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6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868억 1천만원, 세외수입 264억 3,200만원, 지방교부세 1,614억 2,200만원, 재정보전금 178억 7천만원, 보조금 1,200억 9,600만원으로 2010년 예산액 3,903억 5,400만원보다 5.7%인 222억 7,700만원이 증가한 4,126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2010년도 예산액 817억 4,200만원보다 50억 6,700만원이 증가한 868억 1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내용은 주민세는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1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2011년도부터 지방세 개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세와 통합되어 과세가 되는 관계로 전년도보다 62억 1,300만원이 증가한 1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통합되기 전 세액과 비교해 볼 때 19억 2,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 증가 및 감면분에 대한 과세전환 등으로 세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2011년부터 주행세와 통합되었으며 유류세보조금 증가 및 신차 증가로 전년보다 25억 5천만원이 증가한 220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전년보다 7억 9천만원이 증가한 33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와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010년도 예산액 435억 6,600만원보다 171억 3,400만원이 감소한 264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0년도 예산액 83억 4,100만원보다 5억 8,400만원이 증가한 89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사용료수입에서 1억 5,500만원, 사업수입에서 1억 4천만원, 이자수입에서 2억 2천만원 등 전반적으로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162-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0년도 예산액 352억 2,500만원보다 177억 1,900만원이 감소한 175억 6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재산매각수입에서 1억 3천만원, 지난년도 수입에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85억원을, 전입금에서 87억원을, 부담금에서 5천만원, 잡수입에서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경기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다각적인 세수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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