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6대

15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5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2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16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07쪽부터 421쪽까지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409쪽 보시면 제일 상단에 연구용역비 내포소리 중고제 학술용역비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중고제 학술용역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은 내포지역의 중심으로써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소리라든가 춤이라든가 어떤 음식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고제 관계는 판소리 시효라고 하는 중고제 시효는 서산이라는 학계의 정설입니다. 이 부분을 학계라든가 전문가로 하여금 확실하게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기반 연구용역입니다.
김기욱 위원
여기에 제시된 대로 학술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410쪽에 안견창작스튜디오 운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안견창작스튜디오 운영 관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중왕분교 2,076평을 6억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여기에 작가를 초청해서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창작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운영 주최는 결정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금년도에 그것도 공모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2010년도에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장승재 위원
혹시 어디인지...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전국 공모를 해서 서산작가인 황석봉 선생을 운영 주최로 선정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글 쓰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장승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거기에서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예를 든다면 거기에서 전시전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가면 창작 지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게 이쪽 문화회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없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 리모델링이 2억 3,6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임설빈 위원
하나 짓는 건가 리모델링 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리모델링하는데 전기하고 창호공사하고 목공, 토장 바닥을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거기 교실이 5칸이고 복도가 있고 그렇게 해서 창작실이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또 강의실이라든가 또 운영 주최자의 주거공간이라든가 수장고라든가 이런 거하기 위한 하나의 리모델링비입니다.
임설빈 위원
지난해에는 리모델링하는데 투자된 게 하나도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없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금년에 이렇게 하려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내년도에.
임설빈 위원
글쎄 내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거액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본래 리모델링이라는 게 짓는 것보다 더 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임설빈 위원
차라리 이럴 바에는 깨끗하게 짓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런데 그거 또 철거하려면 철거 비용도 많이 있고 신축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임설빈 위원
이렇게 하면 또 이걸로 끝나는 것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집기부터 개보수 리모델링, 이게 2억 3천이라는 게 용역해서 뽑은 금액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저희들 나름대로 기술직이 추계를 한 겁니다. 예측해서 세운 겁니다.
임설빈 위원
예측해서 이 정도 들어가겠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임설빈 위원
그 위에 보면 안견문화제죠? 행사 문화재 1억 5천 들어가는 거.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금년도에 1억 7천이었는데 2천 삭감해서 1억 5천으로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왜 2천이 줄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하여튼 재정 여건상 줄었습니다.
임설빈 위원
행사를 줄여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여기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문화관광과 소관,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411쪽 상단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조각공원 조각작품 전시 하신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김기욱 위원
조각작품 뭐를 전시하려고 생각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시 속의 조각작품은 도시풍경을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도시 꽃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시 전역을 조각공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2009년도에 서산시 아름다운 명품도시를 위한 문화예술진흥 가시화계획 이런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거든요. 이 사업은 상당히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에 의회정책토론회에서 사업기간이라든가 또 사업방식,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고 금년 3월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경쟁력 있는 홍익대와 MOU를 체결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후에는 다양한 평가가 있었는데 미술교사라든가 한서대 예술대학 교수들 또 미술관계자들 이런 전문가들이 볼 때는 대부분의 작품이 수준급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품 18점 중에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심사를 한번 했었고 서산시에서 전문가들 두 차례 심사를 해서 18점이 선정 됐는데 18점 중에서 4점 빼고 14점은 전부 다 대학원 졸업예정자, 거기에는 현직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작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준급이고 아시다시피 지도교수가 세종로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을 제작한 김영원 교수가 지도교수입니다. 김영원 교수가 지금 홍대 미대 학장인데 홍대 학교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지도교수가 철저하게 지도했기 때문에 작품 내용은 상당히 수준급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서산시의 사례를 나름대로 검토하고 홍대 측에 우리 서산시와 같은 유형의 사업을 홍대 측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억원을 가지고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5억원, 10억원 이렇게 요구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대하고 체결한 것은 장기간동안 지속적으로 해야 사업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왜냐하면 홍대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도록 서산시에서 유리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기간에 MOU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사업은 뒤에 문광부에서 주최하는 세계조각전도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홍대 미대가 상당히 영향력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조각전 유치전도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고 나름대로 프로젝트 같은 것도 문광부에서 주는 공모사업도 학교 측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의견도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역의 인재들을 높이는 효과 있는 사업이다, 홍대학생들 미대학생들이 지도교수와...
위원장 류관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대학생들 150명 정도가 한꺼번에 3차례 이상 서산에 와서 작품구상을 했습니다. 출품한 내용을 보면 서산에 관련되는 소재를 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상당히 학생들한테 서산에 대한 애착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년, 20년 후에는 여기에 출품된 작가 중에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서산시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욱 위원
홍대하고 계약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MOU 체결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문화관광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410쪽 문화예술진흥사업이라고 3억 7천만원 세웠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우리 서산시의 재향이라든가 예술 이런 단체가 90여개 가까이 되거든요. 이 단체에 매년 200~300만원씩 주는 예산입니다.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415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문화재 및 부대시설 응급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2억원 예산하셨네요? 그런데 이번에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서산문화재가 많이 훼손됐나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김기욱 위원
그게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2천만원이 작년도와 같은 액수인데요. 우리 서산시 문화재 중 지정문화재가 59개고 또 지정대상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 중에는 목조건물도 많기 때문에 비바람이 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수시로 긴급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보수해 주는 비용입니다.
김기욱 위원
훼손되면 즉각 보수하는, 지정된 문화재를 보수해 준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의문 나는 것 질문할 게요. 416쪽에 개심사 안전경비 인력배치 있죠. 4,300만원짜리 하고 그 밑에 보면 방화관리자 선임하고 방재시설, 이게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개심사만 정해져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선정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개심사 대웅전이 국가기정 문화재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승재 위원
항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금년도...
장승재 위원
방재시설은 그렇다 치고 방화관리자 선임하고 안전경비 인력배치를 왜 이렇게 나눠서 예산 배치를 하죠? 어차피 안전경비가 방화관리도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인건비 뭐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운영비요.
장승재 위원
어차피 그분이 그 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아닙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안전경비는 그냥...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지금까지는 두 명이 밤에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낮에 한 명씩 더 하도록 해서 늘은 겁니다.
장승재 위원
이게 문화재관리청에서의 요구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산시에서 자체 내로...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문화재청...
한명
장승재 위원
두명 늘리라고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한명...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한명 늘려서 두명으로 해라...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장승재 위원
그 인원까지도 지침으로 내려오나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장승재 위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 421쪽 마지막을 보면 어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다른 과에서 드린 것 같은데요.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은 업무를 순수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집기 같은 것 사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부서 업무추진비는 정원에 따라서 차등되는 거거든요. 부서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회식비라든가 단합대회라든가...
장승재 위원
회식도 하시고 그런 거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 비용입니다.
장승재 위원
업무추진은 관광과 순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외부인사하고 식사도 하셔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돈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장승재 위원
물론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닌데 어차피 거시적으로 보면 전부 다 문화관광과 일이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하기 위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문화관광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렇게 다 나눠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보면 크지도 않아요. 두 개 합쳐놔도 1천만원도 안 되는데 이것을 다 찢어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른 과도 다 이런 식으로 부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꼭 이렇게 법적으로 나눠서 부기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뭐 1천만원도 안 되는데 어떤 데는 6천만원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한꺼번에 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속된 말로 의회에서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나눠놓은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이렇게 나눠서 부기 할 필요가 있는 건지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산편성이 부서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우는 것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물론 업무추진 하시겠다고 5,500만원 올렸는데 더 올려서라도 일을 열심히 한다면 더 드려야죠. 부서운영비도 4,200만원 올렸는데 4,200만원 올려서 그 부서 분들이 4,200만원 어치의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면 충분히 투입을 해야겠죠. 그런데 돈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심의하는데 아주 헷갈리고 다른 것 볼 것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보게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419쪽에도 보면 아라메길 행사 추진비가 2천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아라메길 걷기행사 민간위탁 3천만원이 있고 이것도 유사한 거거든요. 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아라메길 행사를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행사추진비는 뭔가요?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일전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위에 2천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행사를 집행하기 위한 비용이고 밑에 부분은 민간부분에 맡겨서 하는 비용입니다.
이철수 위원
똑같은 아라메길인데 이 행사를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비 또 걷기행사를 민간위탁해서 행사비가 따로 있고 이것을 통합해서 5천만원으로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나눠 놓고 또 이게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라든가 부서운영비 가지고 충분한 것을 또 이중삼중 넣는다는 것을 장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본위원이 볼 때도 이런 예산들이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즐비하게 많은데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과장님은 이 행사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이철수 위원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아라메길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블로그라든가 여행 작가라든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철수 위원
업무추진비는 또 뭐예요? 부서운영비는 뭐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들한테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유관기관 상급기관이라든가 유관기관과 관계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그동안 관리를 해 왔었는지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앞으로 이런 일들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문화관광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417쪽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이 있고 그것과 비슷한 게 415쪽에 서산의 문화 발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415쪽에 있는 문화발간은 서산시 향토연구회에서 1년에 한번씩 발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417쪽에 있는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 6,50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임설빈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것은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6,500만원, 내년도에도 똑같이 금년액수를 요구했는데 이 부분 서산시 전체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한 안내책자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150개 이상 되는데 150개 다는 아니고 20개의 휴게소에 많이 배부하려고 하거든요. 서산시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임설빈 위원
바로 밑에 관광안내지도 제작비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건 지도고요.
임설빈 위원
지도에 관광안내가 표시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지도는 아무래도 지도 중심이고요.
임설빈 위원
이건 지도 중심이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임설빈 위원
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도를 그려놓으면 서산의 관광안내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관광안내지도라고 했네요? 관광안내지도가 있고 위에는 관광안내 홍보물이 있고,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이것까지 포함시키려면 돈이 더 듭니다. 엄청난 책자가 필요 하거든요.
임설빈 위원
안내 홍보물과 안내지도하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같이 하게 되면 휴대하기에도 불편하고...
임설빈 위원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안내하는 것은 비슷한데 이것은 지도이고 위에는 스토리 중심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417쪽 하단에 보시면 거북이투어라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사업명을 느리게 걷는 여행이어서 거북이투어라고 했는데 팸투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저희뿐만 아니라 각종 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팸투어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블로그라든가 여행작가, 전문가, 한국관광공사, 유관기관 등을 초청해서 했는데 거의 1억원 들여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수도권 초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우리 서산지역도 수도권에서 수학여행을 올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팸투어를 할 때 주로 서산시의 전세버스가 140대 정도... 120대요? 팸투어를 할 때 우리 서산시 관광차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영세업인 전세업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도 주는 사업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주로 금년 같은 경우는 서울, 대전...
김기욱 위원
아니 서산지역, 전체적으로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서산 지역은 주로... 전체적으로 합니다. 삼길포까지.
김기욱 위원
서산시 전체를 알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문화관광과 소관...
김기욱 위원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418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관광안내판 설치에 1억원이 섰는데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해미에서부터 갈산까지 우회도로가 개통됐습니다. 또 삼길포에서 석문간 도로가 지금 보수 중에 있는데요. 그 두 군데, 그러니까 홍성과 서산 경계인 고북 지역과 당진 서산 경계지역인 삼길포 지역에 시설하려고 하는 관광안내판입니다.
김기욱 위원
시 경계에 설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김기욱 위원
서산시를 홍보한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19쪽에 아라메길 관련인데요. 아라메길 전반적인 예산이 4억 1,200만원 잡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류관곤
이번에 도에서 공모한 솔바람길 과장님도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류관곤
도에서 이번에 6개 시군 선정했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우리 서산시가 선정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 길은 저희들이... 그것은 실무담당 계장한테 답변하도록...
위원장 류관곤
실무계장이 답변하세요.
관광담당 복혜풍
관광담당 복혜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솔바람길 조성사업은 우리가 올린 것은 마애삼존불부터 개심사 전망대 용현계곡 입구 돌아오는 길 그쪽 길로 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도에서 확인까지 나와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에서 예산확보가 안됐나 봅니다. 도 예산이.
위원장 류관곤
도 예산이 확보 안됐는데 6개 시군을 선정해 가지고 솔바람길로 각 선정된 1개 시군에 2억원씩 지급됐다고 하는데 그럼 도에서 거짓말한 겁니까?
관광담당 복혜풍
아직 도 예산이 확보 안 된 것으로...
위원장 류관곤
그럼 도에서 예산도 확보 안됐는데 언론플레이 했다는 겁니까?
관광담당 복혜풍
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에 공모한 솔바람길하고 아라메길하고 그 길이 중복됩니까? 안됩니까? 별도입니까?
관광담당 복혜풍
일부는 중복됩니다.
위원장 류관곤
중복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아라메길 4억 1,200만원 예산을 다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도에서 일부 보조 한 2억원 정도 받는 것 아닙니까? 솔바람길로.
관광담당 복혜풍
그쪽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우리 아라메길은...
위원장 류관곤
지금 굳이 어려운 지방 재정 형편상 솔바람길 따로 아라메길 따로 또 무슨 길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시에서 선정했고 아라메길로 했는데 그러면 다시 도에서 예산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은 솔바람 길을 또 만들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저희들이 아라메길 관련해서 예산을 더 요구했는데 편성과정에서 조정이 됐는데요. 충남도에 여러 가지 내포숲길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솔바람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길 사업이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라메길이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우리 아라메길은 제주 올레길을 또 벤치마킹했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라메길을 추진하니까 충남도는 또 아라메길을 벤치마킹해서 솔바람길을 만들었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우리 것을 따라서 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아라메길 하나만 건실하게 잘 운영하고 추진해야지 굳이... 여기에 보니까 우리 아라메길도 솔바람길에 포함이 됐던데 그럼 우리 실정에 맞는 이 길을 해야지 솔바람길 따로 내고 아라메길 따로 내고 길만 내다 말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전체적으로 서산시 전체 통칭되는 길이 아라메길이고 그 내 속에...
위원장 류관곤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굳이 투입해서 우리가 도비 2억원이 지원된다는 것이 언론보도가 됐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솔바람 길에 2억원을 투자하고 아라메길에 4억원을 투자하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해야 될 과연, 이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지금 예산 쓸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솔바람 길이 우리 서산시가 선정돼서 아라메길이 된다 라면 사전에 이런 것은 예산을 좀 감액해도 가능성 있는 것 아닙니까? 숨기는 것 아니에요? 혹시 또?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아닙니다.
위원장 류관곤
별도로 집행하려고?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아닙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런 일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예.
위원장 류관곤
이것은 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위원장 류관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418쪽에 저희들이 관광기념품 제작을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서산시 홍보하는데 상당히 밀접한 투자비용입니다. 행정안전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지방행정연수원 전국 시군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또 과천의 중앙부처 직원들 이런 연수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나중에 기념품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695쪽에서 717쪽까지 일괄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하기에 앞서 본위원이 한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우리지역 산림이 많이 망가졌죠? 훼손됐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런데 근자에 보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산림 벌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물론 나왕이라든가 리기다소나무, 목재가치로써 떨어지는 부분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벌목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태풍 피해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넘어진 나무 이번 기회에 멀쩡한 나무까지 다 베어내는 건지 지금 날로 보면 우리지역 산림이 계속해서 반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왜냐면 태풍 피해목을 제거하는 것은 당연히 제거해야 하는데 피해를 입지 않은 산림까지 무차별적으로 벌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내에서 계속 소나무가 반출되고 있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셔야 될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 직원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간 목상들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피해목 이외의 목재도 벌채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또 저희도 적발해서 현재 입건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지금 벌채 신고된 부분도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든가 아니면 사진이라고 찍어서 기록을 남겨놓고 나서 추후에 다시 또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할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무분별적으로 벌채가 되고 있으니까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695쪽에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 용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철수 위원
내용하고 용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저희 공원녹지 확충 및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사업은 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내지역 또 시외지역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장소는 지정이 안 되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장소도 때로는 지정이 되어 있고 담장 허물기 사업 같은 데는 명지초등학교, 가사초등학교가 대상 설정이 됐고요. 또 옥녀봉 주변 사업 같은 데는 부춘산을 중점적으로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등산로 훼손된 부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편의 시설 면에서 보면 관내 도시공원 내에서 운동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의 부족이라든지 훼손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부춘산 옥녀봉 쪽의 정비관계는 과장님께서도 회의 때라든가 들으셨겠지만 너무 구조물을 많이 설치해서 오히려 자연친화적인 모습들이 훼손이 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한강주변에 콘크리트 시설이라든가 구조물을 철거를 하고 친환경적으로 다시 시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에 너무 구조물을 많이 갖다 놓을 이유가 없어요.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가 좋은 것인데 구조물을 많이 설치해 놓으면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물 같은 것은 주민의 안전을 기본적으로 해야겠지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저희도 기본적으로 영구적인 시설물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등산이라든지 산행을 할 때 필요한 편의시설 즉 의자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고 696쪽에 명품가로숲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는 사업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대상지는 국지도70호선하고 해미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지도70호선은 음암에서 지곡까지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를 받을 때는 신설된 도로라든지 이런 데를 우선하라고 지침상 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해미면 일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보면 도로 개설이 진행될 적에 가로숲이라든가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하면 좋은데 다 시설해놓은 다음에 가로수라든가 가로수를 식재하려면 또 파고해서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개설하는 사업 부서하고 미리 사전에 잘 조율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국지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의가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 진행하는 도로 개설사업은 설계시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사업비도 덜 들어가고 나무도 바람직하게 식재가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심다 보면 업자들이 식재하는 장소를 덧파기 같은 것을 얕게 한다든가 졸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과장님이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9쪽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이 이것이 빨리 진행이 돼야 바람직한데 전체 마감을 하려면 얼마 사업비가 더 필요한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나라사랑공원이라고 명칭을 통칭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나라사랑공원은 부분적인 사업이고요. 동문근린공원입니다.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152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6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90여억원이 더 있어야만이 동문근린공원이 완료될 수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토지 매입비는 얼마 남았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토지 미매입 된 게 18,648㎡입니다. 그래서 한 7천여평 되고요.
이철수 위원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금액으로 따지면 한 90억원 됩니다.
이철수 위원
이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근본적인 내용을 거기로 가신지 얼마 안 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라사랑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국비를 당초에 조금 받아오기 위해서 나라사랑이라든가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명칭을 근린공원이지만 그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근린공원을 나라사랑공원으로 병행해서 하다보면 예산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함축되는 의미가 고양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사랑공원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 이렇게 빨리 시작한 동기는 이 부분을 근린공원으로써 해제해달라고 민원이 십 수년간 야기됐던 장소에요. 청와대, 중앙부처 각종 13분인가 14분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 해소가 안 되서 서산시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빨리 보상을 줘서 정말로 토지가 필요하면 대체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역구가 바뀐 다음에 이걸 민원을 계속해서 중앙부처라든가 서산시를 괴롭힐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빨리 보상을 받아서 대체 토지를 구입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이렇게 하지 맙시다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빨리 빨리해서 줘야 우리 서산시가 약속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반영이 안 되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 서산시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의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은 뒷전이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깊이 인식하고 예산부서하고도 이 얘기를 자세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건 서산시장과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민과,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 요구에 대한 투쟁했던 또는 건의 했던 사항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누차...
이철수 위원
그냥 주는 대로...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에 많이 요구를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 해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위원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면 재정 형편상 어려운, 말하자면 예산 부서에서 핑계는 많이 됐는데 재정 형편상 어렵지 않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시민과 수차례 약속을 하고 엄청난 중앙부처에 소송까지 제기하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이런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것을 이제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 안한다고 해서 비도덕하게 하면 됩니까? 이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노력을 가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도 용역을 들여서 이게 다 실천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용역 발주를 해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공원 조성 관계가 우리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우선 산업건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는데요. 당초 부기상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부기가 돼야 되는데 조성으로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초 목적은 어린이공원이 저희 관내에 2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어린이놀이시설 적합 설치검사가 적합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관련법을 하나씩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저희가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을 보면 12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끝에 보면 2항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조에 보면 검사 불합격시설의 이용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문화 돼 있고요. 또 밑에 보면 부칙으로 2007년 1월 26일날 개정된 겁니다. 3조 1항에 보면 이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검사를 받은 때부터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을 보면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설치검사를 현재 받은 게 총 26개 공원 중에서 14개만 받았고요. 12개를 못 받았습니다. 안전시설이라는 것은 옛날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기구 그네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설치검사에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은 결과 다 다시 교체 대상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다시 리모델링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는 꼭 있어야 만이 기간 내에 설치검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철수 위원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안전 검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게 어디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정부공인기관인데요.
이철수 위원
글쎄 그걸 알아야지, 이런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사전에 공부를 해오셔야 맞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죄송합니다. 설치검사 기관을 기억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기에서 합격증을 부착해 주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검사필증을 저희한테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기에 부기된 것뿐만 아니라 참고자료에도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돼 있던데,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부기가 잘못된 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신규사업은 안 한다고 해놓고 거기만 신규사업을 한다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우회해서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서에서 이걸 생각을 못하셨다가 이 예산으로 대체하려고 한다든가.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실무 부서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심려를 끼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부칙에 보면 2007년 1월 26일날 공포가 되서 4년이면 시행일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4년 후라면 2012년 1월 26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어느 정도 설치검사를 완료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철수 위원
완료 안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어떤 조치가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일단 과태료보다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글쎄 사용을 금지하는데 우리가 못 들어가게 통제를 안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패널티는 뭐냐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패널티는 직접적으로 규정된 건 없고요. 다만 어린이들이 사용을 못하게 금지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글쎄 금지를 안 시키면 어떤 패널티가 있느냐 이거죠. 그냥 쓰면 되는 거지 뭐.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벌칙 조항도 여기 있는데요. 설치검사 또는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 시설을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관련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것까지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생각 좀 해 주셔서 저희가 적기에 법에 시행된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철수 위원
여하튼 업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수십명 공직자들이 계시고 또 이것이 나온 다음에는 검토를 하셨을 텐데 예산 심의까지 와서 이렇게 혼선을 줘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일단 검토해보시고 부기가 잘못됐으면 정정을 즉시해서 배부를 해야지, 예산에 편재 돼 있는 걸 보면 부서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에서 자기 몫을 차지하는 건 철저히 요리조리 다 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행정을 보시면 이것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성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그 문제 짚고 넘어갈게요. 과장님이 착오가 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어린이놀이시설 불합격한 것을 교체하려고 그렇게 급하면 그것을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했어야지, 그걸 요구를 안 하고 여기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에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 1개소,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으로 해서 4억 이건 서고, 그나마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니까 이걸로 교체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맞지, 그렇지 않아요? 실수로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한두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공원과 부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봤을 겁니다. 여러 사람이 봤는데 그걸 실수라고 접어 넘기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공원 어린이시설 교체하려고 했던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설명을 가서 했어야지, 그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이걸로 바꿔서 쓰겠다고 그러는데 어제 민원인 그 사람 얼마나 사정이 딱합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꼭 법적으로 해야 된다 어른들이 어린이는 진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땅은 조금 늦게 사더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까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건 잘못 기재가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저는 다른 얘기 안합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수십년씩 한 사람들이 이걸 한두 사람이 본 겁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바꿔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이해합니다. 말씀 해봐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하여튼 임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계획은 사실대로 저희가 안전놀이시설을 교체할 계획으로 잡았었는데 실무 부서에서 저희들이 표기 잘못됐던 것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어제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도 제가 만났습니다.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만나서 이런 사정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분 사정이 딱 한 건 저도 알고 있고,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하려고 같이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부서에서 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이철수 위원
여하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실 테고요. 담당부서에서도 여기뿐만 아니라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보상을 받아서 생활에 계획을 세우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보상관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린이공원이 진짜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해야지, 보상 받을 사람들을 얘기해서 부서에서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 지역이 도심지역으로써 열악한 주변이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될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생각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든지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삭감된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행중 위원님.
지행중 위원
지행중 위원입니다. 700페이지를 보면 중앙호수공원 음악분수 전기료에서 분수의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7, 8월경에는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왔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보통 저희가 평균을 잡아서 한달에 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보다도 전기료를 더 많이 잡은 것은 전광판 세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0여 만원 더 나옵니다.
지행중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7, 8월에는 얼마 정도 최고 나왔을 때.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최고 나왔을 때가 음악분수는 하루에 4번을 하거든요, 꼭 성수기라고 해서 더 나오는 게 아니고...
지행중 위원
동절기도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동절기는 안 하죠. 3월달부터 하는데 11월까지 똑같이 나옵니다.
지행중 위원
그럼 12월부터 한 4개월 정도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한 3개월 정도는, 지금도 중지하고 있습니다.
지행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호수공원 관련해서 여기 부기를 음악분수 전기료라든가 조명은 이해가 가지만, 분수 전기료 이런 것은 부기 자체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에 약 반절만 분수를 트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12달로 표기하지 말고 누가 보면 총액은 1년에 700만원씩 해서 12달이죠? 6개월로 표기하면 이건 정말 적정하게 예산을 편재하려고 노력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12달로 해놓으니까 시도 때도 없이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기가 되어 있어요. 7월 곱하기 얼마라고 한다든지 해야 맞는 것이지.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7월 곱하기가 아니고 부기를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음악분수 전기료만 돼 있거든요. 사실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로 한 겁니다.
이철수 위원
전기료가 분수를 안 틀 때는 덜 들어갔으니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앞으로는 자세하게 기술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고 이걸 별로 관람을 안 하는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없을 때는 안 틀어서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어떤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얘기가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이 분수 좀 안 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물이 오염 되서 냄새도 나고 저급수라고 하는데 분수가 날려서 얼굴에 맞으면 불쾌하다는 거예요. 바람 부는 날 틀 때는, 비올 때는 그런 물을 바다에 방류한다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하길래 본위원이 근거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5억 들여서, 냄새 제거를 하는 시설을 해놓은 게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것이 직접 바다로 내려갈 때도 그런 시설을 해놔야 되는 것이지, 오염된 물을 바다에 내보내고 분수하는 데는 냄새나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시설을 했다, 이 얘기는 우리 시가 목표한 대로 정화 안 된다는 것을 근거로 남겨놓은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분수를 보고 주민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분수 분진이 날릴 때는 피한다 이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똥물 날린다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하시고 그런 얘기를 안 들어야만 유쾌하고 쾌적한 공원이 되지, 똥물 분진 날라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가 자꾸 와전 되면 큰 문제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 그러나 여하튼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과장님이니까, 그렇게 몇 가지 지적하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지적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분수라든지 고치는 기간 아니면 고장이 나서 잠시 멈추고 있으면 틀지 않으면 전화를 또 빗발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올리고 왜 분수를 안 트느냐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분들도 있고 양비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하고 700쪽 밑에 보면 꽃박스 묘를 우리 서산시가 그때그때 제철에 맞게 잘 하시고 계신데 지금 친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꽃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생명이 강한 좋은 꽃들이 우리 꽃에도 많이 있잖아요. 매년 또 제철에 식재를 하지 않아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구근 다년생을 식재를 일부분이라도 시험 삼아서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하면 사업비도 많이 절약이 되고, 또 그것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전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라도 시험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698쪽에 내포문화 숲길이 있는데 조성 구간이 어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내포문화 숲길은 저희 아라메길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아라메길 하고 중복이 많이 되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길이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라메길은 간선도로라고 생각하시고, 숲길은 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라메길은 큰길을 이용해서 큰 바운다리를 조성하고, 그 안에 숲길 글자 그대로 조그만 사람이 다니는 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리고 예산안 707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 서산시에 보호수가 몇 주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87주가 있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산불진화차가 현재 우리 산림과에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진화차가 1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대폐차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몇 페이지 말씀...
이철수 위원
70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산불 진화차 1대.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이건 대폐차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걸 사서 대산읍에 관리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대산읍사무소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대산읍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죠.
이철수 위원
인력은 거기에 부기가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인력은 별도로 충원되는 건 아니고요. 자체 직원들이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에도 직원들이 그냥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대산읍에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7쪽에 임도 신설이 있는데 어디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임도 관리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철수 위원
임도 신설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신설입니다. 신설은 성연 오사리에서 팔봉 금학리 구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오사리에서 금학? 이 사업비 가지면 다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이 사업비 가지면 합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옛날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여기가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고 요구가 됐던 곳입니다.
이철수 위원
토지 보상비 같은 것은...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토지보상비는 없고 산림조합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이철수 위원
이것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나요? 우리시가 직접 집행합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이것은 산림조합이라든지 어떤 업자든지 간에 입찰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수 위원
잠깐만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신 것 같은데, 사유림내 사유지 매입이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이철수 위원
717쪽.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유림이 곳곳에 조그만 면적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하고 시유림을 어느 한 군데에 집단화시켜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가 집단화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휴양림이라든지 휴양공원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착안하게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우리시한테 매수를 하라는 그런 민원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혹간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잘못하면 우리가 서산시가 이런 정책을 펼친다 얘기가 되면 토지 소유자가 이해 못하는 요구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지 우리 서산시가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가야 될 여러 가지 여건 형성이 안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산림부서에서 이것을 다 어떻게, 지금 정확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이것만 달랑 올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저희가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어느 궤도에 들어서면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 다음에 같이 고민하고 걸러서 이런 사업들은 시작해야지 한번 시작하고 일회성으로 끝난다든가 계획성 없는 일이 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류관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427쪽에서 467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안 427쪽에서 467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427쪽을 보시면 해미 보건지소 임대료 내년도 1,800만원 세우셨네요? 금년도는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보건과장 조성범
보건과장 조성범입니다. 금년도 11월, 12월 2달 것도 역시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내년 보건소 신축관련 해 가지고 연말까지 신축하는 것으로 보고 1년 동안의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금년도는 2달만 지급했어요?
보건과장 조성범
예, 2달.
김기욱 위원
내년 12월이면 준공돼죠?
보건과장 조성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욱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429쪽 시설비에서 봉생보건진료소 이전신축 토지매입이 있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 매입하는 거예요?
보건과장 조성범
면적은 250평이고 평당 18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토지 매입만 하시는 거죠?
보건과장 조성범
토지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산출을 해서 당초 산성과 봉생 2군데를 했습니다마는 산성이 협의가 안 되서 한군데만 우선 토지 매입된 데를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463쪽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 하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무과장 서성석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는 말 그대로 셋째이후 출생자 신생아한테 주는 건데요. 이것은 월 5만원씩 3세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임설빈 위원
둘째는 안주는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습니다. 둘째는 안줍니다.
임설빈 위원
이것은 아기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그런 일원이죠?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습니다. 출산율을 증가시키려고.
임설빈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지역에 분만시설이 많이 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분만은 산부인과가 몇 개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산부인과 별로 시설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운영하는데 경제성이 안 맞는다 해서, 의료원부터 분만실 폐실 됐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임설빈 위원
그렇죠?
의무과장 서성석
외래만 하고.
임설빈 위원
앞으로도 그런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산부인과가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아기 낳는 사람이 적으니까 결국은 산모들이 서산에서 분만하기를 꺼려하더라고요. 다른 지역 도시로 나가고.
의무과장 서성석
요즘에 보면 출생하는 아이수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 출산하는 아기수가 많아지면 어차피 산부인과 쪽 의사들이 개업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줄어드니까 과거에 분만하던 병원들이 문을 닫은 병원들이 몇 개 있고요. 수요공급 그런 시장원리에 의해서 과거에도 보면 몇 개 산부인과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도 현재 분만하는 건수에 비해서 분만하는 시설은 부족하지 않고요. 다만...
임설빈 위원
남아돌아가죠.
수도과장 전성배
그런데 병원 없어서 아기 못 낳는 것은 아니고 다만 선호도에 따라서 대학병원을 간다든지 하는 사람은 있는데...
임설빈 위원
문제는 우리 서산 지역이 그래도 인구가 16만명이 넘는데 분만할 수 있는 시설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이나 제왕해서 분만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좀 어렵게 분만을 하고 또 산모가 위급하게 됐을 때 우리 서산에는 치료할 데가 없다, 그래서 다른 천안이나 서울로 가는 예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이죠?
의무과장 서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 같습니다. 정상적인 분만 같은 경우는 되는데 난산인 경우에는 보통 종합병원 급에서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지역에 종합병원이 없어서 대전이나 천안이나 서울로 가는 케이스는 있는데 정상 분만 같은 경우에는 감당을 할 정도의 시설이 있고요. 종합병원은 아직 조금 지역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죠.
임설빈 위원
산모들이 자기가 정상이 될지 난산이 될지 궁금하고 불안하니까 아예 서산에서 분만을 안 하고 멀리 가서 하는 것을 제가 주의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른 울산 또 여수인가 이런 데에서는 거기서도 분만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지자체에서 병원에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분만실에. 그래서 서산의료원도 가서 이야기를 해 보면 의료원에서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면 분만실을 하겠는데 경제나 여건 상 안 맞아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쪽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의료원이 우리도 종합병원이고 조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만실을 하나 유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의무과장 서성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에서 난산인 경우에도 분만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관심을 두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46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구급차량 구입이라고 했네요? 차량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과장 조성범
예, 보건과장 조성범입니다. 구급차량 구입입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구급차량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과장 조성범
현재 있는데 내구연수가 워낙 오래 되어 가지고 운행 km수는 내구연수에 비해서 운행은 많이 안했습니다마는 쇠가 다 썩었어요. 그렇게 돼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대체구입하려고...
임설빈 위원
추가구입이 아니고 대체구입...
보건과장 조성범
예.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그와 관련해서 구급차가 보건소에 꼭 필요해요?
보건과장 조성범
주로 응급환자들이라든지 때로는 행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필요합니다.
이철수 위원
보건소의 의료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응급 구급차가 지금 일부라든가 여러 가지가 활성화돼서 이 차는 별로 용도가 없다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km수도 적고 또 운행을 않다보니까 부식되는 겁니다. 늘 이용하고 관리를 하면 부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왕에 이렇게 됐으면 필요 없으면 대체를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건과장 조성범
저희들이 어느 병원처럼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마는 주로 전염병 환자들 이송 후송하는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제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숫자가 적다해서, 필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철수 위원
운행기록 일지라든가 이런 것 다 있어요?
보건과장 조성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정리되어 있는 대로 한번 참고적으로 줘보세요.
보건과장 조성범
예, 추후로...
이철수 위원
정리하지 말고 평상시에 해야죠. 정리하는 중이라고 하면 되나...
보건과장 조성범
아뇨, 그간에 했던 것을...
의무과장 서성석
기록이 있죠.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건소는 고유 업무는 전염병 방역, 전염병 확산방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놀더라도 운행횟수가 적더라도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필수장비거든요. 그래서 방역기동반이라든지 아니면 응급환자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급차가 필수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보건소마다 응급상황 때문에 아니면 전염병환자 관리 때문에 필요한 장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런데 우리 서산시의 어려운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 것들은 소방서라든가 여러 가지 구급차가 있는 시설들하고 어떤 계약을 맺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쓰면 더 절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방안도 늘 연구를 하세요. 변화를 좀 가져오세요. 옛날에 했으니까 무조건 하나 1년에 몇 번 안 쓰는데 이렇게 장비를 구입해놓고 쓴다는 것은, 거기에 또 인건비도 따를 테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운행을 안 해도 한달에 40~50만원씩 소비가 되는 게 자동차 아니에요.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요.
위원장 류관곤
예, 더 질의...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458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광중합기 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무과장 서성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과 치료를 하고 충치 같은 것 있으면 파내고 메우잖아요. 메울 때 메우고 나서 자외선처리해서 굳히는 불빛으로 레이저처럼 말리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기욱 위원
의료기기인가...
의무과장 서성석
그렇습니다. 치과에서 쓰는 메우고 굳히고 말리고 하는 장비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류관곤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429쪽에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이고 총무위원 소속 동료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들은 내용인데요. 팔봉지소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200만원이 감액이 아니고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건과장 조성범
이게 이중등재 됐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464쪽.
보건과장 조성범
464쪽 두 번째 항목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중 등재...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보건지소에 물리치료기가 전부다 공급이 되어 있나요?
보건과장 조성범
지금 현재는 팔봉 보건지소에 장비만 넣어 있고 다른 보건지소는 장비자체도 없고 지소에는 처음으로 팔봉에 장비를 넣었고요. 작년에 넣었고 금년에도 넣었고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팔봉에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복지부라든가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차적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현재는 하나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소도 물리치료기를 공급할 예정이죠?
보건과장 조성범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예산을 준다든지 아니면 도에서도 지사님이 관심 있게 해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같이 연차적으로 검토할 문제이고 현재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추세가 들어가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까. 그 다음 451쪽 지역사회조사 감시사업을 민간위탁 하셨네요? 지역사회조사 감시사업 무슨 사업이죠? 그리고 위탁 업체가 어디인지?
보건과장 조성범
지역사회조사 감시업무는 사업개요가 뭐냐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질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행태를 조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인구조사처럼 보건복지에서 질병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관련통계라든지 표본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복지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도와 같이 해서 대학에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주관을 했고 대학에 용역을 줘서 저희하고 같이 복지부 주관으로 해서 지역관광실태조사처럼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못 알아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가요? 뭐를 조사하는지?
보건과장 조성범
조사하는 항목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를 들면 영양실태라든지 아니면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든지 학력별, 지역별, 운동률, 금연율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인구조사를 하듯이 아주 섬세하게 합니다. 그 기본통계가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하거든요. 또 지역에서는 지역마다 그것을 가지고 지역보건사업에 참고를 하고, 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기본통계로 해서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방향결정하는 기본 통계자료입니다.
장승재 위원
기금이 국비는 없나요?
보건과장 조성범
기금입니다. 기금이 국비거든요. 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해서 국비가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범 보건과장님과 서성석 의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 예산안 723쪽에서 81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지하수 불용공 처리공사 관계는 수도과에서도 하시고 건설재난관리과에서도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서산시에 폐공시켜야 할 곳이 몇 곳인지는 파악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이철수 위원
몇 공이나 되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가 2009년도에 470공을 폐공했고 올해 343공을 폐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40공 정도를 폐공할 계획입니다. 40공을 하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발견된 것은 전부 다 폐공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총 몇 공으로 파악하고 계신 거죠?
수도과장 전성배
2009년도에 470공, 2010년도에 340공하면 800공하고 내년도에 40공하면 약 840공 정도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매년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건데 매년 막아도 매년 또 폐공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가 미처 조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매년마다 별도로 조사해서 발생되면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철수 위원
도비가 물론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예산 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폐공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폐공시켜 놓고 사진이라든가 제작해 놓은 것 있어요?
수도과장 전성배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건설재난관리과하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협조라든가 협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협의해서 같이 조사하는 대로 저희가, 저희 지하수담당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726쪽 일반하천 및 소하천 정비하고 그 밑에 일반하천 소하천 및 정비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앞에 것하고 뒤에 것하고... 시설비군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수도과장 전성배
726쪽에 있는 것은 일반하천 및 소하천 정비는 운산면 용현리에 취집포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 돼서 도비 50%를 받아가지고 6천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취집포 3개소를 정비할 계획이고요. 앞에 725쪽에 하천정비사업 12억원은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13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특별회계 안다뤄요?
위원장 류관곤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더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754쪽에 공기관등 대행사업비가 작년대비 약 50%가 인상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시설확충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게 50% 인상요인을 가지고 오게 된 사유인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시비 들여서 하는 사업은 많지 않고 대부분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 위에 마을상수도 운영 유지관리 원가계산용역이라고 했는데 마을상수도라는 것은 간이상수도를 얘기 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106개소가 있는데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를 합니다. 유지보수 업무를.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하자면 2011년도에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 용역을 줘서 산업관계연구원한테 단가를 받아서 금액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매년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전성배
매년 해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마을 간이상수도도 수도료를 받는 건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기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수도소가 생산비 대비 수도를 징수 상황은 가정용하고 산업용으로 할 때 몇 %나 되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가 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톤당 394원에 구입을 합니다. 저희들이 394원에 구입을 해서 약 713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지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이 계속 시설물을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는 102%를 인상해야 수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요금 정부에서도 동결하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수질을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철수 위원
1년에 적자가 얼마 정도나...
수도과장 전성배
한 35억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반값에 공급하고 있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 위원
반값이 맞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업소용은 지금 얼마고?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용은 톤당 기본요금이 30톤까지 쓰게 되면 630원을 받고요. 일반용은 100톤까지는 평균 톤당 1,060원을 받고요. 대중탕용은 천톤까지는 톤당 1천원씩 받고, 산업용은 200톤까지는 36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데는 없죠?
수도과장 전성배
그건 별도로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하고 대산4사하고 계약해서 별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공업용수를 수돗물로 공급한다?
수도과장 전성배
예, 보령댐을 지금 대산4사에 물이 남아서 대산4사하고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일반저수로 공업용수는 써도 되잖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러니까 대청댐에서 아산 공업용수 일부 쓰고, 서산에서는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정수된 물을 대산4사하고 한시적으로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공업용수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반용수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우리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받아야 될 시민들이 물 부족으로 문제되거나 이렇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서 예산을 투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756쪽하고 769쪽에 보면 상수도공사비, 769쪽에 읍면동 상수도시설공사하고 차이점이 뭐죠?
수도과장 전성배
769쪽이요?
이철수 위원
예.
수도과장 전성배
769쪽에 소규모 수도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10억 세운 것은 마을상수도에 대한 가사리 2구, 강수리, 갈마리, 연화리, 고파도리 여기에 대해서 급수시설을 개량을 하려고 10억 9천만원을 세웠고요. 그 밑에 석남동하고 읍면동 일원 상수도 시설공사는 시급을 요하는 화곡리나 차리, 수석동, 그리고 또 하나 석남동 미급수지역은 환경안정화사업에서 연계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서 석남동 일원에 370가구 정도에 급수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석남동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이죠?
수도과장 전성배
예, 맞습니다.
이철수 위원
해미계통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이것이 큰 관로를 매설한다는 그런 성격인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주관로를 매설하고요. 가정 급수를 하기 위해서 주관선, 보조관선을 2013년 5월까지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미면, 운산면, 고북면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그 관로가 지금 대천에서 온 관로가 있는데 다시 여기에서 매설해야 될...
수도과장 전성배
지선을 매설해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아까 해미에서 큰 관을 매설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지선 공사입니다.
이철수 위원
지곡면 폐광산 지역 상수도사업은...
수도과장 전성배
몇 쪽...
이철수 위원
770쪽에 이게 상수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하수...
수도과장 전성배
이건 상수도입니다.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올해부터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할 사업인데 현재 한 40% 준공이 됐는데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국비라는 게 부기가 안 돼 있네?
수도과장 전성배
광이라는 게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광특회계입니다.
이철수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가정용하고 공업용하고 생산비 대비 수도료 받는 비율 그것 좀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참고적으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전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분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정책 소관입니다. 예산안 817쪽부터 8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말씀하세요.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정책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약 33% 증감 됐거든요? 주요 증감 원인이 뭡니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국비사업 거의 다 국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광특회계나 순수한 국비가 증액 됐지, 시비 증액된 건 거의 없습니다.
류관곤 위원
결론은 국비가 많이 확보됐다는 거네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818쪽에 대산공단진입로 개설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시작은 언제이고 완공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대산공단 진입로는 저희들이 현재 삼성토탈 그쪽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1구간은 현재 완료가 됐고요. 전체 사업규모는 1.9km입니다. 1구간 430m는 완료가 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구간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되는 대로 6억만 확보되면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 2구간은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2구간은 원래 에쓰오일 사업 부지하고 같이 연계됐던 구간이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가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에쓰오일이 현재 착수를 안 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계획대로 해서 내년에 3구간이 끝나면 이 구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현재도 큰 불편은 없는 사항 아니에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아닙니다. 왜냐면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실 도로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도시계획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냥...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현재 도시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남은 게 얼마라고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3구간 520m를 내년에 끝내고 2구간 950m가 남아있습니다. 그걸 마무리 하려면 72억 정도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철수 위원
이 혜택을 어디에서 본다고 이렇게 내나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삼성토탈 또 현대스틸 또 덕양에너젠 쭉 연결된 그런 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기업하기 좋은 서산이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같이 이 회사들도 협력을 해야 되는데 들리는 풍문이라든가 또 실적을 보면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을 할 적에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 사람들은 그 지역에 투여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철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예산 다 삭감하려고 마음먹었어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건 위원님들 계수 조정할 때 판단할 문제지만 협조가 안 되니까 의회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819쪽에 중소기업 지원해서 제품표면 디자인센터 지원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것이 계속 우리가 작년도까지 한서대에 지원해줘서 지금 제품 디자인을 개발해서 중소기업들한테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한 34개의 디자인을 개발해서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 지금 공급을 해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늘주 같은 경우 디자인 그것도 하나의 제품입니다. 개발해서 이미 보급을 했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중소기업이 사실은 디자인 개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서대에 의뢰해서 개발해서 필요한 걸 의뢰 받아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년까지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도에서 1억원을 현재 한서대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같이 줘야 될 사항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못해서 도비 1억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시비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818쪽에 공장부지 입지여건 개선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공장부지 입지 개선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코넥이라든가 기왕에 한 것 같은 경우는 작년도나 제작년도에 코넥 또 고북 농공단지, 상수도관 매설사업 여러 가지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음암의 신장지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필요한 가로등 정비하고 배수로 정비를 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철수 위원
공단 내에?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공단진입로 주변이라든가 배수로, 진입로에 가로등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가로등 정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특별회계까지 같이 하는 거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사업서 82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서산자동차전문단지, 수석, 고북 농공단지 유지관리 보수비에서 500만원씩 됐는데 수석농공단지는 유지관리 보수비하고 관리사무소 보수공사가 있는데 관리사무소 보수공사에 5천만원 세운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수석농공단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현재 우기에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전도 되고 그래서 전기시설도 정비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수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500만원씩 세운 것은 그때그때 소규모로 발생했을 때 필요한 사항으로 그건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수석 농공단지만 유독 누수가 된다는 겁니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이철수 위원
고북도 있잖아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500만원은 소규모로 그때그때 발생된 것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별도로 유지보수비를 세워놨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게 관리사무소에 위탁하는 건 아니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관리사무소...
이철수 위원
재배정하는 사업비는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아닙니다. 우리가 직영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1산하고 2산하고 통합관로 매설하는 문제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 예산은 지금 여기에는 별도로 예산이 없고, 직접 진입로 관계는 국토부에서 집행하고 있고, 통합관로 관계는 현재 예산이 환경부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통합관로 문제가 저쪽 서부지역에 이슈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알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본위원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쪽을 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처음에 서산시에서 통합관로가 지나가는 쪽에 6m도로 포장 해달라고 저쪽에서 요구사항 있었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6m 해 준다고 약속 하셨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약속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왜 그게 지켜지지 않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건 지금 현재는 관로매설하고 나서 도로는 별도로 해야 되지, 관로매설 해가면서 도로를 같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장승재 위원
6m 도로로 쭉 가실 겁니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그건 갈 겁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당자분들하고 얘기를 누차 해서 보고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2산단에 들어오는 유니드라는 회사가 물론 계약은 안 돼있지만 예정 돼 있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유니드라는 회사가 지금 사업부가 2개인 걸로 나와 있거든요? MDF 사업부하고 화학사업부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쪽의 주민들의 여론은 굉장히 흉흉하거든요. 그래서 화학사업부가 이쪽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들이 굉장히 나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담당계장님들하고 상의 한 사항인데 점화가 되서 발화가 되면 진화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장승재 위원
이 유니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저희들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직원 계장님들이 가서 현장 확인하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면 기업에 전체적인 내용을 필요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기업 유니드측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사항이 아직 은 기업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고, 그 내용은 조만간 우리한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설명드릴 거고, 주민들하고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데이터가 언제쯤 와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게 원래 연말쯤이면 거의 얘기된다고 하는데 늦어도 1월달까지는 거의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안하고는 별개의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슈화가 되고 있고, 저로서는 제 지역의 일이어서가 아니고 우리 서산시 전체에서도 만약에 좋은 기업이 아닌 우량기업이 아닌 공해를 배출할 수 있는 유해한 업소가 들어온다면 막으실 거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그건 막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6m도로는 제가 분명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답을 들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안 이야기를 하다가 예산안에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심사이기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안 97쪽부터 108쪽까지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정책과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73쪽부터 476쪽까지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474쪽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전국문예회관 연합회비 매년 1번씩 내는 겁니까?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매년.
김기욱 위원
전국적으로 다 내는 거예요?
문화회관장 신영미
문예회관 회원으로 가입한 기관은 회원비를 1년에 1번씩 내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서산시도 가입해서, 연 1회입니까?
문화회관장 신영미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81쪽부터 492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489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청소 업무위탁이라고 있는데 금액 산출은 어디에서 금액을 설정합니까? 어떻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입니다. 최저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복지관에서 결정을 하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됐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증액이 된 이유는 금년도에는 기간제 1명, 청소용역 2명 운영을 했습니다. 강의실이 많다 보니까 2명 가지고 안 되고 그간에 3명 가지고 운영했는데 기간제 1명을 줄이고, 청소용역을 3명으로 늘려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487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물리치료사를 영입하려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아닙니다. 현재 물리치료사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금년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그만둘 경우에는 기간제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물리치료 기기가 몇 개나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각종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게 안마기를 비롯해서 한 10종정도 됩니다.
장승재 위원
안마기구 같은 게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필요한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장승재 위원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건 공중보건의가 검진을 해서 거기에 알맞는 치료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장승재 위원
물리치료실이 따로 있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게 보건소 업무하고 어떻게 되는 거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노인복지 차원에서 간단하게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장승재 위원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없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걸 언제부터 하고 있죠?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200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노인분들 물리치료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것보다는 전문적이지는 못하고...
장승재 위원
많이 이용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예, 노인아카데미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900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한 10%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37쪽부터 845쪽까지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경제항만과 예산안 844쪽에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제1회 서산 대산항 국제포럼 개최라고 했는데 예산 1억을 세웠네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류관곤 위원
1억을 세우게 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입니다. 대산항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홍보활동 또 선상 워크숍, 기업체 마케팅 여러 행사를 해서 현재 물동량이 전국 무역항 중에서 계속 1위를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말에 3개 선석이 추가로 준공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대산항을 동남아뿐만 아니라 세계적 항만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국제포럼을 첫 번째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만학회에 의뢰해서 2박 3일 동안 300여명을 국내 해운항만관계 관계자 및 학자가 참석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투자 상담을 병행하고 대산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관곤
그러면 항만학회에 의뢰하면 개최장소는 우리 관할지역이 아니겠네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여기서 합니다. 대산 인근에 있는 윈체스터에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류관곤
거기에 300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류관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844쪽에 Port-Sales 해외경비가 2천만원 선상토론회 했던 것 그거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이철수 위원
실적이 있어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2년 연속을 해외선상워크숍을 개최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화주라든가 선사 또 관련 항만 기관, 단체 모두가 그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물동량 확보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결과로 물동량이 늘어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금은 뭐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은 인센티브, 조례에 의해서 선사, 화주 또 대리점 신규화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보조해 주는 겁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이철수 위원
예를 들어 컨테이너 당 얼마 정도 보조가 들어가나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화주에 대해서는 적컨테이너 TEU당 2만원 또 선사 및 해운대리점에 대해서는 선사 및 손실보전금 또 화물유치장려금에 대해서 적공 구분 없이 TEU당 4만원 또 하역사에 대해서는 실적장려금으로 적공 구분 없이 TEU당 1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선상워크숍을 통해서 물동량이 많이 늘어났고 또 이 지원금을 통해서 많이 인식이 됐고 하니까 이번에는 절약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줄인다든가 이런 행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이 행사는 작년, 재작년보다 예산을 줄였습니다. 전에는 3천만원 편성해서 인원도 30여명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도 20명밖에 안하고 예산도 더 긴축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방법을 달리해서 수입화물 유치를 위해서 또 장소도 상해나 청도, 아직 항로가 우리 정기항로가 수입화물 유치하는 항로가 아닌 지역, 아직 수입화물이 없는 지역, 지금은 상당히 수입화물이 없기 때문에 불균형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위원
작년 예산이 없는데요? 여기 보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은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급할 때 당초는 민경보로 세웠다가 과목에 안 맞는다고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작년 예산에 기재가 안 된 겁니다.
이철수 위원
참여 기준이 있나요? 참여자 기준이?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이철수 위원
참여기준이 있느냐고요. 참여자들의 기준.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은 화주라고 하면 배를 운항하는 회사관계자, 과장급 이상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선사가 참여하고 현재 선사가 3개회사가 있습니다. 또 화주는 대산에 있는 3개회사 그리고 또 수입화물 유치하는 수입하는 회사 우선 이런 데가 해당이 되고 또 대리점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갖다 오신 분들 여론이라든가 이런 분들 여론에 의하면 그 의미보다는 어떤 관광성을 띄었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물론 워크숍의 시간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가면서 배에서 한 3시간, 현지에서 또 1시간, 오면서 한 3시간 이렇게 하는데 현재 체류하는 시간은 하루밖에 안 됩니다. 하루 동안에 공식행사 이외의 남는 시간에 주변 유적지라든가 관광지를 잠깐 들러볼 시간 밖에 안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리고 이게 처음 실시할 때는 지역구 의정활동 하는 분들도 참여를 해서 이러한 것을 같이 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됐었는데, 왜 의회의 참여는 배제를 했죠? 돈이 많이 들어가서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지난 1, 2회 때는 관계자분들 한 30여명이 가다 보니까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직접적인 관련이 물론 의원님들이야 관련이 다 됩니다마는 선사, 화주 또 직접 관계되는 분들만 관계기관 이것만 예산상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올해는 가급적 같이 동참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중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이런 실효성 없는 예산은 중단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이것은 다녀오신 분들은 의견을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행사로 인해서 화주간, 선사간 연결고리가 되고 그게 조정이 되고 또 물량 확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겁니다. 특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수출수입 불균형이 심화된 그런 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동료위원들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님들의 참여를 꼭 고려를 하세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더 질의하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절약적 마케팅으로 해서 올해 대산항 국제포럼도 예산 세워놨죠? 1억원?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류관곤 위원
국제포럼도 있는데 굳이 또 거기에 선상워크숍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은 성질이 완전히 다른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어차피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것 아닙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죠. 그런데...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497쪽부터 500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창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69쪽부터 898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예,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895쪽 화훼 새 기술 보급의 중간을 보시면 부가 가치제고를 위한 국화소득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국화를 부가가치를 제고한 소득과 연계된 사업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류관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제고 국화소득화 사업은 단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대상지역은 고북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국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단체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을 국화분야에서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류관곤 위원
거기에 국화축제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국화축제 예산이 얼마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3,500만원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화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1억원으로 봐야 되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사실 1억원이군요? 국화축제와 관련된 예산 지원이?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현재 예상은 그렇습니다마는 혹시 다른 데에서도 단체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국화축제와 관련돼서 소득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행사로 끝나고 마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현재 축제장에는 금년에 태풍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하우스가 많이 무너졌어요.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런 상태이고 특히 서산시 꽃이 국화이기 때문에 국화로 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류관곤 위원
국화를 가지고 소득을 높인다는 게 주로 어떤 면에서 국화를 가지고 소득이 높아지나요? 국화를 키워서 판매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국화는 해마다 삽목을 해서 키워야 꽃이 충실하고 왕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가 많이 소요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농가가 키운 국화를 사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좋은 품종의 묘를 채취해서 계속 삽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삽목된 것을 분에 심어서 1년간 재배해야 가을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재배하는 과정은 관할지역 농가들이 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농가 공동으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삽목을 하지 않으면 또 퇴화될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묶은 데에서는 항상 퇴화됩니다. 해마다 삽목을 해야 충실한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다면 부가가치 면에서는 매년 투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작목을 연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요? 매년 예산에 계속 투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죠. 하여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예, 이철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
874쪽에 농업기술 전문 상담요원 시범운영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읍면 단위로 있는 상담소 분들 근무하면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보상금?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근무하는 날만 4만 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상담소에 계신 분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이철수 위원
인건비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인건비 목인데 정식 직원 채용보다는 보상금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아니 이런 것도 인건비라고 표기를 해야 맞지 시범운영이라고 하면, 시범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것을 한 게 언제에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인건비...
이철수 위원
아니 운영한지가 언제냐고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지금 십여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십년간인데 매일 시범운영을 한다면 표기가 맞는 거예요? 이치가 맞게끔 인건비를 넣는다든지 일용 인부임으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범운영을 한다고 해 놓으면 이게 뭔지 제3자가 볼 때는 알 방법이 없죠. 더군다나 10년간 한 사업을, 10년간이나 계속 시범만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틀을 좀 벗어나서 창의력 있게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많이 왜곡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대충은 감 가는 게 있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처음에는 이분들 그냥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뭐 사무실 만들고 집기부품이라든가 소모품 자꾸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향적으로... 이 예산을 들여서 정말 우리 농업농촌에 득이 가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이라고 했는데 장소를 다시 만든 곳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임대사업소는 인지 우리가 이전하려고 하는 모월리 지역에 임대사업소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운영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 쯤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지금 센터 신축하고 있는 바로 옆입니다.
이철수 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지난해 연말에 지어서 금년부터 임대료를 받고 유료로 올부터 하고 있는데 유료로 전환했어도 지난해보다 임대숫자가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철수 위원
제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895쪽에 특화작목 시범사업 평가관리 라고 했는데 작목명이 뭔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시범사업 평가회하고 교육할 때 필요한 소요 자재입니다.
이철수 위원
자재? 운영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운영비입니다.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7쪽을 보면 청사무인경비 및 초과관리시스템 용역비가 있는데 새청사로 가는 곳의 용역비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아닙니다. 현재 있는 데입니다.
이철수 위원
현재의 건물...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무인경비하고 초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이철수 위원
초과관리시스템이라는 건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특근하는 것 있죠? 카드 체크 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이철수 위원
시스템 운영비가 5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아닌데요. 660만원입니다.
이철수 위원
용역비라고 했는데?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렇죠. 용역사에 맡겨서 하는 거죠. 이 자체가. 무인경비는 용역사에서 맡아서 하는 거죠. 초과근무는 카드로 찍는 거고요.
이철수 위원
기계관리를 하는, 말하자면 비용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기계관리가 아니고 용역관계는 무인 경비를 해서 누가 침입했을 때 용역사에서 와서 출동하는 거죠. 그 관리를 해 준다는 거죠. 외부인이 침범했다든지 하면요.
이철수 위원
올 몇 월에 새청사로 이사 갈 계획이에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지금 내년도 예산 상으로는 완공이 안 됩니다.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 가야 내후년 예산을 더 확보해야 완공됩니다.
이철수 위원
건물을 짓고 계신데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건물 짓고 나서 하실 테지만 지문인식에 대해서 여기 지금 논의되는 사항 말이에요. 이것을 다음 번 청사로 가시면 지금처럼 카드로 하지 말고 지문인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할 용의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것은 우리 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본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본청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왜냐면 새 건물을 지으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즘 TV에 나오는 것 보셨죠? 이게 언젠가는 지금 현재는 불편하고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게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다른 데가 문제가 됐는데 우리라고 문제가 안 될리 없어요. 가만히 계셨다가 우리 서산시가 모든 것이 잘못된 공직자로 되시지 말고 이런 것들을 평소에 개선해 나가시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런데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본청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같이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청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예스맨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예.
류관곤 위원
맨 마지막 장 898쪽 아래쪽을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농업인 상담소 집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상담소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소요되는 사항을 조금씩 교체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류관곤 위원
의자, 책상도 중요한데 인지 같은 경우는 컴퓨터도 한 대 없고 복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요. 그냥 달랑 책상만 하나 놔 있고 한데, 최소한도 정보수집 같은 것을 하려면 컴퓨터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팩스라든가 복사기 같은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책상만 하나 가져다 놓고 뭘 어떻게 상담지도를 하라는 건지 그분들 정보습득은 어떻게 하는지 참 답답해요. 이왕에 이 상담소 운영하려면 제대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갖춰놔야 상담이 되는 거지 기본적인 것도 안 갖춰놓고 무슨 상담이 됩니까?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렇게 까지 다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상담소가 한분씩 대농민상담을 하는데 너무 예산 많이 투자하기가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류관곤 위원
제가 우리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지는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상담소가. 거기 가보셨어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다 그래요, 사실.
류관곤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상담소가 아니에요. 너무 초라하니까 집기 같은 것을 신경 좀 써주세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임설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설빈 위원
882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여성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육성이라고 했는데 뭘 연구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작목별로도 있지만 여성농업인들이 조직한 우리맛 연구회나 전통가락, 가정원예, 생강한과협의회 이런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생강한과는 별도로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아닙니다.
임설빈 위원
4회 한다고 되어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단체들이 교육이나 연찬이나 회의 이런 때 급식비라든지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임설빈 위원
품목별 연구회 육성이라는 게 그런 데에 쓰는 돈이군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그런 겁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면 여기 농촌생활기술 연찬지원 이라는 건 또 뭐예요? 매월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12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몇 페이지죠?
임설빈 위원
그 옆, 883페이지.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생활개선회가 읍면동별로 조직되어 있거든요. 그 단체에 읍면동회 별로 200만원씩 해서 마찬가지 교육이나 연찬 회의 이런 지원입니다.
임설빈 위원
12회네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12개.
임설빈 위원
12개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12개...
임설빈 위원
12개 단체?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12개 조직입니다.
임설빈 위원
활력화 대회도 있네요? 1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것은 생활개선 시연합회에서 하려고 하는...
임설빈 위원
시비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시비죠.
임설빈 위원
내내 그 단체가 하는 겁니까? 푸른농촌 희망찾기 사업도 있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이 사항은 시연합회 단위로 전체로 하는 것이고 아까 200만원씩 바로 위에 있는 것은 읍면동회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임설빈 위원
이 단체만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편중한다는 소리 안 나오려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농촌지도자나 다른 단체도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어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조금씩 그렇게 줬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883쪽에 생강한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사업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한과 지리적표시를 하기 위해서 특허청하고 매칭 해서 특허청에서 50%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생강한과가 실은 우리지역에서 굉장히 육성해 놔서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데, 태안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자꾸 모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를 빨리 해 놔야 하기 때문에 권리를 찾아놔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특허청지원도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특허청지원 된다는 얘기는 없네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여기에는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농정과 쪽에 연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여기에 세운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그 표기를 여기 해 주셔야지, 그럼 농정과에 있기 때문에 농정과 예산으로 하던지 기술센터에서 예산에서 하던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맞는 거죠. 부서가 다르다 해서 양쪽에 나눠 놔서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표기가 안 되면 사업에 대한 실효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시군으로 그러니까 국비사업이나 일반 국비사업은 시군으로 보조금을 줘서 같이 우리가 집행하지만 이것은 우리하고 공동부담해서 하기 때문에 표현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여기에...
이철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일단 농정과에서만 하든지 기술센터에서만 하든지 해야지 한 사업가지고 양쪽에 나눠서 예산을 넣어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아뇨, 농정과에 예산세운 게 아니고 농정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명품화사업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농정과 예산 선 것은 아니죠.
이철수 위원
명품화 사업 예산이 농정과에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있는데요...
이철수 위원
있으니까 이 사업비도 포함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명품화사업이고 그것도 명품화사업인데...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명품화 사업은 하는데 이 지리적 표시가 농정과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철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사업이 뒤바뀌었어요. 지리적표시 권리화는 농정과에서 해야 맞는 거고 명품화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맞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총괄은 농정과에서 하고 품목별로 각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어요. 한과는 기술센터에서.
이철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희권 과장님과 가재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51쪽부터 863쪽까지 일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철새에서 AI가 검출됐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철새기행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조류독감이 금년도도 발생이 되서 작년에도 발생이 되서 철새기행전을 예산까지 세워놨다가 작년에 조류독감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올해도 또 후반기에 발생이 되서 서천도 세워놨다가 기행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류독감이 올 걸 예측해서 기행전을 계획마저도 안 세운다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서산시 천수만 지역은 세계적으로 철새가 오는 우리 지역의 명품입니다. 그래서 철새를 모토로 하는 사업을 우리 서산시에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서 버드랜드가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시행을 했고, 작년, 올 2년 동안 철새기행전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철새기행전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생태자원을 생태관광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관곤 위원
철새를 놓고 충남도 관내에 서천하고 홍성하고 서산하고 철새투어라든가 철새기행전을 놓고 유사한 그런 행사를 계속 같이 하고 있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비슷한 행사를 합니다.
류관곤 위원
행사를 추진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사실은 홍성의 조류탐사관이라든지 서천의 철새탐사관을 지은 데도 가 봤습니다만 두 군데는 기성품으로 되서 운영이 됩니다만 그런 건물이 완공됐다 해도 그쪽은 그동안 서산시보다 훨씬 행사나 전체적인 내용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내년도 4, 5월을 목표로 생태관을 지금 1차단계가 준공이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4, 5월에 1단계가 준공되고, 내후년도 12월까지 산책로 시범지역, 전망대까지 전부 다 완공이 되고, 또 10대 관광모델사업으로 서산시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철새서식지 보호사업까지 완료되는 시점 정도, 그때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서천이나 군산 내지 전라도 지역의 순천만 이 정도 이상 갈 수 있는 서산시는 철새의 중요한 생태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서산시가 철새하고 관련된 것, 생태관이라든가 이런 저런 현재 약 투입돼야 될 예산이 한 250억 정도 됩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 철새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 인플루엔자가 확산 되서 심각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준다 라고 할 때 이런 부분 제고가 돼야 되고, 또 한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대 관광모델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주로 철새하고 관련된 건 A지구입니다. 그렇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류관곤 위원
그런데 10대 관광모델은 B지구입니다. 대상지가, 왜 그러냐면 이건 기획실에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인데 지금 우리가 웰빙특구 내에 10대 관광모델까지 넣었어요. 천수만 10대 관광모델로 넣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B지구에 대한 웰빙특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민자사업을 유치하려고 민자사업으로, 그런데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같은 지역의 태안 기업도시도 어떻게 보면 현재 그것이 정지된 상태이고, 여기에다 과연 10대 관광모델까지 투입해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또 철새하고 관련된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투입되는 만큼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주민들 소득하고 연관 있는 건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독을 안고 뒤로 넘어지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게 더 판단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대 관광모델사업이 B지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렸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면 10대 관광모델사업은 지역자원과에서 직접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시에 대한 사업 구역이나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의 기간에 대한 용역이 지역자원과로부터 직접 들어가 있으며, 금년도에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도까지 용역보고를 납품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 부분이면서, 주 대상사업 지역이 간월호를 중심으로 현재 버드랜드 생태관을 지은 지역을 중심으로 그 인근에 있는 마룡리나 창리, 해변가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섹터를 넣고서 사업을 하는 기획된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웰빙특구 지역과는 무관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뭔가 오류가 있는 부분이고,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철새에 관련 되어 있는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여러 가지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미 생태관사업이라는 부분이 153억이 1차사업으로 완료가 됐고, 또 영상관에 대한 사업이 또 완료가 되고, 그리고 지금 3단계 사업인 60억짜리 아까 말씀하신 탐방로와 함께 전망대사업이 시범지역 사업으로 3단계사업까지는 국비까지 확정 되서 완료된 사업이고, 그것이 다 합쳐지고 나면 253억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기존에 이미 투입된 부분이어서 지금에서 재검토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투자하는 10대 생태관광모델 개발사업이라는 부분은 작년도에 국비 2억 5천을 받아다가 용역비를 그쪽에 앞으로 10대 관광모델을 어떻게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 되고 나면 그 용역 된 납품된 것에 의해서 앞으로의 사업의 그림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런 정도까지 국비가 50% 나오고, 시비 얼마를 투입해서 앞으로 생태관광을 해나가야겠다는 얘기를 앞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0대 관광모델사업비를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이 사업은 당초에 금년도 2월달에 작년도에 현지답사를 문광부와 환경부가 합쳐서 전국 10개의 대상지를 선정할 때 저희한테 밑그림을 그려서 그쪽에 가서 프리젠테이션하고 브리핑을 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점수를 받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의 결과로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대개 국비사업의 경우 그동안 50% 지원을 받아서 지방비 50%, 국비 50%인데 그쪽에서는 아무런 그림도 없이 전체적으로 서식지 보호사업, 또 생태학교, 또 인근에 있는 농촌과 생태체험마을 조성, 해양수산마을 수상체험장 조성 등 전체적으로 브리핑했던 자료는 550억을 가지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다만 550억이든 700억이든 간에 구체적인 부분은 이번에 용역에 의해서 국비 2억 5천, 이번에 올린 시비 2억 5천 해서 5억을 가지고 그림 그린 걸 가지고 나중에 국비를 딸 수 있는 기업과 협의가 돼야 국비 지원이 나오고, 확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550억은 서식지 보호사업 쪽을 중점으로 하고, 또 지역 경제를 창출하는 농촌체험마을 조성, 해양체험장 조성, 또 인근에 서식지와 함께 생태체험장 조성 이런 부분으로 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내 나오고 나면 2차, 3차 위원님들한테 용역 보고를 드리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걸 검증받아서 국비가 들어온다고 해도 타당성에 맞지 않으면 사업을 그때 결정하면 됩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이게 문광부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국비는 50%가 지원이 되는 거고, 사업비 총액 중에서.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현재 대략적으로 550억 예상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우리가 투입하는 부분이 500억 이상 우리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먼저 250억 들어간 것도 시비만은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일단 전체로 투입되는 부분이.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전체적으로 500억 정도를 가지고 온다면 먼저 250억이니까 총 750억 중에 지방비가 50%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류관곤 위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진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지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우를 범할 수 있는 우리 서산시책이 될지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맞습니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생태버드랜드 부분은 기성사업이고, 종결되는 단계에 있고, 앞으로 생태시범 10대 모델사업은 앞으로 내용 하나하나를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어떤 부분? 10대 생태관광모델사업 말씀입니까?
이철수 위원
예.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건 아직 그림이 안 나온 부분입니다. 아까 550억 얘기한 것은 저희가 문광부에서 작년도 생태관광모델사업 대상지를 받을 때 한 부분입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생태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제가 서류를 보고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은 그동안에 들어간 것이 생태공원 하느라고 158억 2,500만원, 특수영상관으로 35억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다시 할 부분이 생태시범지역이라고 해서 전망대와 함께 탐방로 할 부분이 60억이 투입됩니다.
이철수 위원
158억 중에는 무엇, 무엇 들어갔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158억은 국비가 59억, 도비가 33억, 시비가 65억이 들어갔습니다.
이철수 위원
토지 매입비도 포함 돼 있나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생태공원은 토지 매입을 하지 않고 그쪽은 시유지와 국유지를 먼저 아시다시피 교환해서 국유지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이철수 위원
교환했어도 여하튼 우리 토지가 그만큼 들어간 거니까 그것도 산정이 돼야 죠.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도...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하여튼 이건 직접비 투입한 부분만 사업비로 책정한 겁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류관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오랜 기간동안 그 지역을 개발하려고 서산시에서 의지 있게 하는 사업인 건 분명합니다. 의회에서는 그때마다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진행을 하고 계신데, 첫째가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실패를 했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서산시가 지금 한 300여억원의 부채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 대비 실효성은 본위원은 회의적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장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이 물론 생태라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은 돈의 가치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얘기는 지금도 약 250억이 투여가 됐는데 물론 이것이 250억을 투여했으면 그만큼 소득이 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괜찮은 데,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 중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또 편의가 새 만도 못한 것이냐, 새에 집중해서 이렇게 많은 투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등한시하고 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먹고살 만큼 나오는 거냐, 새 먹이로 1년에 12억원씩 투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꼭 옳다고만 주장할 건 아닙니다. 그 근거로써 지금 철새기행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제 하고 말았어요? 이걸 매년 하는 걸로 봤지만 그때마다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계획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고, 또 새 새끼라는 것이 세계적인 것을 우리 서산시가 책임져서 새끼 까서 날려 보내고 먹여 살리고 해야 된다는 그 이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할 적에 철새가 줄어들면 그때 가서는 뭐 가지고 할 겁니까? 철새 날아가면 그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잘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기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서도 본위원이 파악한 바, 이 문제에 대해서 홍성도 그렇고 실효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해놓으면 그 단체에서도 우리보다 더 우리 걸 투여하고 더 그쪽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을 연구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철새 가지고서 3개 단체가 매일 그것만 경쟁하고 앉아있을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또 그 의지를 꺾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서로 받아들여서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전에 우리가 상황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언가는 시작했으니까 마무리해야 되는 건 맞아요. 과연 마무리 하고서 실효성을 거둘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여하고 말면 또 여기에 인건비 투여해야 되고 또 그거 잘 안 되니까 보완하기 위해서 또 엉뚱한 사업을 해야 되고 악순환의 거듭이다, 아까 얘기한 대로 탐방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이 없었던 건데 자꾸 그쪽에 너무 집중 투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투여하는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미 착공하고 완공단계 돼 있는 부분에서 마무리를 잘해서 아까 그런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다른 지역과의 경쟁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비교우위에 올라설 수 있는 정책을 충분히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생태관의 위치도 그래요. 그때 의회에서는 위치도 잘못 선택이 됐다, 적정치 않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용역 결과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5만평하고 16만평 하고 시유지하고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얼핏 생각해도 우리 어송 검문소 레미콘공장 뒤에 16만평하고 쓰레기매립장 위에 있는 5만평하고 바꾼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가치가 지금 창리 거기 5만평 가질래, 어송 16만평 가질래 하면 하늘에다 머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16만평에 대한 가치 어송 검문소 뒤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 누가 낫다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치도 적정치 않다 이렇게 해서 차라리 관광지 개발하는 부분에 생태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것을 아는 분들은 다 왜 산꼭대기에 그렇게 해놨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본위원은 그 지역에 에펠탑이나 모형을 따서 높이 올리고 거기 오면 한번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유료라도 해서 왔다갔다 하면 그 밑에 장사도 잘 될 테고, 그렇게 됐으면 아마 그 관광지도 분양이 됐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엊그제 과장님 설명하실 때 거기에 동물도 가져다놓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동물 사야지, 사육 해야지 또 어떤 질병이 돌면 문제점 타개해야지, 지금 AI 문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양계농가라든가 축산농가에 영향이 다 있는 거고, 간접적인 문제가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AI가 검출되는 바람에 양계가 지금 출하가 안 되고 엄청난 문제 간접적인 문제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무 떠벌리는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해서 이걸 하셔야지, 용역 나오면 용역비 5억 들어갔으니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 해줬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생태라는 건 보존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지금 급하게 안 해도 언젠가는 합니다. 그러니까 보존을 원형대로 하는데에 치중을 해야지, 자꾸 뭘 개발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예를 들어서 한강 주변 같은 곳도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옳다고 해서 개발해서 뚝방을 정비하고 했지만, 그걸 걷어내고 자연 그대로 정비한다고 엊그제 뉴스에도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모든 걸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그건 총괄적인 말씀이고요. 851쪽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을 가지면 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건지 얼마 더 투여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생태공원화사업은 1단계 아까 말씀드린 시범지역 조성 사업만 빼고 이거 가지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153억과 35억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852쪽에 버드랜드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버드랜드 운영은 생태공원 전체에 대한 생태학습관 또 영상관 전체 이름을 짓기를 버드랜드라고 지었습니다. 내년도 4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관과 학습관 2가지 158억짜리와 35억짜리는 내년도 상반기면 준공이 되고 나면 시험기관을 거쳐서 10월 1일 정도 10월 초에는 개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관과 함께 개관에 필요한 모든 비용 그것을 합쳐서 버드랜드 운영비를 넣어놨습니다.
이철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달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개관을 하기 전에도 4월에 준공 되고 나면 개관 전에 모든 시스템은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관 전에 들어가는 조경수 인부임이라든지 기본적인 매표소관리 인부임, 사무관리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853쪽에 보면 매표소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854쪽에 무인 매표기를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인부임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구입이 되고 난 후부터는 필요치 않게 되겠죠. 그래서 3개월 것만 매표소관리 인부임이 서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개관한 다음부터 쓰겠다고 해서 3개월 계산한 게 아니고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하여튼 2가지 매표 무인발급기인데 무인발급기가 구입되고 나면 인부임은 전체적으로 운영을 안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필요할 것으로...
이철수 위원
그 다음에 853쪽에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말하자면 4월달에 개관할 걸로 보고 8월로 하셨나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4월부터는 준공이 되고 나면 10월달에 개관을 하더라도 5개월 정도는 계속 시스템 점검을 하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신축 개관하면 AS기간이 적어도 2년 내지 얼마 있을 것 아니에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AS는 AS고요. AS는 잘못됐을 때나 고장 났을 때 부분이고, 승강기 유지 용역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철수 위원
유지 보수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유지보수 용역 그런 부분이에요. 한달에 20만원 정도 드는...
이철수 위원
용역비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표기 돼 있는 건 승강기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이건 AS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비용이 필요치 않다, 그리고 전기안전 대행료도 마찬가지로 AS가 있는데 새 건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아닙니다. AS 기간에도 용역 필요한데 들어가는 건 다 들어가야 돼요. 새로 지은 아파트라고 해서 2년 동안 AS 기간이라고 해도 엘리베이터 유지 하는데에 대한 비용을 줘야 그 사람들이 관리해 주죠.
이철수 위원
관리비가 아니고 유지보수비니까 고장 난다든가 하면...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사무관리비라는 자체가 유지보수에 대한 사무관리비니까 이런 부분이지, 용역비는 아니에요. 용역을 어디에 주는 부분은 아니니까,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이철수 위원
여하튼 그렇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버드랜드 개관 행사로 4천을 잡으셨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요? 어려운 시기에 절약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저희 생각에는 버드랜드가 새로 이렇게 250억까지 들여서 개관 짓고 나면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 져요. 개관행사 1식으로 묶었는데 개관에 따른 사전홍보 이런 부분을 해서 서산의 버드랜드가 우리나라 아니면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려면 그때만큼은 오픈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서...
이철수 위원
오픈행사비는 너무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홍보비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럼 홍보비라고 해야죠. 여기에 개관 행사라고 해놓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개관행사에 대한 총괄적인 걸 하나로 묶어서...
이철수 위원
홍보는 필요한 걸로 본위원도 판단이 되고요. 다른 행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한 2천이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홍보는 필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에 철새서식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드랜드 생태 뭐로 지정이 되면 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854페이지 밑에 말씀하시죠? 1억 2천짜리요.
이철수 위원
예.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이 부분은 생태 10대모델 사업의 철새서식지 보호사업과 함께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에 따른 사전 서산시에서 그런 걸 시범적으로 서식지 조성사업을 해서 그런 데이터나 자료를 축적해서 앞으로의 본 사업을 할 때에 자료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시범사업을 할 사업이 1억 2천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서식지 같은 곳은 관광객 투어도 못할 것 아니에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이것은 투어라기보다 철새가 많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정농경지 청정농업도 해보고 또 그 인근에 생태습지도 조성을 해서 철새들이 어느 환경에서 가장 서식을 하는데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사전 자료 연구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철수 위원
어느 곳을 좋아하는지 어느 곳이 좋은지는 철새서식지를 우리가 연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먼저 조사한 학술용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설빈 위원
그 사업이 체험행사로 하는 겁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특별한 체험은 아니고 다만 그 사업을 하는 중간에 학생들도 먼저 같이 청정농업...
임설빈 위원
먹이도 주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먹이도 주고 청정농업도 하고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얼마만큼 번식하는데 좋은 조건이냐...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하여튼 꼭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이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지역자원과 851쪽을 보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에서 보상금이...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4억 1,700만원이죠.
류관곤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한 50% 정도 삭감됐네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사실 이게 그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소득사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50%나 삭감됐습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본래 8억 2,300만원이 작년도 예산이었고요. 금년도도 그 수준 이상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국비에서 50%가 절감이 되고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류관곤 위원
우리 관할지역에서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소득인데 유일하게, 그렇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직접 지급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절반이 줄어들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좀 늘어났고, 방금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보면 852쪽 중간에 보면 철새도래지 조류모니터링 사업, 그다음에 서식지 조성사업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 예산을 투입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버드랜드 개관과 관련된 것을 보면 개관 행사비가 4천만원이고 그 위에 버드랜드 기념품제작이 3천만원, 버드랜드 홍보물제작이 1천만원, 그다음 철새 홍보달력인데 이것이 사실 버드랜드와 다 관련 있는 거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다 관련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버드랜드 개관하고 관련된 것 홍보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달력 같은 것을 보면 약 1억원이에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개관하는데 1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런데 홍보물 부분에서 보면 사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0억원 정도를 들여서 버드랜드를 개관하고 나면 거기에 개관하기 전에도 전후로도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홍보에 필요한 유인물이 책자로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2천만원을 홍보물 제작으로 넣었던 부분이고 또 달력은 금년도에 천수만에서 오는 철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저희가 해 가지고 달력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이 사실 마이너스가 되는 비용이라기보다는 이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달력을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관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방송 또는 신문 이런 데에도 홍보를 서울시 지하철에도 하면서 할 계획으로 개관행사에 묶어서 4천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런 홍보쪽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버드랜드를 홍보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류관곤 위원
지금 우리 서산시하고 관련된 홍보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보전산담당관실에도 서산의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또 농정과에는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있고 또 지역자원과에서는 새에 대한 홍보예산이 있고 너무 홍보예산이 난립되어 있지 않나 실과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을 홍보하는 자료에는 농산물도 아니면 특산물도 아니면 우리 지역의 새도 같이 묶어서 홍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면 각 실과 별로 전부다 홍보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한군데로 집중해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각 실과 별로 홍보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856쪽에 류방택 별축제 관련해서 천문관측 행사가 있고 별축제 행사가 있는데 성격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과연 이쪽에 두 번씩 세번씩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일회성 행사에 너무 치중한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류방택 별축제는 사실 우리지역이 내놓은 유명한 천문학자이신 류방택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별축제를 개최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학관의 조성하고는 별축제 부분하고는 별개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철수 위원
천문관측 행사하고 별축제하고 성격이 유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어디...
이철수 위원
856쪽 하단에 보면 천문관측 행사를 2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아래 부분은 과학관 운영비 중에 천문관측 행사 개최로 해서 행사운영비를 넣어놓은 부분인데, 과학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일반 하늘에서 보는 관측행사이고 별축제는 이벤트성으로 축제 행사하는 부분이어서 약간 중복된 성격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어서, 행사운영비 과학관 천문관측 행사 개최를 삭감하신다면 행사를 그쪽에서...
이철수 위원
민간위탁을 했으니까 거기서 전부 준비하면 되죠. 이런 것은. 우리는 안 해도 되고, 그런 성격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과학관 운영을 하다 보면...
이철수 위원
잘 되면, 물론 우리 서산시가 여러 가지 이런 행사도 할 수 있고 저런 행사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불투명한 행사를 자꾸 중복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856쪽에 보면 천체투영실 투영기램프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도 안 해 보고 램프를 교체하게 되어 있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왜 사용을 안했습니까? 했죠. 사용을 하고...
이철수 위원
그 내구연수가 한 몇 달 되나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투영기램프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비싼데 먼저 1차로 하고 지금은 한번도 교체를 안 한 상태인데 램프투영기가 필요하다는...
이철수 위원
개관은 언제 했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작년도 9월 1일에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1년도 못써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내년도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났고 2년 정도...
이철수 위원
그럼 매년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2년 정도인데 하여튼 교체할 시기가 됐다는 부분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영실 투영기램프가 뭐하는 거예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투영기램프여서 투영실의 하늘의 천체투영실이 돔형식으로 되어 있는게 투영실인데 그쪽에서 투영기 돌리는 램프입니다. 쓰다 보면 한 1년이면 내구연한이 바뀔 겁니다.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철수 위원
돈 천만원 다 가는 것인데 1년도 안 가서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당초에 우리가 불량품을 설치했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857쪽 네비게이션은 어디서 쓰는 거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저희 지역자원과가 차량은 있는데 네비게이션이 없어서 하나 필요합니다.
이철수 위원
네비게이션을 구입하는 과는 지역자원과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동안 우리과만 없었습니다. 다른 과는 다 되어 있는데요.
이철수 위원
그리고 과학관 운영위탁을 1억 2,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이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과학관 위탁운영을 작년도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작년도에 6개월, 금년도에 1년, 내년도에 6개월 그래서 2년을 위탁운영을 계약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위탁비가 2억 5천만원입니다. 용역비가. 그래서 위탁용역비가 1년에 2억 5천만원에서 내년도 6개월치가 1억 2,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철수 위원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자원과의 여러 가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서산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의정활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시설을 해야 어린 아이들이나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또는 소외된 계층에게 투여될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보이지 않는 사업에 너무 앞서서 하다 보면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의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책임성 있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책임성 있다 라는 것이 주요 업무를 잘 수행하시라는 뜻만이 아니고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책임을 지라 하는 부분입니다. 영원히 한번 잘못해 놓으면 영원히 누구 과장님 계실 때 우겨가지고 하더니 그렇게 됐다 어떤 시장님이 하더니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이 영원히 남아요. 지금도 여기서 거명은 않겠습니다. 어떤 과장님 있을 때 죽기 살기로 덤비고 어떤 국장님 있을 때 죽기 살기로 덤벼서 만든 결과가 지금 수년째 돈만 쏟아 붓고 있지 아무런 실효성은 거두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새라는 것이 유동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날아간다면 뭐 가지고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지행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류관곤 류관곤 지행중 김기욱 이철수 임설빈 장승재
출석공무원(17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이규선 의사직원 송낙호 의사담당 정동남
(서 산 시 청) (13명)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관광담당 복혜풍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보건과장 조성범 의무과장 서성석 수도과장 전성배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문화회관장 신영미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