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도 못하죠? 계산도 못할 정도죠? 속된말로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가지고 선심성으로 농어촌도로 여기도 한다 저기가 한다, 따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지정해 놨습니까? 이거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 없어요? 농어촌도로? 아니면 여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완료를 해 주든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266개나 지정해 놓고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1조 1,50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1년에 51억원씩 투자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하겠어요? 이건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심성으로 여기도 해주겠다 저기도 해주겠다 약속만 남발해 놓고 이행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부실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물론 기획관님도 계시고 예산담당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을 배정할 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2시부터 전 국민 대피하는 민방공 훈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2시 반부터 예산심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더라고 주민지원과 소관까지 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 예산안 323쪽에서 345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과 예산하고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도 있습니다. 기금안은 예산안 23쪽에서 34쪽입니다. 일괄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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