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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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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5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60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1월 30일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1년 서산시 업무구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2011년 업무구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업무구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할 순서는 지역발전사업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지역발전사업단 소관 2011년도 업무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업무 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첨단복합산단인 서산테크노밸리 조기 조성입니다.
성연면 왕정리, 일람리, 오사리 일원에 추진 중인 서산테크노밸리는 현재 보상을 마무리 하고 36%의 공정률과 4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도 준공을 목표로 오·폐수 종말처리장과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50페이지, 서산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곡면 무장리 일원에 개발 중인 서산일반산업단지는 현재 77%의 공정률과 83%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서 기간 내 마무리를 하고 우량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성연면 해성리 일원에 추진 중인 제2일반산업단지는 현재 토지보상을 94% 완료하였고 토목공사 중으로 공정률은 15%입니다. 앞으로 서산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서해안 자동차클러스터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발과 분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52페이지, 대산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입니다.
현대오일뱅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산일반산업단지는 금년 중 토목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75%의 공장 플랜트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스모 사와 1조 2천억원의 사업비를 합작 투자하는 BTX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KCC 서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죽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KCC 서산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이며, 연관산업 유치를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154페이지,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대산읍 독곳리 일원에 2015년도까지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구 지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 반영을 위한 기본수요 조사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앞으로 계획된 순계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형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장동과 오남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형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시행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형 유통산업의 집적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부측 개발을 통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페이지,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 사업입니다.
지곡면 화천리, 무장리 일원에 추진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금년 중에 주거지가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자 공모를 통해서 조기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조성입니다.
부석면 B지구 일원에 추진 중인 바이오웰빙특구 조성 사업은 현재 사유지 확보를 위한 동의서를 징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형도면 고시와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거쳐 2011년도에는 단위사업별로 선도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58페이지, 대산임해공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산임해지역 준산업단지 개발입니다.
계획된 순계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임해산업지역 경비를 통한 난개발 방지와 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죽일반산업단지 투자 촉진입니다.
KCC에서 3조 9천억원을 투자해서 저공해 첨단산업의 다결정 폴리실리콘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8,700억을 투자해서 KCC 대죽 3공장과 KAM 대죽공장을 준공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활성화와 대산 제1,2 일반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60페이지, 대죽폐수처리장 개선 및 산업단지 통합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서산 제1,2산업단지와 대죽산업단지 그리고 화곡리 일부 지역의 폐수를 통합 처리하는 사업으로 대죽폐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 개선과 통합폐수처리로 중복 투자로 인한 비용 절감과 방류수 수질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성장기업 200개 유치입니다.
고부가가치 친환경 녹색성장기업의 집중 공략과 고용 효과가 큰 기업을 위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현재 기업 유치수는 48개 기업입니다. 앞으로는 양보다는 질 위주의 우량기업을 집중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62페이지, 5만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상부기관과 연계해서 직·간접 일자리 10,200명을 목표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을 발굴하여 선정 공시하고, 사업적 기업의 육성과 취업박람회 개최 등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안정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전통시장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동부시장 테마거리 조성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국비를 확보하여 도시계획도로 정비와 연계하여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무질서한 노점을 일제히 정비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164페이지, 동부시장 수산물 전문 식당가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장옥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수산물 전문 식당가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함으로써 동부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 간 국제 여객항로 개설입니다.
대중국 관광객 유치와 항만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대산항과 중국 산동성 용안항까지 국제 쾌속선 정기항로 개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 지난 25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8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서산 대산항과 중국 용안항 간 국제 쾌속선 정기항로 개설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 여객선 취항을 위한 여객터미널과 부두 잔교시설 등 관련 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2012년도 취항을 목표로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66페이지, 서산 대산항 국가부두 건설 가속화입니다.
우리시와 인근 충청내륙권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신속한 처리와 기업 물류비 절감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잡화부두 2선석과 컨테이너 전용부두 1선석을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여 항만물류도시로써의 복합기능이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산항 전용 진입도로의 건설로 항만 접근성 확보와 인근 공단의 교통난을 해소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산항 20만 TEU 유치운동 전개입니다.
내년도 3개 선석 추가 준공에 따른 광범위한 물동량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 실적은 39,982 TEU 이며, 내년도에는 5만 TEU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해외 Port-Sales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유력선사 및 화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물동량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68페이지 서산 대산항 국제포럼 개최 추진입니다.
대산항을 세계적인 항만으로 부각시키고 홍보하기 위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포럼기간 중 해운·항만업계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항만 배후단지 조성과 수·출입 기업유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천수만 버드랜드 조성·운영입니다.
부석면 창리 일원에 생태공원과 특수영상관, 생태체험 시범지역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철새박물관과 특수영상관이 1차 준공됨에 따라 버드랜드 운영 체제의 기반을 조성하여 상시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세계적인 생태관광도시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170페이지, 생태관광 10대모델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천수만지역이 생태관광 10대모델 사업지로 선정됨으로써 국고보조금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역 결과에 따라 철새 서식지 조성 등 특색 있는 생태관광 모델사업을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천수만의 생태자원 개발을 통해 체험 중심의 생태관광지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새기행전 행사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내년도에 서산 버드랜드 조성 사업으로 추진하는 생태공원과 특수영상관의 준공으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행사장 보수 등 임시 설치 운영하였던 시설물과 전시물 등을 버드랜드로 이관하여 상시 운영하고, 철새기행전 기간에는 국제탐조대회 및 워크샵 등 국제행사의 추진과 철새 매니아를 위한 심층탐조투어 운영 등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172페이지, 박첨지놀이전수관 건립 사업입니다.
음암면 탑곡리 일원에 추진 중인 본 사업은 현재 건립지에 대한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결정과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구간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4년도까지 기념관이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명창 고수관기념관 조성 사업입니다. 조선후기 명창 중 한 분인 우리고장 출신 고수관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잔여토지를 매입을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사업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지금까지 지역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관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류관곤 의원입니다.
어제 건설도시국 소관인 예천동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문제점도 업무구상 보고에서 빠졌었고 간월도 관광단지에 대한 문제점 해소방안도 업무구상 보고에서 빠졌는데 간월도 관광단지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간월도 관광단지 문제는 지난 번 시정질문에서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사항을 소상히 밝힌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단지 분양을 위해서 관광단지 획지분할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해서 조기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지행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의원
지행중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업무구상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2페이지에 5만 일자리 창출, 정말 기대가 되고 반가운 내용입니다. 또 제가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자리 5만개 창출 숫자보다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6·2지방선거 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선거운동은 안하고 날로 먹는다, 이런 소리가 들려서 제가 명함을 새겨 가지고 인력사무소인가요? 거기를 가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아요. 한 70명 때로는 100명씩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 명함을 많이 돌릴 수 있겠구나 하고 갔는데 가서 달랑 세장 돌리고 나왔어요. 왜인지 아세요? 거기 가보니까 거의 다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은가를 그날 느꼈고, 왜 이렇게 많으냐고 내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서산이 일자리가 많아서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온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고 참 좋은 안인데 앞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더 힘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지행중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자리 창출 문제는 금년도 8월에 우리시에서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일자리 공시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행중 의원
예.
이철수 의원
이철수 의원입니다.
의장 김환성
예.
이철수 의원
일자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라면 2012년도 가면 10만6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1만200명입니다. 내년도에.
이철수 의원
내년도는 그런데, 이 열 목에는 없는 모든 사업들이 2012년도에 99% 완료되거든요. 우리 3분의2가 넘는 시민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대로 한다면 2012년도에 가면 인력의 대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한다면, 그렇죠? 1년에 1만 정도 취업을 하는데 2012년도면 10만6천 정도가 취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책은 이게 보고사항이 맞는 겁니까? 맞는다고 보면 인력대란을 겪을 수 있는 예방책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이것은 2011년도에 직접일자리와 간접일자리를 포함해서 1만200명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창출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접일자리와 간접일자리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시적인 일자리가 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 의원
상시적인 일자리는 창출이 안 되는데 2012년도면 전부 완공이 되기 때문에 물론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력도 있겠습니다마는 서산시에서 수급할 수 있는 대책을 여쭤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너무 이렇게 허황되게 나열식의 보고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보고대로라면 우리 걱정 하나도 없어요. 3분의2 우리 16만 시민 중에 10만이 취업을 하게 되면 뭐가 걱정입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지금 10만명 취업한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이철수 의원
산업단지 별 상시고용 기대효과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몇 페이지죠?
이철수 의원
죽 나와 있죠. 149페이지부터 죽 나와 있어요. 상시고용 6천명 테크노밸리...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사업단지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철수 의원
그렇습니다. 파생, 그렇죠, 이게 2012년도에는 완공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테크노밸리요?
이철수 의원
예, 그 뒤로도 전부가 2012년도인데 이런 것들을 너무 과장해서...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유발 인원이라는 것은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정상 가동되는 기간 동안에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 되는 일자리,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투자된 일자리가 계속해서 일자리 직업을 갖는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공단이 완공이 돼서 공사를 하는 과정 또 조성된 공단에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 와서 기업이 정상 가동될 때까지 투입되는 인력을 말하는 것인지 그 기업에 취업된 인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수 의원
그리고 동부시장 관련해서 어제도 보고사항이 실질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서산시가 동부시장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보면 내년에도 동부시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은 투여된 것이 아주 미미합니다. 심지어는 그린필백화점에서 백약국 앞으로 지나가는 거리관계 조성관계가 아주 시급하다는 얘기들이 동부시장 내에서도 있었고 우리 서산시에서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예산은 십원 한 장 들어간 사실이 없어요. 정말 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단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의원님께서 동부시장 진입로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진입로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테마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난해 지난번에 저희 동부재래시장 활성화연구용역을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시장경영진흥원으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완료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이 금년 12월에 중소기업청에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중소기업청에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앞서 보고 드렸던 수산물전문식당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 국비를 신청하게 되면 내년도 4월에 현지실사가 나옵니다. 현지실사는 시장경영진흥원하고 중소기업청하고 충청남도하고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나옵니다. 내년 4월에 현지실사를 거쳐가지고 6월경이면 사업대상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시장경영진흥원과 사업신청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사업선정 신청조건에 충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중소기업청에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신청사업과 연계를 하고 도로부분은 그 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테마거리 조성과 노점상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용역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라든가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용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한다면 거기 접근하는 도로가 몇 개가 더 나서 접근하기가 좋아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한 푼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얘기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 예산을 이렇게, 우리 서민경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우리 국장님이 예산투쟁을 안하시는 건지 전체적으로 서산시 방침이 그런 건지, 국장님 견해가 어떠세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전체적인 서산시 방침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청 예산이 확보되니까 내년도 12월까지 1년 기간 소요다 됩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도시계획도로 부분도 예산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의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의원님.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우선 지역발전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서산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가 지역발전사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두 가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서산바이오·웰빙특구 조성 사업기간이 당초에 2012년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이라는 사업기간은 연장된 건가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당초 2012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웰빙특구 조성 사업은 사실상 포기 했던, 선정이 안 됐었죠, 그 당시에. 그랬다가 저희가 다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가지고 사업이 확정되면서 사업기간을 2020년도까지 했습니다.
우종재 의원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시정질문 시에 질문한바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사업이 사실 지연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차후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보고 내용을 보면 대산항 개발과 천수만 버드랜드 조성 관계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려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야심찬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서산시의 재정 형편상 우선순위가 반드시 선정돼야 되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되면 물론 개발을 해야 되겠죠. 또 그러다 보면 너무 과다 한 투자는 오히려 서산시민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전력하다 보면 조그만 주민불편해소 및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등한시해서 우리 서산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박 단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저는 앞으로 보고된 굵직굵직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제가 더 점검도 하고 같이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새 천수만 버드랜드 조성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걱정하시는 사업비 문제도 연차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재정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종재 의원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당초 사업계획이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했다가 일부는 국비가 줄어든다든가 도비가 줄어들 때는 우리 서산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대비해서 해 달라는 우려말씀입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대로 국·도비가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오니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하시고 업무구상 보고이니만큼 개략적인 질문을 해 주시고 세밀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해서 계획을 수정을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 업무구상을 각 단위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품목별 농업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역 주산작목 중심의 현장접목 농업인 과제 교육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과 판로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식량작물, 주산작물, 특화작목, 축산 4개 작목 1천여명을 대상으로 재배기술과 경영관리, 수확후 관리, 마케팅, 소비자 관리 등 각 단계별로 5회 이상 집중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녹색성장 시범영농사업입니다.
4-H 회원 영농정착 지원 5개소, 농업인단체 선도 농업기술도입 실증 11개소, 품목별 연구모임 협업 경영 실천 25개소 등 농업인 학습단체 중심, 변화하는 농업기술의 공동운영을 통한 선도적 실천으로 농업발전의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서산시 종합농업타운 주성입니다.
우리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종합농업타운 조성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12년까지 11만 5천여㎡에 18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진입도로 개설과 농업기계수리교육장 시설, 작물재배포장 토목 작업을 하겠습니다. 시험·연구·가공·유통 기능을 갖춘 신청사 이전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농촌 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종합농업타운의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182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기술 능력 배양을 위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2,300명, 제4기 서산농업인대학, 현장 순회, 마케팅 교육 과정 등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83페이지, 농업기계 현장이용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여 비가림 창고시설과 임대사업 첫 해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겠으며, 2012년도에 추가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현장 위주 농기계 수리정비 교육을 100회 실시하며, 특히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84페이지,농업·농촌 희망가꾸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인력 노령화에 따른 과학영농을 각 마을에서 선도 실천할 수 있도록 육성하며, 생활개선회는 영농작업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 여성농업인력으로 양성하고 미래 후계농업 인력 자원인 학생, 4-H 회원들에게 농심을 심어주며, 35개 작목별연구회는 연구 과제 부여, 평가를 통해서 농업의 희망을 가꿀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농촌체험관광 지역 네트워크화 정착입니다.
농업 농촌관광의 품질 향상과 농촌 체험마을 및 농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체험관광협의회를 중심으로 2년차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5개 사업에 1억 6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들의 체험 수요에 대비 농촌체험관광 전문인으로 양성하여 실제적인 소득 증가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6페이지, 활력 넘치는 농촌생활기술 보급입니다.
지역 자원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농외 소득원을 확보하고자 생강한과 명품화 기반조성, 농촌소득원개발 시범, 자원식물이용 상품화 시범, 서산향토음식 계승 보급교육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생강한과 명품화를 위해 소포장 자동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추진과 2012년 농식품부 향토산업으로 책정 되서 3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생강한과협의회 회원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농식품부에서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필요성과 향토성 설명을 잘해서 꼭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식물 조직배양실 신축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의 바이러스 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기술로는 조직배양 생산만이 가능합니다. 센터 신축 이전지에 200평 규모의 식물 조직배양실 신축 시 1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늘, 생강, 감자, 딸기 등 무병종자를 이용시 종구비는 20% 절감할 수 있고, 생산성을 30% 향상시킬 수 있어 우리시 현재 농업 여건을 볼 때 마늘, 생강 등 종구의 50%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 되어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도비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식량작물 가공용 품종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공용 쌀 생산단지 5㏊와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고품질 국산밀 생산단지 10㏊를 조성, 가공사업까지 추진해서 우리지역 식량작물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쌀 품질고급화 및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 사업 등 152㏊에 2억 8천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벼 직파 기술을 보급하는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 시범 3개소와 지난 태풍 시 백수피해 발생지인 천수만 A지구에 간척지 적응품종 선발 시범포, 또한 최근 재배가 확대되는 감자의 비가림 생력재배 시범, 오이 등 연작지 대체작목인 덩굴강낭콩 재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대 조성입니다.
학교급식 이슈화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쌀, 서류, 잡곡, 신선채소 등에 대한 친환경농업 인증농가가 확대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안전성 분석시설과 전문기술을 확보하여 농산물 안전성 분석 전문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지역특화작목과 채소작물 육성 시범입니다.
마늘, 생강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토양환경개선 사업과 유전자원확보 시험사업,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달래 명품화를 위한 세척시설 GAP 인증, 소포장재 개발 등 명품화 보완 작목에서 선도 작목화를 이루도록 단계적으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겠습니다.
192페이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양질 조사료 급여에 의한 축산물 품질고급화 7개소, 가축 사양관리 생력화 4개소, HACCP 인증, 축사악취저감시설 등 14종 18개소 추진으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여 농가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수·화훼·특작 새기술 보급입니다.
재배환경 개선, 생력화 재배, 기후 온난화 대응 대체작목 개발, LED 이용 저온성 대체작물 전조재배, 특용작물 생력 및 상품화 시범 등 13종 20개 사업 추진으로 과학적인 재배시설개선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업무구상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친환경쌀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재배작목 확대 및 실천농가를 육성하겠다고 계획을 지금 발표하셨는데요. 친환경 농업 생산자들과 기술센터의 시각이 조금 다른듯합니다. 본의원이 알기에 서산시 친환경 쌀 재배량은 약 900톤에 이른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올해는 곤파스 피해로 인해서 600여톤 생산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생산량이 아니라 판로입니다. 열심히 친환경농업으로 쌀을 생산하라고 해놓고 판매는 생산자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니 너무 무책임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자가 생산에만 집중하고 판매는 지역에서 해 주는 것이 로컬푸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때만이 농업이 살 수 있고 친환경농업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기반 조성도 좋고 재배작목 확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생산자에게 필요한 것은 고생해서 생산한 만큼 소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에 대한 컨설팅과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생산자가 앞으로 신나게 농사를 짓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저희들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책적인 부분은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전문적으로 친환경농업연구회를 조성해서 왕성하게 활동도 하고 있고 또 판매 전략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농업인 단체들하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류관곤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류관곤 의원입니다.
191쪽 지역특화 채소작물 육성 시범사업에서 중간에 보면 노지채소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이 있는데 배추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절임배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저희들이 연구회라든지 생활개선회 농업인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절임배추가 부각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와 같이 이런 사업을 해볼까 구상을 해봤습니다.
류관곤 의원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추가 질문 드리는데 지금 관내에서 팔봉 호리에 가면 바닷물 절임배추라고 있습니다. 올해 주문량이 한 5천 박스 이상 주문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3천 박스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풀가동해도, 그런데 왜 부가가치가 높냐면 지금 배추가 보통 밭에서 포기당 1,000원에서 1,200원 거래가 되고 있고, 이것을 바닷물에 절여서 간략하게 포장해서 판매하게 되면 보통 한 박스당 10포기 기준 3만원에서 3만 4,000원씩 택배로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추 올해 생산한 걸 보면 3만 포기 가지고 직접 소비자가 밭에서 팔았을 때는 3천만원 내지 3,600만원인데 이것을 해수절임배추로 판매했을 때는 9천에서 1억이 나옵니다.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입니다. 불과 1달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우리 서산에서는 팔봉에서 하고 있는데 항간에 바닷물 절임배추 홍보를 하는 걸 보면 우리 서산이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안에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서산에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도 더 지원해 주고 확대해 주고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 좀 해 주시는 것을 한번 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업무구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하고,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전염병 예방 질병예보제 도입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시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통계를 분석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월별, 계절별 다 발생 예측 전염병에 대한 원인병원체, 증상, 예방수칙을 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사전예보로 시민의 경각심 고취 및 전염병 대처 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00쪽, 예방수첩 카드화 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내역을 종이수첩에서 전자카드로 전환하여 보관 및 휴대 편리성과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카드 단말기를 구입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자카드로 전환 시행은 신속한 접수와 안전한 예방접종 내역 카드 발급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으로 예방접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첨단 보건소 신축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과 연계된 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14년까지 신축 예정인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보건소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정조정위원회와 재정투융자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국도비 25억원을 유치하는 등 보건소 이전 신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2쪽, 전염병 확산방지 강화입니다.
질병정보모니터링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병·의원 전염병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실시간 감시와 콜레라 및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조사 등 계절별, 시기별 주요 전염병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처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한센병 환자 진료 및 정착촌 지원과 결핵환자 조기 발견 치료 등 만성전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 방역근무 등 감시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취약계층 방역 소독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리로 면역력 제고입니다.
유행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기, 계절별 적기 완전접종을 통한 면역력 제고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 사전예고제 서비스 확대 및 결손가정 자녀 등 취약계층중점관리와 민간 의료기관과의 연계 구축으로 접종기록을 공유하고 접종대상자 전원 전산등록으로 누락 접종 및 중복접종을 방지해나가겠습니다.
204쪽, 해외유입 신종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해외여행객 출입 증가에 따른 뎅기열, 말라리아, 콜레라 등 토착화된 풍토병 및 신종 전염병 유입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출국전 예방접종 및 여행국가의 전염병 정보 제공과 위험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오염지역 입국자 설사환자 추적관리 및 외국 근로자 건강검진등 신종 전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열성 질환(쯔쯔가무시증) 집중관리입니다.
가을철 농촌지역 고령자를 중심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발열성질환인 쯔쯔가무시증 발생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자 합니다. 가을철 발열, 두통, 오한 등 증상 발생으로 인한 환자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치료 조치를 하고, 농업종사자, 공공근로 참여자 등 야외근무자를 대상으로 기피제와 예방용 손 토시, 돗자리 등 보호장구 보급과 지역사회조직을 활용한 예방대책을 집중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06쪽,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병·의원, 안마시술소,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287개소에 대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전 예방적 효율적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면허, 자격증 대여 및 무면허 진료행위 등 부정·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점검과 앵속 및 대마 밀 경작 합동단속 등 마약류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 공개로 부적합 의약품 유통을 차단하여 건전한 의약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인터넷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바쁜 일정으로 대면하기 어렵고 궁금한 의료민원을 전문의사와 상담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상담은 전화와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소년 성 상담 및 우울증, 정신질환, 만성질환 등 건강 문제 해결과 질병에 대한 진료과목 안내 등 궁금증 해소로 시민의 건강 길잡이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8쪽, 토요 출산준비교실 운영입니다. 평일에 운영하던 출산준비교실을 직장인 예비부모가 함께 하여 출산준비를 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은 5주 프로그램으로 연 10회 실시하고 안전한 분만 및 호흡법, 마사지 등 통증관리와 모유수유, 신생아 건강관리, 산후피임법 등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건강한 출산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낳기 좋은 서산 만들기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출산지원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과 금년 하반기부터 셋째아 이상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양육비 지원과 임신이 어려운 부부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태아 기형아 검사, 임신부 철분제 지원, 미숙아 및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의료시책 추진으로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낳기 좋은 서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10쪽, 한방 허브보건사업 강화입니다. 지역주민의 한방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노인 등 대상별로 구분하여 찾아가는 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절염예방 및 중풍예방 교실, 경로당 기공체조 등 다양한 한방서비스 제공은 물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역력 증진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기초건강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USN기반 원격 영상진료 조기정착입니다. USN이란 Ubiquitous Sensor Network의 약자로써 광대역 통합망을 말합니다. 원격 영상진료 시스템은 도농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등 장기 투약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영상진료를 확대 운영하고 원격 영상진료의 날 지정, 보건지소별 예약제를 실시하여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진료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자가 관리 능력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12쪽 건강생활 실천사업 강화입니다. 포괄적인 건강형태 개선사업을 수행하여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습관과 밀접한 금연, 운동, 절주, 비만관리에 대한 정보제공과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일생동안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강화입니다. 노인, 만성질환자 등 의료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가정중심 방문건강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거동불편노인 및 치매노인의 고혈압, 당뇨병, 암 환자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에 주력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14쪽, 치매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령화 등으로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환자보호, 치료, 재활 등 예방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방문자 상시상담과 월1회 전문상담으로 치매환자 가족의 조호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2,500명에 대한 선별검진과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 투약비 지원과 환자 및 가족의 자조모임 운영 등 효율적인 치매관리로 환자와 가족들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강보건사업 강화입니다. 유아기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치아관리로 구강보건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의 구강검진과 치아 홈메우기 및 구강건강 실태조사와 치아 실런트 및 불소용액 양치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노인의치 보급 등 올바른 치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장 김환성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업무여건입니다. 내년도에는 민선5기 시정의 건실한 기반을 구축하여 본격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미래비전 실현방안이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예산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명한 행정, 공정한 행정에 대한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민선5기 시정의 성공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재정, 외부재원 확보, 예산 절감 등을 통해서 열악한 재정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공직비위 근절 및 책임행정 시책을 통한 투명행정, 공개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구상시책을 단위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자 서산 기반 구축입니다. 민선5기 시정이 추구하는 총체적 기본 틀은 부자 서산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의 내포 신도시 건설과 세종시 건설 추진 등으로 놓여진 발전요인들을 최대한 흡입하고 지역의 성장 동력을 결집해서 부자 서산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대산항을 충남의 관문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충남도에 전담부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은 물론 발전방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천수만 국제관광 휴양도시건설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공항 건설이 국가기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개발 등 여건조성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의 성장 동력 전략사업인 석유화학 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규모화 및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도 종합계획과의 정책적 기조를 같이 하는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0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추진력을 강화해서 발전 가속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민선5기 변화·혁신시책 추진입니다. 민선5기 1등 서산의 시정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혁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우선 시발전을 선도할 많은 시책들을 체계화하고 전략화 해 나가겠습니다. 상·하반기로 정기 점검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혁신시책 추진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선진행정 시책 및 선도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는 보고회 등을 통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Oh! Yes 운동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음을 견제하고 이행하는 시책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외부재원 확보 강화입니다. 한정된 재정여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각종 사업의 알찬 추진을 위해서는 양질의 외부재원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서울사무소와 관련 사업부서 간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중앙부처 핵심인사와 향우 공무원에 대한 인맥관리는 서울사무소가 전담하고 사업관련 각 부서에서는 사업타당성 및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역할분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움직여서 양질의 외부재원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24페이지입니다. 의견수렴을 통한 청렴도 제고입니다. 공정사회 구현의 초석은 공직자에 있어서는 청렴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연중 실시간 공직청렴도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정부패의 근원을 차단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옆 페이지, 열린 감사를 통한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시민들의 행정참여 욕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감사 정보 등을 공개하겠습니다. 명예감시관 등 민간인에 대한 감사 참여를 확대하여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비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강화입니다. 최근 공직자 부정비리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금횡령, 금품수수, 향응 등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고 징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산시 지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해서 비위정도와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 부과금 부과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부정부패의 부패 고리를 사전에 차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더욱 깨끗한 공직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옆 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및 재정공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 예산제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 건의사항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 반영하는 등 본래의 제도 목적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협력의 운용 내실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의회정책간담회와 회기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주요 시정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보고말씀을 드리고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차질 없는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 텐리시와의 자미결연 2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일본 텐리시와 1991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서로 교류한지가 내년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양도시간 공무원연수, 학생 상호방문, 서화 교환 전시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활발한 교류성과에 걸맞게 교류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내년에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텐리시에서는 우리시가 어려움이 있을 때 마다 우호적인 일을 많이 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텐리시와 교류하는 동안 역사 왜곡교과서 불채택 결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유류피해 시에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곤파스 태풍 피해 시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또 정성어린성금을 보내온바 있습니다. 내년 본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지금까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이철수 의원
이철수 의원입니다.
의장 김환성
예, 이철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어려운 예산가지고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지금 고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간월도 관광지 개발금 회수에 대해서 전혀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활성화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간월도 관광지 조성 문제는 사실 2000년도에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일정한 절차와 규정을 거쳐서 현재에 이르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변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29필지에 한 1만8천평이 되는 부지를 조성 했습니다마는 사실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관계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시 전체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론도 여러 차례 가진바 있고 또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매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내외 여건상 그것이 합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같이 고민하시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하는 가운데, 여기에도 재정투자를 다 한 상태입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솔직한 얘기로 빚을 얻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게 상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팔아가지고 상환을 해야 하는데, 지금 23필지에 286억원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수가 안 됨으로써 이자가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서산시가 모든 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의원
그런 중요한 문제가 이 업무보고에는 같이 고민하는 의미에서 보고가 있어야 하는데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좀더 크게 고민하셔서 빨리 우리 서산시가 활력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1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업무여건으로는 정보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다변화된 홍보전략이 요구 되고, 또한 급격한 정보화 환경변화 및 U-CITY 시대가 돌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 수요에 적합한 시스템의 개선 및 안정적인 유지·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격차 심화에 따른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대응전략으로는 멀티채널을 통한 시민정보이용 서비스의 확대와 정보화를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의 강화, 그리고 정보화 시스템의 현대화 및 정보화 교육의 확대, 아울러 보안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첨단 IT 시정을 통한 스마트 서산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235페이지, 주요 업무 구상으로 멀티채널로 고객의 정보이용 서비스의 확대입니다.
먼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동영상 뉴스 탑재 서비스 실시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매주 월요일 한주의 주요시정을 5분 정도의 뉴스로 제작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자체인력과 장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인터넷 트위터 및 블로그를 활용하여 시정홍보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개설한 서산 뉴스 공식 트위터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포털 사이트 다음과 네이버의 블로그를 통하여 생생한 시정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행정융합서비스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민원정보 알리미 서비스 실시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은 물론, 인감증명서 등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각종 민원을 문자발송 시스템과 연계하여 문자가 자동 발송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공과 인감도용 등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부보급 우수정보시스템 도입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의 제공입니다.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향상 평가시스템, 중소기업마케팅지원 시스템 등 기존에 개발된 우수정보시스템을 시정에 도입하여 각종 행정서비스 기능의 획기적 개선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따른 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자체개발 시 시스템당 통상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단 60만원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이미 구비된 영상장비 및 편집실을 활용하여 생생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이를 자료화하여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호수공원의 옥외전광판을 활용하여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아파트 승강기 등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의 생활속에 파고드는 시정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서산시소식지를 제작 배포하여 따뜻한 시정소식과 생활정보 등을 시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선5기 전략적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언론보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이해 및 시정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두리 직장교육 실시 및 보도자료 작성법, 미디어 활용법 등 시정홍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겠으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쌍방향 시정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화 기반시설의 확충 및 운용 효율화입니다.
먼저, 네트워크 환경 개선 및 노후장비의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 전산장애 감소와 안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 제공, IPTV 및 IP 전화 등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통신망 전환을 위한 시립도서관 등에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회선사용 비용 절감 및 전송 속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업무처리 시 고위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내부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USB 메모리 등의 보조기억매체에 대한 사용 통제로 고의 또는 분실로 인한 행정정보 유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버 등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휴대용 보조기억매체 관리 강화, 그리고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보통신망의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목표지향적 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범정부 표준시스템의 도입과 지방 업무 분류체계를 반영하여 업무중심의 행정처리를 과제 중심의 목표 지향적 업무형태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노후 및 과부하에 따른 시스템의 접속장애를 해소하고 또한 2001년부터 축적된 문서자료를 분리함으로써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서 생산관리의 복잡성 등 기존의 불편요소 제거로 신속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시스템 활용 교육으로 직원 업무처리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 홈페이지 이용 편의 제고 및 활성화 도모입니다.
금년에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시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터넷 회선의 증속을 추진하고, 홈페이지 안정화를 위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개최로 시정홍보 및 이용률을 제고하고, 모바일 인터넷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보화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과목 위주에서 어르신, 주부, 장애인반 등으로 구분 운영하고, 트위터 등 실생활에 유리한 과목의 강의와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등에 대한 교육 등 계층별, 지역별특성에 맞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아동을 위한 IPTV 공부방을 확대 개설·운영하고, 50세대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마을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으로 도·농간 정보격차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하여 사랑의 중고 PC보급 및 현장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송·통신 인프라 확충 및 활용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통신장비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통합메시지시스템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직원 및 시민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며, 청내 방송 및 영상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IPTV를 활용한 미디어 시정홍보를 실시하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와 디지털컬러링 시스템을 통하여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방위경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비상사태 및 민방위훈련용으로만 사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육성으로 산불예방, 물놀이안전, 미아찾기 등의 기능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스포츠 마케팅 및 체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제7회 서산시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제1회 시장배 전국테니스대회, 제14회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등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문화관광, 농특산물 등의 홍보 효과를 제고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생활스포츠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전문인력을 배치,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직장체육팀의 집중적인 육성과 248페이지, 도민체전 등의 순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소년 체육팀을 적극적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내 기업체 등과의 자매결연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먼저 아름다운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주경기장 울타리 토성 방벽 일원에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꽃과 주변 경관이 어우러진 체육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을 위한 열린 체육 공간 제공입니다.
단체체육대회, 축구, 육상, 배드민턴 등 체육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연중 상시 개방으로 최상의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의 지도아래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동기구의 신속한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주경기장 카메라 개선공사 및 화장실 개선공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및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지금까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영제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에 걸쳐 2011년 서산시 업무구상 보고를 받았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2011년 업무구상을 소상히 보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내일 즉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환성 김환성 맹영옥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류관곤 우종재 이철수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규남 한만태
출석공무원(29명)
(서 산 시 청) (22명)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세무과장 윤준상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복지과장 윤병상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정과장 석낙서 건축과장 유선근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기술보급과장 가재계 보건과장 조성범 의무과장 서성석
(의회사무국) (7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이규선 조만호 김기석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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