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교통과, 산림공원과, 수도과, 지역발전정책과, 경제항만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677쪽부터 690쪽까지입니다. 먼저 677쪽부터 6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678쪽 민경보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있죠? 1,800만원으로 3,600만원 2대, 그것과 앞에 677쪽 저상버스도입 지원이 3억원이 있어요. 교통약자라는 것은 보통 장애인이라든지 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3,600만원,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성격의 것이 아닌가 해서요.

먼저 저상버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하고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안에 의자 구조 같은 것이 일반 버스하고 다르게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겹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인데 예산을 따로 세웠잖아요?

저상버스는 서령버스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3억원은?

예, 그다음에 3,600만원은 교통약자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단체가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한국시각장애연합회에 지원을 해 주거든요.

시각장애인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구조가 달라요? 어차피 시각장애인은 안내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상버스도 장애인을 위한 교통수단인데 굳이 이걸 또 따로 했어야 하는 의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는 승합차입니다. 콜승합차라고 해서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상버스?

아뇨, 콜승합차요.

콜택시...

예, 장애인 콜택시이고, 저상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상버스는...

저상버스는 버스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것은 어떤 차냐고요.

택시인데 일반 택시는 장애인들이 타기 어려우니까 승합차를 개조해서 콜승합차로 만든 겁니다.

승합차, 여럿이 탈 수 있는...

예.

그것을 2대 사서 운행하는 거예요?

현재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그런데 3,600만원을 왜 두 대 더 산다고 했어요?

그것은 현재 두 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3,600만원이에요?

예, 운영비가 3,600만원입니다. 2대를 운영을 하는데 요금을 징수합니다. 50%를 징수해 가지고 쓰고 부족한 부분에 3,600만원을 지원해 준겁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요?

기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3명을 고정 기사로 두고 있습니다. 차는 2대인데 24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이용자수는 일일 한 20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678쪽 중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공약)이라고 해서 1,800만원 예산 선 것 있죠? 2대라고 한 것.

예.

이것과 교통약자 이동(콜승합차) 차량 구입비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

그럼 콜승합차는 구입해서 어디에 운영하도록 주는 거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 차를 사서 운영하도록 지원해주고...

현재 2대가 있고 올해 1대를 구입해서...

그럼 3대가 되는 거죠?

예, 앞으로는 3대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그 운영은 내용이 뭐죠?

현재 2대를 내년도에 운영할 비용입니다.

운영비?

예.

이것도 그럼 시각장애인협회에 가는 거예요?

예,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부담하죠? 운전기사라든지...

경상운영비에서...

여기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입니다.

예.

시각장애인한테 준 게 작년인가요? 한 대 가기로 했었는데? 콜승합차.

예.

하루에 운영횟수가 20회 정도 된다고요?

일일 한 20명 정도가...

그럼 20회는 안되겠네요? 20명이면? 횟수가?

약 20명인데, 19회에 20명 탄 것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2대에 40회인가요? 2대 합해서 20회인가요?

2대를 합쳐가지고요.

그럼 한대에 한 10회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데 차량 한대가 10회 정도 뛰는데 2대가 있어 가지고 20회 정도로 하고, 1대를 더 구입한다? 복잡해서? 콜 횟수보다 차량이 딸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대를 더 증차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용자들이 해마다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전화하면 콜승합차이기 때문에 바로 오고 다 일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끝나고 집에까지 다 모셔다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2대가 있는데 한대를 더 구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예.

횟수가 하루에 정확하게 2대에 19회예요?

일일 평균 19회...

19회 정도 일일평균.

예, 그리고 이것을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도비 보조금을 저희들이 일부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날로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만나보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2대로 19회 정도 출동하는데 부족해서 1대를 더 하려고 한다, 그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 더 할게요. 지난번에도 얘기 했는데 터미널 화장실 한다고 예산 세운 것 있죠?

예, 금년 추경에요.

이용불편 해소라고 해서요. 그런데 이번에 8천만원 예산이 더 섰네요? 부족해서 그랬나요?

화장실이 이번에는 동쪽만 고치고 있습니다.

부족해서?

그것 가지고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서쪽, 시내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터미널에 화장실이 양 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동쪽은 고치고 있거든요. 거의 끝나갈 겁니다.

지금 시내 쪽에서 들어가는 쪽은 화장실이 있는데 또 화장실을...

그건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워낙 지저분하고 오래 되어 가지고 리모델링으로 깔끔하게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679쪽 맨 위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있죠? 그게 80억원으로 올보다 20억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순수한 시비인건지 나중에 우리 시에 수입금이 들어오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60억원으로 했다가 추경에 20억원을 더 세웠습니다. 약 80억원을 가지고 금년에 운영을 하는데 약간 부족해서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주행세를 가지고 유류세액으로 주는데 쉽게 유가가 상승된 만큼에서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버스는 ℓ당 약 370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고속버스는 약 330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화물차는 330원, 택시는 가스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약 37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시비로 예산편성해서 주고 국비가 들어오고 하나요?

국비가 사실 먼저 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2억 4천만원인가요?

예, 2억 4천만원입니다.

2억 4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나요? 설명을 해 주실래요?

현재 우리가 일반요금이 카드로 할 때 1,050원입니다. 1,050원의 80% 840원 정도를 지원해 주거든요. 현재 우리가 약 한달 정도를 운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정도로는 한 5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800명 정도로 봤을 때 840원으로 하면 한 2억 2천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2억 4천만원을 내년에 세운 겁니다. 이것은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숫자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고북에서 해미까지 갈 때 해미로 가는 차가 있어서 타가지고 해미에서 한 40분 일을 보고서 자기 지역으로 가는 차를 타는 것 아니에요.

예.

면단위는 실질적으로 수요라든지 이용자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대산으로 가서 대산 시내에서 40분 정도 일을 보고 독곶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면단위로 가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서산지역에 와서 예를 들어 시청에 와서 일을 보고 또 그것을 타고 다시 가는 경우, 또는 예를 들어 해미에서 서산시내의 의료원에 가기 위해서 의료원에 갔다가 다시 타는 경우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숫자가 많은 것 아닌가요?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대충 했나요? 검토조사 했어요?

그것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서령버스에서 카드로 끊기 때문에 카드에 의해서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언제부터 했죠? 12월...

12월 1일부터 했는데 11월 15일부터 시범운행 했습니다.

11월 15일부터 실험가동 했다고요?

예, 12월 1일부터 정상가동 했습니다.

15일 동안 하니까 숫자가 그렇게 나와요?

현재 보면 1일 500여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 많이 홍보가 되면...

만약에 지금 카드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보조해 주나요?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예산 세운 대로 2억 4천만원 다 주나요?

아닙니다. 그것에서 보조해 줍니다.

그것만?

예.

예산이 섰더라도?

그렇습니다.

1억원이면 1억원, 2억원이면 2억원 밖에 안 해줘요?

예.

그 숫자로 해서?

예.

그럼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네요? 쉽게 얘기해서 융통성이 있네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만약에 더 되면 추경에 줘야 되고 안 되면 나중에 감하면 되고요?

예.

알았습니다.

환승제는 이용객이 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탑니다. 아침하고 집에 갈 때, 학교가고 올 때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어제 그쪽 관계자들과 이야기해 보니까 의외로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한다...

카드가 아니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입니다. 전년도 예산도 2억 4천만원 섰네요?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 계획은 연초부터 환승제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냥 추측으로 세워 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이다 라는 예상으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80쪽에서 6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680쪽에 보면 위에 차량등록 민원실 환경개선은 등록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이것은 창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1호광장 분수대 상하수도요금이 왜 교통과에서 표기 했죠? 예산을 왜 여기에서 취급하죠?

분수대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요?

예, 왜냐 하면 건설도시국에 전기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전기직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분수대 상하수도요금을 관리하는게 조금 의아해서, 봐도 표기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에 4억원을 세웠는데 여기 태양열까지 버스승강장 설치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승강장 설치비고 태양열 관계는 뒤에 또 있습니다.

이것은 승강장 예산이고요?

바로 뒤 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조명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승강장이네요? 그런데 지금 승강장이 거의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승강장이 한 507개소 정도 됩니다. 노후된 시설이 30%정도 되고요.

30%요?

예, 노후시설 보수하면서 신설로 도로 개설이나 손상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것 보수하고 신설하는데 다시 설치를 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1호광장 분수대에 대해서 나왔죠? 그런데 여기 상수도 상하수도 요금이 60만원씩 12달이라고 나왔네요? 분수가 얼 때도 돌려요? 12월, 1월, 2월 때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통 돌리기는 9개월 정도 돌립니다. 그런데 안 돌릴 때도 기본요금이 나오더라고요.

안 돌려도...

안 돌려도 기본요금이 나와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예전에 제가 가봤더니 수돗물이 줄줄 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틀어 봐도 새고 저리 틀어 봐도 새고, 그래서 제가 약속시간이 있어서 급해서 전화로 빨리 고치라고 하고 자리를 이동 했었는데,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수도를 가끔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수도과 소관이라 여기는 상관없겠죠?

분수대 관계는 저희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12달로 한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돌리지도 않으면서?

요금을 평균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돌릴 때는 120-130만원까지 나옵니다, 여름철에는.

평균해서 60만원으로 나온 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달이 60만원 나온 게 아니고요.

많이 나오네요?

예, 많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681쪽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을 하기 위해서 3억원 세운 것 있죠?

예.

이게 몇 개소를 시설하는 거죠?

올해 60개소 할 계획입니다. 한개소 하는데 약 500만원씩 듭니다.

태양광 조명시설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저녁이면 사실 승강장이 을씨년스럽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가 깜깜하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조명을 설치해서 12시까지 빛을 비춰줍니다, 승강장 안에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형광등식으로 빛을 비추는데 상당히 밝게 비춰집니다. 이것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 이야기도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 전에 깜깜하던 데가 특히 골짜기 같은 면지역 같은 데는 코너지역에 승강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깜깜한 지역에 조명을 해 놓으니까 아주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이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동지역 가로등이 있는 지역은 않습니다. 주로 면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682쪽에서 6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교통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입니다. 이게 비단 교통과 문제는 꼭 아닌 것 같은데요. 여비문제를 한번 여쭐게요. 여비가 보면 국내여비에서 자동차관련 업무추진비가 1,900만원 섰고 승장강(버스, 택시) 설치 및 유지보수에서 국내여비가 89만 5천원 서 있고, 681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항목에서 국내여비가 1,252만원 서 있고 683쪽에 일반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가 2,700만원 서있고, 이게 원래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던데 항이나 목대로 여비를 따로따로 책정하는 거예요? 제가 합쳐보니까 교통과에만 여비가 한 6천만원 정도 서 있는데 전체적인 교통과 국내여비로 해서 6천만원 세우면 안 되고 항목을 다 찢어서 다 따로 분리해야 돼요?

그렇게 세워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찢어놓죠?

왜냐 하면 각 분야별로 여비를 편성해 준 것은 그 분야에 맞게끔 여비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그런데 어차피 거시적으로 보면 이게 비단, 죄송합니다. 교통과에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다른 과도 이렇게 세웠더라고요. 이게 거시적으로 보면 교통과에서 쓰는 요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신호등 설치하러 간다고 해서 여비가 달라지고 승강장 설치한다고 해서 여비가 달라지는 것 아니잖아요? 교통과 여비로 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68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경우는 직원분들 사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업무를 하러 가는 업무추진비 항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비는 지금 5군데로 찢어 놔서 한 6천만원짜리를 거의 1천만원대로 나눠서 부기를 하셨고, 업무추진비도 따로 세우셔가지고, 업무추진은 따로 하더라도 여비는 찢어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필요하니까 세웠겠지만, 일 보는데 돈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이해는 갑니다. 굳이 찢어서 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비가 너무 크니까 나눠서 부기를 하신건지 그게 좀...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교통과 여비 얼마여도 다 똑같습니다. 여비 규정에 의해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업무 성격상 이런 데는 이런 여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통과 총 여비를 한꺼번에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에...

이게 꼭 교통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통관련 업무추진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 2,700만원요. 이것은 전체를 여기에 모아놔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상 분야 별로 나눠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행정의 달인이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잘 알아서 하셨을 텐데 본위원은 분명히 얘기 하는데요. 이것을 편성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 꼭 지켜 볼 것입니다. 제가 염려 안 해도 충분히 아껴 쓰시고 충분한 예산도 확보 못한 상태에서 일 하시기 어려울 텐데요. 아직 저는 솔직히 잘 보지 못합니다. 잘 팍팍 돌지 않는데 궁금해서 물어봤고 비단 교통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식으로 세워서 교통과장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여기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8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취기가 풀 깎는 기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인부임, 공영주차장에 풀이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포장되어 있는 데가 있고 포장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로부터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어 쓰는 데가 있거든요.

어느 쪽요?

읍내동에 보면 공원 들어가는 사거리 신호등 미처 못 가서 우측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자갈 깔아 놓은데, 그런 외곽에서 풀이 많이 나거든요.

알았습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690쪽에 보면 차량이동식 단속시스템 CCTV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단속하고 있는 게 한대인가요?

예.

한대 더 구입한다는 거죠?

예.

제가 보니까 한대더라고요. 한대 더 내년도에 구입을 하신다는 거죠? 그 차량도 구입하나요?

차량은 아니고요.

CCTV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석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95쪽부터 710쪽까지입니다. 먼저 695쪽부터 6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695쪽을 보시면 시설비에서 담장허물기사업 예산이 섰거든요. 2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확정 하셨나요?

금년도에 2개소를 확정했습니다. 명지초등학교하고 가사초등학교 2군데를 확정했습니다.

예산이 2군데에 다 투입되는 건가요?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698쪽에서 6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698쪽을 보시면 제일 하단에 시설비에 내포문화숲길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죠?

내포문화숲길 대상지는 가야산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포문화숲길은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아라메길하고 연관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가야산 일대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4개 시군이요?

홍성, 예산, 당진, 서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라메길과 겹치지는 않아요?

겹치지는 않습니다.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라메길은 큰길을 형성하는 것이고 숲길은 조그만 숲길, 중간 중간에 하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699쪽에 보시면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있죠? 여기도 장소 지정 됐나요?

어떤 말씀...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이요.

뭐가 지정됐냐고 말씀하셨죠?

장소요.

예, 중앙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매립하고 있는 데요?

예, 매립하고 있는 장소 그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어린이공원도 나라사랑공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린이공원은 따로 따로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요? 어디어디에요? 여긴 한개소인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699쪽에 어린이공원조성 1개소라고 써있는데 4억원이라고요. 작년에는 3억 9,600만원이고 올해는 4억원이네요?

어린이공원은 신설로 봐서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4개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석림동 동원빌라 앞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고 동문동 코아루아파트 앞에 있고 또 동문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앞에 있고 읍내 현대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를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모델링이요?

예, 리모델링이라 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하고 또 바닥재나 편의시설, 운동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1개소라고 했네요?

1식으로...

1식으로 해서...

1식과 1개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는 편성을 1식으로 했는데 1개소로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1개소 조성한다는 말인데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요.

1개소 조성하는 데는 물론 예산서 편성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1식으로 여러 군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이라는게 어린이공원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현대시설로 교체하도록 관련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전체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으로 해야지 1개소로 해 놓고 4군데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에서는 1개소로 편성해 놓고 또 4군데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 같은데요?

이해하시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1식으로 편성을 했는데 표기 자체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알기로는 1개소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4개소로 나눠서 리모델링 한다고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1개소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편한 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표현 자체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1개소로 편성 받아가지고 예산 받아가지고 이것을 4군데로 나눠서 리모델링 한다면 말이 잘못 됐잖아요? 표기를 잘못했다는 것은 맞지 않죠. 4군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야 맞죠.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시 시설을 할 수 있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조성이라고 해 놓고 한 개소 딱 찍어서 나왔는데...

임설빈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부기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어린이공원 조성이 아니고 리모델링한다고 보면, 그래서 1개소라는 자체를 부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4개소를 어디 어디 할 것인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 편성할 때 예산부서의 이야기를 저도 들어 봤는데, 1개소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4개소로 말을 바꾼 거지, 그래서 얘기 하는 거예요. 확인해 봤다고요.

임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을 여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에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부서에도 상당한 매입비를 요구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신규사업이라 해서 배척이 됐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표기상 1식을 1개소로 표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얘기해 봤어요. 1개소로 찍어가지고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지금은 여기 와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4군데 하겠다고. 그러니까 나야 당연히 얘기하죠. 이것을 내가 확인해 봤고 그때 당시도 시내 복판에 수십년째 공원으로 묶어 놔가지고 해지를 해주든지 매입을 해주든지 해야지 민원이 생겨가지고 4년 전부터 한 얘기거든요. 그 사람은 가정까지 파괴하면서 혼자 살아요. 이혼까지 당하면서도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 중환자실에 넣고 15년째 식물인간으로 있어서 이거 보상받아서 어머니 치료하겠다고, 내가 예산부서까지 가서 그런 사실 얘기를 했다고요. 그 사람한테 효자상 준다고 해도 안받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으니 1개소만 일부만이라도 보상을 해 주면 자기 어머니 치료하겠다고, 이게 4년 전부터 해서 1개소로 찍어서 내려왔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부서도 그런 것을 알더라고요, 딱한 사정을, 수십년째 묶어 놨으니까. 그런데 1개소로 찍어 내려왔는데 지금 와서 4개소로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하면 말이 잘못 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 개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 자기 어머니가 근 20년째 식물인간으로 큰 병원에 있고 그래서 부인하고 이혼까지 한 상황이에요. 시내 복판을 또 공원으로 묶어 놔서 수십년째 묶여져 있고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발생돼서 내가 확인을 해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4군데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임설빈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규로 한 개소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요구할 때는 조성사업으로 해서 상당한 액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고 또 리모델링으로 4억원을 잡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 표시를 잘못해 가지고 1식을 1개소로 표시가 잘못된 것뿐입니다. 다만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거기뿐만 아니라 민원이 수십군데 제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매입을 해서 조성코자 하는데 재정형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달리 방법 없습니다.

코아루아파트 같은 데도 리모델링 한다는데 그거 시설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얼마 안 됐고 지금 그냥 괜찮던데요.

본건에 대해서 원활한 협의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98쪽에서 69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700쪽에서 70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공공운영비에서 중앙호수공원 음악분수 전기료가 700만원씩 12달 나간다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700만원이에요?

예, 평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달에 700만원씩?

예, 전기료라든지 음악분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저녁으로 4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많이 나가고 유지보수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따로 섰는데?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702쪽부터 7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학교숲 코디네이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학교숲을 관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도비사업으로 12개소를 설치했는데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술자문을 하고 또 사후관리까지 컨설팅하는 겁니다.

학교 교육경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학교숲까지 시에서 다 관리해요?

관리비는 안 들어가고 인부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704쪽에서 7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706쪽부터 7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7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임도 신설이 있거든요. 2억 7천만원 예산 세운 것 같은데, 임도 신설 어디에 하실 건가요?

팔봉 금학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식으로 되어 있네요?

예, 1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708쪽에서 7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0쪽에서 7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기욱 위원님.

711쪽 시설비에서 숲가꾸기 있죠? 1억 5천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덩굴제거가 덩굴이라고 하면 칡까지 제거하는 거예요?

주로 칡입니다. 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덩굴이 있는데 주로 칡입니다.

주로 칡을 제거하시는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712쪽에서 7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714쪽에서 7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716쪽에서 7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숲 가꾸기 설명을 해 주세요.

아름다운 100대 소나무숲 가꾸기는 저희가 소나무숲이 잘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해미향교라든지 성황사, 인지 죽사, 해미읍성, 개심사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라든지 수량조절, 솎아베기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717쪽 시설비에서 사유림내 사유지 매입이라고 해서 5천만원 예산 세운 것 있죠?

예.

이게 위치가 어디죠?

위치가 어디 있는 게 아니고 관내에 산림이 공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집단화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팔아서 다른데 우리가 공원조성이라든지 휴양림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넓은 지역을 사고자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사유지 매입비를 5천만원 세워 가지고 서산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집단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내역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이?

그래서 저희가 팔봉산 위주로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팔봉산 위주로 하면 만일에 내년도에 본인들이 희망을 않는다면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팔봉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음암 간대산이라든지 이런 데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팔봉산 주변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시유지를 효율성 있게 관리도 하고 어떤 사업이 된다면 사업의 효율성도 있으니까 장래를 생각해서 매입하는 것은 좋은 참 일인데, 이것이 5천만원 가지고 몇 필지나 사나요?

저희가 상당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소수라도 우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도 일부라도 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장래로 봐서 계획은 좋은데 이게 시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시급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예.

무궁화 단지가 있나요? 어디 있어요?

무궁화단지가 읍성내에 문화관광과에서 조성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궁화단지라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산림청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도에서 한군데 주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읍성내에 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성 내에 1억원 들여서 무궁화 집단식재 한다는 얘기죠?

예.

지금 무궁화 조경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냐고요. 그것도 읍성에 조금 있는 것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예, 다른 데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리하던 데에 1억원을 보태서 단지 만든다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입니다. 712쪽에 보면 자연야생삼 명품화 사업 있죠? 그게 우리시에서 어디를 지정한 데가 있나요?

지정한 데는 없습니다. 야생삼 영농조합이라고 구성이 됐습니다.

조합에 지원을 3천만원 해 주는 건가요?

조합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회원들한테 야생삼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설비 지원입니까?

예, 시설비라는 것은 주로 울타리라든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원이 서산에 몇 명이나 되요?

회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있겠네요?

물론 읍면동에 다 고루 있습니다마는 없는 읍면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723쪽부터 726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입니다. 724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소하천정비가 예산이 서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 서산시 전체를 다...

아닙니다. 15억 200만원은 인지 성리에 쌍요천이라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50%를 받아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지 성리 한 군데입니까?

예, 인지 성리 쌍요천입니다. 소하천입니다. 약 800m정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폭은 얼마나 되요?

폭이 하류는 3m정도 되고 상류 폭은 1.5m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완경 위원입니다.

예.

지금 소하천은 인지고 생태천은 해미고, 그럼 나머지 하천은 어디에요?

725쪽 위에서 보시면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1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체사업인데 저희가 13개 하천을 정비할 계획으로 12억원을 이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년하고 예산이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태풍수해로 하천이 많이 훼손됐을 텐데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저희가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한 60%가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은 95% 이상 정비가 됐는데, 물론 시에서 재정이 허락되면 더 정리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전년도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95% 복구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흙 긁어 넣는 것 채워 넣는 그런 상태로 복구된 것 같던데요?

그것은 하도준설사업이라고 해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하고요. 지난번 여름 태풍 곤파스 피해로 인한 피해액은 별도로 사업발주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곤파스로 수해입은 하천 훼손된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지급된다는 거예요?

국비 받아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번에 우리가 5개 하천에 1억 5천만원 정도를 예산을 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망태를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갑자기 수해에 대한 경각심도 있고 나름대로 물 양이 많아가지고 그동안에 있던 하천폭이 이것을 수용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천정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하천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6쪽까지인가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하죠. 726쪽 내부거래지출을 보면 전출금이 35억 5,969만원이 되어 있죠?

72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726쪽 하단이요.

저희가 총 내부거래...

회계별 사업설명을 해 주세요.

내부거래 지출이 75억 5,900만원인데 부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광역상수도 특별회계 경상적 전출금이라고 해서 1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주내용이 14억 2천만원은 정수구입비가 계상됐고요. 나머지는 모범업소 감면비 1,800만원, 상수도요금 일반감면비로 해서 약 15억원이 편성됐고 두 번째 20억 5,900만원은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라고 해서 보조사업 4개소에 따른 시비분담금 10억 5,900만원하고 읍면동 일원에 상수도매설비로 10억원을 계획해서 20억 5,900만원을 편성했고요. 하수도특별회계의 전출금 40억원은 저희가 내년도에 보조사업이 7개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22억 3,30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고 또 하나는 하수도시설유지비 17억 6,700만원이 편성된 예산 전체 합쳐서 7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부기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27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의원입니다.

예, 김기욱 위원님.

747쪽을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 사용료 감면부담금 있죠? 1,700만원이네요? 이게 지금 서산시 전체 보훈대상자를 보상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몇 가구 정도 돼요?

5가구입니다.

5가구가 1,700만원이에요?

예.

상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마을별로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에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형편에 따라서 당겨질 수 있고 지연될 수 있고 그런 실정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773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우종재입니다. 지금 읍면에 종말처리장 계획 내지는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있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몇 개소에 어디어디 추진하고 있는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운산면이 올 연말에 준공되고 성연면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됩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지곡 화천리하고 부석 취평리에 내년도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고북 기포리에도 2012년도에는 사업을 하려고 부지 매입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지금 몇 군데 완공된 게 없잖아요?

계획대로 하고 나면 남은 게 팔봉...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운산도 됐고 음암도 두 군데 있어서 팔봉만 현재는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되면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817쪽부터 820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819쪽에 우수기업인 표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선정합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좀...

우수기업인 표창 819쪽 중간에 중소기업지원에서요. 누가 선정해요?

시장님 표창입니다.

어떠한 기준이 있어요?

저희들이 우수기업을 육성하고 또 자꾸 유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때그때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상위권에 있는 우수기업만 표창하는 사항입니다.

판매실적을 보고 상위권이라고 해요?

꼭 그런 면은 아니고요. 현재 고용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819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있죠. 제품표면 디자인센터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한서대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그럼 한서대학교에 지원을 하면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금년도는 7,500만원 지원 했네요?

지원을 해 가지고 먼저 제품개발을 했습니다. 이미 포장되지 않은 개발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장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개발해서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후에 충남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서 디자인센터에 기업경쟁력 강화라든가 디자인센터의 자립기반 그런 것 때문에 도비 1억원을 이미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도비가 지금 배정이 된 거예요? 온 거예요?

예,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도비 표시가 없잖아요? 시비로만...

도비는 별도로 따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5천만원을 지원하고 도비가 있다면 1억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도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5천만원입니다.

그럼 1억 5천만원, 그러면 제품표면 디자인 품목을 쭉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디자인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도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 관내 것만 할 수 없고 도비 1억원이고 시비 5천만원이기 때문에 같이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면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나 어디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해 가면서 같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는 서산시에서 중소기업이나 어디하고 협의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전부 취합해서 이것이것 해 달라 요청하면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납품을 전부 하는 거고요?

예, 그것은 우리가 받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25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북 농공단지가 지금 가동되는 기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9개 업체 중에서 가동이 8개 되고 있고 준비가 1개 되고 있습니다.

8개가 가동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총 9개인데 8개가 가동된다고요?

예.

가동이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파악하셨나요? 아무튼 농공단지에 많은 기대를 했는데 가동이 안 되고 가동되더라도 얼마 있다가 중단되고 해서 지역에서 많이 실망스럽고 농공단지가 잘 돌아가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어 가지고 많이 이유가 있겠지만 수시로 시에서 점검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단속도 하셔가지고 단지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가서 보시고 점검을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8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보면 대개 영세기업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가끔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수석농공단지는 그래도 시내와 가까워서 그런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데 고북농공단지는 자꾸 업체가 바뀌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살펴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831쪽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97쪽입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은 2011년도는 전무하네요?

기금조성은 없습니다.

기금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자수익은 발생 안하나요?

우리가 4억원 기금이 있는데 그 이자수익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자금을 요청하면 우리가 이자를 2% 정도 보전해 주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37쪽부터 845쪽까지입니다. 먼저 837쪽부터 8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예.

839쪽에 모범 우수노동조합 및 모범근로자 표창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했어요?

예, 금년도에...

어디를 했어요?

근로자의 날이 5월 1일인데 4월 30일에 했습니다. 5월 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요.

대상이 누구에요?

사용자 한사람, 한개 조합 또 근로자 18명으로 했습니다.

선정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추천을 받습니다. 각 기업체에서요.

기업체에서요?

기업체 노동조합에서 추천을 받고 사용자는 직접 기업을 관장하는 과에서 추천받고 그렇게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지금 노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수노조도 있네요?

대부분이 우수노조입니다.

그래요?

다만 일부 극소수의 기업의 노조에서 의견대립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840쪽에서 841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입니다. 840쪽 제일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지난해부터 갑자기 경제위기로 인해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했고 이어서 하반기 8월부터는 희망근로의 후속으로 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마무리 됐고 이어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일자리를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명칭만 바뀌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바꿔요? 헷갈리게?

주체가 희망근로사업은 정부에서 주체가 돼서 추진을 했고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지역 지자체 위주 사업으로, 그래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840쪽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5천만원 세운 것 있죠? 국도비.

예.

그 밑에 마찬가지로 직업실업자 직업훈련에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선 것 있죠? 그 국도비에 의해서 직업훈련을 시키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직업훈련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국도시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 가지고는 실업자 훈련에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자체 자금을 3천만원 더 확보한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도 3천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이것이 우리 자체적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실업률이 낮아진 결과가 있는 건지, 효과 면에서 우리 자체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훈련 대상자를 다 충족을 못시키는 형편입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야만 최하 6개월에서 1년까지인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는 거의 다 100% 취업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확충, 일자리 알선 측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효과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국도비만 가지고 수요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시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842쪽에서 84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2쪽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동부시장 전통시장 장옥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설명해 주실래요?

수산시장 쪽에 장옥이 그 쪽은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왜냐 하면 수산물은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면 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산물이 죽게 되면 그것을 포를 떠서 옥상에 널어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소금기가 계속 옥상으로 누적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식되어서 약합니다. 그래서 붕괴가 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장옥이 수산시장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위험한 장옥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용역 않고 그냥 보수하면 안돼요? 그 돈으로 보수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다 해야 될지 아니면 위험한 부분만 해야 될지 그것을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 않고도 연차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꼭 용역을 해서 어디까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 올해 50평하고 내년에 50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용역을 줘서 연차적으로, 올해 용역 줬는데 1/3만 하라고 하면 그것만 하고 내년에 가면 또 부식되니까 또 용역을 해야겠네요?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놓고 급한 데부터 시행하려는 계획입니다. 용역 대상은 수산시장 장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러면 전통시장 옥상에 슬레이트나 함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용역한다는 거예요?

옥상 콘크리트로 된 부분인데 그게 부식되어 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요.

콘크리트가 부식됐어요? 생선 널어 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짠 생산을 옥상에 널어요?

포 떠서 널기 때문에 소금기가 옥상으로 떨어집니다.

지금 지붕을 돔 형식으로 다 씌웠더라고요, 중앙통로만 빼고.

다 씌운 것은 아니고 통로만요.

통로만 씌웠는데 그 가운데는 아니고, 그것을 2억 3천만원 들여서 했다는데 그 재료가 함석을 쭈글쭈글하게 주름 접어가지고 했더라고요. 거기에 간기가 올라가면 함석 같은 것은 그냥 삭잖아요.

아니죠, 그것은 동과 동 사이 비가림시설로 통로를 한 것이고...

거기로 다 흘러내릴 것 아니에요. 짠 기가...

옥상위에는 평면 바닥이니까요.

통로하고는 상관없어요?

옥상 위에 생산을 말리기 때문에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함석을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어둡더라고요. 낮에도 전기를 켜야 돼요. 그런데 어디인가 다른 지역의 개량시장을 가보니까 경기도 쪽 어디인데, 거기는 완전히 자연채광을 이용해서 낮에는 환하게 그렇게 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낮에도 전깃불을 안 켜면 완전히 깜깜하게 통로를 어두운 것으로 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투명하게 해서, 이 2억 3천만원을 자체자금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상인회 기금으로 공사를 한 건데, 의견은 자기들이 자금내서 하니까 우리가 투명하게 해서 불을 안 켜고 밝게 하면 어떠냐 했더니, 특히 옷장사하는 분들은 옷 색깔이 빛이 통하게 되면 다 바랜답니다.

거기에 옷 장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생각한 거죠.

바래고 또 수산시장 쪽은 빛이 통하면 더 빨리 생선이 상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다 반대해 가지고 상인들이 하자는 대로 의견 수렴해서 한 겁니다.

전기세 나가는 것은 생각 안했나? 낮에도 자연채광으로 환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깜깜하겠더라고요, 전기 안 키면. 그렇게 고쳐놨더라고요.

상인들이 그것을 원해서, 원하는 대로...

상인들 스스로가 원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우종재입니다. 842쪽 같은 맥락인데 동부 전통시장 노점상 정비 및 단속 용역 있죠? 8천만원 용역비를 시비로 요구했는데 노점상 단속용역이라는 것이 내용이 뭐죠?

터미널에서 읍내약국까지 중앙통로 소방도로가 있고 또 수산시장 쪽으로 해서 야채시장 쪽으로, 우선 소방통로를 확보해야만 불이 났을 때 화재진압을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통로구간을 단속을 않게 되면 리어카라든지 대야 같은 것 가운데까지 내놓고 하기 때문에 사람 통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속하는 인부임입니다.

용역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주면 단속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단속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 용역이란 자체는 뭐예요?

용역은 먼저...

업자를 줘가지고 거기를 단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노점상 정비단속을 아침부터 일몰시까지 지켜서서 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무런 대책 없이 단속만 하면 그게 단속이 되나요?

그러니까 중앙통로까지만 리어카라든가 대야 같은 것 내놓지 못하게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또 노란선을 양쪽에 쳐놨습니다. 거기만 침범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겁니다.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1년 내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844쪽에서 8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4쪽 제일 위에 행사운영비에서 제1회 서산 대산항 국제포럼개최는 어디에서 주관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까지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포트세일, 기업체방문 홍보 또는 선상워크숍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화물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6월말이면 3개 선석이 더 추가 준공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1개 선석으로도 전국 화물 물동량 증가율 1위를 기록했는데 3개 선석이 추가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산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화물유치를 하고 수입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사를 계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항만학회에 주관으로 해서 한 300명 정도가 참석해서 국제적인 국내 또 국외 한 1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고 또 해운항만학계의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투자 상담과 병행하고 포럼 기간 중에 최대한 대산항을 홍보함으로써 MOU체결을 유도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산 항만청인가요? 항만청하고도 나름대로 뭐가 됐나요?

항만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같이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컨테이너 유치지원금 금년도도 지원했죠?

예, 했습니다.

지원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예산 과목이 당초 예산에 민경보로 되어 있다가 회계법상 안 맞는다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된 겁니다.

8,400만원 정도 지급했어요?

금년도에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지급을 하는데 첫 번째는 8월이 돼야만 통계가 나오고 상반기 것이요. 하반기 것은 그 다음 3월이 돼야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컨테이너 화물 유치가 활발하게 됐다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줬잖아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는 약 14억 5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8억 4천만원만 계상한 것은 화물 물동량이 신규화물만 지급하니까 순증 신규화물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년에 최하 1만 5천TEU, 2만TEU 이렇게 증가가 됐었는데 내년에는 한 1만TEU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활발하게 했는데 내년도는 좀 뭐할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