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1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할 부서는 건설도시국, 지역발전사업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시민대상 생활민방위 교육입니다. 노약자, 여성,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방문 및 순회를 통한 재난안전교육을 통하여 재난대처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 및 상수도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에 대하여 신규용도를 부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상습 설치지역을 특별 관리하여 도시 미관을 관리해 나가겠으며, 도시계획민원의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97페이지, 예천지구내 유휴토지에 유채꽃을 식재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대산 정수장길과 팔봉 호리 도로 복구공사를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이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건축물 이용자 편의시설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 시내버스 이용편의 증진 도모사업입니다. 무료환승제 및 노선번호제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저상버스 추가도입, 승강장 시간표부착, 교통약자 콜승합차 운행 증대 등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교통카드 단말기에 전국 호환칩을 설치하고 택시요금 교통카드의 결제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태풍피해를 입은 부춘산 옥녀봉 공원과 인지 송림공원에 대한 복구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해미읍성 내에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산지 256ha에 대하여 경관복구 조림사업을 시행하여 2차 피해 예방 및 경제림을 조성하여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지 무단 전용지 양성화입니다. 5년 이상 타 용도로 이용하는 산지를 현실 지목으로 변경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102페이지, 새로운 소득원인 자연야생삼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임업인 소득을 창출하겠으며,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지방상수도의 공급을 조기 시행하여 주민의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03페이지, 국비를 지원받아 상습 침수지역인 성연천을 정비하겠으며, 불법 지하수의 양성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104페이지, 건축물의 빗물이용 설치 확대로 물 소비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배수개선사업, 106페이지 지역개발사업, 도시종합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7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의 피해예방을 위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여 재난발생시 재난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대산읍 종합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부흥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개발지역의 포화에 따른 계획적 개발용지 확보를 위하여 석남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문지구 주택재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대산일원 24만 4,800㎡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금년도에 토공, 구조물, 체비지 매각을 추진하고 내년도 말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계속구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다음 페이지 국·공유행정재산의 세외수입 증대,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13페이지, 학교안전구역(School Zone) 관리운영입니다. 학교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도시설을 개선하고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현재 학교주변에는 11개 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6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서간선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93억원을 투자하여 석남동에서 국도32호선까지 2.4km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176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공까지는 217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15억원을 확보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외부재원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114페이지, 도심지구의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5페이지, 국가 시행사업 지원입니다. 2014년 완공계획인 대산-석문간 국도38호 사업은 금년도에 25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미-갈산간 국도29호 사업도 180억원의 사업비로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연-음암간 국도대체우회도로는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 92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최대 현안 과제인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 추진사업은 현재 금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기획예산처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진입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서산IC 입체화 도로 개설사업도 금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하여 개선할 수 있는 설치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남도 시행사업 지원입니다. 예천동에서 부석으로 가는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사업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사업도 금년도에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70호선 개설사업도 7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건축민원행정 서비스 강화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신축 공사시 사전조사제 시행으로 피해민원을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및 건축사협회로 구성된 소규모 건축현장 기술지원팀을 구성해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및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효력 상실 대상 인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전예고제 운영과, 건축물 변경자료 공부 일치화 및 등기촉탁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1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76개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각 60동의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연중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혐오·기피시설 건축허가 절차 개선입니다.

숙박시설, 축사 등 기피시설과 묘지 관련시설 등 혐오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시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 우려시 건축위원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가함으로써 집단 민원 예방 및 행정 신뢰도를 증진해나가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확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21페이지, 공용버스터미널 이용불편해소 사업입니다.

노후 된 공용버스터미널의 시설물 보수 및 직원 교육을 통하여 환경개선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예매, 서측 화장실보수, 터미널 임직원 친절교육 실시 등 서산 공용터미널 불만 제로화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한 태양광 조명 설치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014년까지 447개소의 버스승강장에 대하여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도심속 공영주차장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공영주차장 2606면, 민영 1454면 등 총 4060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2014년까지 5000면을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00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문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23페이지, 청지천 시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청지천 시민공원 조성 사업은 현재 자전거도로, 수변공원 등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21일자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고향의 강 선정사업에 응모하여 청지천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로 국비와 도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비를 실시설계에 포함해서 청지천 시민공원을 완벽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내포문화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가야산 일원에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라메길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가로화단 조성, 행복한 삶의 공원 확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산불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건조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으로 사전 산불발생을 차단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녹지공간 산림해충 방제, 친환경 임도개설, 재해 예방 사방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가치 있는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임목을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기 위하여 2600㏊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고용을 창출해나가겠습니다.

128페이지, 해미계통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해미, 운산, 고북 일원에 2013년까지 광역상수도 공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곡면 도성리에 폐광산 상수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소규모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하수처리시설 확대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양대, 부석, 지곡, 성연, 운산, 고북 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사업을 금년도에는 국비 37억 8,500만원 등 총 49억 4,700만원을 확보하여 성연처리장 준공과 부석, 지곡은 금년에, 고북 마을하수도는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부춘, 동문, 석림, 서동, 석남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2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동지역 BTL사업 제외지역과 인지, 해미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4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및 방류수역 수질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132페이지, 2014년까지 관내 13개 하천 및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해나가겠으며, 지하수 방충망 설치로 불용공 처리사업 등 청정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의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에 644억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그랬죠?

어떤...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644억 시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 확보됐었죠?

보통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농어촌도로가 약 120억 정도씩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얼마 확보됐다고 보고했는지 알고 계세요? 자료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작년도에 120억을 확보했었습니다.

작년에요?

예.

작년에 70억 했잖아요. 이 자료 보니까, 자료 안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644억을 투입해서 2009년도에 111억을 확보했다고 그랬어요. 맞죠?

예.

그러면 그 당시 시 예산 규모가 본예산 기준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제가...

그 당시 2009년도 본예산이 4,530억 정도 됩니다. 2010년도에 보고를 보면 아까대로 120억을 투자했다고 했어요. 사업비가 얼마인지 기억 안 나시죠? 여기 보면 760억이라고 했어요. 760억 필요하다고 그러고, 70억을 확보했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때 예산 규모가 우리가 4,865억입니다. 2010년도가, 2011년도 51억이잖아요. 그리고 기 투자는 102억이라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죠? 어떤 숫자가 나와서 466억이죠?

466억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노선에 대해서 우리가 1차로 선정한 노선이 466억이고, 466억원 투자할 부분에 102억원이 현재 투자 돼 있고, 금년도에 51억원을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644억이라고 그랬고, 2010년도에는 760이라고 그랬고, 2011년에는 아까 대로 466억이라고 그랬어요. 숫자가 전혀 안 맞아요.

그것은 당해연도에 사업 계획을 했다가 예산 형편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노선이 추가되고 빠지고 하는 이런 것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644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약 얼마정도 됩니까? 여기 보니까 이번에 313억이 남았다고 했어요. 차후 계획은 313억이다, 이 숫자로 보면 300억 정도 집행됐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300억 정도 투자가 됐어야 된다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릴 테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09년도다, 2009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한 사업비가 빠지겠죠.

기 투자로 들어가잖아요.

또 빠지고 하다보니까 여기는 농어촌도로 11개 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466억이다.

기 투자가 뭐예요? 이왕에 투자했다는 게 기 투자 아닙니까?

기 투자는, 그러면 900개 노선 전체를 가지고 기 투자를 따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이것은 여기에 있는 11개 노선에 대해서 기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것은 기 투자에서...

자료를 제가 나중에 보고...

자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예산 규모가 자꾸 늘어났잖아요. 여기 계획대로 보면 2009년도 111억원, 2010년 70억, 맞죠?

예.

그러면 금년도 51억이란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새해인사 말씀 중에 농어촌도로 시도를 해서 균형 발전시킨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억하시죠?

예.

그러면 고북 같은 경우 금년도에 2억이 책정 됐어요. 2억 가지고 균형 발전이 됩니까?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글쎄요.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이 이렇게 줄었냐 이거죠. 50%.

저도 예산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건설도시국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시 예산이라는 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우선 집중 투자해야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해서 그런 변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저라고 예산이 100억, 200억 확보 되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이 된 것보다 줄은 것은 이상하잖아요. 줄여도 약간 줄여야지, 50%이상 줄였잖아요. 111억에서 51억이면 50%넘게 줄었잖아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억 주고 균형 발전시킨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거죠. 거짓말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도로포장만이 균형 발전은 아니죠.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 제가 복사해왔어요. 도시 도로와 농어촌 도로 균형 있게 건설해서 균형 발전시킨다고 했고, 또 하나 지구단위계획 아시죠?

예.

보면 2009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49억을 가지고 도시계획이 안 된 7개면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얼마 정도 지원됐나요? 예산이 집행 됐나요?

개소 당 한 5억 정도씩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이 아니고 10억이 집행됐다고 했습니다. 49억을 가지고 2011년까지 49억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하나도 책정 안됐죠?

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보고는 2011년까지 한다고 하고, 금년도에 예산 하나도 확정 안됐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속적으로 보상 추진해서 2011년까지 7개면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본회의장에서 보고 한 것이 금년도에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갔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 없이 뭘 보고해요?

하여튼 앞으로 추경도 있고 내년도 예산도 있고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준공을 다 한다고 했어요. 49억을 가지고, 그래서 면소재지에 대한 도로 이런 부분은 전혀 시에서 관심을 안 갖고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도 관심을 안 갖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완경 의원님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받으시고.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했으면 보고대로 지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맹영옥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의원입니다.

지금 동지역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땅을 자꾸 굴착하면 시민께 불편을 초래하니까 도시가스공사를 병행해야 옳다고 그 전에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도시가스하고 병행하는 것은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안 된다는 부분은 나중에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거기를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공사와 병행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 것은 사업계획과 연관 되서 사업계획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지역인지 나중에 그런 부분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임설빈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입니다.

121페이지 보면 공용버스터미널 이용불편해소 제로화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서편 화장실 짓는 걸로 예산이 섰죠?

예.

그런데 화장실을 10시 정도 되면 터미널이 문을 닫죠?

예, 닫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한다든지 시내를 지날 때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은데 화장실이 없어서 그동안에 불편을 겪었는데 지금 화장실 짓는 것도 물어보니까 밖에 문이 없다면서요?

예.

또 문을 닫으면 역시 옛날하고 똑같이, 국장님 만약에 10시 넘어서 거기를 지날 때 소변을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글쎄,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본 건데요. 안전사고라든지 무슨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터미널 측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고요. 검토하신 다니까 뭐하고, 동부시장을 보면 우리가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옆에 2-88번 소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동부시장하고 붙은 도로.

예.

금년에 거기 예산 섰습니까?

금년에 안 섰습니다.

여기에는 한다고 계획서는 올라왔네요? 예산도 없는데 한다고 계획서만 올리면 되나요?

어디에 몇 페이지죠?

114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2-88번 예산이 안 섰는데 그게 제일 시급하다고 했고,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안 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추경에라도...

그것도 아까 김완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맥락과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불편한 지역을 찾아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시급한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의원님.

이철수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더 업무보시기 어려우시죠?

예, 맞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을 한다고 공약을 하시고서 이행이 안 되다보니까 엄청나게 담당 실과에서도 그렇고 부담이 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담당 부서에서 약속한 사항들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이거 왜 시장님이 약속하시고 국장님이 약속했는데 왜 안하십니까?’ 하는 항의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 시장님께서도 계십니다마는 시장님께서 건설도시국 예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 국장님께서도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논리를 전개하셔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김완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예산도 매년 40억원 내지 50억원씩 매년 4-5년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가장 쉬운 데가 건설도시국 예산인가 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관계된 부서 실과장님께서도 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 존경하는 유상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좀더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우종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훼손된 산림이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복구계획이 있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2쪽에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과 연관된 관계인데요. 한 7-8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야생삼을 우리 관내에 파종해서 보조로 지원한 사업이 있었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효과 내지는 소득증대가 되고 있는 건지, 그 두 가지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곤파스로 사유재산이 훼손된 부분은 금년도에 대거 조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에게 접수를 받고 있고 그 부분은 조림사업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삼 부분은 지금 대중화된 것은 아니고 지금 일부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이 국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는 지속적인 투자 단계이지 그것을 수확해서 수익을 올리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곤파스로 인한 산림훼손 관계는 수종갱신이라든지 유실수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우리 산림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자연야생삼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국비였든 시비였든 하여튼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 이 부분은 단기간 내의 소득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 투자한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점검을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윤준상입니다. 지역발전사업단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성과목표 및 성과목표 달성방안입니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모두가 잘사는 ‘1등 서산’ 건설을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와 대규모 투자 유도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의 조기개발과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대산항의 물동량 확보와 국가부두 건설 가속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재생 그린에너지 보급 사업의 확대와 천수만 생태관광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6쪽, 지역발전사업단에서는 금년도에 신규시책 5개, 보완·발전시책 23개 등 총 28개의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서산2일반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산업단지 입지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24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여 2012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회 서산 대산항 국제포럼 개최입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국내의 해운항만청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석하는 국제적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대산항의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세계적으로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동부전통시장 수산물 전문식당가 및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동부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와 특색 있는 차별화 전략을 위해 상반기 중에 중소기업청을 방문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수산물 전문식당가 조성에 조성사업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139쪽, 생태관광 10대모델 개발사업입니다. 천수만 일원을 체험중심형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확보 및 실시설계를 하여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산 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입니다. 현대오일뱅크의 실수요자 직접개발 및 분양방식으로 조성되고 있는 대산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공정률이 95%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일본 코스모사와 투자 협약된 1조 2천억원 규모의 BTX 방향족 설비공사를 금년 상반기에 발주하여 2013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대산 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S-oil에서 실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산 2일반산업단지는 금년 중으로 지역주민 이주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조기개발을 위해 S-oil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산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성연면 왕정리 일원에 조성 중인 서산 테크노밸리는 금년 상반기 중 개별공장을 착공하고 하반기에는 오·폐수 종말처리장 1단계를 준공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용수공급시설 시운전을 통해 2012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41쪽, 서산 미래혁신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산읍 독곳리 일원의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복합형 산업단지로 추진 중인 서산 미래혁신 산업단지는 국가정책 방향에 따른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이 불투명한 상태로 금년 중 추진계획 재검토 및 개발행위 제한사항 해제방안 검토 등 불편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장기 실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서산 일반산업단지 조기준공입니다. 현재 공정률 8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말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수도권 이전기업을 집중공략하여 분양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서산 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성연면 해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서산 2일반산업단지는 금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하반기에는 개별공장 착공 등 순기대로 추진하여 2012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서산 바이오·웰빙 특구 조성입니다. 부석면 B지구 일원에 570만㎡ 규모로 민간자본 6천억원이 투자되어 2020년까지 조성되는 서산 바이오·웰빙 특구는 금년도에 토지이용계획수립 및 매수대상 토지 사용동의서를 확보하여 2012년도부터 선도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입니다. 주거지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조기개발자 공모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유기적인 협조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KCC서산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KCC건설에서 1천억원을 투자하여 대산읍 대죽리 일원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금년 상반기에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착공을 하여 2013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대죽 일반산업단지(KCC) 투자 촉진입니다. 금년에는 KCC 대죽3공장 2차 증설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20년까지 연차별로 총사업비 3조 9천억원을 투자하여 저공해 첨단산업인 다결정 폴리실리콘 공장을 지속적으로 증설함으로써 녹색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형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장동, 오남동 일원에 90만㎡ 규모로 대우건설에서 추진 중이며 금년 중 산업단지 지정승인 및 보상을 실시하여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 2015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3쪽, 친환경 녹색성장기업 유치입니다. 기업유치 전담 T/F팀을 운영하여 친환경 녹색성장 우량기업을 선택적으로 유치함으로써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금년에는 40개 기업을 2012년에는 5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지역녹색일자리 사업 및 지역희망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46쪽, 그린에너지 보급사업 확대입니다.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에너지의 효율화 보급사업 확대를 위해 금년에 태양광 3개 사업과 그린빌리지 50가구를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 창출사업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서산 대산항 「20만TEU 유치운동」 전개입니다. 대산항의 물동량 증가를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년에 해외항만 벤치마킹 및 남중국, 북중국 Port-Sales을 추진하고 현장중심의 생동감 있는 마케팅으로 컨테이너 20만TEU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대산항-용안항간 국제쾌속선 정기항로 개설입니다. 충남도 최초로 중국과의 국제관문 개설로 충남·대전권의 관광객 및 물동량 유치가 공존하는 루트개설로 안정적 항로 구축이 기대되어 2012년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의 국제쾌속선 지향을 목표로 대산항 국가부두 항만기능의 재배치와 국제여객터미널 건립 및 여객부두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8쪽, 서산 대산항 국가부두 건설 가속화입니다. 서해 중부권 해상물류센터 확보를 통한 항만도시 기능발휘와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효과 극대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대산항 1단계 2차 사업(3선석)을 준공하고 대산항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대산항 국가부두 건설을 가속화시키겠습니다.

다음, 천수만 버드랜드 조성·운영입니다. 부석면 창리 일원에 생태공원, 특수영상관, 전망대 및 탐방로 조성을 통한 생태관광 인프라를 갖춘 버드랜드를 금년 중에 개관하겠으며, 2012년 생태체험시범지역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명실공히 생태관광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149쪽, 천수만 세계 철새기행전입니다.

금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부석면 창리 버드랜드 및 천수만 일원에서 국제 탐조행사, 철새맞이 문화공연, 기타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철새 생태관광의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천문기상과학관 운영 활성화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150쪽, 명창 고수관기념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고장 출신 명창 고수관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지역문화의 관광자원화를 연계하고자 고북면 초록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에는 건립예정지 2차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외부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입니다.

박첨지 놀이 전수와 시연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음암면 탑곡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수관 실시설계 및 진입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의원입니다.

단장님 온지 얼마 안 되서 보고를 하시면서 동부지역의 발전계획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답변 좀 해보세요.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 사업단 성격으로 봐서 좀 그 쪽 사업이 적은 게...

서부지역은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투입되고 또 이왕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투자가 되서 한다는 건 맞죠. 단장님 그렇죠?

예.

그런데 동부지역에 산업단지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공장 하나 없기 때문에 해미나 고북 주민들이 대산까지 공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니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고북에는 지금 시유지 한 23만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안 되더라도 해미나 고북 쪽에 단지 조성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도 회사도 다니고 소득이 되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은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완경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어떤 사업 선정을 할 때라든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사실상 기업들은 대산은 석유화학 집적화, 지곡, 성연은 자동차 집적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체들도 어떤 여건 인프라가 갖춰진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쪽 지곡, 대산, 성연 쪽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완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동부지역은 보존쪽으로 처음부터 관광쪽을 하는데 관광사업 해서 먹고 살 수 없어요.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하면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게 돼 있어요. 서부지역은 단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가 되서 발전시키고, 동부지역은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둔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놔둘 거나 이거죠. 제가 시정 질문이나 사무감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또 집행부에서도 균형 발전하는데 어떻게 균형 발전이 되느냐 이거죠. 이 사항을 보세요. 보면 28개 항목 중에서 동부지역에 실질적인 사업이 들어갔다든지 소득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전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동부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시고 단장님 계시는 동안에 한번 멋있게 해 주세요.

예, 잘 알았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이철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본의원도 동부지역의 개발 문제가 서산시 정책에서 뒷전에 밀리는 것 같아서 작년에도 동부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용역비라도 상환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해서 그 부분에 답변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으로 그냥 끝나고 있고, 대안으로써 본의원이 2020계획에 해미에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에 넣어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업들이 선호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쪽 고속도로 IC도 가깝고 해서 그 쪽에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 소음지역에 포함돼 있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 이주계획도 세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이 처음 승진을 하셔서 그 자리에 계신 걸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전임자들이 한 계획이기 때문에 윤 단장님의 색깔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 드려서 꼭 그쪽도 소외되지 않도록 운산이나 음암 이쪽 경쟁력 있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태사업소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서산시가 2011년도에 예산 약 250억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의회에서 주문한 바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제역이라든가 AI 이런 부분 때문에 생태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그때마다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한 5, 6년간은 본의원 기억으로는 철새기행전을 못 했거든요. 그럼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실효성을 못보고 있다는 것은 장래도 어둡게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시작했던 사업들을 마무리는 해야겠지만 여기에 자꾸 더 투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예산이 투여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균형발전의 문제점이 생겨서 아까 건설도시국 예산이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은 했으니까 마무리를 안할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도록 해야 된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예로써 5, 6년간 철새기행전을 못하고 있는 부분, 이것이 곧 입증하고 있다, 이런 판단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부시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임설빈 의원님께서 아까 소로 2-88호 백약국 앞에 그 부분을 빨리 조성해서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집행부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한 5, 6억이면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가 업무보고 때 보면 동부시장이 우리 서산시의 경제를 견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5, 6억만 투여를 해도 그 지역이 면모가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등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과 뒤의 행정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이철수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소로 2-88호 그 부분은 저희가 10억원을 투자해서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서창문구에서 그린필백화점까지 시비 4억, 국비 6억해서 10억 목표로 금년도 1월 달에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는 1회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지행중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행중 의원입니다. 윤준상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138페이지를 보면 동부전통시장 테마거리 조성에 대해서 우리시나 상인들이나 많은 관심을 갖고 동부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신문 중도일보 18면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없는 것 없는 서산시장으로 오세요’ 이랬어요. 그러면서 기사 내용이 얼마 안 있으면 설이 다가오는데 설 차례상을 차릴 때 4인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는 18만 7천원, 또 대형마트에서는 24만 9천원으로 차이가 6만 2천원이 난다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민의 한사람으로 시장에 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통시장에 가면 가격이 비싼지 싼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날 시세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가격으로 공정한 가격에 내가 구입했는지 안했는지 가지고 오면서도 잘산 건지 못산 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날 시세 같은 걸 우리 소비자가 일일이 상인한테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단장님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행중 의원님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발전사업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과 지역발전사업단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소상히 보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