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감사시 느꼈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확보와 시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짧은 감사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철저한 사전 자료준비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감사를 통하여 시 행정의 많은 부분에 걸쳐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겠지만 우선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감준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등 모범적인 수감 준비를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감사자료 준비소홀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며 수감태도도 불성실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종 감사 및 감사자료 요구는 시민에 대한 의무라 생각하시고 좀더 소신 있는 답변과 함께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보완·개선 그리고 수범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렵장 설정 및 운영현황과 관련 사항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조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1년 만에 수렵장을 운영 중에 있으나,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니와 같은 천연기념물의 불법포획 등 부작용 또한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지역은 대표적인 철새도래지로써 해마다 황새, 고니 등 희귀조류 같은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귀조류가 불법 포획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 활동과 수렵인들의 총포류 소지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우리지역에 전국 엽사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구제역에 대한 우려가 큰 사항입니다. 이점 또한 관계부서에서는 해당부서와 심도 있게 협의하여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쌀 생산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논에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올해의 경우 영농준비가 끝난 5월초에 공문이 뒤늦게 시달되었고 품목에서도 질은 땅에서 잘 자라지 못하는 작물이 선정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동 사업 추진 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초사업 목적에 부합됨은 물론 농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피해 및 복구현황 관련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하여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하천농로 및 농경지 유실 등 피해가 많아 현재는 긴급조치로 응급복구만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본격적인 기반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나 제출 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복구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복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예산 편성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복구를 실시하여 내년도 영농준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조사자의 실수로 인한 피해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원 사전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실태 관련입니다. 서산시내는 육교가 학교 인근에 설치되어 있어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육교 양 옆에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여 외부에서 육교 안쪽이 보이지 않아 청소년들의 범죄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현수막을 조속히 철거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나 읍면동사무소에 관리 중인 일보 벽보판이 비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쉽게 광고물이 훼손되고 떨어져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속히 일제정비를 하여 주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급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입니다. 구제역 발생관련 가축을 살처분한 팔봉면 어송리 일대의 지하수 오염 우려로 팔봉면 전체의 상수도 공급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나 매몰지역에 인접해 있는 인지 차리 지역은 상수도 보급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지 차리 지역도 조속히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에서 광역상수도로 전환하면서 계량기 보호통 교체 건에 대한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 감사를 실시한바 법령 등의 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어 민원을 초래한바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열성적이고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16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 입장에서 제시한 만큼 진지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 사항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