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시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1년 예산안을 의결한 후 2010년 정리추경안에 대하여 주요 대상 부서를 먼저 지정한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먼저 2011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6억 6,37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조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제2회 추경 각종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추경 각종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총괄 보고순서입니다마는 세입보고는 생략을 하고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류관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조정과 회계 폐쇄에 따른 이월사업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조치를 해서 마무리 정리하고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0.9%에 해당하는 50억원이 증가된 5,312억원의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4,202억원의 7.8%에 해당하는 329억원이 늘어난 4,531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37억원의 0.7%에 해당하는 4억원이 감소된 533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523억원의 52.6%에 해당하는 275억원이 감소된 248억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305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57억원보다 4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증가요인은 지방세에서 43억원, 세외수입에서 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수입은 3,226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944억원보다 28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재정보존금에서 11억원이 감소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 59억원, 국·도비보조금 234억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582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3,356억원의 7.4% 해당하는 246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태풍 곤파스 피해의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188억원 또 벼 백수피해 수확보조금 지원으로 19억원 옥녀봉공원 복구사업으로 7억원, 환경종합타운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4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억원, 서산테크노밸리 폐수처리장 시설사업에 5억원,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기업 자치단체 분담금 6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60억원보다 26.3%가 감소한 78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생략 보고 드리고 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10개 기금 중에서 1회 추경예산액보다 4억 8천만원이 증가한 18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명시이월사업은 총 84건에 28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보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부터 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20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조정과 기정예산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태풍 곤파스로 인한 성립전 예산 사용분에 대한 추가편성 및 예천동 도시개발사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분 등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분석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50억원이 증가된 5,310억원의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4,531억원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29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80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9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5.3%, 특별회계가 14.7%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재원은 1,305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6,700만원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3,226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1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비율은 자체재원 28.8%, 의존재원 71.2%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자체재원은 547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1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존재원은 209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4억원으로 기정예산 33억원보다 9억원이 감소되었고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비율은 자체재원이 70%, 의존재원이 30%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전체적으로 7.8%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가 64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572억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 증가되었고 재무활동비는 201억1,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 증가된 상태입니다.

예비비는 10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6.1%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전체적으로 26.3%가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4%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581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 감소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24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5.1% 감소한 상태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10개의 기금이 있는데 기정계획보다 47억 9,600만원이 증가한 142억원 규모이며 수입이 24억 1,500만원, 지출은 4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조성목표액은 142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역정보와 수준향상 등 108건에 총사업비 659억 7,400만원으로 기 집행액은 375억 2,800만원 이월액은 28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는 지역정보와 수준향상 사업 등 79건에 597억 5,500만원이며 기 집행액은 352억 2,400만원, 이월액은 245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읍면동 상수도관 매설공사 11건에 62억 1,900만원이며 기 집행액은 23억 400만원, 이월액은 3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편성기준에 부합되게 편성이 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천동 도시개발사업 및 간월도 관광지조성사업이 토지분양이 완료되지 않아서 정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이 감소분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승재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2페이지에 명시이월액이 많은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뭐라고 분석을 하셨죠?

명시이월사업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곤파스 태풍 피해로 인해서 국고보조금 내지 도비보조금이 내시됐는데 아직 다 집행을 못한 상태에 있어서 부득이 절대적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뒤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나옵니다.

2009년도에는 혹시 명시이월이 어느 정도였는지 비교한 게 있어요?

명시이월은 작년도에는 이보다는 적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 주된 원인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응투자가 아직 안 되서 이월이 된 거예요?

그것도 있고 또 대응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사업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어차피 해를 넘기는 수밖에 없다.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입니다.

301쪽에 서산한우 포장재 지원 사업 애당초에는 예측 못 했던 사업인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서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본격적으로 추진은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한우를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품화 그런 사업의 계통이기 때문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당초에 예측 못 했던 사업이냐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사업장 개관하는 데는 지원해 준 게 없나요?

거기에 지금 현재 광특회계로 19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 9,800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시에서 70%, 그리고 단체에서 30%를 부담해서 준공하게 됐습니다.

1억 7천 들어갔다고요?

어제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7천이에요? 17억이에요?

1억 9.800만원입니다. 작년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으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건 별도고요?

예.

그러면 약 5억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포장재로는 2,8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이게 언제까지 지원하는 거죠?

그것은 단체에 한번 지원하게 되면 끊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 이런 사업이 잘 형성이 될 때까지는 가급적 많이 도와줘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운영 방식이 위탁이죠?

그건 농가 전체는 아니고 뜻을 같이 하는 분들끼리 공동모임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장재도 지원하고 어제 가니까 시에서 유니폼도 지원하고...

예.

그것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겁니까?

그것은 각 사업 부서에서 여건을 감안해서 아마 편성 요구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통 분담 차원에서 1회하는 걸로 약속했습니다. 당해부서하고 이건 포장재 지원 사업하고 유니폼 지원은 처음 개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한번만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아직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올라간 모양이네요.

한우는 사실은 고기 계통을 주로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축산농가가 거기에 판매하면 결과적으로 축산농가 모두가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 예산에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면 지역간 편중 예산이라든가 또는 사업간 편중 예산, 또는 부처별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여하튼 갈등 조절이라든가 또는 적정성이라든가 합리적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오히려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면 지역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갈등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 중심의 예산이 아니고,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다 시민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생태를 너무 위주로 무형적가치를 너무 중시한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마무리의 효과도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마무리를 봄으로써 일상 생활하는데라든가 또는 어린이들, 이런 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사업에 마무리를 너무 한꺼번에 편중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옳다고 판단했겠지만 의회라는 기구가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갈등 조절을 하고 합리적 모형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넘어가는 사항이니까 김영수 기획관님을 비롯한 예산담당분께서 고민한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하시느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유념해서 업무를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세출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별도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