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4일차

사무감사/조사

[사무감사/조사]
제15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일차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2월 06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림공원과, 경제항만과, 지역자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장님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경제항만과장님, 지역자원과장님, 기술지원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위원장 우종재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91, 92번 시 경계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과 김기욱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 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공원이라든지 산림에 많은 피해가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시계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보니까 6개가 맞나요? 인접한 지역이 6개가 맞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지역은 9개소를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9개중에서 6개만 한 건가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다 끝났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시와 시의 경계, 군과 시의 경계가 나름대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시계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서산의 공원계획이 잘됐다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그렇게 저희가...

김완경 위원

보니까 홍성하고 서산의 관문이라고 많은 말을 하는데 여기에 전혀 조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저희도 그쪽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마땅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장소만 있다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외각도로와 고북 진입되는 쪽에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북 지역 쪽에 청정 농산물에 대한 알타리무라든지 황토라든지 이런 조형물을 세워서 홍성과 서산의 시계에 대한 공원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먼저 태풍 곤파스로 인한 복구에 아직도 노고가 많으신 산림공원과 김인섭 과장님, 담당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시 경계 가꾸기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자료를 잘 주셨는데요.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운산 수당리 지방도647호 있죠? 당진하고 서산하고 경계죠. 거기를 가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됐어요. 지금 거기에 나무숲가꾸기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숲가꾸기 지역은 거기가 일부 해당됩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상태가 안 좋고 장비가 다녀가지고 훼손도 됐더라고요. 거기가 제가 가본 곳 중에서 관리가 제일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김기욱 위원

서산IC-1구역에서 지금 자료를 보면 소나무가 곤파스로 인해서 고사됐죠? 고사되고 넘어지고 대개.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넘어져서 제거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럼 언제 복구하시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경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 1, 2지역의 소나무가 태풍으로 인해서 다 제거해서 없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소나무는 사실 식재한 것은 도로공사에서 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했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차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시 경계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신경을 써주셔서 보기 좋고 깨끗한 시 경계 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권 도로변에 소나무 식재한 것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위원장 우종재

이게 항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소나무가 시내권에서는 공해로 인해서 잘 자라지도 못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고사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쪽도 있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여러분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가지 경관을 위해서는 잘 자라지 않는 소나무로 해서 경관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 좋다는 말씀도 있는데 저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시가지 지역에서는 잘 자라지 않고 우아한 멋을 낼 수 있는 소나무가 좋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지난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랑하던 소나무들이 많이 훼손됐잖아요. 그래서 시내권에 식재된 소나무만이라도 우리가 푸르름을 더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소나무에 적합한 영양제라든가 그러니까 사후관리죠. 관리측면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소나무가 항상 푸르고 활기차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쪽으로 연구해서 소나무가 늘 푸르름이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3번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가로수 11종이 있는데 이중에서 천근성이 무엇무엇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천근성은 회화나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두 가지가 천근성이죠? 은행나무는 공해에 강해서 가로수로 많이 이용한다는 말도 들었는데 은행나무로 심은 가로수를 보면 천근성이라 뿌리가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커지니까 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위로 치솟고 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회화나무 역시 심은 그 길은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서 길이 울퉁불퉁 하더라고요. 그곳이 주로 읍내동에 은행나무와 회화나무를 가로수로 심어서 그런 것을 저는 직접 보거든요.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저한테 민원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보면 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이 벌어져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불편사항을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은행나무와 회화나무의 특성을 생각해서 가능한 가로수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이라든지 보도정비가 시행될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수종을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예, 임설빈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우리시내 동문동, 수석동 쪽이 소나무가 식재 안 되어 있네요?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건 아닙니다. 도로개설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시행부서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때그때 시행부서에서 수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구난방으로 된 시점도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근성 은행나무나 이런 것들이 시내지역에 많이 있어서 인도를 잘 포장했는데 그것이 들고 일어나서 아주 흉물스러운 데가 많습니다, 동문동이나 수석동 쪽에. 그런데 그 쪽에 주로 이런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네요, 소나무나 이런 것으로. 나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 했는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소나무로 교체해 줄 용의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래서 저희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시가지에서는 여론이 소나무가 적합하다는 말씀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앞으로 갱신이라든지 식재를 할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4번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 산림 정비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피해목은 몇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지금 정확하게 집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한 70%는 제거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팔봉산 등산로는 정비가 완전히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소나무 피해목으로 인한 등산로는 다 제거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철제계단이 지난 7월에 폭우로 인해서 훼손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철계단을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주말이면 팔봉산을 엄청나게 많이 찾고 서산시민들도 많이 가는데 철계단 훼손된 것을 많이 말씀하시고 이게 언제까지 되느냐 질문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철계단 완성됩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12월말까지 완료됩니다. 업자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공기가 12월말까지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5번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임설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임설빈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나라사랑공원은 조성 중에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공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금년 공사는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근린공원이 약 1만여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동문근린공원입니다. 나라사랑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충혼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명칭하는 게 나라사랑공원이고 저희는 동문근린공원입니다. 동문근린공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근린공원을 개설하기 위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 아직 시작도 안했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저희가 작년도에 교육청에서 한 3천여평 산 것 이외에는 더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것은 이제 나라사랑공원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지 전체적인 1만여평에 대한 근린공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 근린공원 안에 3천평이 들어 있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근린공원 안에 나라사랑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요.

임설빈 위원

근린공원을 언제까지 조성할 계획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저희 바람은 예산만 확보된다면 내년이라도 완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럼 아직 계획도 없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에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요.

임설빈 위원

지금 근린공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주들이 모임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알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분들의 이야기는 해제를 시켜주든지 토지를 매입하든지 해 달라고 하는데 중앙고등학교 토지, 지금 나라사랑공원 하는 것 그것만 시에서 매입해 주고 자기네들 것은 건들지도 않고 있다,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 것이냐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아직 계획조차도 없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기본계획상은 202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게 엊그제도 2-3일마다 한번씩 토지주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 달라고. 그러면 참 상당히 저희도 곤욕스럽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것을 예산지원 신청을 해서 2020년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 안이라도 어떻게 추진을 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저희도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라든지 윗분들한테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꺼번에 매입을 다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씩 절차를 해서 매입을 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도 한 30억원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 주민들 지주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임설빈 위원

아직 반영이 안됐다? 요청을 했어도?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임설빈 위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것은 해제라는 것은 어려운 얘기고 빨리 추진을 해서 매입하는 방법을 구상을 해 보십시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저희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지원이 없고 순시비를 투자해서 조성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에 종결되는 사업이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위원장 우종재

이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렇습니다. 동문근린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까지이고 그중에 포함된 나라사랑공원은 2012년 내로...

위원장 우종재

그 기간 내에 완료됩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이 기간 내에서는 이 면적 3,400평에 대해서는 완료됩니다.

위원장 우종재

여기에 총사업비가 65억원인데 국비가 4억원인데 국비는 언제 배정된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국비는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2005년도에 국비는 이미 배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이 사업이 국비가 지원된 것은 나라사랑공원에서 추모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보훈청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여기에 나라사랑공원을 산림공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참전용사비가 나라사랑공원 내에 설치가 되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위원장 우종재

주민지원과 소관이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위원장 우종재

거기와 업무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위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참전용사비에 대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 중이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것은 기본계획 설계서상에 충혼탑을 설치한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원의 중앙 쪽에 면적을 할당해 줬습니다. 기본계획서상에 한 90여평 될 겁니다.

위원장 우종재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참전용사탑 관계가 우리가 예산도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자체가 법적으로 가처분신청이 된 상태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나라사랑공원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이래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나라사랑공원 내에서 이 사람들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그 주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6번 공원녹지 확충 및 아름다운 도시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 했을 때는 전정하는 업체의 선정시 적법성이라든가 자금집행 과정의 적법성, 가로수 관리 및 시비 인건비 집행내역 및 작업인부를 적절하게 운영했느냐, 병충해 작업은 제대로 되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본위원이 감사한 결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으므로 본위원의 감사는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97번 임야 불법 전용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산지전용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중인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김완경 위원

언제까지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12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김완경 위원

내년까지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내년까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신고 되거나 양성화시킨 것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아직 시에 법만 제정됐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돼서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지는 않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산지를 마음대로 개간했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할 때 그게 가능한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아무나 다 해주는 게 아니라 5년 이상 전용된 산지 가운데에서 농림 어업용, 공용 또는 공공용, 국방 군사시설로 사용되는 경우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공익적인 것만 된다 그런 얘기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김완경 위원

이것을 다 양성화 될 것으로 농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던데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곤란한 문제고요.

김완경 위원

그러면 양성화될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건수가 얼마 안 되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앞으로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불법으로 전용돼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주로 농림어업용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농업용으로, 전답으로 전용된 게. 이런 경우는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김완경 위원

5년이라는 시기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농업용 같은 경우는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라든가 아니면 농지원부에 등재된 게 있을 겁니다.

김완경 위원

농지원부에 불법개간 했으면 농토로 나오나요? 임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재산세 과세대장 같은 것을 보면 산이다 하더라도 현황 과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인우보증 같은 것으로 안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아직 규정 같은 게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분쟁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5년이라고 하면 5년 전에 개간해서 농사졌다, 그 근거가 있느냐, 아니다 맞다 이런 논쟁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니까 묘지 조성 때문에 단속이 됐다고 나온 게 몇 건 있거든요? 묘지 조성이 단속 되면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다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산지 불법 전용이라면 다른 사용 용도로 전용된 것과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일단 조사를 해서 사법기관에 송치를 합니다.

김완경 위원

원상복구까지 확인 안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원래는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묘지 불법 전용 해가지고 원상복구 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김완경 위원

단속해도 과태료나 벌금만 납부하면 양성화되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양성화는 법적으로...

김완경 위원

불법이지만 개장이라고 하나? 옮기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 과태료나 벌과금을 내면 그 묘는 그냥 살아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계속 안 하면 과태료를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보니까 단속해 가지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그 농토가 원상복구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양성화됐는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네요? 그런 것 관리 안 하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일단 저희가 산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묘지를 제외한 다른 것은 저희가 원상복구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묘지 같은 경우는 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상태고요.

김완경 위원

보니까 단속건수가 많이 있어요. 1년에 한 30건 정도 되는데 다 확인해서 복구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저희가 일단은 복가가 돼야 만이 사건을 종결시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복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큰 나무를 불법으로 벌채해서 송치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복구라는 개념은 그 큰 나무를 다시 식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나무라도 가져다 심어만 놓으면 복구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농지로 쓰던 것을 개간해서 쓰는 것은 산림이기 때문에 조림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소나무를 했었는데 전부 개간해서 소나무를 캤다든지 농사졌던 데의 수종 관계는 어떻게 돼요? 소나무로 해야 되요? 다른 수종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되도록이면 저희가 소나무라면 소나무를 식재하도록...

김완경 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몇 주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최소한 몇 주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라는 게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검찰에 송치했으면 그 결과는 한 게 없네요? 그 사람이 벌금 받았다든지 유예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구로 끝났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관리가 안 됐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검찰에서 저희가 일단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저희한테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할 텐데 통보를 않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 것은 검찰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고발했는데 그 후에 조치를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사후관리가 되고 만약에 또 했다고 할 때 그 때는 임시방편으로 복구를 하고 세월이 흐르니까 다시 또 한다, 이런 것도 있고 아까대로 단속하기 매우 어렵잖아요. 산속에 그런 것이 생겼을 때 단속이 어려운데 어떻게 고발이나 신고에 의해서 많이 되나요? 발견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주로 인지해서 하는 것은 몇 건 안 됩니다. 주위에서 고발...

김완경 위원

아무튼 우리 훌륭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아까대로 일단 송치했다고 끝내지 말고 검찰에 처리결과를 해서 임야가 제대로 관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용역업체를 보면 2009년도, 2010년도 미래산림기술사사무소에서 많이 용역을 맡았거든요? 이 업체에서 직접 나무를 심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아닙니다. 이것은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설계를 해서 업체 선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잘 심어졌는지 안 심어졌는지 감리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예, 그럼 이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맹영옥 위원

이 업체는 서산에 있는 업체입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이것은 태안에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가능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하지 않고,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입찰이기 때문에...

맹영옥 위원

어쩔 수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어쩔 수 없는 거죠.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이건 관련 없는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녀봉이 소나무가 전부 뭐해 가지고, 기증은 받고 있죠? 소나무 기증 받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김완경 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저번 주까지 118주를 받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증하고 싶다 하면 우리 어디에 소나무가 있으니 가져가라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신고방법이라든지...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기증하는 분들이 캐다 여기까지 주면 참 좋을 텐데 기증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느 지역에 뭐가 있으니 캐가라’ 이런 식입니다.

김완경 위원

기증을 했다고 해도 본인의 뜻은 순수하게 좋게 했는데 가보면 옮기지 못할 나무라든지 도로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118주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증한 나무가 여기에 식재해서 괜찮은 나무인지 아니면 필요치 않은 나무인지를 다 파악해서 기증한 뜻은 존중을 합니다마는 별로 값어치가 없으면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수종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주로 소나무하고 단풍나무를 받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나무 기증만 한다고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기증자들을 다 만나 뵙고요.

김완경 위원

그런데 몰라가지고, 하고 싶어도 그 자체를 몰라서 기증을 못한다니까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혹시 기증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한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해주시고 기증자들의 뜻을 살려서 옥녀봉이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 게요.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공원 내지는 국도변이나 지방도 주변에 좋은 산림이 훼손 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지면 소재에 있는 송림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은 소나무만 보더라도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공원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도, 지방도라든가 이런 주변에 공원 내지는 산림 복구를 추진하려고 계획 세운 것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일단은 송림공원하고 부춘산공원은 자문을 받아서 복구를 하고자 저희가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계용역이 나오면 다수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적당한 나무가 심어져서 복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용역결과는 언제 쯤 나오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용역결과는 내년 1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어떤 나무라든지 나무 크기라든지 전체적으로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복구계획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요구는 안한 상태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저희가 추경에 국비는 조달이 됐습니다. 교부결정이 됐고 부담하는 우리 시비를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내년 추경에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올 추경...

위원장 우종재

올 추경이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기욱 위원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제가 아까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잔존목을 존치시킬 계획이라고 계획한 것 있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김기욱 위원

산림공원과 직원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지난번 태풍피해조사차 산림청에서 복원과장이 오셨었죠? 산림청에서, 안 오셨었나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산림청에서 여러 분들이 오셨습니다.

김기욱 위원

복원과장이 와서 얘기한 중에 도복목의 근계는 땅속에 붙어있는 생육기반 환경조성을 해서 그 기술로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글쎄 소나무 같은 경우는 한번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면 뿌리가 끊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살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낮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넘어진 상태에서 2-3년 동안 흙으로 덮어놨다가 그 뿌리가 어느 정도 생성이 되면 그때 옮겨 심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08번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지역신문마다 서산 롯데마트의 지역기여도가 낮다는 기사가 났듯이 롯데마트에서는 쌀과 마늘과 고추만을 지역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천안시의 경우는 그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을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지소운동을 벌이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대형마트 및 SSM 확산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을 막기 위해 지역 기여도를 요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산의 4사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기금 등 행사 때마다 지역주민을 위해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롯데마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언제 우리 지역상품을 팔도록 또는 어떠한 행사 때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기여할 의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경제항만과장 이원우입니다. 롯데마트가 전국 체인점 형태로 전국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농정과와 협조해 가지고 수시로 지역 농산품을 판매하도록 요구를 하고 방문도 해서 촉구도 하고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전국적으로 지점을 각종 공산품이든 농산품이든 입찰에 의해서 각 지점으로 배정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특산품 중에서 쌀이라든가 마늘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분야라도 우선 당장 안되면 일부라도 지역 특산품 소비를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해서 이나마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맹영옥 위원

권장을 해서 겨우 세 가지만 판매하고 있다고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좀더 적극성을 띠고 우리시에 기여를 하지 않으면 불매운동도 벌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그래서 저희가 조사결과를 언론에도 알려서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 계속 촉구할 계획입니다.

맹영옥 위원

연 620억원 매출을 올리면서도 지역기여도가 굉장히 낮은데 지역경제가 살아야 롯데마트도 장사가 잘돼서 잘 된다는 인식을 시켜서 지역상품을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09번 대산항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추진현황에 대하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컨테이너에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적공 구분 없이 한 컨테이너 당 4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강원도 동해안 같은 경우는 지금 공 컨테이너에는 지원을 않고 있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각 항에 있는 자치단체별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고 우리시의 경우 대산항이라는 특성이 거의 100% 수출물량은 있습니다마는 수입물량이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다른 지역에서 일부러 운송을 해와야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유치장려금이라든가 손실보조금, 화물유치장려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특히 공 컨테이너도 적 컨테이너와 같이 취급을 해줘야만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일률적으로 4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순증화물에 대해서, 증가화물에 대해서만요.

장승재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갑자기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원인이 컨테이너 유치 인센티브 도입에 따른 효과가 많다고 보시는 겁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어느 정도 수출입 화물의 물동량이 다른 항과의 화물운송 비용이 비슷해질 때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증화물에 대해서만 취급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지급할 사례라든가 계속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적, 공 컨테이너에 대한 지원금을 차별화시킬 때 발생되는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입물량이 없기 때문에 공 컨테이너가 수출하고 수입하고 들어오면 컨테이너가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지는데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공 컨테이너를 일부러 운송을 해 와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 컨테이너도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장승재 위원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 외에 컨테이너 인센티브 지급 이외의 다른 방안을 연구하신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원금이 중단됐을 시에는 컨테이너 물량이 줄어든다고 보시는 거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우선 인근 항만과 비교할 때도 평택항이라든가 인천항 이런 데는 컨테이너가 인천항은 10-12만원, 평택항은 한 20만원선인데 대산항은 35만원 정도 해상 운송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화물 기준 물량이 단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상세가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확보하기까지는 인센티브를 지급해야만 됩니다.

장승재 위원

이것 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산품이나 농산물도 판매를 위해서는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대산항 활성화 컨테이너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는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는데, 너무 이쪽에 의존하지 않나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을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당연합니다.

장승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이것 말고는?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제도가?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저희가 계속 연중 시행하는 포트세일, 기업체 화주를 방문해서 하고 또 선상워크숍도 하고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또 지리적인 여건을 홍보해서 수입화물 유치도 했고 또 다른 지역 선사뿐만 아니라 다른 화물도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화물유치를 위해서 포트세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고 홍보활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전국 화물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하는 바이고, 컨테이너가 많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반시설도 충분히 갖춰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유치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2009년도에 한 11억원 정도 인센티브를 지급 했더라고요. 2010년도를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7억원이니까 약 15억원 정도의 자금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컨테이너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과 적 컨테이너 일률적으로 4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적과 공 컨테이너에 대해서 굳이 일률적으로 4만원씩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적, 공 구분 없이 똑같이 지급하는 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거든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산항은 수출물량만 있고 수입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컨테이너가 있어야 수출이 나가는데 공 컨테이너가 없으면 적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 컨테이너를 일부러 가져와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려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쪽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0번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2010년도 동부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2012년까지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수산물 전문식당가를 신축해서 2013년에는 주차타워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2011년도 업무구상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금년도에 시장경영진흥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테마거리조성이라든가 수산물전문식당 신축, 주차타워 신축 등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재정 형편상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또 국비확보를 연차적으로 실시해야 될 문제도 있어서 우선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은 테마거리조성과 수산물전문식당가 신축부터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전문식당가를 전문골목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일부 지역에 현재 방치되다시피 한 수산물시장 쪽에서 중앙통로 옆에 드럼통 같은 것, 냉장고 같은 것들 쌓아놓은 지역 한 100여평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혹시 울산 신정시장이 불황에서 성공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대통령상 받았는데?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경제담당하고 직원 2명이 울산, 광양, 부산, 삼천포 등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신정시장이 성공한 비결을 보면 서산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고객관리하고 상품권 발행하고 고객을 위한 점포를 조성하고 이벤트하고 노점상 끌어안기, 시장 내부정비로 해서 3년 연속 빈 점포가 미발생 됐고 대통령상을 받아서 불황을 극복한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 노점상도 자료상에 있는 거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노점상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같이 테마거리를 조성하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상품권은 지금 동부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정시장 같은 경우는 연 1억원의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제가 확인했거든요.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활성화가 됐습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우리 서산시도 도내에서는 세 번째 됩니다. 천안시가 상당히 천안중앙시장이라고 그 쪽이 제일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또 인근의 당진이 현대제철에서 1억원을 매입해 줘가지고 많이 구입을 하는 상태이고 우리시는 순수한 시민 자발참여에서 6,358만원을 금년도에 상품권을 매입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대기업인 대산5사를 통해서 공문도 발송했고 또 공무원도 명절 때 참여를 해서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유통이 되도록,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래서 서산동부시장에 시민들이 갔는데 제일 불편한 것을 들라면 주차문제를 제일 많이 말하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나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래서 먼저 활성화사업으로 작년까지 사업결과 주차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상가가 살아나고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면이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제시한 결과대로 주차타워를 현 주차장에 2-3층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지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쌈지공원 내에 주차장이 조그맣게 있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쌈지공원 안에는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주차장이...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전문골목을 얘기 했는데 대전 한민시장 같은 경우가 막창골목과 반찬가게로 해서 불황을 극복한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전문골목을 형성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재래시장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문식당 골목이라든가 젓갈골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장별로 특색 있게. 그래서 저희도 전문식당가를 신축할 계획으로 또 테마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벤치마킹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재경서산향우회와 재인서산시민회 임원들이 초청해서 장보기 투어 하셨었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분들이 현대화시설이라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명품화된 시장으로 좋은 반응이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환경개선이 되고 주차문제를 해결해서 서산동부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1번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서창문구사에서 그린필백화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바로 낼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도 안 서 있네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에서 제시한 대로 테마거리조성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신청하면 내년 중에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물론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테마거리를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병행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맹영옥 위원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도로를 내고 채전 있는 곳 그 불탄 자리 있죠? 그 위에 버스 한 3대 정도 주차할 만한 주차장을 만들어서 관광버스를 주차시키고 관광객들이 동부시장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갈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봐도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 버스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 부분이 작년까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자터를 주차장 옆에 만들고 그쪽의 노점상들을 이동 배치하도록 그런 계획을 하고 그 자리에는 버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있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작년까지 계획한다고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 사업에서 노점상들을 이동 배치하려고 수차에 걸쳐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동해서 가기도 했고 갔다가 또 오고 또 그쪽으로 보내고, 여러 차례 반복을 하다 보니까 상행위가 상인을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배치해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거기 상인들이 많을 때는 70~80명, 요즘같이 추울 때는 50~6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충을 100% 다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 현재 저자터 만든 데를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에서 제시한 대로 또 주차장을 하더라도 버스주차장에 경비를 몇 명이 서서 계속 지키고 있지 않는 한 버스만 대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잘못된 계획이었나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래서 그 계획 추진 자체가 노점상들을 물리적으로 내쫓아서 그 쪽으로 보내야 하는데 그게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테마거리를 조성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일정구역을 조금 줘가지고 테마거리 조성과 병행해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맹영옥 위원

테마거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테마거리는 도로를 2차선으로 내면 서창문구사에서 그린필백화점까지 그게 원래 폭이 넓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구간에 보도를 설치하고 그 지역에 시민들의 보행이 편리하게 소로의 길도 내고 잠시 쉴 수 있는 벤치도 설치하고 또 노점상들을 일정구역을 지정해서 구역 내에서 정리된, 관리된 노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뭐 특별한 테마도 아니네요. 그리고 거기가 2차선 되면 나머지 길이 어디가 나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나머지 그 구간이...

맹영옥 위원

공간이 안 되지, 2차선 나고 나면...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6m정도는 되니까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 이외과 앞에 버스주차장 한다던 공간, 그 구역이 있기 때문에요.

맹영옥 위원

그럼 지금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 쪽을 다 통 털어서, 서창문구사에서 그린필백화점 사이는 직선 도로를 6m 폭으로 내고 나머지 잔여구간하고 이외과 앞에 현재 노점상이 무질서하게 난립해 있는 지역, 그 지역을 통 털어서 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테마거리라는 그 지역에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준다는 얘기군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맹영옥 위원

그럼 노점상을 활성화 시킨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쪽에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맹영옥 위원

체계적인 관리를 하면서 노점상을 할 수 있도록, 생계가 달린 거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맹영옥 위원

그럼 특별히 테마거리라고 큰 주제를 내세울 건도 아니네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아니 테마거리에서 우선 지금 같은 경우는 하도 무질서하기 때문에 미관상도 안 좋고 시민이 통행하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게 내도 역시 무질서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데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는 관광버스를 주차시켜서 동부시장에서 물건을 사가게 하면 그게 훨씬 서산지역경제라든지 상인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인 같은데 그건 완전히 끝난 겁니까? 그 계획은?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게 좋은 방법인데 그 노점상을...

맹영옥 위원

노점상을 관리할 수 없어서 그걸 했다는 것은 행정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도 되는데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물리적으로... 거기에서 노점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70~80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낸다는 자체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맹영옥 위원

그때 전에 말씀하시기를 버스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7가구인가 중에서 4가구에 보상이 다 끝났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취소시켰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데요. 이해가 안가는 사업추진이네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현재 저자터를 조성한 지역에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그쪽에 수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맹영옥 위원

노점상들은 상시 해산물을 앉아서 파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시골에서 그때그때 생산물이 나올 때 나와서 파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취소하고 그냥 제목만 거창한 테마거리로 대용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사업이라도 생각됩니다. 이미 그렇게 결정 봤어요? 그렇게 하기로? 버스주차장 사업은 없는 것으로, 완전히 취소를 시킨 겁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 지역에 버스를 대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고 사람통행이 많아서 또 그 버스를 대기 위해서는 한두사람 정도가 계속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버스만 대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맹영옥 위원

거기 시장관리인도 있잖아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관리인이 그것만 관리할 수는 없죠. 관리인은 노점사용료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상 관리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맹영옥 위원

동부시장을 보면 참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한 없이 예산은 투입되고 상인들 얘기는 전혀, 쌈지공원이니 만들어 놨어도 전혀 매출이 높아지지 않는다, 토요일 일요일마다 고객을 부르기 위해서 큰 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매출에는 따르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예산은 한없이 매년 들어가요,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상인들은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이게 시에서 도대체 뭐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차문제가 부족하다는 상인의 의견도 많고 또 상품도 30~40년 전부터 똑같은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친절도라든가 카드사용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계속 개선시키려고 상인대학을 계속 운영하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서창문구사하고 그린필백화점 도시계획도로는 확실히 나는 겁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계속 추진사항인데 금년도 재정형편상 예산반영이 안됐는데 국비 지원신청을 해서 테마거리 조성할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것도 어려운 거네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안 내려오더라도 이건 할 계획입니다.

맹영옥 위원

몇 년도 정도?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금년도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에는 어차피 내년도에는 국비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맹영옥 위원

내년도는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내년도가 아니고 내후년, 2012년도는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시민들과의 약속은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2번 일자리창출 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에서 선별기준 있죠? 희망근로, 공공근로 선별규정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우선 소득에서 저소득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하여야 되고 제외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김기욱 위원

그게 지금 확인이 안 되면...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우선 공고해 가지고 공개모집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선발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여기에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나와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선별과정에서는 투명하게 했겠지만 본인들은, 같이 나와서 일하는 분들은 상대방을 알잖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부유하고 잘사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해당이 안 된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은 나는 왜 여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에 추천이 안 됐나, 저 사람이 나보다... 그 누락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데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하고 나는 왜 안 시켜 주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런데 이게 기준에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에 자녀가 같이 안 있는 사람과 같이 되어 있는 사람 또 재산상에 본인 명의로 안 되어 있고 자녀명의로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사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 직업이라든가 전업농 이런 경우도 그런 구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공식적인 자료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지역주민들은 자기가 보면 이웃이 생활하는 것 다 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을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것을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6쪽에 일자리창출 추진실적에서 목표대비 실적이 100%가 넘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일자리하고 간접일자리로 나누셨는데 이 기준을 무엇으로 나누신 거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직접일자리는 시·도·국비가 투입된 일자리로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사업 또 신생아도우미사업, 산불감시원, 자활근로사업, 공공숲가꾸기사업, 청년인턴십 또 장애인복지일자리, 맞춤형건강관리사업 이런 시·도·국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고, 간접일자리는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고용유발인원 또 지역 업체에서 자체 채용인원 또 우리가 일자리알선센터에서 알선해서 채용된 인원 또 시 발주공사로 해서 5억원 이상 사업에 의한 건설일자리 이런 게 간접일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종 일자리 별로 합계한 결과가 금년도 목표 9천명이었는데 목표 추가달성한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에 의한 것을 보면 기업체 직원채용은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역 업체 자체채용이라고 그 목표가 900명이 되어 있고 또 기업유치 고용유발인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들어간 숫자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쳐서 통계를 내신 거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장승재 위원

그럼 간접일자리에서 기업에, 아까 말씀하신 시 사업에 단순 노무직도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하셨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시 발주공사에서요.

장승재 위원

그런 인원을 빼고 순수한 우리 서산지역에 들어온 기업체들 있잖아요. 기업체들의 서산시민... 먼저 지역발전정책과에서도 이게 나와서 하는 건데, 그 쪽에 자료를 제가 요청해 놨습니다. 간접일자리 중 단순노무직을 뺀 우리지역에 온 기업에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인원을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은 자료요청을 하셨다는데요.

장승재 위원

아니 여기에는 안 했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지역발전정책과에서 그 인원은 저희도 통보받는 사항인데...

장승재 위원

그럼 지역발전정책과에서 받은 자료입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통계자료에 의해서 기업체 유치를 함으로써 그 기업에서 채용한 인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이 자료가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장승재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도 똑같은 자료가 오겠네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3번 에너지 절약을 위한 추진 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절약이나 물자절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매년초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 계획을 해서 에너지절약을 실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천했다는 얘기 인가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연초에 종합적인 에너지절약 실천에 의한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서도 있습니다마는 크게 5가지 분야로 우선 공공기관청사 에너지절감 추진을 하고 두 번째 건물 에너지소비 설비시스템을 개선하고 또 수송부분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개인의 주택 개량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 에너지절약 홍보 이렇게 크게 5개 분야에 대해서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산은 저희가 홍보예산하고 주로,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 그린보급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얼마정도예요? 금액으로 보면?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연중 8,200만원, 시비입니다.

김완경 위원

8,200만원 효과는 있어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상당한 효과가 있죠. 이 사항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가 200만원 나머지는 자담입니다만 이게 대상별로 태양열, 태양광, 지열 이렇게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대상에 따라서 5년 내지 8~9년이면 원금이 다 회수될 정도로 에너지절약이 됩니다.

김완경 위원

매년 연초에 합리화실시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에너지절약위원회가 있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김완경 위원

에너지절약위원회 금년도 아직 안했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사항을 심의 받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금년도 했어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서면심의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언제 했습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봄에 4월인가 한 것으로...

김완경 위원

자료 보니까 금년도 아직까지 안했어요. 2009년도 제가 사무감사 때도 했더니 안했는데 그 후에 서면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 것도 제가 자료 받았어요. 보니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아직까지 소집이나 서면회의를 안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에너지절약이 아까 말씀대로 필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적어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앞으로 금년도는 이런이런 사업을 가지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안 했죠?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해야지, 여기 자료가 있는데.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김완경 위원

연초에 자료를 해서 에너지절약위원회 위원들한테 주고,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 하나요? 시민을 대상으로 하나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새마을지도자대회 때 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것은 지도자대회 할 때 부채라든가 이런 것 배부해 가면서 하는 사항이고...

김완경 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청사관계 에너지전기연료에 대해서 나왔어요. 보니까 운산이 절약이 가장 잘된 것으로 35.3%가 나왔는데 대산 같은 데는 10%가 늘었고, 이거 분석해 보셨어요? 왜 이런가?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운산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분리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그 전에는 다 같이 쓰고 면사무소가 통합이 됐었는데 분리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김완경 위원

그러면 절약된 것도 아니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통계상 그렇게...

김완경 위원

평균이 -5.8이죠? 증감비율을 보니까 평균은 5.8인데 운산이 실적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고 대산이 부진하고 또 평균 이하가 많이 있고 상승된 데가 있고 절약된 데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잘한 데는 표창이라도 해서 사기를 올려주시고 안 된 부분은 부진하다는 촉구 같은 것 하나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이 사항은 읍면동장 행정평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평가할 때 이 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읍면동장도 신경써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에너지절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고 잘하는 쪽에는 표창도 주시고 잘못하는 데는 촉구를 해서 정말 에너지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4번 공동마케팅 사업 및 상인대학 운영계획 실적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마케팅 사업 및 상인대학 운영계획이 금년도 연초에 계획된게 아니고 지난 추경에 예산 요구해서 실시한 사업이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연초부터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되서 추경에 반영이 됐을 뿐이고 연초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물론 이 사업은 우리 서산시 중에서 가장 활성화돼야 될 재래시장 즉 말하자면 동부시장의 활성화차원에서 한 사업이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이 사업을 실시한 결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이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래서 다양하게 공동마케팅사업도 여러 가지로 다른 전통시장에서 하는 사항을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추진도 하고 다양하게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상인대학도 운영하는 게 확실히 두 달 동안 교육을 시키고 하다 보면 많이 변화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마케팅이라든가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좀더 많이 변화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 하실 계획이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좋습니다. 이런 내부적으로 우리 상인들 정신적인 관계 내지는 분위기 조성에서 우리가 공동마케팅사업 내지는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우리가 전문지식을 불어넣다 보면 점점 활성화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부시장 특히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과 연결되는 도로부분과 주차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서산 동부시장은 아까 존경하는 맹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 아래 예를 들면 일부 보상도 주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테마도로를 만든다 해서 그것을 계획대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서산시 계획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동부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서산시 제2청사를 아침 일찍 가보면 직원들이 출근 안했을 때에도 주차장 안에 반 정도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주로 동부시장 상인들이 주차를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주차장을 상인이 됐든 일반시민이 됐던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부시장의 전용주차장은 아니지만 동부시장으로 인해서 70-80%는 주차하는 인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공동마케팅사업이라든가 상인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소비자들이 한사람이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주차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먼저 선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전부 주차를 해 놓으면 소비자들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마트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그 주변의 주차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부시장 인근에 지금 모든 기관들이 담을 없애고 전부 개방해서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어느 기관은 차 한대도 못 들어오게끔 전부 막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기관과 협의해서 다만 차량 한대라도 주차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더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주차난 내지는 도로여건이 잘되도록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기 도시계획도로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아까 과장님 말씀은 노점상 70-80명 관계를 자꾸 그 이유를 거기에 두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다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서 예산투자해서 보람을 느끼고 동부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도로부분도 기왕에 추진하다가 기 국비를 투입해서, 예를 들면 테마도로를 할 수 있다 하면 좋습니다. 우리 서산 시비를 줄이고 국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동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다가 시작도 않고 그렇게 전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산시 재래시장이 과장님이 그 부서에 계실 때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5번 노점상 관리 용역업체 현황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시민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보행에 아니면 운행에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노점상 관리용역을 하는 거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가끔 전화가 와요. 노점상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길이 막혀서 불편하다, 리어커가 꽉 차 있다 이런 전화가 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용역을 6명, 도로과에서 4명을 운영하고 경제항만과에서 동부시장 구역에만 2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인들이 용역이 잠시 자리를 뜨기만 하면 리어카 같은 것들이 도로 중앙으로 나오고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도로과도 그렇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용역직원한테도 수시로 주지를 지켜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2009년도에는 7천여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6,700만원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여기 용역이 동부재래시장 활성화용역이 4페이지에 나온 그 내용이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이 용역에 의해서 시의 계획이 수립되는 건가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이 용역이 도비50%, 시비50%로 해서 수행을 시장경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게 하죠? 용역을 통해서 용역비도 꽤 많이 들었잖아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5,300만원입니다.

맹영옥 위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시 사업 계획이 서면 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다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또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2008년도인가 89억원을 들여서 동부시장을 전면 재건축 한다는 계획을 세웠었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79억원입니다.

맹영옥 위원

79억원, 그때 일부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선택해서 지금의 쌈지공원이라든지 지금의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그렇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재건축을 했으면 주차장도 2층에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됐을 텐데 일부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으로 되어 가지고 전혀 활성화가 안 된, 끊임없이 예산은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상인의 심리가 본인은 절대로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계속장사를 못하게 되면 보상을 해 달라고 하고 또 자리를 자기 자리 아니면 일체 못 옮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이 몇 사람만 강력하게 반대하고 안 움직이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동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도 많이 시켰죠? 상인들을?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예.

맹영옥 위원

그 뒤에 그 상인들이 하는 말이 “재건축을 했어야 했는데 잘못됐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도 어려움이 있겠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 계획대로 재건축으로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이 끝없이 낡은 시설을 고쳐주랴 뭐하랴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한없이 투입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용역을 줘서 시 사업 계획을 세우면 일부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용역결과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맹영옥 위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추진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위원장 우종재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16번, 천문기상과학관 운영현황 전시물 등 보강 현황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천문기상과학관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이름이 좀, 기상이라는 것은 기후의 변화를 관측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기후의 변화도 관측합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지는 않고 이름을 명명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름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유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이라고 했는데 본래 기상에 대한 고 기구 그런 부분도 거기에 전시를 했기 때문에 연구기관은 아니고 기구가 들어 있다는 과학전시관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통 시민들이 거기에 무슨 기상대냐, 천문 별자리 같은 것 연구하는 과학관이지, 이런 표현을 하기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천문과 기상이 옛날에는 거의 같은 분야로 묶여있었던 부분이었고 그 기구들이 거기에 전부 전시가 되어 있어서 기상과학관으로 같이...

맹영옥 위원

고 기구가 있어서...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맹영옥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천문과학관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도 임시 시험운행을 했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과학관의 운영은 통상적으로 1년 정도의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서 정상 개관이 됩니다. 그 단어를 시험가동이라는 부분을 쓰지 않더라도 어떤 물리적인 기구나 여러 가지 과학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험개관 정도를 1년 정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학관들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 이상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게 하고 개관을 했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시중에는 시설이 부실해서 검수대상이 안됐기 때문에 1년을 늦춘 거다 라는 말도 나돌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시설부진이라기보다 서산과학관이 아닌 다른 데도 아까 말씀드렸듯 시험가동기간을 1년 정도 두고서 개관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과학관들의 현황이고, 우리 서산만이 어떤 기기가 부실해서 1년 늦게 개관했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망원경의 검수기간이 좀 늦어졌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경이 보조망원경 같은 경우는 완제품이 납품이 돼서 시험을 했을 때 성능검사가 당초에 합격이 됐습니다마는 주망원경은 여러 가지 광축을 조정하고 고도를 맞추고 하는 설치기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작년 7월 14일에 주망원경을 설치했는데 7월 14일부터 9월 1일 시험 개관하는 기간동안 약 2개월 정도가 안 되는데 그동안에 그것에 대한 설치가 완비되지 못했고 그래서 그 후에 가져다 설치한 후로 천문연구원에 성능검사를 의뢰 했을 때 우리가 요구했던 기준 사양에 미달 된다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는 기간을 상당 기간 둬서 보강을 하고 금년도 8월까지 보강이 완료돼서 검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학관의 시험가동과는 무관한 얘기이고 다만 주망원경의 보완기간이 많이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천체투영기가 낙뢰로 손상돼서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피뢰장치나 차단기 장치는 없었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피뢰침 장치는 되어 있는데 피뢰침 장치만 가지고 완벽하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이 꼭 낙뢰라는 부분과 내부적인 전기충격이라는 부분이 결정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고장수리를 맡겨서 지금 다시 설치를 거의 완료하는 중입니다. 금요일에 설치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중에 떠도는 그 말대로 주망원경의 성능검사에서 성능이 미달된다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1차 검사에서 성능검사에 미달된 부분이고 중간에 보완하고 보정을 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기준 미달이었지만 보강을 해서 지금은 완벽하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애초에 매입할 때 왜 기준미달인 물건을 매입했을까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매입이 아니고 설치인데, 설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망원경 같은 경우는 완제품이 들어와서 설치를 하지만 주망원경은 여러 가지를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광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정을 해서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미달되는 부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그 기간이 오래 됐었던 부분입니다. 1차 7월 14일에 하고 9월까지 하는 단기간 동안에는 다 맞춰내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지금 확실하게 완전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우리가 요구했던 사양대로 납품이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됐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강풍에 돔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가서 보니까 열려서 정말 비가 들어오고 했더라고요. 그건 부실공사 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에는 어떻게 답변 하실래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 부분은 사실 부실공사라기보다 지난번 강풍이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쪽의 추정속도가 강풍속도가 46m 내지 47m까지 그 쪽은, 평균 30몇m라고 했는데, 그 앞의 송림이 전부 다 부러질 정도였는데 그런 정도까지 예측을 해서 돔이 설계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어떤 부실에 의한 부분보다는 강풍에 의한 피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학관 운영하는데 어떠한 하자도 없다 지금 현재,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몰라도...

맹영옥 위원

지금까지 지적된, 주망원경 성능검사라든지 돔이 열린다는 것은 건축의 부실공사라는 말 그런 점이라든지, 또 비가 와서 그때 가보니까 작동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못하고 있다고, 물을 다 말려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지금은 보조망원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 했던 돔이 열려가지고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로써 임시조치로는 수분이 증발하고 건조시킨 다음에 성능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를 검사했을 때 특별한 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망원경 부분에 대한 돔 설치 공사나 또 보조망원경의 덮개가 바람에 밀려서 했던 공사나 이런 부분이 지금 완벽하게 복구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도 복구 중에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굉장히 천문기상과학관에 대해서 의혹의 말들이 많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듣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돔 건축물 그런 것만 지금 수리 중이지 다른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말 자체가 저희로서는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냐,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서산기상과학관을 위원님들이 다른 지역과 같이 비교를 해서 보신다면 우리 서산기상과학관 정도로 운영이나 시설면에서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곳이 전국에서도 몇 군데가 없습니다.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운영실태를 보면 현재 관람인원이라든지 운영하는 내용이 상당히 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보면 과학관 기자재의 납품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 서로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망원경도 성능검사 내로 전부 다 들어와 있고 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강풍에 의한 부분이어서 복구 중에 있는 부분이고 낙뢰로 되어 있는 부분도 낙뢰가 그것이 하자가 아니냐 맞냐 하는 것을 다툼이 있었는데 그 업자가 이번은 하자보수 기간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업자가 수리비를 제공을 해서 영국까지 가서 전부 다 보완을 해서 엊그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간다면 무슨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저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다, 기자재 납품업체의,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군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저는 그렇게 밖에, 여기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의혹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잘하세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잘 관리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맹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서산유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이라고 해서 2009년도에 기상부분을 보완을 하도록끔 그렇게 행정감사시 질의 사항이 있어서 보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강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기상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은 예산과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상과학이라고 해서 현대적인 기상기기는 없습니다. 고 기상기기만 설치를 해 놓고 현대적인 기상기기를 서산기상대 대장이었던 그분들하고 현재 과학관관장으로 있는 관장님께서 야외에 기상기구를 상당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자는 얘기를 작년도에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인해서 작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 2억원을 확보해서 1억 8,600만원 내부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만 완료하고 기상부분은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지금 과학관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우선 기상기구보다도 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주변에 있는 대형주차장 부지를 좀더 확보해서 거기에서 행사 유방택 별축제라든지 기타 어린이들의 야외학습행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상기구의 전시나 설치하는 그런 공간 확보도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제가 알기로는 기상관계도 조선시대 명칭이 천문학하고 기상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도 천문학과 기상을 같이 하는 특색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현판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어떤 기상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얻으려고 만약에 우리 유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을 찾았을 때 기상 쪽에 시설이 미비하면 실망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죠. 그러나 현판 명칭대로 기상 부분도 최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명실상부한 천문기상관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시설하고 소규모공원조성을 하도록 2009년도 감사 당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내내 예산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아직 주차장 예산확보 부분은 다 못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검토까지는 했습니다. 주차장 부분을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는 주차시설이 약 18대 정도가 댈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대형버스나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인근에 있는 토지주하고 토지 단가에 대한 부분을 협의 했었고 그분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한 감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금 그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리고 다만 공원관계는 지금 송림공원이 태풍피해로 사실 손실됐는데 이부분이 서산시에서 복구하는 차원으로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서하고 연계돼서 공원조성은 같이 업무협의가 돼서 했으면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음은 우리가 위탁비가 해마다 계속 들어가는데 이 위탁비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되나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지금 순수시비로만,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부분도 우리가 우리 서산시의 자랑거리면서도 우리가 관광객이라든가 천문기상 관계에 모든 분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국비 도비를 유치해서 서산시비를 덜 들이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운영비 부분은 현재 과학관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에 과학기금 쪽에서 지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운영비는 지원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국비를 직접 줘서 하는 시설은 운영비도 지원을 하는데 과학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어서요. 다만 앞으로 과학관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사업을 좀더 추진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운영비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현재의 과학관으로써는 운영비까지 해오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금 위탁자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기존에는 서산시에서는 위탁을 관리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모집을 해서 서로 여러 가지 심사평가표에 의해서 위탁을 계약합니다. 지난번에는 기념사업회 쪽에 대한 평가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나와서 그쪽하고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역자원과가 우리 서산시의 특수적인 여건 업무를 담당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천문기상과학관도 그렇고 앞으로 생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부 쪽에서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또 서산시의 발전과 수입성이 높은 이런 부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직원이 전문가 못지않게 이런 부분에 세심한 노력을 해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탁비 2억 5천만원에 대해서, 이게 공개입찰입니까? 업체선정시.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입찰이 아니고 이것은 입찰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서 평가 점수에 의해서...

장승재 위원

그 평가를 누가 하는 거죠?

전문위원 김기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잠깐만...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전임 담당계장이었기 때문에 김기석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장승재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답변해도 받아들이겠습니까?

장승재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종재

답변하세요.

전문위원 김기석

그 부분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탁관리조례에 의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기간 동안에 접수한 데가 지금 현재 과학관을 시공한 AMT라는 회사하고 유방택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두 군데 중에서 하나의 단체하고 하나의 업체, 두 군데가 지원을 했습니다. 평가방식에 의해서 했는데 그 방식은 절대평가로 해서 선생님들을 위주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선생님들을 될 수 있으면 천문과학 분야를 전공한 선생님들을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천문 쪽을 전공한 선생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몇 분이 안 계신데, 하여튼 과학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두 개 업체를 파워포인트로 제안설명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가장 접수가 많이 나온 업체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공모는 했나요?

전문위원 김기석

공모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공고 해서 그러면 지금 평가위원회가 시청 담당공무원하고 학교에?

전문위원 김기석

전부 다 관내 중학교 선생님들로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몇 명이죠?

전문위원 김기석

한 분만 천문연구원에서 한 분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몇 분이었죠?

전문위원 김기석

제가 몇 분인지는... 한 십여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장승재 위원

담당하셨다면서요.

전문위원 김기석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십여명이라고 하면 안 되시죠.

전문위원 김기석

제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인원수를 정확히 기억 못해서요.

장승재 위원

그러면 이 업체선정 과정에서 물론 투명하게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선정위원 구성은 시에서 담당을 했나요? 선정위원도 한 10분 정도 계셨다면서요?

전문위원 김기석

추천을 받아가지고...

장승재 위원

어디에서 추천 받았어요?

전문위원 김기석

관내 학교...

장승재 위원

학교에서?

전문위원 김기석

학교에 이런 분야에 전공한 선생님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그분들을 3배수로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추천 의뢰를 학교에만 하셨습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는 안 하시고?

전문위원 김기석

일반시민들한테는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 중에서 그런 쪽에 전공하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분야를 잘 알 수 있는 분도 없을 것 같아서 가장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에서 추천해 주는 대로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정위원을 학교 교직에 있는 분들한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시에서 하신 거죠? 행정에서?

전문위원 김기석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걸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안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김기석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장승재 위원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2억 5천만원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죠?

전문위원 김기석

계약하고는 분리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은 뭐냐면 위탁업체를 선정한 거고 수의계약하고는 별개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업체를 선정해 주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나요?

전문위원 김기석

계약은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맞습니까?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전문위원 김기석

제가 착각했습니다. 물품은 회계과에서 했고 업체선정은 지역자원과에서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됐습니다.

관람객 현황에 보면 두 달 동안에 4만 5,800명이 관람했죠? 2페이지 과학관 관람객 현황에서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두 달이 아니고요.

장승재 위원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2009년 9월입니다.

장승재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 잘못 봤습니다. 그럼 지금은 관람료를 안받고 있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이 소계를 어떻게 내죠? 관람료를 받으면 티켓을 줘가지고 나올 텐데.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하루하루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체크를...

장승재 위원

다 체크합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죠, 하루 업무일지가 있고 방문기록지가 다 있죠.

장승재 위원

오면 그 인원을 전부 다 셉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오늘 몇 명 오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방문한 인원에 대해서는 과학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일지에 매일 적고 있습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일지 비치되어 있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하루 일일업무 일지를 쓰니까요.

장승재 위원

거기에 보면 비치되어 있어서 2009년 9월 1일부터... 오늘도 가면 되어 있겠네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단체가 몇 명 왔고 어떤 사람이 왔고, 계속해서 기념사업회에서 입장 관람객들의 성향을 계속 파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가장 기본 토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관람객의 성향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위탁 업체를 선정했죠? 선정을 했으면 계약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일반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계약하고 무보수로 자기들이 처리하는 계약하고 계약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과를 통해서 계약하는 데는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제안서를 받고 기술 평가를 다 하는데, 이것은 그 해당 실과에서 민간위탁촉진조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들한테는 가격경쟁을 붙이지 않고 이것을 의회에서 위탁을 하기로 결정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가격경쟁을 붙일 것이냐, 아니면 가격 경쟁을 안 붙이고 제안서만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할 것인가 판단하는데, 제가 그 전에 있었던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후임자로써 검토를 해보니까 이건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해서 그 방식대로 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그 제안점수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단가는 2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그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 과학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최소 어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판단했더니 연 2억 5천만원이 적정하다 해서 2억 5천만원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럼 행정기관에서 2억 5천만원을 줄 테니까 수탁자 당신들은 이 2억 5천만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운영할 것인가, 그러한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매긴 가운데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유방택기념사업회가 선정돼서 그렇게 해서 유방택기념사업회가 선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금 관계로 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보조금을 지급한 겁니다.

장승재 위원

계약 기간이 몇 년이죠?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위탁협약서에 2년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됩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내년 4월경에 또 공고를 내서 다시 선정을 합니까?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내년 1월부터는 다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방식보다는 예산을 저희들이 설명을 할 때 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혼합관리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이때 상황을 자세히 몰라가지고 의문이 나서 질문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물론 공식적이고 공평하게 선정이 됐다고 믿고 싶습니다. 또 믿어야 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포문화사업담당 김도형

어떤 부분...

장승재 위원

업체선정 과정이, 아까 혼합방식을 채택을 하시든, 물론 차후에 저도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에 제가 접근을 깊이 안 해가지고 여기에서 질문을 끝내겠는데요. 분명히 이 문제는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 개선사항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7번 고품격 호텔 유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관내에 고품격 호텔을 유치하겠다는 계획 아래 지난 10월 한국관광공사가 개최한 2010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자료수집과 시장분석을 했고 11월부터는 투자유치를 위한 사례 및 관광자료 수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수집과 현황조사가 끝나면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이 국제적인 내지는 국내적으로도 대형 회의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호텔이 없고 또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고품격호텔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 지역의 활성화 특히 생태관광이라든지 전체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주체적으로는 우선 간월도 관광단지 내에 있는 워터파크시설이나 거기에 안 된다면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지역이라도 검토를 해서 고품격호텔만큼은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판단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모든 것이 그렇게 가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우리지역에 맞는 부분에 대한 형태라든지 시장접근의 방법 또 수요자를 선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한번 참가를 했었고 투자에 대한 협조요청을 종합컨설팅회사 두 군데 정도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이 자료가 오고 나면 또 우리가 현지 방문을 해서 투자 상담 내지는 어떤 방법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내년도 3월말까지는 현황 조사하는 기간으로 하고 5월까지 내년도에 현황 조사한 것을 기초로 앞으로의 유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때 완전히 결재나서 가시화되는 부분이고 아직은 이것을 모토로 추진할 뿐이지 계획에 대한 부분도 결심이 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이 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 5월 이후로 내년 말까지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활동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써는 그 정도 밖에 가시화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기욱 위원

참고로 지난해 군산시에서는 전국 유명호텔 사장 30여명을 초청해서 군산의 발전비전과 관광자원 등을 소개하고 군산 투자의지를 고무시키기 위한 투자설명회 팸투어를 실시했었거든요. 서산시도 이런 설명회를 추진할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수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식의 투자유치활동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그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울사무소를 활용해서 서울지역에 있는 유력한 서산의 관계인들한테도 같이 상담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할 겁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산에 참 괜찮다는 호텔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8번 간월도 관광지 분양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지금 간월도 관광지 분양이 29필지 중 상가용지 6개만 매각되고 있는 것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네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조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매각이 안 되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원리금 상환 해가 됐다는 거예요. 2010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시킨다고 했죠? 4억 8천만원을?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내년도까지 안 되면 내년도에는 16억 4,800만원인데 이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야 되겠네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특별한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맹영옥 위원

시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런 부담까지 안게 된 것은 큰 서산시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애로사항도 많이 있으신 것 압니다. 열심히 하셔서 어떻게든 팔도록 좀 해 보세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우리 서산시 지역자원과뿐만 아니라 서산시 전체가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작년 6월에 왔습니다마는 2007년도 분양공고를 9월 14일에 해 가지고 2009년까지 작년까지 팔은 것이 6필지밖에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온 후로도 수십여 차례의 판매활동이나 촉진활동을 서울지역이나 외부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서 쉽게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사실은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투자유치에 대한 방법을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냐 라는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TF팀을 조성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맞춤식 분양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되겠다 하는, 맞춤식 분양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 내에 들어 있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쪽에 대한 부분을 다 요구사항을 맞춰서, 예를 든다면 분양가의 분할납부를 요청을 한다면 십년분할 납부를 요청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라도 시장님 결제를 득하고 위원님 여러분들과도 승인을 득해서 그런 방법으로라도 분양활동을 다각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쉽게 답이 안 나와서 그렇지 저희 해당부서로써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영옥 위원

애들 쓰십니다. 성과가 있도록 더 좀 열심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여기 보면 분양대금의 납부 기한 및 납품방법 이런 것도 다시 조건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매각이 잘 안 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가격이 높다고 생각 안 됩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가격이 높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워터파크 상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하향을 35% 다운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6% 재산정시 다운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호텔용지 두 필지와 워터파크 라는 휴양용지 한 필지인데 휴양용지 한 필지 같은 경우는 35% 다운이 돼서 평균가격이 130만원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데입니다. 땅이 알토란 같은 네모반듯한, 안의 면적만 130만원 정도이지 사실은 도로를 내고 거기 폐수시설을 하고 개인이 어떤 땅을 사가지고 그런 것을 한다고 보면 두 배 이상의 투자를 해야 이 값의 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투자자들이 있다면 제가 투자 유치할 때도 그분들한테 충분한 그런 쪽으로의 설명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관광유치를 하고 투자를 해서 얼마나 득이 될 거냐 하는 그런 쪽의 검토, 그런 쪽의 메리트가 중요한 것이지 땅 값이 조금 더 싸고 비싸고 하는 것 때문에 오고 안 오고하는 것은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임설빈 위원

가격이 비싸지 않다 라고 과장님이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매각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결국은 가격이 땅만 사서 놓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한 것에 대한 것을 빼내야 하는 부분인데...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투자 값어치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매수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경제성이 맞아야 누구든지 투자를 하는데 안 맞으니까 투자를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럼 땅 가격이 비싸다는 소리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안 맞는다는 것이 땅 가격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투자하고 나서 땅만 사 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적어도 워터파크 같은 시설을 하려면 500억원 내지 600억원 정도 투자를 해야 기본적인 시설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덕산에 있는 각종 위락 휴양시설 워터파크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 가격이 좀더 싸다고 해서 투자가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서산지역은 2015년 정도까지 금년도에 버드랜드가 내년 4월이면 준공됩니다마는 내년도 4월이면 버드랜드가 준공되고 앞으로도 한 3년 정도를 인근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또 안면도와 서해안 지역의 전체적인 관광인프라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간월도도 지금보다는 훨씬 투자여건이 나아질 겁니다. 그래서 5년 후나 2015년이면 그때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우선 우리시 입장에서는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은 가격이 지금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밖에서 듣는 얘기는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경제성이 안 맞는다 라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비싸지 않은 땅이다, 살 사람들은 그거 투자해가지고는 경제성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하면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매각을 하려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어떤 대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맞춤식 세일로 해서 투자자를 유인해서 투자자가 어떠어떠한 요건이라는 조건을 대면 투자를 하겠다는 부분이 우리 서산시에서 가능한 정도까지는 모든 것을 수렴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납부기한 또는 분할방법 납부방법의 변경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가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직접적으로 서산시에서는 거기에 투자한 땅이 있는 것이고 서산시가 기채한 돈은 123억원 정도가 있는 것인데 123억원짜리 땅이 거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아까 금년도도 4억 8,6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기채를 발전기금을 갚고 12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팔리지 않는다면 일반회계에서 가져다 해야 되는데, 결국은 갚고 난 다음에는 유효한 가치가 있는 땅은 서산시에 남아있고 그 땅이 앞으로 몇 년 후에라도 활성화돼서 매각이 된다면 도로 일반회계로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조급하게 123억원 들어간 것을 가지고 위기감 가지고 어떻게 팔아먹어야 될 것이냐 하면 쉽게 해결은 잘 안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 환경이 조금 바뀌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설빈 위원

조금 기다려 보자 이런 말씀이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장 우종재입니다. 지금 간월도관광지 분양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간월도 창리 쪽에서 진입로가 있죠? 우회전 하려면? 과장님께서 진입로가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 여건조성이라도 길이라도 확·포장이 되고 그런 여건이라도 조성해야 간월도관광지 분양에 간접적이라도 좋은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그건 다 해야 맞는...

위원장 우종재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 예산도 2011년도 사실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과장님하고는 업무성격이 다르죠? 농어촌도로를 하는 그 쪽 부서에서 개설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서산시가 간월도 관광지 분양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지 그런 의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서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간월도 관광지 분양 건과 연계해서 간월도 진입로 확·포장 건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산시장하고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서산시에서 각 실과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돼야 만이 지금 우리가 모든 서산시민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실과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모두가 노력을 한다면 해결이 될 거라 믿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관심가지고 상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19번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 정산내역 등과 관련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축제를 2009년도, 2010년도 못했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축제는 못했습니다마는 서식지 보호사업은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우리 지역자원과의 한국의 새 홈페이지 운영위원회가 있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한국의 새 홈페이지 운영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금년도에는 회의 같은 것 한번도 안 했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회의를 할 정도로 하지 않고 콘텐츠만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만 등업시켜서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대로 작년 5월 기행전도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계속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안 하는 이유가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적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기행전은 않지만 전국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여기 집행과정에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사무국 운영수당하고 2009년도 행사는 안했지만 사무국장 수당이 나갔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2008년도 사무국장, 간사 월급 6개월분 또 14페이지에 사무국장외 3인 3,090만원이요. 행사를 안했는데 수당은 많이 받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사무국장은 행사 추진하고는 상관없이 됩니다. 왜냐 하면 철새기행전을 않는다고 해서 사무국장의 기본적인, 탐조투어라든지 서식지 보호사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업과 감시초소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행전은 작년에 할 때와 안할 때의 차이는 메인부스인 전시관을 한 1억 9,600만원 정도를 설치해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각종 전시물을 해 놓고 한 5일 정도 개막식행사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김완경 위원

알았어요. 제가 질문한 사항은 6개월간을 사무국장 월급을 줬다고 했잖아요. 그럼 2008년도에 2,250만원을 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장 얼마주고 간사 얼마 줬느냐, 나와 있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사무국장은 현재...

김완경 위원

아니, 2008년도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죄송합니다. 제가 2008년도 사무국장 얼마씩 줬는지는 파악은 안 했는데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사무국 운영수당이라 해서 2,250만원 지급됐는데 2009년도에는 아까 말씀대로 행사 안했어도 수당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또 사무국장외 3인이 늘어가지고 3,090만원이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가 아직 안나왔다고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저희한테 안와 있어서 이 부분은...

김완경 위원

왜 이렇게 금액이 늘었으며 인원이 왜 바뀌었는지...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다른 부분 말씀하실 때 저희가 바로 이 내역 빼라고 해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를 줘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행전은 않지만 많은 관광객들 오나요? 새를 보기 위해서?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금년도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7일부터 이 자료를 만든 11월 17일까지 이 자료가 만들어 졌는데 그때 할 때는 일일평균 평일에는 250명 정도, 주말에는 650명 정도가 와서 먼저 약 22일차 현재로써 8천명 정도가 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와서 둘러만 보고 간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이상 돌아가면서 탐조투어를 한 인원입니다. 8천명 정도 온 인원이 20일 정도에 온 인원이어서 요새도 상당한 인원이 오고 있고 평일에는 어떤 때는 버스가 한 20여대 이상씩 와서 안내원이 탑승해서 안내를 하고 이 부분은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완경 위원

내년도에도 기행전 할 계획이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내년도 해야 됩니다.

김완경 위원

혹시 금년도에 군산 철새기행전 안 가보셨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저는 못 가봤습니다.

김완경 위원

직원 중에 가 보신 분 없습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우리 직원은 한명 박민철 주사는 다녀왔습니다.

김완경 위원

철새는 어떻습니까? 오는 양이, 숫자가...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철새가 오고 있는 도래현황은 작년도에는 약 12만마리 정도가 왔었는데 올해는 30여만마리 정도로 해서 가창오리는 우리가 철새모니터를 계속 합니다. 얼마나 오는지에 대한 모니터를 해가지고 ㎡당 있는 마리수로 해서 모니터를 하는데, 가창오리가 멸종위기 2급종인데 금년도에 15만 마리 정도가 와서 다른 때는 11월 10일 정도면 여기에서 저 아래 군산, 서천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11월 25일 정도까지 철새가 다른 때보다는 한 15일 정도 가창오리가 더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현재는 가창오리가 군산, 서천 하구원 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먹이는 어때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먹이활동과 온도에 의해서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2월말쯤 되면 저쪽 아래 해남지역까지 내려갑니다.

김완경 위원

먹이는 어때요? 지금 먹이의 상태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현재 금년도로써는 여기에 15일 동안 더 오랫동안 있었던 이유가 먹이가 금년도가 더 많기 때문에 오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경 위원

올해도 다양성 계약을 했나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생물다양성 사업은 금년에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작년하고 양이 비슷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금년에는 보리재배라든지 이런 고단위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이 50%로 줄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적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 볏짚존치나 일반적인 사업은 작년과 똑같이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0번 천수만 생태체험 시범지역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비 60억원 중에서 국비가 30억원인데 확실히 확보됩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광특에서 한 부분인데 확보가...

맹영옥 위원

확실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지금 현재 10억원이 금년도에 내려와 있고 내년도에 12억원 후년도에 8억원 그래서 30억원이 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진입로는 이미 작년도에 해결이 다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다 됐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땅 소유자가 다 주기로 그렇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먼저도 한번 보고말씀을 드렸었는데...

맹영옥 위원

그때 확실하게 말 안 했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때 저하고 직접 대화는 없으셨고요. 그런데 김덕호씨가 가지고 있는 부분 또 현대건설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생태를 주제로 하는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 전에 홍성군 감사하는 것을 보니까 홍성군에서 서산시에서 생태체험장이 만들어진다는데 홍성군 자체 내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감사 질문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시작한 사업이니까 철새하면 서산이라고 손꼽을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1번 박첨지 놀이 전수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박첨지 놀이 전수관 건립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과 제가 현장 확인도 했고 다 확인한 결과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신할까 합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2009년도를 보면 한국의 새 홈페이지 콘텐츠 업그레이드 구축 그리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이것이 2009년도, 2010년도 똑같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해야 되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은 평상시에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보수용역이 되는 부분이고 업그레이드 부분은 새나 이런... 우리가 앞으로 이제 U천수만 버드랜드가 되고 나면 그 쪽과 연계돼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기도 한데 상당한 부분의 콘텐츠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켜서 새 같은 종이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초기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1년에 한번씩 계속 해줘야 그 부분이 살아있는 홈페이지가 돼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버드랜드라는 생태공원화사업이 내년도 4월에 준공이 되면 현재도 버드랜드라는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드랜드 홈페이지는 U천수만이라고 해서 국비를 공보실에서 해서 작년도에 준공을 하고 금년도에 우리한테 인계가 돼서 내년도 생태공원이 준공되면 거기에서는 실시간으로 CCTV로 전국의 철새들이 노니는 모습이 생중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버드랜드 사업이고 한국의 새 홈페이지는 벌써 몇 년째 됩니다마는 우리 서산시에서 새를 관리해 가면서 모니터 되는 모든 기종에 대해서 수시로 올려서 여기에서는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올렸는데 앞으로는 버드랜드가 오픈이 돼서 내년도 10월 오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되고 나면 두 가지를 연계해서 하게 될 때는 이런 부분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병욱 과장님!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쉬는 시간에 가능합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상으로 지역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위원장 우종재

이상으로 지역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병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사정에 의해서 여기에 참석을 못하고 두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30번, 지역 특화 현황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특화사업 품목은 마늘, 생강, 화훼가 맞죠? 가재계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지금 현재 특화사업 품목 중에 서산6쪽마늘 재배면적이 감소되는 현상이에요. 증가되는 현상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현재 마늘이 우리 관내 재배되는 면적은 스페인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6쪽마늘도 있습니다마는 6쪽마늘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6쪽마늘 면적이 증가한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3%정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6쪽마늘 재배를 기피했는데 요즘 산수향마늘 공장이 생기면서 3%정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 통계는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검토한 바로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성 품목으로 6쪽마늘에 대하여 노동력 49%를 절감하는데 기하는 바가 있어서 면적이 증가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한지형과 난지형을 비교해 봤을 때 한지형이 말하자면 6쪽마늘이 난지형보다 인건비가 더 들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차이가 월등하게 나서 6쪽마늘 재배농가가 소득증대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서산의 유일한 특산물인 6쪽마늘에 대하여 종자개량과 노동력 절감에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다른 품목도 있지만 6쪽마늘에 대해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방금 우종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6쪽마늘 재배에 있어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기계화 쪽으로 쪽분리라든지 수확기 쪽으로 농가에 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서산6쪽마늘이 많이 재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또 한 가지 질의는 서산 생강한과가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름이 높아지고 소득측면에서도 다른 품목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과를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만 생강한과라는 것이 향이 토종 생강만이 유일하게 향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농민들이 재배하는 중국산 같은 경우는 상품가치는 우리 토종생강보다 뛰어나더라도 향은 우리 토종생강보다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토종생강의 재배가 점점 줄어서 지금은 생강재배를 하는 부락에도 토종생강을 재배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생강한과를 계속적으로 생산해야 되는데 토종생강의 재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토종 서산재래생강은 향이 일반생강보다 월등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토종생강을 한과 제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서산 토종생강의 재배면적을 확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우리 서산지역의 생강재배 농민들의 현황을 보면 기존 서산지역에서 재배하는 생강면적보다는 타지역에서 임대를 내서 생강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들이 타지역의 임대료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등 우리가 서산 지역에서 생강재배를 하는 것보다는 지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인은 연작피해라든가 병균관계로 타지역에 임대를 내고 생강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작피해라든가 병균방제를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우리 서산지역에서 연작장애로 인해서 부패병, 일명 노랑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밭, 연작을 함으로써 나오는 병입니다마는 처녀지라든지 새로운 밭 또 병원균이 없는 밭을 이용해서 외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토양 배수개선을 위해서 배수개선 시험사업을 통해서 생강의 품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유공관을 매설한다든지 토양소독을 한다든지 미생물제를 투입을 해서 병이 안가도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농가에 대해서 토양배수개선 생강재배 시범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지금 우리가 6쪽마늘이나 생강재배에 대해서는 서산시가 재배 역사가 오래 됐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농가한테 획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작 지도를 해야 될 입장인데, 예를 들면 생강도 연작이라든가 병충해에 강한 품목을 농가에게 종자를 공급해야 될 현황인데 아직도 시험재배에 그친다면 농민들은 앞으로 생강재배 차원에서 전망이 없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지는 않고 생강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능성 생강도 있고 재래생강도 있고 무병종구 증식으로 해서 조직배양을 통해서 종구를 증식 했습니다. 현재 재배가 되고 있고 기타 기능성생강을 도입종에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 유전자원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2010년도에 조직배양에 의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한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저희 조직배양실에서 생강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고 농가 보급단계는 안 되어 있고 시험포에 재배를 해서 현재 600kg정도 수확해 놨습니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 우리가 영농지도를 통해서 농민들 소득증대 사업을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통해서 품종을 개량해서 품종을 공급해야 되는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내년도에 이전할 계획으로 건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조직배양 등 시험답을 확충해서 좋은 조직배양을 통한 품종이 농민들에게 하루속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음은 화훼 쪽에 백합 종구를 지금 외국에서 수입해서 재배를 하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런데 백합 종구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재배하는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우리 국내에서 공급을 할 수 없는 건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현재 태안에 있는 백합시험장에서 종구를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가에서는 수입종을 재배를 하는 상황이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내 육성품종 시범사업 2개소를 설치했었습니다. 농가증식도 하고 재배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수입 백합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니까 국내에서 생산되는 종구보다는 수입하는 종구로 재배를 해야 소득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종구가 병원균이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백합 이동식 상자재배를 했거든요. 부석 강수리하고 가사리 2농가에 했었는데 한번 수입한 종구를 매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종구 회수율도 높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강수리하고 가사리에서 시험 재배한 종구가 앞으로는 종자형으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현재 2농가에서 2년차 재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종구 캐는 노동력도 절감되고 품질도 놓고 또 매년 종구를 캐서 소독하고 다음에 저장했다가 다음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동력 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물론 태안의 백합시험단지인가요? 거기에서 종구 공급을 수입산보다 많이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는데 이 부분 우리 서산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지금 화훼 백합 종구라든가 생강이라든가 마늘 이런 부분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농민들한테 종자를 빠른 기간 내에 공급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시설관계라든가 기술 측면을 보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완경 위원

금년도에 고품질 서산6쪽마늘 소규모 기계화단지 사업을 했죠?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 사업 했죠? 어디에 했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소규모 기계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디에 했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인지하고 부석 각각 1개소씩 설치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인근지역 확산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재배하는 인지나 부석에 한다면 인근지역 확산이 가능한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단지화된 주위로 해서 파종기하고 수확기, 선별기, 쪽분리기 기계를 투입해서 현재 4년차 했는데 6개소에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로 마늘이 인지 부석에 그동안 많이 재배하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이 취지를 보면 인지나 부석을 떠나서 인근에도 많이 재배돼서 서산6쪽마늘을 확대 재배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인지 부석도 좋지만 다른 지역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많이 재배하는 인지나 부석만 집중적으로 마늘을 지원할 게 아니라 해변을 끼고 있는 쪽이 재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러면 대산이라든지 팔봉이라든지 지곡 또는 간척이 됐지만 해미 이렇게 해서 서산지역의 전체적인 면적을 보고 지원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앞으로는 타지역으로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런 부분이 영농기업이나 다른 지원방법이라든지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사업의 지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억지로 않는 것을 재배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서산시의 상황을 홍보하고 지원방법이라든지 교육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지역이 고루 서산6쪽마늘이 서산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앞으로 교육도 확대하고 서산6쪽마늘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타 지역으로도 시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아까대로 어느 농산물이 집단화되어 가지고 팔봉에 감자, 양배추, 부석 인지의 마늘, 생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깨워서 다른 지역도 연작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서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0쪽 요구번호 122번 친환경 녹색명품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친환경 녹색명품 프로젝트를 하는데 본인이 원해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 계획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서면 시보라든지 홍보물을 통해서 시범사업을 홍보합니다. 시범사업의 목적과 사업명과 개소수, 그러면 희망농가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산학협동 심의에서 선정이 되면 농가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여기에는 시비도 있고 국비 1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공동브랜드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암은 달래, 팔봉 감자, 대산 고추 이런 식으로 전문분야로 나눠주면 안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시범사업은 특정인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센터 전체의 시범사업을 시보에 공고를 합니다. 그렇게 공고하고 모집기간 내에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1개 사업에 5농가가 신청했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개 농가만 선정을 합니다.

김기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3번 마늘, 생강, 감자 무병종구생산 보급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무병종구생산 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자료에서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마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쪽 비율이 높고 마늘의 균일성이 높은 sb-002 품종으로 많이 증식시키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맹영옥 위원

병충해는 어때요? 이 품종이?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자료에서 같이 그 품종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종자로...

맹영옥 위원

선택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선택을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주부들이 선호하는 마늘은 중간 크기 그리고 불그스름한 색을 띤, 오래 나둬도 단단하고 단맛이 나는 그런 품종을 좋아하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를 보면 sb-004 품종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현재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맹영옥 위원

sb-004 품종이 제가 말한 품종과 많이 닮았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2009년도 갈산동 체육센터에서 마늘 축제 했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맹영옥 위원

거기에서 산 마늘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달고 오래 나눠도 푸석거리지 않고 단단한 그 상태를 유지하는 마늘로 기억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물건은 알이 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사서 외지 친척들한테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기를 “6쪽마늘이 왜 이렇게 매워, 맛이 톡 쏘아가지고 먹을 수가 없다”고 친지들이 전화를 다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품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매운 맛이 마늘의 특징으로 나타나거든요. 물론 서산6쪽마늘은 붉은 색이 돋고 매운 맛이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맹영옥 위원

매운 맛도 종류가 많아요. 입에 넣자마자 톡 쏘아가지고 혀가 한참 얼얼한 것이 있고 진짜 토종6쪽마늘은 매운 맛이 있죠. 매운 맛이 있는데 톡 쏘지는 않고 단맛을 겸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날마늘 먹어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늘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 장소에는 외지인들도 많이 사러 와요. 그런데 그렇게 톡 쏘는 마늘을 판매한다면 마늘축제 할 때 안 오지, 외지 사람들은. 한번 그렇게 거기에서 사서 맛이 기대에 어긋난다 하면 그 축제는 성공리에 끝날 수가 없죠. 일회성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장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축제에 내놓는 상품은 좀더 고객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품종으로 생산을 해서 내놔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앞으로 축제할 때 서산6쪽마늘 직거래장터가 운영이 되는데 서산6쪽마늘은 아주 속 쓰릴 정도로 쓴 맛이 나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쏘긴 쏘는데 아주 쏙 쓰린 정도까지는 안나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sb-004 품종은 아까 토종에 가깝다고 했는데 어때요? 그 맛은?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맛도 나고 크기도 붉은 색이 돋고 크기도 중간정도로 아주 크지도 않고 또 단단한...

맹영옥 위원

단단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맹영옥 위원

그리고 sb-002 품종은 매운 맛이 어때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것도 부석산인데 그것은 조금 4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맹영옥 위원

매워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매운 맛은 다 나는데 쓰릴 정도로...

맹영옥 위원

아니 단맛을 겸한 매운 맛인가, 매운 맛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sb-1번에서 4번까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맹영옥 위원

매운 맛이 비슷해요 ?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맹영옥 위원

단맛은 어느 것이 제일 많이 나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4번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것을 다량증식하기에는 애로점이 있나요? 차이가 있나요? sb-002 품종하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마늘은 5배나 6배 정도...

맹영옥 위원

시험 준비를 해야 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증식이 안 되기 때문에...

맹영옥 위원

몇 년 걸려야 결과를 알 수 있겠군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시간이 상당히 요구됩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 점은 있겠군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1년 재배해야 6배 정도 증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1년에 6배정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리고 단보당 파종량도 60-70접 들어가거든요. 갑자기 종구를 증식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년 걸립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주부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sb-004라는 것을 인식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5쪽 요구번호 124번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현황 및 예산현황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기술 교육하면서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 있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안 어려운 것은 없겠죠. 그런데 다른 문제 조금씩은 있는데 다 개선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어려운 점이 조금씩 다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교육 특히 영농설계교육 같은 경우는 읍면동까지 하면 고령층이 많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그런 것은 집합교육식으로 해서 젊은층을 자꾸 끌어들이고 작목별 특수성 있는 것은 시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교육은 그분들 편의 때문에 조금 고령층이 있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자료를 잘하셔서 어려운 점은 조금씩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요구번호 125번 농민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상담소가 금년도에 몇 월부터 시작했죠? 1월부터 시작했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12개월 전체를 한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완경 위원

작년에는 11월까지 밖에 안했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지난해 예산이 부족해서...

김완경 위원

일비를 주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하루일당제로 근무하는 날만...

김완경 위원

얼마 정도예요? 하루일비가?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4만원하고 간식비 3천원해서 4만 3천원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한 80-90만원 되겠네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90만원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농업인상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한달 것만 나와 있는데 2만 2천건 했다고 했나요? 10월분만 2천건, 전체적으로 2만 2천건 이것을 무엇으로 관리하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상담실적은 상담소별로 대장을 다 쓰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대장을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대장을 가지고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매달 한번씩 우리가 집계를 파악합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기술센터 전자결제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전자결제 하는데 상담소는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결제 접근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번에 대산상담소 신축했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신축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기 비품에 컴퓨터 안 들어 왔어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대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학습단체에서 컴퓨터를 구입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전자문서시스템 연결은 못합니다.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공무원이 아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공보실에서 안 해 줍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선진영농 한다고 하면서 상담소에 중고 컴퓨터 하나 안 놔둔다고 하면 와서 말장난이나 하고 가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관리를 컴퓨터 입력을 해서 상세한 정보라든지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사항들이 정밀하게 되어 가지고 그때그때 소통이 돼서 처리해야지 한달에 가서 일지 내놔라 하면 부랴부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착실한 분들은 그날그날 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한 달 후에 그걸 보면 뭐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건 아니고 매일매일 상담대장이 있고 그날그날 실적을 정리합니다.

김완경 위원

실적을 어떻게 해요? 전화로?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아니죠. 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역을 기록하죠.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만일 오늘 누가 와서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당장 뭐가 있다, 문제점이 있다 하면 그것을 직접 센터로 연락해서 어느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그것이 조치가 되지만 일지가 한달이 지나서 보면 한 달 전에 이런 게 있었네, 다 지났네 이렇게 될 것 아니냐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아니죠, 한달이라는 것은 상담한 실적을 내는 거고 당일, 당일 문제 있는 것은 본사의 전문지도사하고 상의해 가면서 현장지원이 필요해서 연락 오면 또 현장에 출장가고 합니다.

김완경 위원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우리시에서 컴퓨터 중고라도 구해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 지난 예산할 때도 내가 얘기 했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컴퓨터 없는 가정이 없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기술센터 사업소의 비품이지 개인적인 비품이 아니잖아요. 상담소에 있는 비품이지 그게 개인 거냐고요. 그 사람은 이용만 하는 거죠. 지금 각 민원실이라든지 어떤 기업체나 조그만 가게만 가도 다 컴퓨터로 하는데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아니요, 컴퓨터 연결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연결한 데도 있는데 행정망 연결을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전자결제 시스템에 접근을 못한다...

김완경 위원

전자결제도 안 되지만 컴퓨터 자체가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컴퓨터를 그동안 대산 같은 경우도 농업인단체에서 구입해서 개인 인터넷 망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다른 지역의 시에서라도, 센터에서 쓰던 것이라도 써라 해서 해 달라는 그런 것이 없지 않냐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아니에요, 지금 5군데가 컴퓨터가 있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개 중에서.

김완경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리고 없는 데가 6군데인데 그동안에는 공보실하고 연락해서 잔여 중고PC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PC가 그동안에는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계층에 지원해 주느라고 우리에게 잘 안 해줬는데 앞으로는 그 사업도 끝났다고 해서 앞으로는 잔여 중고PC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김완경 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 한번 해 봅시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아니 그것은 공보실한테 우리가 약속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센터 쪽에서도 사용연수가 몇 년이에요? 컴퓨터가? 대략 몇 년이에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김완경 위원

대략 컴퓨터 사용기간이 얼마냐고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기간은 5년 정도 됩니다.

김완경 위원

5년 정도 돼도 그 컴퓨터 성능이 괜찮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5군데 확보 못해서 개인이라고 안준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앞으로 컴퓨터를 줘가지고 바로바로 해서 아까대로 행정전산망이 안 되면 문자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과장이나 소장, 계장한테 행정 전산망이 안 되어가지고 연락이 안 되면 개인홈페이지에 넣어서라도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아까대로 일지 쓴다는 것은 언제쯤 얘기입니까? 글씨로 써서 일지 쓴다는 것이, 사업보고 한다는 것이, 옛날에 기안해서 복사하고 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지났잖아요.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상담소에 최소한의 비품이라든지 해서 농민들이 온다든지 시민들의 상담에 지장이 없도록 꼭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체 발생되는 PC는 최대한 상담소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보면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일지 써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언제 적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224쪽을 보면 상담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시잖아요. 11분 중에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셨다든지 아니면 전공을 했다든지 이런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지금 여기에 지도직 출신이 7분하고 행정계통에 있었던 분들이 4분이 있는데 이분들도 농업하고 관련 있게 그동안 업무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장승재 위원

우리시에 아마 농업인구가 23%정도 되는데 그 이외의 분들도 농업하고 상관은 다 있을 겁니다,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력을 보면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 쭉 배치가 됐는데 여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선발기준은 꼭 퇴직한 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신청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당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층은 지원을 않습니다. 어쩔 수없이 연세 드신 분들로 그동안 농업에 대한 경륜이 있었던 분들로 모시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장승재 위원

기술센터에서 소장님 전결사항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 요즘에는 굉장히 농업도 1차 산업도 전문화되고 앞서나가는 농업이라고 여기 보면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천적을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선진적인 농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연 전문상담 요원이 과연 변하는 농업인들하고 부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물론 이분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반 상담소에 있는 분들은 일반적인 농가를 상대로 하고 실질 전문기술을 요구할 때는 우리 본사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상담소는 그 정도 고급인력까지는 배치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그럴 인력도 없고요.

장승재 위원

여기를 보면 225쪽에 보면 2만 2천, 이게 운영건수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상담한 실적입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아까 일지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상담내용까지 다 씁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상담한 내용 다 씁니다.

장승재 위원

뭐를 상담했는지?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렇죠, 어떤 농가하고 뭐를 했다 날짜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그걸 누가 확인 하시죠? 매일 확인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저희가 매일은 확인 못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집계하고 기록된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철수 전의장님께서 일지 좀 보자고 해서 전부 가져다 보여드린 예도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상담요원으로 선발되셔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적인 내용을 상담 못하실 분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시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분들은 지도소로 온다고 했는데...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우리 연락하면 저희가 현장출장 합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이원화되는 면이...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이원화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농가의 수준자체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봐야죠. 일반적인 수도작 고령화된 농가가 있는 반면에 젊은층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그런 젊은층도 있거든요. 그런 젊은층 상대는 상담소에서는 상대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승재 위원

어저께 대산의 상담소를 신축했는데 한개 개소하는데 2-3억원 정도 들어가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1억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장승재 위원

운영하는데도 상담요원이 있어야 되겠고 김완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기도 있어야 되겠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만 2천건 중에 몇 건을 어떻게 했는지 본위원이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득이 되는 상담을 했는지 그것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운영이냐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직 공무원분들이 이 쪽에 자리를 배치하고 상담을 하고 계신데 공고를 내신다고 했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장승재 위원

공고를 내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섭외해서 모셔온 게 아니고 신청을 하신 분이라고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신청을 해서...

장승재 위원

이 외의 분들도 있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일부 있었는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배제를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전부 다 공무원 출신의 소장님들이 앉아계시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장승재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일당 보수가 많지 않아서 젊은층에서 와준다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계약기간이 1년씩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장승재 위원

그럼 내년에도 공고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다시 해야 합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2010년도 공고해서 신청하신 분들 데이터가 있겠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렇죠.

장승재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신청해서 선발한 내용 말씀이시죠?

장승재 위원

공고를 했으니까 11분만 신청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11분이 채용이 됐으니까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 명단하고 그다음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도소에서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바로 됩니까? 언제까지?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바로 가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26번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팔봉면 금학3리와 부석면 마룡리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테마마을을 계속할 계획이 있는 건지...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입니다. 테마마을 육성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2008년까지 지원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계획은 없고, 왜냐하면 자꾸 더 늘려만 놓는다면 같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하고 지금은 현재 네트워크 사업에 같이 끌어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그러면 앞으로 두개 마을에 대해서 운영이 되게끔 예산지원은 가능한 거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산은 당초 테마마을 조성하는 자체는 2억원으로 끝났거든요. 마을별로,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다른 추가지원 사업을 계속 다른 부서하고 연결시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7쪽 요구번호 127번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현황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은 주민들한테 제가 듣기에는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기간은 3월에서 11월로 해 주셨거든요. 한 마을에 횟수가 106회 106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봄가을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1년에 4-5번 더 자주 다니는 것을 원하는데 운영상 어렵겠지만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입니다. 순회수리반은 3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빼고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볼 때는 오랜만에 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전 부락을 커버 못하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한개 마을만 가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한마을에 가면 인근마을까지 같이 해서 마을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보면 단위농협에서도 농기계수리를 해 주더라고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하면 안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농협에서 수리하는 것은 수리비를 받고 하는 건데요. 농협은 대형기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까지 가서 농가단위 소규모 농기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어려우셔도 더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9쪽 요구번호 128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현황에 대해서 장승재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요구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게 많이 올라가지고 데이터를 쭉 보니까 같은 데이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나름대로 기술센터에서 백데이터를 많이 붙여 주셔가지고 성의를 많이 보이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보니까 8개소를 했는데 2010년도에는 9개소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시범사업이라 함은 시범적으로 농가에 재배를 해서 괜찮다고 생각되면 다른 농가에도 보급을 해야 되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목적이 그거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장승재 위원

그럼 2009년도에 8개소에 시범운영을 해 봤는데 여기에 잘되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한 예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물론 시범사업의 목적은 일반농가 확산을 위해서 합니다마는 본인농가도 발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내용을 보시면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개인적인 성과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개인성과입니다.

장승재 위원

개인적인 성과가 좋았다면 시범사업은 성공이라고 봐야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다른 타농가에도 보급을 해야 되겠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2008년도 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2009년도에 8농가를 시범농가로 지정해서 운영하니까 효과가 많았다, 그런데 왜 일반농가에 적용을 안 시켰죠? 효과가 그렇게 좋았는데?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친환경농업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농가가 적극적으로 대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아니 효과가 좋았다면서요? 좋았다면 수익성이 높았고 타 농가한테 권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좋았다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본인 농가의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작목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확대가 미흡합니다.

장승재 위원

성과는 좋았는데 확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얘기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앞으로는 교육이라든지 시범사업을 늘려가지고 많은 사업이 관내에 전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효과가 아주 좋았던 것은 아닌 것 같네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아니요, 효과는 자료에서 같이...

장승재 위원

좋았으면 자꾸 적용을 시켜서 일반 농가가 소득을 높일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적용이 안됐다면 자체내 평가로 높았을지 모르지만 일반농가에서는 인정을 안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옆집아저씨가 참게농법으로 해서 ha당 100만원씩 나왔는데 이걸 하니까 200만원 나왔다, 그러면 누가 이걸 않겠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친환경농업이라는 게 기술을 상당히 요합니다. 또 지역여건이나 주변 인근농가나 주변 환경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장승재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지금 현재 2010년도 들어서 9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참게농법 같은 경우는 3천만원 들여서, 이게 전부 100% 지원인가요? 시범사업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시비로 해서 첫해이기 때문에 보조사업 100% 지원을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는 2-3년 자체사업으로 자체비용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장승재 위원

참게농법도 또 하실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금년에 들어갔던 단지에 내년에도 계속 자비로 계속합니다.

장승재 위원

자비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자체 농가비용으로...

장승재 위원

1년만 지원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현재 저희는 1년만 지원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농정과 감사 때도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참게농법을 한다 아니면 우럭농법을 한다 했을 때 지원금이 나가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지원금 나간 단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보조금이 나가면 3년간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어떤 식으로...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모든 사업들 전체로,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목적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3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아니 하시는데 방법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냐고요. 관리를 일지를 쓴다든지...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저희 관리대장을...

장승재 위원

저희는 잘 알다시피 인문과학 쪽에 있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래서 과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죠. 일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일지는 농가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기고 저희가 관리대장을 놓고 사후관리를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관리대장은 어떻게 쓰시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대장은 간단한 사업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기계면 기계 3년간 보유하고 계속 쓰고 있느냐 또 자재 소모된 것은 할 수 없고 고정자산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은 3년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건지 해석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본위원은 지도소나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농민들한테 지원금이 나가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아니면 시책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규정에 맞는 분들한테 지급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농민 당신들이 자생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가 시범사업이나 친환경사업들로 투입이 되면 끝까지 못가고 농가들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사후관리만 철저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농정과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채소 재배를 하는데 물이 부족하다면 관정을 파줘야 될 것이고 햇빛이 너무 강하면 해가림을 해 줘야 될 것이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농민은 자생할 수 있는 여력을 잃어버려서 세금이 사장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사후관리를 하느냐 않느냐, 우리는 규정에 맞게 줬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해 난 몰라 이거 아니냐.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1년 사업비로 줬습니다마는 농가확대보급 차원에서 3년간 현재 각 담당 지도사가 담당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사후관리를 하신다 했는데 일지도 없고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잘됐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좋은 성과를 냈다면 일반 타 농가들한테 보급이 돼서 농가소득의 일익을 담당해야 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품목이 있습니까? 어디 시범사업을 했더니 잘되어 가지고 어떤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자금 내보내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범사업을 해서 투입비가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줬는데 그 농가가 잘되어 가지고 옆 농가까지 해서 농민이 소득을 올리는 좋은 사업으로 됐다는 데이터가 있으면, 농정과에 물어봤더니 없어요. 축산과에도 없어요. 농업정책이 지금 이렇습니다. 현실이고요. 저는 안타까워서 그러고요. 또 농민들한테 가는 보조금이 사장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데이터를 많이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들여 놓은 발인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한층 더 분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위원도 이쪽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 힘이 되는 데까지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약속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4쪽 요구번호 129번 서산쌀 품질향상 대책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자료를 너무 충실해 해 주셔가지고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감사합니다.

맹영옥 위원

서산에서 대표적인 쌀 브랜드라면 뭘 꼽을 수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기술보급과장 가재계입니다. 뜸부기 쌀 그다음에는 기러기 쌀, 탑라이스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대표적인 게 뜸부기 쌀하고 탑라이스라고 볼 수 있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 뜸부기 쌀이 맛있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는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건 품질이 고르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원인이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미질이 도정하는 시기도 있고 보관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재배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수확 후에 저장, 관리, 도정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뜸부기 쌀은 그래도 연중 고르게 품질 좋은 쌀이 현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품질이 좋은데 때론 안 좋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정이라든지 보관문제, 재배, 도정문제, 품질은 똑같은 것으로 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삼광벼로 해서 똑같은 벼로 단일품종으로 단지를 이뤄서 현재 대산 쪽에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 균일한 쌀 생산을 위해서 품질분석을 해서 현재 RPC하고 농가 단지에 통보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해 보면 단백질 함량도 낮고 완전미 비율도 95% 이상 나오는 아주 밥맛 좋은 쌀이 현재 유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영옥 위원

제가 맛이 좋았다는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품질이 때로는 안 좋을 때도 있었다 밥맛이, 그것은 어떠한 브랜드의 쌀이라면 그 쌀은 밥맛이 이렇더라는 것이 딱 머리에 인식시키게끔 품질이 항시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앞으로 밥맛이 연중 균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제점을 보완하면 되겠죠?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감사 끝나는 대로 오후에 현장 확인이 있기 때문에 휴식 없이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요구번호 130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이것은 장승재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2번 기후 온난화 대응 대체작목 개발 실증시범운영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131번 안해요 ?

김완경 위원

131번 안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하도 자료가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31번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작목별 연구회 활동을 보면 활발, 보통, 미흡, 신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활동지원비를 지원하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기욱 위원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미흡한데도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처음 신규조직이기 때문에 세 군데는 그렇고요. 미흡한 데도 앞으로는 차등해서 해 나가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연 3년 동안 미흡 단계가 나오면 연구회를 아주 조직 해체시키려고 계획을 별도 세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세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기욱 위원

그리고 지금 제일 잘 되고 있고 활발한 11개 작목회를 말씀하셨는데 쌀 작목연구회가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100명이 넘습니다. 120-130명 가까이 됩니다.

김기욱 위원

친환경농업은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친환경도 70-80명 되는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많습니다.

김기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쌀하고 친환경 쪽에 회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에 또 각 회장을 선출하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기욱 위원

11월초인가 행사도 하고 작목반...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실적발표회...

김기욱 위원

실적발표회 하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콩을 예로 들겠습니다. 콩을 한 1천평 심는 사람이나 100평 심는 사람이나 다 회원으로 받아주면 서산시 전체의 농민을 놓고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은 회원이 난립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면적을 굳이 구획까지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목에 관심 있는 사람을 못 가입하게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기준보다는 저희는 연구회를 중복 가입한 사람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것을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김기욱 위원

하실 계획이시라고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기욱 위원

그리고 이 연구회가 지금도 많다고 했는데 농촌지도자회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암하면 쌀 농촌지도자회가 따로 있어요. 팔봉 하면 감자농촌지도자회, 고추, 마늘, 생강 이런 식으로 인지 부석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회가 있다고 생각 안하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것은 농촌지도자하고 연계해서 조직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자회는 자기들 단체에서 앞으로 품목별로 가야 한다고 해서 읍면단위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렇죠.

김기욱 위원

기술센터에서 해 준 게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도나 중앙에서부터 연합회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면단위에 각자가 작목 한 작목씩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김기욱 위원

그리고 연구회를 보면 행사관계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행사가 몇 개나 됩니까? 큰 행사.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큰 행사라고 하면 농업인한마음대회 가을에 하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그리고 단체별로 여름에 하계수련대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같이 한번 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런 게 많이 있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소규모 행사가 일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과장님 그것을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서산농업인축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로 하실 생각을 해 보셨어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그래서 가을에 하는 한마음회는 각 단체가 연합해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지만 4H 야영교육이라든지 소규모 단위로 하는 행사는 단체별로 하는 행사에서 굳이 그렇게 안하고 대신 수련대회 같은 것은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하고 같이 했습니다.

가까운 이웃 당진군의 예를 들면 해나루쌀 축제를 하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체적인 농업인들이 다 참가를 하잖아요. 서산도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어떤가 기술센터에서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연합해서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1쪽 요구번호 132번 기후온난화 대응 대체작목 개발 실증시범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운영이 제가 보기에 생소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이 사업은 지구가 기후온난화가 되면서 열대나 아열대지방에서 자라는 과수, 유실수를 적용하면 우리지역에서 소득 작목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9종 290주를 심었는데 많이 생존을 했습니다. 올 겨울을 나고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적용할 부분이 있으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사과나 배 대체작목으로 될 수 있는 과목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우리지역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알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생강나무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그건 이름이 생강나무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7쪽 요구번호 133번 종합농업타운 조성 진척현황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종합농업타운 조성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맹영옥 위원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진입도로 28필지 중 19필지만 협의했네요? 나머지는 어떻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지금 협의를 않겠다는 농가가 한 농가 있고 면적이 적어서 협의를 포기한 농가도 있고 또 주소불명인 집이 두 곳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필지에 심지어는 20몇명까지 연결되고 상속인으로,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접촉해서 수용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수용과정을?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맹영옥 위원

수용이 가능할까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분할매입하고 분할매입도 안 되는 것은 수용 쪽으로 절차를, 4차 공급까지 나갔습니다.

맹영옥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면적은 소면적이, 심지어는 4㎡에 열댓사람 연결된 이런 필지도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사람만 많고 땅은...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래서...

맹영옥 위원

위치는 어디, 혹시 진입로 중간은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진입로 앞 쪽에 대개 그런 필지가 많습니다.

맹영옥 위원

구입 안하면 곤란한 위치네요? 앞쪽이면?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런데 수용 들어간다든지 공사에는 지금이라도 부분적으로 다 돼요.

맹영옥 위원

차량 왕래에는 지장이 없는 부분이에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렇죠, 한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토사 반입토를 확보 못해서 진입 못하는 거지 반입토만 확보되면 지금이라도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다됐어도 진입로가 애로점을 주면 곤란하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잘 되도록 추진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1쪽 요구번호 134번 농촌체험 활동 활성화 지원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우리 서산시 농촌체험 관광 농가가 몇 농가가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상당히 많습니다. 한 25-26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잘 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잘되는 농가는 잘되고 조금 미흡한 데도 있는데 단계적으로는 미흡한 곳은 저희가 네트워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연계돼 매칭하는데 정 안 되면 잘되는 데라도 끌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경 위원

취소한 데도 있나?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완경 위원

취소하거나 포기한 데도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것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그냥 운영하는 거거든요.

김완경 위원

시에서 지원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지원 안했어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지원은 지금 마을로 따지면 녹색체험마을도 있고 테마마을도 있고 또 저희가 4개소 육성한 교육농장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체험농가들은 일부 지원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자기들이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원이 되면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나 아까대로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 25개 중에서 과연 체험농가로써 활용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이고 앞으로 지원할 것이 뭐가 필요한 것이고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서 관리를 돼야 할 겁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고 이왕에 지원되고 그렇게 희망했으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센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09쪽 요구번호 135번 농촌체험 교육농장 육성 현황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체험현장이 25개라고 답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김완경 위원님이 질문하셔서요. 지금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나비아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시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래서 학생들 체험교육, 주 고객이 학생들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들이 같이 오더라도 학생이 주가 되기 때문에 교육부하고 농촌진흥청하고 협약에 의해서 교육농장 육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4개 교육농장을 지정해서 금년도 1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교과서부터 마스터하고 아이들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난번에 시범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농촌체험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관내 29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지도교사 그리고 교육장님까지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 내일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고객을 모시고요. 그게 성공되면 아마 활성화 될 겁니다.

김기욱 위원

내일 그 행사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4H를 육성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기욱 위원

서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있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초등학교도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있는지 알았는데 초등학교도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기욱 위원

그러면 가을에 경진대회 하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하는데 올해 못했습니다. 태풍피해로 인해 취소됐습니다.

김기욱 위원

올여름 하계수련대회 강원도 다녀왔어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기욱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체험현장이나 학습장을 제가 무리한 얘기인지 몰라도 월별로 1박 2일이나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숙박이 가능한 곳도 있고 가능하지 못한 곳도 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농촌체험에 전체적인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4H 학생들은 4H 육성을 해 가지고 과제표나 이런 것을 했으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읍면동에 상담소장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상담소장이 확인을 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학교 4H에서 시범과제 합니다. 국화가꾸기라든지 이런 과제를 하는데 그 역할은 학교의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서산이 지도교사협의회라든지 학교 4H가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잘되는 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도 협의회장도 서산이고 잘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하여튼 학생들한테 농촌교육학습목표 교육활동계획으로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2쪽 요구번호 136번 시험연구 품목 및 현황에 대하여 제가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앞서 지역 특화사업 추진과 연계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예산 심의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7번 서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현황 등에 대하여 김기욱 위원님, 김완경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완경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임대시간이 조례에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지금 8시부터 19시까지로 연장한다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완경 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조금 더 연장해서 7시부터 한 20시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 관리를 누가 관리 하나요? 일용직이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거기에 직원이 정규직으로 행정직 한사람 있고 기능직이 있고 일용직까지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연장된다면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줘야겠네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집중해서 다 가져가다 보니까 혼선이 오고 저녁에는 다 반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유심이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하루 중에 연중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 날 24시간제를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

김완경 위원

일시에 반납하고 일시에 가져가니까 밀린다는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렇죠, 새벽에 주로 농업인들은 일을 하는데 9시가 아니라 6시에 기계를 줘도 농민들은...

김완경 위원

그러면 선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경운기는 몇 시, 이렇게 할 수 없나요? 그것도 기종별로 나누게 되면...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대여를 크고 작은 것을 따져서 한다든지 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대로 지금 말씀대로 조례에 나온 이상으로 센터에서 수고를 하시는데 또 연장을 한다고 하면 관리하는 분들한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김완경 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을 선호하고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농민들이 최대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이어서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임대 자료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임대시에 제일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선호하는 기종이 563쪽에 보면 기종별 임대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고 주민들한테 들은 것은 논두렁조성기를 제일 선호합니다. 그 가격도 비싸고 2010년도에 보면 제일 많이 임대를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기욱 위원

2009년도에 비해서 한 40%가 증가했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렇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다음에 원판쟁기 이런 순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한 기간 내에 서로가 임대를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고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논두렁조성기를 사용을 해 보니까 편리하고 좋아서 많이 선호를 합니다. 이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대수를 늘릴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겠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수를 농민들이 많이 찾는 기계를 많이 구입해 놨거든요. 지금 여기서 임대중이어서 그렇지 콩탈곡기 같은 경우 지금 10월 이후로 주로 대여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400여대 이상 나갔을 거예요. 이게 가장 많은데 이런 기종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콩탈곡기는 40대 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는 더 당장은 못 사지만 2012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추가지원사업 정책으로 저희가 이전해 가면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시에서 많이 보조해 줘서 많이 확보를 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에 부족해서 태안에서 임대해가지고 썼다는 농민들이 있어요, 집중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데이터도 나오고 했는데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서 면을 보면 월 1회 이장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장님들한테 면직원들이 얘기해서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든가 해서 또 영농교육을 하잖습니까? 기술센터에서? 특히 그때 농민들한테 많은 설문조사를 하든지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저희도 내년도 사업은 유치가 조금, 현 상태로는 보관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2012년도 농식품부 추가지원사업 받아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기욱 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

농기계가 내년도에 보면 1천건 이상 나갔네요? 건수로 보면?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임설빈 위원

그런데 이게 고장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간단한 고장은 거기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수리하고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심한 수리일 경우에는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앞으로 24시간 운영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나와 있는데, 밤늦게 농기계가 고장이 나서 들어 왔을 때 다음 날 일을 하기 위해서 밤이라도 수리를 해야 하고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보려면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24시간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 10시에 기계 빌려주면 24시간 후에 반납하면 하루 사용료를...

임설빈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밤늦게 고장이 난 기계가 들어 왔을 때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밤에 고칠 수는 없죠. 그 다음날 고쳐야죠.

임설빈 위원

그렇죠, 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다른 기계로 대체하죠. 대수가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종을 우선 대여해 주고 수리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에서...

임설빈 위원

그럼 운영인력이 3명이라고 했는데 3명 중에 전문 수리기술을 가진 분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사실 전문기술 수리기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계를 자꾸 만지기 때문에 조금 더 안다는 것이지 자격을 가진 전문 수리기사는 채용을 못했고요.

임설빈 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64종에 357개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려면 전문 인력도 몇 명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안됐다는 말씀이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지금 농기계 별정직은 농기계순회수리 쪽에 투여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술자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고칠 정도면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도 받지만 지금 임대사업은 부속작업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고 부속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은 수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문 수리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계가 이렇게 많다면 남의 손 빌리는 것보다 바로 바로 수리를 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관계는 저희도 답변하기가 어려워서요.

임설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기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센터를 이전하면 시범포를 조성한다고 하셨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기욱 위원

혹시 채종포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지금 거기에서 채종할 정도의 면적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기욱 위원

계획이 없고 면적이 안 됩니까? 그럼 우리시에 채종포가 없죠?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채종사업을 하죠. 농가단위에 위탁해서 하는 채종포가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이전하면 그쪽에는 될 수가 없네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아니 부분적으로 면적을 조금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대량 생산할 정도 면적은 안 되죠.

김기욱 위원

센터이전을 해도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김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138번 583쪽입니다. 포상금, 예비비,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여기 용역에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연구용역이 들어갔는데 농촌체험마을사업과 어떻게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연계된 겁니다. 네트워크라는 것은 서산시 관내,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해 준 테마마을이 두 군데 있고 선정해서 육성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있거든요. 그런 마을 내지는 우리가 지원 안 해 줬어도 체험을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가를 전부 엮어서 서로 테마별로 연계해서 서로 상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이걸 같이 네트워크 연결해서 한다고요? 그 용역이에요?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예.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수일 소장님과 류희권 과장님, 가재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맡으신바 책임을 다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위원장 우종재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중지

출석의원(7명)

우종재 우종재 김완경 김기욱 맹영옥 임설빈 장승재

출석공무원(9명)

(서산시청) (5명)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기술지원과장 류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김기석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송낙호

서산시의회

6대

156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5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4차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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