시길 도시 기반하고 농업, 건설 분야에 대해서 많은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특히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님!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상당히 폭넓은 질문이어서 제가 답변을 잘 드릴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돈이 제일 원인입니다. 그다음에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이어서 제가 두 번째 죄인입니다. 어제 김완경 의원님께서도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고 또 각종 동지역에 도로개설문제라든지 지금 7개면에 해당하는 제2종지구단위 계획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은 한번 예산이 투입되면 반드시 끝내야 되는 예산인데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려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거기를 다시 또 공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울 때 즉 금년도 하고 내년도에 33개의 계속비 사업이 완료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완료사업에 기존에 300억원, 400억원 넣던 예산을 이번에 800억원을 맞춰 넣어서 817억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15개를 완료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다만 이렇게 사업을 넓게 하다보면 그것을 결과적으로 완공을 해야 되는데 완공을 못하다 보면 민원거리가 생겨가지고 우선 계속비 사업부터 완공하자는 차원에서 넣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가용재원이 1,500억원입니다. 우리가 특수하게 서산시에 특성 있게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500억원인데 잘 아시다시피 계속비 사업에 800억원 이상 넣었죠. 그다음에 사회단체에 대한 경비라든지 축제비용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해서 그게 200억원입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련 예산에 280억원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300억원 가지고 각 실과에 속되게 얘기해서 찢어발겨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한정예산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본예산을 두 번 편성했습니다마는 실무자 입장에서 참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도 못 들어 드리고 각 실과에서 한 사항도 못 들어드리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형성이 안됐거나 연결이 안 된 부분은 잘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이해하시고 서산시가 잘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의원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요. 특히 면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동지역도 다 소중하신 시민들입니다마는 동지역에 수돗물이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어서, 맑은 물을 음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상당히 소중합니다. 어떠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우리는 맑은 물도 못 먹는데 새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지역이나 면소재지 같은 곳도 수돗물이 꼭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행복추구권이 맑은 물 먹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알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및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성과목표 달성방안 194페이지, 추진체계와 소요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홈페이지 인터넷 동영상 뉴스탑재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시홈페이지에 동영상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시홈페이지 제작자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정보 알리미 서비스(SMS) 실시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은 물론 인감증명서 발급 등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는 130여종 3만 2천여건의 각종 민원처리 사항을 민원인에게 문자로 발송하여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정부보급 우수정보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중소기업마케팅지원 시스템 등 기존에 개발된 정부 우수정보시스템을 시정에 도입하여 각종 행정서비스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개발에 따른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플로우를 대처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범정부 표준시스템인 온라인시스템의 도입으로 단순 업무 중심의 행정처리시스템을 목표 지향적 업무형태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울타리에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체육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트위터 및 블로그를 통하여 적극적인 시정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이미 구비된 영상 장비 및 편집실을 적극 활용하고 중앙호수공원 입구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영상매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정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전략적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언론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신문, 방송, 통신 등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로 올바른 시정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행정전산 네트워크 환경개선입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 및 전산망 훼손 등의 교체로 전산장애를 없애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통신망 전환을 위한 자가망을 시립도서관, 부춘동 등 사무실이 떨어져 있는 7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고속의 광케이블 회선으로 교체하여 회선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처리 속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완벽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 홈페이지 이용 편의 제고 및 활성화 도모입니다. 지난해 새롭게 구축한 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모바일 민원신고 기능 도입과 홈페이지 안정화를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및 회선의 증속을 추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관내 50가구 미만 44개 농어촌마을에 대하여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여 취약지역의 정보 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층별·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목 위주에서 어르신, 주부, 장애인반 등 계층별로 구분 운영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디카 사용법 등 실생활에 유리한 과목의 강의와 마을회관위주에서 경로당, 복지시설 등으로 이동교육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랑의 중고PC 보급 및 고장수리 상담 등 현장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세무과, 문화회관 등에 설치된 IPTV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시정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디지털컬러링 활용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통화연결음인 컬러링을 활용하여 부서별 시정소식과 공지사항 등 다양한 멘트를 송출하여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의 활용범위를 그동안 국가 비상상태 및 민방위 훈련용으로만 사용하던 것을 태풍, 호우, 해일, 산불 예방 등 재난재해 예보 등으로 기능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전국대회를 통한 스포츠 산업화 도모입니다. 제7회 서산시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제1회 시장배 전국테니스대회, 제14회 도지사기생활체육 등 6개의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로 시 이미지 향상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스포츠 확산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체육 교실 운영,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스포츠 바우처 사업 등 어린이부터 노년층에 이르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스포츠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격팀인 우리시 직장체육팀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상위 입상으로 시의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적극적인 유소년 체육팀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의 각종 경기종목의 60%가 학생부 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육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종목별 유소년 스포츠교실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또 관내 기업체와 체육팀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와의 자매결연 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을 위한 열린 체육 공간의 제공입니다. 연중 체육시설을 상시개방하고 사전예약제 및 SMS 문자서비스를 통한 시설물의 이용 안내와 노후시설물에 대한 사전정비로 안전사고 및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수영, 헬스, 에어로빅, 요가, 밸리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경기장의 노후카메라를 교체하여 깨끗한 영상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농어민체육센터 및 주경기장의 조명 제어시스템을 자동조명 제어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차질 없는 행사 지원과 공공요금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주경기장 화장실 개선공사를 통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및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맹영옥 지금까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3일간에 걸쳐 2011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보고하신 정책들이 으뜸서산 활력 넘치는 서산을 만드는데 의욕적인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13명)
맹영옥 맹영옥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류관곤 우종재 이철수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규남 한만태
출석공무원(26명)
(서 산 시 청) (19명)
시장 유상곤 부시장 서용제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김인섭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건설재난관리과장 백종신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조성범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병찬
(의회사무국) (7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이규선 조만호 김기석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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