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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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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56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59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11월 29일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환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서산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내년도 서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구상보고를 사전에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 2011년도 업무구상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업무구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할 부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국, 건설도시국이 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국장님, 소장님, 담당관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중에 중요한 부분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0쪽의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고 1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행복한 서산 살기 좋은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고 서민생활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학교주변과 우범지역 등 10개소에 20대의 방범CCTV를 확대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정예화와 활동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 시민중심의 성과지향 시정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감동 행정 구현을 위해 전화 친절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민평가단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성과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으며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사전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통합평가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4쪽부터 15쪽, 공정한 사회 만들기 범시민 운동 전개입니다. 관내 외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우리시의 산업과 문화를 직접 견학하고 참가해 보는 더불어 함께하는 「외국인 서산알기」 체험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통장의 처우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과 녹색성장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범시민운동 전개로 공정한 사회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 일하기 좋고 활력 넘치는 근무분위기 조성입니다. 근무 형태의 유연화와 능동적인 복지시책 추진으로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가고 포상절차 전자심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변화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감성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복지지원 확대운영과 직원화합 및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록물 운영·관리입니다. 주요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과 안전하고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온나라 시스템과 연계한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존기록물에 전자태그를 부착 관리하는 등 선진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 새로운 지방세제 시행입니다. 그동안 지방세단일법에서 내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되며 지방세목도 16개 세목에서 11개로 통폐합됩니다마는 납세자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례개정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지방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 도로명 주소 시행에 앞서 지방세 과세대 등의 자료 정비와 체계적인 자료 변환으로 새주소 체계에 맞게 개편해서 납세자의 편익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현재 세외수입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쉬운 인터넷 방식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와 지방세 사전예고제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지방세수 확충으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사치성 재산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월별 체계적인 일제조사를 통하여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노력하고 성실납세법인 및 자금사정, 경영여건 등이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유예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세 공매절차를 전산화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본청 특별회계와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업무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청 회계과로 통합 시행하여 전문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발주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전 원가심사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시민중심의 청사관리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와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시 청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5월까지 시 청사 후보지 제시 및 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래형 읍·면·동 종합행정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미면 종합청사는 내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석남동 종합청사는 토지 매입 등의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2012년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재산관리 업무의 능률향상과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번에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국·공유재산 종합관리시스템을 내년 7월까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 매각대상 필지를 조사하여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과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교육경비 부담경감으로 다출산 분위기 확산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3자녀 이상 학생을 조사하여 교복비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다출산 분위기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지역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도서관 조성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독서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다양한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문동 문화복지센터 조성지구 내에 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211㎡ 규모의 어린이 도서관을 내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부터 28쪽, 시민수요 중심의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시민수요 중심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설과 예정 프로그램, 개설 예정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등을 일일 특강 형식으로 운영하는 신규 프로그램 맛보기 강좌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5개소를 신규 추가 모집하여 개강하는 등 내년에도 전체 50개소 내외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생학습기관·단체와 찾아가는 배움교실이 참여하는 제6회 평생학습 발표회를 개최하겠으며, 서산시민 아카데미를 분기별 1회로 확대 운영하여 시민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평생학습을 통한 학위 취득 기회 제공입니다. 무 학력 비문해자에 대한 기초학력 취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거점 문해학교를 내년에도 추가로 2개소를 선정하여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위취득 기회를 잃은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을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대학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지역주민의 자치활동 공간 제공입니다. 지역주민의 공동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치활동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도 해미면 청사신축과 병행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여가생활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 고충민원 처리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고충민원과 전화상담 민원을 위해 실시간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고충·다수인 민원을 중심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떠넘기기식 민원처리와 민원처리를 지연시킨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와 민원처리 삼진 아웃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근절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3쪽부터 34쪽, 가족관계등록 고객만족서비스 추진입니다.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통합메시지시스템을 이용한 출생과 사망·혼인신고 등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결과와 축하메시지 발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년월일·성별·한자 성의 한글표기 정정 등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 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주어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여주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등록신고 처리 후 후송민원을 대행해 주고 가족관계등록신고 1일 처리제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35쪽부터 36쪽, 위해식품 제조·유통근절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생산·유통차단으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등의 위생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소와 중점관리업소를 구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과 학교주변 등의 취약지역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활성화하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는 등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위생 접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위생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에 맞추어 식중독발생 우려업소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업, 목욕업 등의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기준과 시설기준에 대한 지도·검점을 강화하여 친절하고 청결한 우리시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공간정보시스템은 5개 부처에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 개발한 공간정보시스템을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로 구축하여 행정업무에 활용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도로명주소 사업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 지적정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개발사업과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개발부담금 산정에 따른 개발비용 검증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장애우 등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부동산 중개센터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안가 미등록 토지 약 124필지를 일제조사하여 등록 관리하겠으며 관계법 시행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 1,380필지에 대한 지목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시민의 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업무에 앞서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환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43쪽부터 46쪽까지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47쪽 단위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야간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최근 지역간 정책경쟁트랜드가 밤문화와 거리문화의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흐름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야간문화생활을 즐기면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도록 야간 경관조명 개념을 도입하여 해미읍성, 1호광장, 간월도 등 연차적으로 야간 경관조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주민지원통합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초에 전국 최초의 통합모델사업으로 고위험주민 250명과 독거노인 1,600세대 및 의료취약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건강모니터링 시스템과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을 운영한바 지금까지 5만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관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통합서비스요원의 정밀성을 높이는 한편 두레형 노-노 안전확인 사업을 추진하여 독거노인들의 안심지수를 지속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생계비,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전기금 지원 등 예년의 시책을 더욱 내실화하고 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관리해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긴급지원 및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최근 긴급지원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시민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긴급지원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생활민원 시스템 발굴 및 365 콜-센터 운영입니다. 금년에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0민원기동대, 시정종합관찰제 등으로 1만1,300여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복지·관광 등 시정전반에 대해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보훈복지 5개년 계획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보훈복지 5개년 계획을 2009년에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역량에 부응하여 신뢰받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동문동 일원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는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동은 2층 옥상 골조공사를 마쳤고 청소년수련관은 2층 바닥 레미콘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하반기 중에 준공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되면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복지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 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의 유료시설로 운영을 추진코자 합니다. 재단의 사업법인은 요양시설과 양로시설들에 대해서는 직영운영을 서산시의 각종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위탁받아서 대행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 재단을 설립하여 하반기에는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경로당 및 마을회관 통합운영입니다. 마을에 1개 이상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통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각종 지원금이 중복 투자,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앞으로 유휴시설은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설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부합장 봉안당 및 가족평장 묘역 조성입니다. 희망공원 봉안당 내 부부합장을 희망하는 가족의 민원을 해소하고 묘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부부와 가족이 함께 안치될 수 있도록 묘역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장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여성의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 지원을 전담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아 여성회관이 준공되는 대로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실직여성의 일자리 지원과 경제활동을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 탄력제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부모의 경제활동이나 가정형편 등으로 야간보육이 필요한 아동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14개소의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저소득장애인 주택시설 개조 지원 확대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주택시설 개조 지원사업은 읍면지역은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사업대상을 동지역까지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민간자원 활용 극대화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호응이 좋은 반면에 지원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 내 학원, 의료기관 등 민간자원으로 50% 이상을 후원기관으로 발굴하여 공적부조 지원체계 중심에서 민간협력 추진체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유산의 신 지역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우리 서산은 내포의 민속자원이 집중된 곳으로 볏가리대 놀이나 풍어제와 같이 농경사회와 관련된 민속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시대 때 대 중국 통로를 입증하는 유적지도 많이 남아 있으나 발굴 정비노력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미읍성과 종교유적 등 내포문화 관련 관광 상품을 지속 개발하고 문화적 원소에 해당되는 소리, 색, 맛 등에 대한 기초조사와 민속 문화를 재현하여 장기적으로 관광 콘텐츠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야외 조각 작품 설치 사업입니다. 금년에 홍익대와 MOU를 체결하여 중앙호수공원에 야외 조각 작품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조각공원은 향후 10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에서 장래성이 가장 촉망되는 예비 작가를 대상으로 조성하여 도시환경을 가꾸는 한편 미래를 위한 문화예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기록보존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정문화재는 현재 총 59건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중국과 문화교류의 접점지역이었고 서민문화를 대표하는 내포문화의 중심지로써 묻혀 있는 문화유적이 많습니다. 앞으로 묻혀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가치 있는 문화재는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고 우리지역의 중요한 발전 잠재력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유적의 단계별 복원입니다. 마애삼존불상, 해매읍성, 보원사지 정비복원 사업은 그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냈습니다. 내년에는 해미읍성 및 전통체험시설 및 민속주점을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역사 문화 박물관 건립입니다. 금년에 우리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유물을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박물관 건립 용역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약 1만2천점의 문화재가 외부로 방출되어 있고 국가에 귀속된 문화재만 96점이 있습니다. 2012년까지 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까지 후보지 선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외부재원을 적극 확보하여 2017년 개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규모가 큰 종합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예천동 도시개발지구 내에 2016년까지 임대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까지 민투사업으로 확장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해미읍성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해미읍성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미읍성 활성화 프로그램은 특색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관광객에게는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서 해미읍성이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시민체감 문화예술 진흥정책 확대입니다. 금년에 중왕리 폐교시설을 매입하였습니다. 시설운영자를 공모 선정한바 있습니다. 당해시설 명칭을 안견선생과 관련지어 안견창작스튜디오 형태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중에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예술인의 창작 활동 공간과 시민의 문예 프로그램 참여 및 학습장소로 활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아라메길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개통한 제1구간에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인프라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 보완사항은 착실히 보완 발전시켜서 외래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시 전역에 대한 중장기 개발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6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행능력을 평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하여 대행업체에 대한 수거실태, 친절도 등의 수행능력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족도조사, 쓰레기처리이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업체에 대해서는인센티브를, 불성실한 업체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시행입니다.
2012년부터 쓰레기 배출시에는 납부필증 대신 전용용기, 칩, 또는 전자테그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1,191만 3천톤으로 충남도내에서 가장 많고 전국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해당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단계별 절감목표 설정 등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에 대한 적극 추진 및 향후 사회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대비해나가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양대동 환경종합타운에 2012년까지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에너지화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사업 시행자와 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완공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기반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양대동 매립장 친환경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매립이 종료된 양대동 매립장을 친환경부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약 80억원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까지 친환경부지 조성을 완료하여 향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논에 타 작물재배 사업 추진입니다.
수확기 쌀값 안정과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논에 벼 이외의 채소나 특용작물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우리 지역 여건에 알맞는 조사료단지 조성 방안을 적극 강구해나가겠습니다.
73쪽, 어리굴젓 산업화 추진입니다.
굴과 어리굴젓은 우리 지역의 중요한 경쟁 잠재력임에도 적극적인 사업화 노력이 다소 미흡했습니다마는 정부의 향토산업 육성 대상으로 지정받아 2013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내 어리굴젓 가공업체를 조직화, 규모화하고 맞춤형 상품개발과 마케팅을 차별화하는 등 1, 2, 3차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시행입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서산시가 재해가 없었다는 점, 농가들이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점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벼, 사과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농가 자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제5회 산수향 6쪽마늘 축제입니다.
그동안 서산6쪽마늘은 많이 알려져 왔으나 서산 태안 6쪽마늘 브랜드인 산수향은 대규모 유통망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일반 소비층에는 아직 생소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수도권 등 대도시지역의 고정 소비층 확보를 위해서 기존 생산지에서 개최하는 축제 방식을 수도권 지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서산6쪽 명품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예년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농가 경영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확보해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09년도부터 운산 여미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하드웨어 사업을 착수하고 내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확대입니다.
2010년 10월 27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고구마, 알타리 무, 당근을 지원품목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지원한도도 품목당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우수농산물 명품화 추진입니다.
2009년도부터 13개 품목 14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국내의 관련기관 등과 업무제휴를 추진하여 쌀, 생강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상품 등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격 가공품 개발과 명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 명사 마케팅 시책과 연계하여 우수한 대외 경쟁력을 확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한-EU FTA 대비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EU간 FTA를 통해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유럽의 돼지고기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양돈농가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성·소모성 질환 예방 사업, 청정 종돈 및 우수정액 생산기반 구축 사업 등을 수입육과의 경쟁력 강화로 양돈산업 보호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1쪽,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에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적정규모 이상의 농가 및 축산물 사업장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과 방역 위생시설 지원을 통해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서산우리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성공적인 우리한우 브랜드 정착을 위하여 금년은 1차년도 사업으로 기반 구축으로 고급육 육성을 위한 작목반 등을 조직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도약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단 전문화, 고급육 출현향상, 기초유통 체계구축 등 본격적인 홍보 전개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우리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3쪽, 양질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은 축산 규모에 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이 취약합니다.
양질의 사료작물 재배, 생산 확대 등으로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값비싼 수입조사료를 대체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가축계량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우개량사업소의 우수정액을 확보하여 우리한우의 혈통관리를 도모하고, 우수한 젖소 보증종모우 정액지원으로 품종개량을 추진하여 축산 사육기반 안정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표시 정착을 통한 신뢰받는 음식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철저한 지도 단속과 홍보활동 강화로 농·축·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자발적인 자율이행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자 합니다.
876개 품목 3,870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연중으로 실시하고, 원산지표시 모범업소 지정 확대와 홍보활동 강화 시책 등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은 농업재해보험과 형평을 맞추어 축산농가의 자부담을 덜어주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천일염 산지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가로림만 일대의 염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매우 품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웰빙붐으로 인해 국산 천일염을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천일염 산지처리장 설치 사업을 유치하여 가격과 품질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감태 조미 및 포장기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채취되고 있는 감태는 어한기에 어업인들의 소중한 소득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산물로 개발할 수 있는 잠재력도 충분합니다.
감태생산 작목반에 감태 조미 및 포장기계를 지원하여 제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기반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험·관광형 연안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주된 어업소득은 기르는 어업에 머물렀습니다.
앞으로는 관광 레저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내년에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12년부터 5개년 간 농림수산식품부의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팔봉 호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호리 반통계 연안지역은 어장을 이용하는 주민 및 차량통행이 어렵습니다. 연안을 정비하여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류피해사고 손해보전입니다.
유류오염사고 손해보전을 위한 국제기금 보상금 청구 및 정부 대지급금 지급의 원활한 수행을 통해 적정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IOPC,의 사전결과는 주민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중인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연구용역에 피해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유류피해 관련 대부채권 관리입니다.
피해주민에 대한 대부지원이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사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대부금 회수 및 채권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사정률이 낮음으로 인해서 대부금 회수에 따른 피해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과 충분한 교감을 통해서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시민이 즐겨찾는 야외 문화쉼터 정비입니다.
현재 문화회관에는 야외쉼터가 있으나 공간이 협소합니다. 각종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내년에 야외쉼터를 친환경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연 유치를 통한 문화나눔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수도권 지역과 대등한 수준의 우수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연기금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해나가겠습니다.
유치와 더불어서 공연 기간 중에는 공연자가 도서·벽지를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문화특별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인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노인 인구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서 아카데미 운영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 확대해나감으로써 아카데미를 더욱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내실 있는 기능·취미교실 운영입니다.
교육 실적평가를 통해 운영프로그램을 지속 개선하고 타 기관 및 시설과의 중복 프로그램과 비효율적인 프로그램은 정비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실생활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함께 나누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거동불편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대상자별로 생필품, 밑반찬, 목욕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관기관, 사회단체와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복 수혜자를 방지하는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지금까지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의원
지행중 의원입니다.
저는 59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주택시설 개조 지원 확대인데요. 여기에서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택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여 생활의 편의 도모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LH 공사라고 시행중인 것 아시나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지행중 의원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9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10%만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지행중 의원
이런 기회에 우리도 거기에 연계해서 저소득 장애인한테 그런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LH공사하고 업무적으로 협력해보겠습니다.
지행중 의원
그리고 다음 61페이지 지금 우리 서산시 중앙호수공원은 과거에 안 좋았던 거기를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건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각작품도 유명한 홍익대에서 조각을 작가들한테 공모하는 건 좋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조각은 그렇게 하더라도 오며 가며 보면 수석동에 청춘예찬마을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각은 그렇게 해놓고 그런 민태원 수필가의 훌륭한 글을 거기에 기록할 수는 없는 건가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현재 관련 부서에서 민태원 시인에 대한 기념사업 내지 앞으로 예고와 관련된 사업을 여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된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내에 각종 시라든가 문학작품을 게시하는 사업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지행중 의원
그래서 휴식공간을 우리 시민들도 돌아보면서 우리 서산시에 이런 훌륭한 수필가가 있다 하면 시민 한사람 한사람 자긍심이 높아질 수 있겠고 또 서산을 찾는 관광객이 서산 정말 훌륭한 도시이고 훌륭한 인재가 있구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류관곤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류관곤 의원입니다.
거기 보고서 53쪽하고 63쪽 같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53쪽에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을 현재 하고 있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류관곤 의원
다음 63쪽에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는 위치가 원래 우리 서산시가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던 그 위치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그 장소입니다.
류관곤 의원
그러면 예천동 종합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부지는 매각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다가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동문동으로 옮긴 것 아니에요? 제가 더 질문드릴게요. 문화복지센터에도 보면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어린이도서관도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회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사한 기능을 가진 건물이 너무 난립하는 게 아니냐 문화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용률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문화회관도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이 유사한 기능을 난립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투자되는 예산 대비 이용률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효율성도. 그런데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이 너무 난립하는 것 아니냐, 예산도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BTL로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제고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을 하기 위해서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서 동문동으로 옮겼으면 이 부지는 매각을 해서 우리시가 상당히 어려운데 채무를 변제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써야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을 시내권에 너무 난립해 놓으면 나중에 운영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깊이 제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쪽에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이라고 하는데, 사실 보면 공주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도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관람하는 객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에 우리가 약 22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박물관을 건립했을 때 여기에 대한 효율성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시기상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문화복지센터하고 유사시설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센터는 복지중심 기능이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은공연, 문화예술 중심 기능입니다. 그리고 시설의 난립, 유사한 시설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걱정을 하셨는데요. 문화복지센터에서의 공연장 규모는 약 400석 이내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회관은 약 600석, 이용하는데 있어서 약 1,200석 정도의 종합문화예술 공연장이 필요하다 하는 판단에서 했고요. 당초에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서산문화복지센터가 당해지역에 부적합하다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청사배치 계획상 그쪽으로 동문동으로 이동하고 당해지역은 문화예술회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문제입니다. 이것은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위상상 박물관 건립은 필요합니다마는 이것을 재정역량을 감안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발굴된 문화재만도 외지로 반출된 게 1만2천여점 정도 됩니다. 이 규모의 경우에는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것처럼 대규모를 짓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꼭 필요한 규모로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마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정역량이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가면서 2017년 완공 지금까지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2017년이나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부재원 유치방안은 다각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예, 다음은 장승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
장승재 의원입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60쪽에 보면 역사문화 유산의 지역 관광화 추진 사업에서 부성산성하고 안흥정이 무형문화재 등급화 추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무형문화재로 등급화를 추진 하신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 무형문화재라고 했길래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부성산성에 대한 발굴 복원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부성산성하고 안흥정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화재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체계적인 발굴 노력을 저희들이 손길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기회가 되면 부성산성과 안흥정 문화재를 발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무형문화재 등급화 추진은 이 용역과정에서 나오는 사항들에 대해서 A급인지 B급인지 판단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갖추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그런데 부성산성을 무형문화재로 등급화를 추진...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부성산성은 문화재 그 자체도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각종 행정라든가 민속 이런 무형유산까지도 같이 발굴을 해 보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승재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
김보희 의원입니다.
92페이지를 보면 활기찬 노인 아카데미 운영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수강료를 받고 있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김보희 의원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이번에 종합운동장 문화체육시설 사용료를 70세 이상 무료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도 무료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지금 아카데미에 대한 요금제도는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익 차원보다도 희망자를 통제하는 차원의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화복지센터를 건립하면 아카데미 수용 요건이 상당히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 여건을 봐가면서 이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희 의원
앞으로 70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김보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1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장 김환성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지원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7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업무여건과 대응전략, 사업목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01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논밭을 대상으로 44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96ha의 밭기반정비와 23개소의 경작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운산지구 배수시설 개선 사업으로 2015년까지 69억9,900만원을 투자하여 대산읍 운산리·영탑리 일원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부흥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음암면 부산리·율몰리 일원에 59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문화복지, 농촌관광, 소득기반시설 등 농촌정주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4페이지,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대산읍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권역별사업을 착공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5페이지 도서 종합정비사업, 106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 구축, 107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08페이지, 20만 도시에 걸맞는 경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경관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환경 보존과 품격 있고 특화된 도시이미지 구축으로 우리지역 브랜드가치를 한 차원 높여 나가겠습니다.
109페이지,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체비지 매각이 일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도심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도시기능 분산으로 과밀화 방지 및 균형개발을 도모코자 연차별로 동지역 일원에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초까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용역을 토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1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읍내동, 동문동, 석남동, 해미면 일원에 도심지내 밀집되어 있는 노후·불량주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2페이지, 민간자본을 투자해 동문동에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시청에서 한림병원사거리 구간에 대하여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시설물 및 간판 등에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도입한 사업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5월 공공디자인 컨설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바 있으며 컨설팅을 토대로 가로를 정비하여 선진도시 이미지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 도로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중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계속사업 구간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간월호 관광도로 사업은 국·도비 42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완공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동서간선도로는 문화재 시굴조사 및 현재 구조물공사 및 토공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따른 다수의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6페이지, 재해복구 공사로 추진 중인 대산 정수장길은 조속히 복구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학교안전구역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18페이지, 지방도 649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예천동에서 부석 창리간 18.5km에 대하여 1,464억원을 투입 2017년 개설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1구간인 예천동에서 부석 대두리 구간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9페이지, 국가지원 지방도70호선 건설 사업은 현재 2차 구간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현재 부석 창리에서 간월도리 간, 온석동 가압장에서 음암 한성아파트 구간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1페이지, 국가 시행사업 지원입니다. 국도38호선인 대산에서 석문까지 확·포장 공사는 당초 일반도로에서 기간도로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까지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도29호선 해미~갈산간 확·포장 공사는 2013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2014년 완료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예타를 실시했습니다마는 BC가 안 나온 구간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예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IC 입체화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서산 IC 운산나들목에 진입하는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2011년도에 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76개소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공용시설개선 사업과 60동의 주택개량사업, 60동에 빈집정비 사업을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신·증축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사업과 124페이지 시민중심 건축행정 서비스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25페이지, 시내버스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62대의 시내버스가 288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무료 환승 및 노선 번호제 확대시행, 일반시내버스 및 저상버스 증차, 승강장 시간표 부착 등 지속적으로 시내버스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26페이지, 대중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입니다. 교통카드 사용이 일반화 되었음에도 지역·업체별 교통카드간 호환성 결여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전국 호환을 통한 이용 활성화로 이용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용불편 해소입니다. 노후된 서산공용버스터미널의 시설물 개보수 등 환경개선을 통해서 이용객 불편 해소 및 쾌적한 터미널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녹색태양광조명 교통시설물 확대 설치입니다. 가로등 시설이 없는 시외지역 버스승강장에 친환경 녹색태양광 조명시설과 태양광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을 연차적으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안한 승차대기 및 야간 운전자의 시인성 확대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태풍피해 시민공원 복원입니다. 지난 9월 태풍 곤파스로 훼손된 부춘산 공원 및 인지 송림공원에 재해복구사업으로 공원을 복구하겠습니다. 공원복구 시 전문가 및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명품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청지천 시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등 시민의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청지천 일원에 수변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고향의 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1페이지, 동문근린공원 조성입니다. 동문동 16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동문근린공원은 나라사랑공원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품공원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태풍피해 산지 조기 복구입니다. 훼손된 입목의 조기 복구로 2차 재해피해를 예방하고 산주 소득증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조림기법으로 조기 녹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59ha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으로 숲의 가치증대 및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한 탄소 흡수원 확충과 저소득층에 대한 녹색일자리 제공, 산림바이오매스 등 활동 증진을 위한 2천ha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쾌적한 녹지·공원 확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35페이지, 산불방지 역량 강화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건조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기·원인·지역별 차별화된 예방대책으로 산불방지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 집중기간에는 24시간 대책본부 운영, 전문진화대, 유급감시원 운영, 실시간 부락별 산불방지 홍보 및 취약지 점검을 통해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시유림 집단화로 산림·휴양기능 확대입니다. 보존가치가 낮고 분산되어 있는 시유림을 집단화하여 재산건전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집단화된 사유림을 산림휴양지로 조성하여 날로 증대되어 가는 시민들의 산림휴양 욕구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소면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5ha 미만의 임야를 매각·교환 등을 통하여 읍면 소재별로 집단화할 계획으로 우선 실태조사를 거쳐 2015년까지 연차별로 집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해미계통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해미, 운산, 고북면 일원에 2013년도까지 상수도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습니다.
138페이지, 팔봉면 구제역 매몰지와 지곡면 폐광산지역의 상수도 시설도 계획기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9페이지,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입니다. 동지역 일원에 2012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은 현재 35%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관거 2차정비사업과 141페이지, 부석·지곡·성연·운산·고북면 일원의 하수처리시설도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2페이지, 하수 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와 자원 재활용으로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양대동 하수처리장의 통합 슬러지처리장 시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해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성연천 정비사업을 계획기간 내 추진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마지막으로 하천정비를 통한 재해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환성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이철수 의원입니다.
의장 김환성
예, 이철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이인수 국장님 우리 서산시에 첫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하신 영광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책임도 많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실정 등을 잘 아심으로 해서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본의원이 느끼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진행 중인 것이 약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약 50~60개 정도 됩니다.
이철수 의원
50~60개가 아니고 한 250여개 되지 않아요? 서산시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시작한 곳, 그러니까 대산이라든가 읍면동 다 포함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렇고요.
이철수 의원
그래서 우리 서산시가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신규 도로개발은 지양하고 진행 중인 것을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반영을 보고 그동안의 통계를 뽑아보니까 약 200억원씩을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을 투여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40~50억원씩 예산을 줄여가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200개라고 따져봅시다. 올 예산을 보니까 약 100억원 정도 넣었어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예산을. 노선 당 몇천만에 불과한 건데 이거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말하고 실질적인 서산시의 정책하고는 겉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예산부서도 있고 우리 시장님의 정책도 있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구역 내의 인구는 팽창해 나가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동부시장이라든가 시민들이 경제 활동하는 분야라든가 시급한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과 정책이 안 따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미집행도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 하는 데는 약 1조5천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을 몇 년 동안 쏟아 부어도 사실 해소해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지역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도로 부분에 들어오면 좀더 당길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시 예산이 복지나 교육이나 다른 분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의원
이게 다른 분야에도 이렇게 40%, 30%씩 예산을 줄여가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시계획도로 예산에 대해서는 줄여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 노력을 덜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아주 정책적으로 협조를 않는 건지 아니면 이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엊그제도 동부시장의 주민들하고 존경하는 우리 임설빈 의원님 하고도 같이 나가 봤습니다마는 말로만 동부시장 진입도로를 개설 한다고 하지 예산을 주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하튼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국장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도 있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우리 시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의원님.
우종재 의원
우종재 의원입니다.
먼저 118쪽과 114쪽에 연결된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118쪽 지방도 649호선 공사계획을 보면 서산 예천동에서 부석 대두리까지 1구간이 되고, 부석 대두리에서 창리까지 2구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예천동에서 부석 대두리까지 2차선이 계획됐습니다.
114쪽 간월호 관광도로 계획을 보면 우선 재원이 국비와 도비로 형성이 돼 있고 또 18쪽에 있는 지방도 649호선은 재원이 도비입니다. 도로 계획을 보면 부석 대두리까지 2차선으로 되어 있고 완공계획은 간월도 관광도로가 2014년까지, 649호 지방도로가 2017년까지로 돼 있는데 간월호 관광도로를 인지 모월리 거쳐 애정리까지 649호선에 연결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기간도 당기고 재원이 국비, 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산시에서 도로 하여금 협조를 해서 부석 대두리까지 관광도로로 연계가 된다면 공기도 앞당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 편익 도모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금 지방도 649호선하고 간월호 관광도로 일부를 중복구간으로 해서 조기 개통하면 어떠냐는 이 말씀이죠?
우종재 의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하고 지금 협의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가 되는 과정에서 한번 적극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예, 꼭 관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138쪽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관계에서 구제역 매몰지 지방상수도 공급에서 팔봉 어송·진장·금학리 일원에 상수도가 개설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 매몰지가 팔봉 어송리이기 때문에 반경을 생각한다고 보면 인지면 차리 쪽도 이와 시기를 똑같이 상수도시설 확충을 해줘야 만이 타당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상수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종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환성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해 주신 세분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부의 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의원(14명)
김환성 김환성 맹영옥 김기욱 김보희 김완경 류관곤 우종재 이철수 임설빈 장승재 지행중 한규남 한만태
출석공무원(39명)
(서 산 시 청) (32명)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건설도시국장 이인수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제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회계과장 한용상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과장 최종구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정과장 석낙서 축산과장 김재천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정석래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문화회관장 신영미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성
(의회사무국) (7명)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이규선 조만호 김기석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송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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