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은 2011년도 서산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 업무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할 부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국이 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국장님, 소장님, 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는 전년도 제2차 정례회의에서 업무구상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구상 보고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보다 간략하게 질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1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 일하기 좋고 활력 넘치는 근무분위기 조성입니다.

근무행태의 유연화와 능동적인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나가고, 포상절차 전자심의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변화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감성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와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8쪽부터 19쪽 선진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새 지방세 3법 시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납서비스 혁신과 납부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표준수납시스템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별 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로 세무행정의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20쪽, 계약사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계약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정 금액이상 계약사무를 통합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과 견실 설계 유도를 위한 효율적인 계약심사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 교육경비 부담경감으로 다출산 분위기 확산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시책인 다출산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3자녀 이상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지역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도서관 조성입니다.

독서 소외지역에 다양한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에 동문동 문화복지센터에 어린이도서관과 부석면 주민자치센터에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 언제, 어디서나 시민행복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고충민원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해결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가족관계등록신고 1일 처리제를 운영하는 한편, 내실 있는 여권 업무와 고객만족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25쪽, 지적정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개발이익의 환수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개발비용 검증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무료 부동산중개센터 6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겠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이의 신청률을 낮춰나가는 등 정확한 지가 결정과 고시를 하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안가 미등록토지와 도서를 일제 조사하여 등록하고, 국유지의 지목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후 지목을 정비하는 한편,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여 지적 행정의 공신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8쪽, 행복한 서산 살기좋은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생활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우범지역 10개소에 10대의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정예화와 활동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29쪽부터 30쪽 시민 중심의 성과지향 시정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감동행정 구현을 위해 전화친절도 평가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평가단 운영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성과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으며,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평가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 공정한 사회 만들기 범시민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외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우리시의 산업과 문화를 직접 견학하고 참가해보는 더불어 함께하는 「외국인 서산알기」 체험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리·통장의 처우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적극 유도해나가고,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과 녹색성장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범시민 운동 전개로 공정한 사회 공감대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33쪽, 지방세수 확충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액인 1,525억 1천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 법인과 경영 여건 등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유예를 확대하는 등 차별화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금 사장 방지와 고금리 정기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통하여 자주재원이 확보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34쪽, 체계적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등록 등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를 일제 조사하여 비과세 조치하는 등 체납 세금 발생을 억제함과 함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수요자 중심의 재산 관리입니다.

신속한 민원 서비스와 재산관리 업무의 능률 향상을 위해 국·공유재산 종합관리시스템을 금년 7월까지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 매각 대상을 조사하여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하여는 매각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을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 시 발전을 견인하는 청사 관리입니다.

시 청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읍내동 일원 8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100면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행정 수요와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시 청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용역을 금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미래형 읍면동 종합행정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미면 종합청사는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석남동 종합청사는 금년에 토지 매입과 설계를 완료하여 2012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시민수요 중심의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110개 강좌와 신규 프로그램 맛보기 강좌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배움교실 활성화를 위해 5개소를 신규 추가 모집하여 개강하는 등 전체 50개소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평생학습 참여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시의 평생학습을 홍보하고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평생학습센터 소식지와 성과집을 발간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기관 단체와 찾아가는 배움교실 54개소가 참여 하는 제6회 평생학습발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0쪽부터 41쪽 위해식품 제조·유통 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생산·유통차단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위생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소와 중점관리업소를 구분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과 학교 주변 등의 취약지역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는 등 민간 식품위생 감시기능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42쪽부터 43쪽 위생 접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위생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해사고 사전 방지를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에 맞춰 식중독발생 우려업소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기준과 시설 기준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친절하고 청결한 우리시 이미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 시민이 공감하는 위생민원 서비스입니다.

위생민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법규이행사항 등을 담은 리후렛을 배부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민원처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위생업소 친절서비스 실천을 유도하는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공중위생 업소 신규 영업자에게 신고증 게시 운동을 추진하는 등 내실 있는 위생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이메일을 통한 위생민원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편의 행정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6쪽,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입니다.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도로명주소 사업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면서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선진화된 공간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3단계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에 따라 금년도 예산이 2억 5천 확보돼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7억이 더 추가되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이상 없습니까?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본예산에 16억을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가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 형편상 다른 쪽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16억 정도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석남동 청사가 갑자기 석남동쪽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확보를 해서 추진을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어떻게 노력해야 된대요?

쉽게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올리면 삭감 안 해 주시면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장승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입니다.

20쪽에 보시면 계약업무 통합시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계약업무시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금액은 얼마이고, 통합시행 전에 문제점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통합하는지, 또 통합 후 업무가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이 뭐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사무를 통합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 계약 업무는 본청 회계과에서 맡았고요. 사업소나 직속기관은 사업소나 직속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맡아서 했었습니다. 또,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 거기에서 다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소나 직속기관에서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과처럼 전문인력이 사실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 1억 이상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용역 2천만원이상, 물품 2천만원 이상의 사업은 모든 사업을 회계과에서 전문인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일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약사무가 일원화 되서 계약을 하려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절차라든지 나중에 또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걸 1개 부서에서 하면 일원화되고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통합을 하려는 거고요. 통합을 했을 때 문제점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회계과의 인력이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이 충원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을 가지고 해보고, 그것이 소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차후에 인력 보강이라든지 그런 점만 보완이 된다 라면 문제점은 없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통합 범위 공사 1억원, 용역 2천만원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은 현재도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과 관계없이 직속기관에 계상된 예산은 직속기관에서 다 발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1억 이상은 본청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각각 하고 있었어요. 사업에서 따로 직속기관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었죠. 그걸 본청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이나 관계 부서에서 현재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고 회계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읍면동은 현재 대로 하고요. 1억이상하고 용역 2천만원이상, 물품 2천만원이상, 입찰을 봐서 해야 되는 사업 위주로 해서 본청에서 한다 그 말씀이고요. 이것은 저희 서산시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계약업무의 일관성이라든지 미스 계수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종재 의원님.

우종재 의원입니다. 38쪽,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있죠?

예.

교육기간이 3년인가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농촌에 70-80대 할머니가 3년 동안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해서 한글을 취득한다는 것이 생애에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보람된 행정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3년 동안 많지도 않은 인원이, 예를 들면 20명 미만, 아니면 10명 미만으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식 때 배운 한글로 송사 내지는 선생님들은 답사를 짓고, 이런 방식의 졸업식을 회관에서 조촐하게 몇 분만 참여해서 졸업식을 할 때, 우리가 지난날을 회상하든지 이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몇 분만 졸업식을 한다는 것이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단위라도 좀 모아서 졸업식에는 관내 다만 기관장님들이라도 모시고 영광스러운 축제분위기를 비예산으로 한번 모아서 졸업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건의를 합니다.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보희 의원님.

김보희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일하기 좋고 활력 넘치는 근무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4가지 근무형태가 있네요?

예.

탄력근무제로 해서 1일 8시간 자율적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정부의 권장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단계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유연복장제라든지 그런 것은 이미 하고 있고요.

시간을 직원들마다 몇 명씩 조를 정해 가지고 8시간씩 근무를 하는 형태인가요?

아닙니다. 시간제근무라는 것은 주 40시간미만 근무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풀타임 근무보다 짧은 시간 근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계약직 공무원이라든지, 보통 8시간 근무를 하는데 5시간 근무라도 계약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얘기고요. 탄력근무제라는 것은 지금 일률적으로 출근시간이 9시고 퇴근시간은 6시까지인데 그것을 10시에 출근해서 7시까지 근무한다든지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탄력근무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혹시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 제고되는 부분은 없나요?

민원부서나 그런 데는 안 되겠죠.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선진 외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40시간이면 40시간을 완전하게 채우면 되는 나라도 있거든요.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느냐, 자택근무가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 초기단계로 이런 유연근무제를 단계별로 도입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민원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단계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보다 더 신중을 기해서 효율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정말 직원분들한테 일하기 좋고 활력 넘치는 그러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임설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입니다. 25페이지, 지적정책의 안정적 운영에서 개발사업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 정착,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에 보면 분할이나 경계, 현황 측량을 신청하고 보면 한달 때로는 두 달 이상 기다리라고 해서 민원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국장님 뭐 별다른 계획 같은 것은 없네요? 토목공사 이런 것을 하려고 측량신청 같은 것을 해 놓고 보면 한달을 기다려라, 그게 일주일이죠? 신청하면?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기다리게 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시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지적공사 업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민원이, 저희 민원실에 와서 접수를 해서 가져가면, 특히 봄철이라든지 어떤 인허가 사항이 많이 있어야 할 시기에 분할이라든지 측량을 신청하면 계속 밀려서 지금 임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민원 불만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적공사 측에 계속 항의를 해서 지적공사 대전지사에서 파견근무를 나와서 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직 민원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적공사와 더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지역의 경제하고도 연계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도 못하고 사업을 하려다가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면 우리 사회적으로 또 우리시에서도 경제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필히 해소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환성 의장님과 맹영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49쪽 성과목표 및 달성방안과 50쪽부터 53쪽까지 주요사업 추진체계와 소요예산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55쪽 단위설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야간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해미읍성 진남문 주변에 테마가 있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해미가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진남문에서 남식교까지 조성하되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전형 도로조명 시스템 구축입니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존의 가로보안등을 고효율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하고, 양방향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가칭 ‘서산행복(복지)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하여 재원조달 역량은 이에 미치지 못합니다.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시설 운영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시립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 재단설립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부(합장)단 봉안당 조성입니다. 인지공원 묘지 내에 부부(합장)단을 조성하여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장사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7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이 연말이면 준공됩니다. 그동안 장소문제로 고민해 왔던 여성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종합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준공 시기에 맞추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공간 기반구축 사업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꾸준하면서도 다양한 시책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시간탄력제 보육시설, 즉 24시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우선 시립보육시설 2개소를 선정하여 경제활동이나 가정 형편 등으로 인하여 야간보육이 필요한 보호자에게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여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유산의 신 지역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은 불교와 천주교, 동학 등 종교의 유적과 선사시대의 유적은 물론 다양한 서민문화가 집중된 내포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동안 묻혀있던 문화자원에 대한 기초조사와 재현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서산시 관광종합계획 변경·보완 수립입니다. 관광종합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는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보완 용역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행능력 평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주민에 대한 만족도조사, 쓰레기처리 이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 우수업체는 인센티브를, 불성실한 업체는 페널티를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5월까지 시행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0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2012년 본격 시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사용료 징수 칩을 활용한 배출방법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입니다. 1회용 봉투를 기존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대신에 끈이 있는 장바구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5월부터 대형매장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논에 타 작물재배 추진입니다. 논에 벼 이외에 작물을 재배하면 ha당 3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시행시기가 늦어 93ha에 불과했으나 금년에는 조사료 작물재배를 적극 권장하여 150ha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을 조직화하고 생산단지를 본격화하겠습니다. 금년 당초에는 1개 지구를 지정 목표로 했으나 농식품부의 공모사업 결과 2개 지구를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조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고품질쌀 브랜드평가 시에 의원님들께서 직접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결과로 우리 지역의 3년간 현안 사업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시설원예 지열 냉·난방시스템 보급지원입니다. 시설원예농가에 자연 지열과 지하수를 이용한 신에너지 절감형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산영농조합법인, 지산영농조합법인 등 2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지식 재산권 창출지원입니다. 우수 농산물에 대하여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과 정부인증 획득 등 가공기술을 발굴하여 특허등록을 하고 명품화 대상 13개 품목에 대하여 상표와 디자인을 개선하여 상품가치를 지속 상승시켜 판매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어리굴젓 산업화 추진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2013년까지 어리굴젓 명품화를 위해 총 3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어리굴젓 가공업체를 조직화하고 사업단을 구성하여 건립 부지를 확충하는 등 사업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업 재해보험 가입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사과, 배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써 재해보험 가입비중 농가 자부담의 일부를 관련조례를 조기 제정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 한-EU FTA 대비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EU FTA는 양돈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의 양돈 경쟁력은 EU의 70%선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취약한 분야인 질병 부분을 집중 개선함으로써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한우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운산면 한우개량사업소 내에 기존 씨수소 관리사를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리사가 건물을 이전하면 한우교육관, 박물관, 홍보관 등 한우테마파크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서산시 축산종합센터 조성입니다. 금년부터 2014년까지 축산프라자, 가축경매시장, 축산회관 등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반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축산종합센터를 지정하여 단계별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은 농업재해보험과 형평을 맞추어 농가부담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체험·관광형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지역에 처음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천수만 해역 내에 바다 숲과 해상 낚시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비를 유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적지조사와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산지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림만의 천일염은 품질을 매우 우수합니다. 정부의 천일염 산지처리장 설치사업을 금년에 우리시에 유치함으로써 또 하나는 우리지역 경쟁력 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제2차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2013년도부터 농식품부로부터 연차적인 어촌종합개발사업 중 중앙, 왕산, 도성 어촌계를 대상으로 시행되도록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촌 정주어항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어촌정주어항이 현재 없습니다. 웅도항, 호리항, 고파도항, 도성항, 우도항 등을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2013년 시행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서산시 어업인회관 건립입니다.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어업인회관 건립 부지를 선정하고 외부재원을 유치해서 2012년까지 어업인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길포 미항건설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건설되고 있는 국가어항인 삼길포항의 기반시설이 금년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추가로 삼길포 다기능어항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삼길포항 주변을 연안정비사업 지구로 선정을 받아서 친수공간조성 사업계획에 반영됨으로써 삼길포가 해안관광명소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주민지원통합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2월말부터 가동한 후 약 6만 건의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고 타 지역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0세대를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레형 노-노 안전확인 사업 추진입니다.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노인 어르신 인력을 활용한 노-노 안전확인 순찰대 사업이 지난해 복지부의 최우수시책으로 선정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 확인, 말벗되기, 복지대상자 발굴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완벽 추진과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지원 강화 사업은 유인물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1쪽,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단체 활성화를 위해 보훈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나라사랑 기념탑 건립을 외부재원 4억 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훈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금년에 기념탑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통합조사업무의 효율적 추진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현재 A동인 여성회관과 도서관 건물은 2층 옥상 슬라브 타설 공사를 완료하였고, B동인 청소년수련관 건물은 3층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2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공정에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필수연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관리함으로써 관계기관간 지원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경로당 및 마을회관 통합운영 추진입니다. 마을단위 공공시설물 통합운영 지침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을별 1개시설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회관이나 경로당이 단순한 사랑방 역할이 아닌 취미활동이나 건강 서비스, 어르신의 능력개발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 육성지원 사업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4쪽, 드림스타트 사업의 성과 극대화와 저소득 장애인 주택시설개조 지원 확대도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야외 조각작품 설치 사업입니다.

지난해 중앙호수공원에 조각작품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품의 수를 줄이는 대신 큰 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문화재 발굴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지정문화재는 현재 총 59점입니다. 우리 지역은 역사적으로 백제시대부터 대중국과 문화교류의 교육 창구로서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문화유적과 유물이 남아있습니다마는 체계적인 발굴조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내포문화권 단계별 복원입니다.

금년에는 해미읍성 정비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에는 민속주점을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원사지 발굴조사도 계속 실시하여 복원 정비에 대한 기초자료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미읍성 활성화 추진입니다.

해미읍성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해미읍성 활성화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해미읍성이 독특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77쪽, 서산 아라메길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개의 주코스와 3개의 지선코스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주말에 길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아라메길 조성사업이 충청남도내에서는 길 조성사업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1개 노선을 추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감 문화예술 진흥정책 확대입니다.

2010년에는 지곡 중왕리 폐교시설을 매입하고 시설 운영자를 선정하여 창작스튜디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예술인 창작활동과 더불어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 및 학습장소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기후변화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3,800만톤으로 전국 6위, 충청남도 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설치사업입니다.

지붕형 매립장 사용을 연장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분리 선별 연료화하는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해에는 국비를 확보한 만큼 내년 말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양대동매립장 친환경부지 조성사업입니다.

2007년 매립이 종료된 양대동매립장을 위생적인 정비를 통하여 2013년까지 친환경부지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지에 정비 방법에 대한 기본설계가 마무리 중에 있어 2014년까지는 준공되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어업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지난해까지 51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2014년까지 1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원 한도액을 상향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쪽, 신문화 공간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년까지 운산면 여미리 일원에 추진 중인 신문화 공간조성사업은 현재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마무리된 단계로 1월 중에 세부계획을 최종 확정한 다음 3월 중에는 하드웨어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여 11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입니다.

본답 방제인력 및 농업 경영비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쌀값 보존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전 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1쪽,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확대입니다.

최저생산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지난 11월에 일부 개정했습니다. 대상 품목과 지원 한도 등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금년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뜨레 관리 및 홍보입니다.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서산뜨레 사용 품목에 대하여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우수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입니다.

13품목, 14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그동안 한국식품연구원, CJ제일제당 등 국내 권위 있는 연구기관 및 식품제조 대기업과 명품화 추진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쌀, 생강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품격 가공품 개발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내외 마케팅 활동 강화로 경쟁력을 더욱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우리한우 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사업단의 전문화, 고급육 출현률 향상, 기초유통 체계구축 및 시범판매점 활성화 하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판매점 확대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브랜드 파워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로 관내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값비싼 수입조사료를 대체하기 위하여 논의 타작물 재배사업과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외국 축산물과 경쟁하는데 품종을 개량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우, 젖소, 돼지 유전형질을 개량하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이 담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원산지표시 정착을 통한 신뢰받는 음식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공정거래를 유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속은 기획수사와 테마단속을 중점으로 하고, 인센티브는 모범업소 지정제, 교육은 찾아가는 원산지 현장교육을 통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장 장비지원 사업은 종묘배양 등 양식 어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폐열회수기 등의 장비를 지원하여 어업 경쟁력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85쪽, 유류피해사고 손해보전입니다.

국제기금보상금 청구 및 정부대외지급금 지급의 원활한 수행이 되도록 행정지원과 더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류오염피해사고에 대한 용역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객에게 감동 주는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5개 작품의 기획공연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공연기금을 유치하여 국립예술단의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작가와 관람객이 소통하는 전시회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의 저명한 예술작가들을 초청하여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국립미술관 등에서 소장하거나 국내 유명작가의 전시 중인 작품을 유치하여 시민들이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인아카데미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4개 과목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건강에 관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87쪽, 내실 있는 기능·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건전한 여가복지 향상을 위해서 실생활에 유용한 실용과목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수강 실적이 낮은 과목은 폐강조치하고, 관내 기관 및 시설과의 중복 운영을 지양하면서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겠습니다.

함께 나누는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도 중요합니다마는 당면한 구제역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축산업이 뒤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구제역과 AI 방역 관계부터 보고를 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게 순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축산 분야라든가 중요한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난 다음에 이런 업무 추진도 필요한 것이지, 현재는 축산농가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산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또, 지금 제가 알기로 12일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됐는데 과연 접종은 다 됐는지, 앞으로 대명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관내에 도축장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외지의 가축들이 와서 도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우선 보고가 돼야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서는 관내에서 이장 회의도 중지하라고해서 이장회의조차 안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동하는 것까지 전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에서 전체적인 시 단위 행사는 민간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명절이 다가오는데 이동되는 인원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기 전에 보고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제역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정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지난해 11월 23일날 조류인플루엔자 두건의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통 30일을 방역기간으로 보는데요. 30일 동안 아무 일이 없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은 잘 됐고요. 현재 구제역 부분도 아직까지 일부 걱정이 되서 신고한 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역학적으로 의미 있는 신고는 아직까지 한건도 우리 지역에서는 없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제역과 관련해서 인근 당진까지 들어 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상황입니다. 현재 백신접종은 정부에서는 전 소와 돼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까지 지시된 건 소 전체와 종돈 모돈에 대해서 백신접종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종돈 모돈은 이미 다 완료를 하였고, 소와 관련된 백신접종은 어제까지 돌아가면서 마무리 했고, 오늘 누락 그동안에 연락이 안됐거나 사람이 없었거나 행정적으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은 오늘 전부 연락해서 오늘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현재 백신접종을 하는 것은 구정 이전에 어느 정도 항체가 형성된다 라고 하면 구정시 대이동에 따른 구제역 전파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정 조정에 의해서 서두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역은 현재 자체 판단입니다마는 구정 때 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도축장 문제입니다. 현재 팔봉에 도축장이 있습니다마는 구제역 발생 지역에서 들어오는 도축물량은 없고요. 우리지역에서 그동안 외지로 나가던 도축물량이 현재 여기에서 일부 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의 일부 도축량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생 지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가 모임 금지입니다. 행사는 가급적 안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행사는 가급적이면 축산이라든가 축산 관계자 이런 분들은 참여를 최대한 억제하는 차원에서 행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금주 회기 중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관계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만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테마가 있는 야간 경관조명 설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문화관광 달성을 위한 좋은 시책입니다마는 현실은 읍성 앞에 주차시설이 협소해서 주민의 주차문화 의식 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차량 주차 질서가 엉망이어서 서산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훌륭한 해미읍성과 대비되는 차량 주차시설을 보면서 단속과 병행하여 주차장 시설을 늘려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아울러 무분별하게 설치된 주변 상가들의 간판 정리도 아울러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루미나리에 거리조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것과 병행해서 주변 정리를 해줘야 빛을 발하지, 지금 이것만 시책을 해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해미읍성 진남문 앞에 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적정한 기회에 종합계획을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시설이 협소하다는 문제와 간판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 그다음에 야간조명을 좀더 세련화시켜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습니다. 현 주차장이 주차장 사용을 외지 관광객 때문에 부족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자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지역 자체에서 이 주차장을 동네에서는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얘기도 했고요. 이것은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이에 따라서 주차시설 확장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정비 문제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완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의원입니다. 지난 시장님 선거 때 시장님께서 고북에 농업전문화단지 조성을 공약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계획이나 추진사항이 보고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했는데 보고가 안됐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계획이나 추진사항을 가지고 계신지.

농업전문화단지 계획은 저희들이 기존시책과 병행을 해서 현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시책과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철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입니다. 주민지원국 소관 신규시책 한 30여개가 상당히 좋은 시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중에서도 78쪽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본의원이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들이 지금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서 농가라든가 어려운 가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펠렛이라는 가연성 물질을 고형화해서 하는 그 시설하고 같은 건가요?

예, 펠렛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완성이 되면.

그것이 연료대비 20%에서 80%정도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본바 있는데 이 사업은 좀더 활성화해서 노인일자리라든가 희망근로라든가 이런 인력을 활용하면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더 많이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대동매립장 친환경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적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제안업체와 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중간보고에 환경관리공단에서 1차 진행한 상황이 우리 서산시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가격이 좀 높다, 좀더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일사분기 중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현재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부지 조성사업은 기존 매립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레저시설을 이쪽에 도입을 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존 매립장 매립토 매립성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1차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주변에 미치는 환경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해서 용역업체에 좀더 조사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스포츠나 레저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류관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입니다. 보고서 63쪽과 6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63쪽 중간에 농축산업 재해보험 가입지원 확대하고 65쪽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보조 확대입니다. 농축산업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똑같은 축종에 한해서 중복가입이 가능한지, 이 보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중복가입이 됐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중복가입이라는 게 뭐죠?

농축산업 재해보험하고...

그러니까 한 농가에서 축산도 하고 일반 농사도 지을 때 중복가입...

그러니까 농축산업 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고 가축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는지, 중복가입이 가능한 겁니까?

대상물건이 다릅니다. 예산반영도 그렇게 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게 농축산업 재해보험에도 가입을 하고 가축재해보험도 가입했을 때...

둘 다 해당이 된다면 한 농가에 두 가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 대상물건을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업하고 가축재해보험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63쪽에 있는 재해보험에서 일반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요. 63쪽의 내용은 주로 농산물에 대한 것이고 65쪽은 축산물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업에도 축산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가축재해보험도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재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에서는?

그런데 대상물건이 다른 경우입니다.

대상물건은 다 가축 아닙니까? 이게 축산업인데, 농축산업에서도 축산업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가축재해보험도 가축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63쪽에 표현은 축자까지는 들어 갔습니다마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가축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63쪽은 가축은 해당이 안 되고 65쪽은 가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표기에 농축산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