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게 될 의원님은 김보희 의원님, 장승재 의원님, 류관곤 의원님, 김기욱 의원님, 한만태 의원님, 김완경 의원님 이상 6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도 어제와 같이 20분간의 본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고 정회 없이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나면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시어 주어진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 주실 시민 여러분께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의원님들과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서산시민 여러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산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또한 일등서산 일등시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상곤 서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의 첫 시정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청하기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원로 체육인 백남승 게이트볼협회 회장님, 시민단체, 농업인단체 또한 시민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시민들의 관심으로 선택되어 당선된 여성 최연소 김보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첫 시정 질의를 하게 된 지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4개월 남짓 서산시의원으로서 나름의 긍지심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메모해두었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들을 대신하여 서산시 행정부에 시정 질의를 하게 되어 떨리는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유상곤 시장의 농업정책에 대한 시정 질의를 통해 서산시 농업의 살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농업을 발전시켜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생각하는 지역 농업의 전망과 지역 농업의 살 길이 무엇인지 전망과 대안을 말씀해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 형태를 띤 중소형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농업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대략 3만 2,800명으로 서산시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경작지는 논이 19,768㏊, 밭이 7,779㏊로 총 27,547㏊의 경작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작목으로는 쌀을 비롯한 6쪽마늘, 생강, 감자, 인삼, 화훼, 알타리무 등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목별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서산시 통계연보 자료 기준으로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은 12만 7,585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마늘이 9,234톤, 생강이 7,102톤 등 많은 농작물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6쪽 마늘은 농림부로부터 지리적 특산품 제4호로 지정받았으며, 생강은 우리나라 총 생산량의 40%를 차지 할 정도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민들의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로 일궈낸 결과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져 이마에 주름살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점점 후퇴하고 노령화되어 가고 있으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지역 농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농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농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상곤 시장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 올해는 유난히 비도 많이 내렸습니다. 또한 봄철 저온이상 기온으로 파종이 늦고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작물의 성장이 늦고 농작물의 작황이 좋지 않을 것이란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배추 한포기 가격이 15,000원까지 치솟는 배추 대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배추 3포기를 사기 위해 새벽부터 4시간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주부들의 모습을 방송매체를 통해 보면서 본의원도 주부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거웠고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배추대란을 겪은 지 불과 한 달이 지난 이제는 배추 값 폭락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 농업 정책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4대강 사업에만 집중하다보니 농업정책에는 관심조차 없고 농민들이야 죽든 말든 배추가 자라든 말든 주부들이 새벽에 4시간씩 줄을 서서 중국산 배추를 사기 위해 고생을 하든 말든 이명박 정부는 오로지 4대강 사업에만 매달렸습니다. 오히려 4대강 주변 하천 부지에 재배하던 배추, 무밭을 송두리째 포크레인으로 엎어놓고는 배추대란이 일자 부랴부랴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배추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책임을 떠넘기고 잘잘못을 따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은 있어도 농민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농민들이 설자리는 아무 곳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풍 곤파스로 인해 우리 지역은 농작물과 가옥,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여러 시설물이 파괴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벼의 백수현상과 과수의 낙과, 인삼밭 붕괴 등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농작물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백수현상으로만 입은 피해가 550억원을 넘어선다는 언론의 보도는 그 피해가 얼마나큰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서산시가 이번 곤파스로 인한 농업피해를 어떻게 피해 보상하느냐에 따라 우리 지역 농업의 생존이 걸려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현실성 있는 재난재해 대책을 세워 앞으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백수피해와 과수농가의 낙과 피해, 인삼밭 시설 붕괴, 비닐하우스 등 시설농업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서산 농민들은 모두 빚더미에 눌려 희망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TV가 없으면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습니다. 세탁기가 없으면 손빨래로 하면 되고, 냉장고가 없으면 음식을 그때그때 해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식탁에 밥이나 김치가 없으면 우리 국민들은 끼니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쌀과 김치를 대체 할만한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농업을 대체할 산업은 없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이 아닙니다. 농업은 생명이자 안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업을 생명농업, 식량주권이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농민들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의 식량주권을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농업이 살아야 우리가 살고,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농업이 살아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산시 농업정책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두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산화학단지를 비롯한 주변 공단에서 발생하는 세수입이 3조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세수입이 지방세로 서산시에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그 세수입은 서산시민이 각종 대기오염과 해양오염을 감내하면서 서산지역 노동자들이 만들어서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연 이런 경제구조가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상곤 서산 시장님께서는 선거공약으로 활력 넘치는 부자 서산을 만들겠다며 첫 번째 공약으로 농·수·축산업의 시설 기반 확충과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조성하겠다 라고 선거공약을 내놓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농·수·축산업이 오랜 기간동안 서산의 경제를 이끌어온 뿌리산업이라고 말하면서 1,124억원의 국·도, 시비, 민자유치를 통해 투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사업의 투자금액은 국·도비, 시비, 민자유치를 포함한 12조 6,729억원입니다. 지역경제를 이끌어온 뿌리산업인 농업에 투자하는 금액과 벌어서 남 주는 산업경제 활성화 투자액의 금액 차이가 무려 12조 5,605억원이라니요. 아무리 민자유치를 포함한 투자금액이라고 해도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농업에 대한 유상곤 시장님의 인식이 공약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는 전체 인구의 2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의 농업인들이 우리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유상곤 시장께서도 인정한 뿌리산업에 대한 투자 없이 뿌리산업의 발전 없이 부자서산을 만든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첫 번째 유상곤 시장님께 묻습니다.

뿌리산업인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중 우선순위에 둔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산업경제 활성화 부분과 균형이 맞는 농업분야의 예산편성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농촌을 살리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마지막 질문을 할까 합니다.

대량생산을 위해 농약과 비료로 재배된 농산물과 원산지 불명, 국적불명의 농산물이 우리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도 주부로서 또한 두 아이의 엄마로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밥상에 올리려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밥상을 우리 가족에게 16만 서산시민에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우리지역에서 식재료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과 로컬푸드 운동, 말 그대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육성과 로컬푸드 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을 비롯한 많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의 건강을 살리는 살림의 농업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육성은 생명을 살려 농업기반을 건강하게 만드는 농업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농업정책입니다. 서산시도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예산을 매년 마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 4억2,100만원, 2009년 4억4,450만원, 2010년 4억5,800만원으로 매년 2천만원 정도 증액되고 있으나 관련예산 중 50%는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년 서산시가 친환경농업육성을 하기 위해 투자하는 순수 시비는 2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2010년도 농정과 총예산은 약359억원입니다. 농정과 총예산 대비 0.6%, 서산시가 부담하는 시비 148억7천만원 대비 1.5%만이 친환경육성 사업에 쓰여 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 금액으로 친환경농업이 육성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으로 어렵게 생산되는 쌀을 포함한 감자, 양파, 마늘 등 지역의 특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지 않아 타 지역으로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서산지역 친환경농업의 현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농업인들의 가슴 터지는 속병앓이를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만난 친환경농업인들은 하소연을 합니다. 친환경농업 육성한다고 친환경농업 하라고 해 놓고 농산물을 생산해 놓으니 소비는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친환경농업을 짓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업뿐만 아니라 일반 관행농업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해 주지 않으면 그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지역에서 소비되고 남는 농산물을 타 지역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산 소비 구조를 가질 때 농업은 안정이 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컬푸드입니다.

로컬푸드는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계약재배가 가능하고 계약재배를 통한 농업은 농산물가격의 안정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 등 생산과 소비의 유통구조를 변화시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여 농어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잘 살게 되면 소비가 많아지게 되고 그 소비는 다시 지역에서 순환되어 지역경제가 선순환 지역경제구조로 전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실질적인 지역경제의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로컬푸드 운동은 농업구조의 모순과 유통구조를 바로 잡아 지역민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입니다.

수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어 공단을 조성하고 공장을 유치하고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대기를 오염시켜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면서 벌어들인 많은 돈을 서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현실성 없는 경제정책보다 농업을 발전시키는 투자야말로 미래지향적인 투자이며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친환경농업육성과 로컬푸드 운동을 실현시키는 가장 좋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학교 급식 등 단체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지역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고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주고 농민에겐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도 함께 살릴 수 있는 정책입니다.

서산시는 현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를 만들어 각급 학교에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액은 15억원 정도 됩니다. 15억원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여 식재료로 공급하면 15억원이 농민들의 수익으로 돌아가고 그 돈이 다시 지역에서 쓰여 지면서 지역경제가 순환되는 성장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정책의 입안과 적극적인 투자,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 등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는 수급체계 마련이야말로 우리 지역농업이 살길임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상곤 시장님께 묻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지역소비로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는 농업정책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학교급식의 공급 가능한 친환경농산물부터 현물로 우선 공급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상곤 서산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 바랍니다.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농민이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함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서산, 시민이 다 같이 행복한 서산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저의 의사표현을 전하면서 첫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같이 고민해 주셔서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희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또 시장인 저나 온 시민이 지금 다 같은 마음으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걱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16만 시민 한분 한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모두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평소 시장으로서 제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복지정책, 이것은 누가 어떻게 구제 못해 주는 겁니다. 질문하신 김보희 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어려워서, 배고파서,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인 제가 꼭 챙기고 싶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서산의 농업인구가 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산업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정정책에 대해서 꼭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즘 고령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자손 키우면서 어렵게 지냈던 어르신들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문제, 다문화가정문제, 이런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네 번째는 인재양성입니다. 지금 김보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급식비라든지 이런 문제도 전부 해당됩니다. 문화 예술도 해당됩니다. 우리 서산을 걱정하는 것은 역시 우리 서산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양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섯 번째 이런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단을 조성하고 기업유치를 함으로써 부자 시가 되어야 이런 돈을 투자 할 수 있다 해서 경제 활성화를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강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서 다양한 농업정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정책과 시책들을 바탕으로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고 농업인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경영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시책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을배추, 무,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감자 이런 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수확시기에 수급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전국 최초로 농산물최저생산비 지원제도를 만들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농림어업발전기금은 2014년까지 매년 20억원씩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영세 농림어업인에게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이미 자리 잡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억원이 투자된 원예브랜드 육성사업과 54억8,800만원이 투자된 생강클러스터구축사업, 그리고 2011년부터 3년간 30억원이 투자될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선도사업으로 우리시 명품 농·특산물인 6쪽마늘과 생강, 어리굴젓을 특성화하고 차별화하여 우리 농업의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고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에 투자하는 예산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시 농촌에 투자되는 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616억원으로 시 전체 사업예산의 15%의 금액이며 대부분 농업인의 소득보존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경영안정화를 위해 투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바와 같이 농업정책분야의 예산비중 확대는 향후 각종 중장기계획에 따라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면서 농업의 경쟁력향상과 친환경농업육성 등 영세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들 말씀하셨는데 근로자들도 우리 서산시민들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근로자들도 똑같이 우리 시민으로 생각하셔서 기업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12조원 이상이 다른 분야하고 농업 분야가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이런 게 나왔는지 설명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할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농산물 소비로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로컬푸드 운동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가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시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은 관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연간 180일 기준으로 중식에 한해서 66개소에 2만6,505명의 학생들에게 15억2,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학교급식 식품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학교급식비 총 소요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쌀과 관내업체를 통하여 구입한 1등급 축산물 중 해당학교에서 희망하는 품목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지원문제는 지금 충청남도와 충남도교육청 간 친환경급식 의무급식에 따른 여러 가지 토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도 여기에 같이 가야 될 거예요. 그런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몸통이 있어야 나눠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있는 것을 전부 나눠주자, 이거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시가 다른 데 눈치봐가면서 하지 않고 우리시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빨리 앞서서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저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보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럼 김보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의원의 생각과 행정부와의 견해를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농민을 위한 토론이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10%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우리 지역에서 소비되는 육류를 지금 학교 급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실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의 학교 급식용 판매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정부양곡은 시중의 쌀값 조절을 위하여 공공비축미 형태로 비축해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산시에서 학교 급식용 양곡으로 서산시가 비축해둔 정부양곡을 판매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보면 본의원은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었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판매량과 판매금액을 보면 2007년도에는 188톤에 1억 8,790만원, 2008년도에는 195톤에 2억 3,200만원, 2009년도에는 177톤에 2억 5,700만원, 2010년도에는 7월말 기준 104톤에 1억 6,100만원의 정부양곡이 판매되었습니다. 2010년도 현재도 정부양곡은 서산시 관내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6개교, 특수학교 1개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 53개 학교 중 37개 학교가 정부양곡을 학생들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의 판매단가를 보더라도 정부양곡의 경우 매년 판매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의 경우 2008년 대비 22% 상승하였으며, 2010년의 경우 6.4% 상승하였습니다. 2009년도 산지 쌀값 하락은 평균 15% 정도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오히려 학교 급식용 정부양곡의 경우 2010년 판매단가는 2009년 대비 6.4%로 상승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정부양곡의 질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양곡도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생산년도도 전년도 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쌀의 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도 시중에 쌀이 남아돌고 쌀값이 폭락하고 그나마 소비조차 되지 않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부양곡이 아닌 시중에서 판매되는 지역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정부양곡은 학교 급식으로 불출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공급하는 건 강제성은 아닙니다. 강제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현재 제도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과 축산물 그 용도로 사용하라고 본의원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양곡을 먹이고 있다는 건 문제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양곡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현재 제도라든가 현실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정부양곡을 시중 쌀로 대체할 경우 우리 지역 농민에 보탬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급식 식품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친환경쌀을 구입하여 현물로 학교에 지급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신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양곡의 판매를 자제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농사짓는 일반미가 남아돌아가는 판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양곡을 판매하고 있다는 건 농민들에게 불신감을 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께서 더욱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 또한 국장님과 함께 더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평소에 존경하고 관심이 많은 평생학습과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희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노고가 많으시고 항상 고생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정상덕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 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해 서산시에서 학교 급식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대략 100억 정도가 됩니다. 시에서 지원되는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액은 총 급식비 중 2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80%는 교육청 및 학생들이 낸 급식비로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산시에서 지급하는 식품비는 급식비 중 20% 해당되는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구입해야 한다는 전제로 식품비를 지원한다는 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등학교 28개교 중 14개 학교, 중학교 6개 학교, 고등학교 6개 학교가 아직도 정부양곡을 급식에 사용하고 있다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차라리 쌀부터 현물로 구입하여 공급하게 된다면 1년 동안 친환경쌀을 학교 급식으로 먹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물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기준으로 학교 식품비 지원 %를 말씀드리면 저희 충청남도하고 우리 서산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150억 중에서 10%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부담을 하고요. 교육청에서 14%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15억 정도를 학부모들이 한 76% 정도 되거든요. 학부모들이 부담을 하다보니까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부양곡도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식품비를, 거기에 보조 조건이 반드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 또 관내 업체에서 구매한 일등급 축산물만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매년 연말에 저희 직원들이 각 학교 내지는 교육청을 통해서 영양사들이 식품에 대해서 검수를 합니다. 그걸 확인을 하고 영수증을 확인해서 친환경쌀 내지는 일등급 축산물을 학생들한테 공급했느냐 안했느냐를 반드시 확인해서 점검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에 문제가 있느냐면 아무리 저희가 지원하는 10% 범위 내에서 친환경쌀, 일등급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90%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부모들이 76%라는 자비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급식을 하다보니까 학부모들도 덜 드는 범위 내에서 급식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부터의 전학생 무상급식 이것이 된다 라고 하면 지금 김보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도 아마 해결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아무리 식재료를 자체 구입해서 준다하더라도 10%밖에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전학생 무상급식이 되면 적극 검토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현물로 구입하라는 방법은 중간유통과정을 빼고 직거래라는 의미를 합니다. 100원 주고 살 것을 중간유통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500원, 1,000원에 살 수 있죠? 그런데 직거래를 하면 100원에 더 많은 양이, 또한 학교 급식의 질도 높아지고 친환경농가의 수익도 보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과 평생학습과 정상덕 국장님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산시는 학교 급식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일차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각급 학교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의체 구성이 어려운건 아니지만 학부모들이 친환경쌀, 일등급 육류를 학생들한테 공급하려면 학부모들이 더 부담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체 구성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학생 무상급식이 되면 자연적으로 그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파악을 해본 바로는 아마 지금 도하고 도 교육청하고 많이 진전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전학생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과 연계를 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적극 검토를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의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 며, 심도 있게 우리 담당자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보희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보충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보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김보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시고 의회의 발전과 지역 사회발전에 항상 힘쓰시는 김환성 의장님,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6만 시민의 안녕과 일등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상곤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애쓰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전반에 걸쳐 의회에 일거수일투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시는 기자님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또한 시민단체 및 농업인 단체 여러분, 그리고 무장 1구 김재운 이장님도 오셨네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황금빛 들녘의 풍요로움과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고 또 다른 내년을 희망의 얼굴로 맞이하는 구리 빛 농부의 아름다운 미소를 보고 싶습니다. 힘들었던 한해였지만 가을의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물심양면 생활에 도움을 준 정부와 서산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순수하고 순박한 서산시민의 뒷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난 9월 2일 우리 지역을 강타한 태풍 곤파스에 대한 대책 및 질문은 앞서 동료 선배님들의 순서에 다루어졌기에 저는 중장기적인 농업정책 방향, 그리고 서산시에 많은 현안문제 중 몇 가지만 부각시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대산공단지역 국세의 지방세 환원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근간은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약 35%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건전한 재정자립도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지 그 수치가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산항은 우리 서산시의 중추적인 공업지역으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세금이 이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산5사에서 해마다 징수하는 국세는 약 2조5천억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납부하여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방세는 2008년 약 210억원, 2009년도에 112여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국세 대비 지방세의 불균형은 우리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바 유사한 타 자치단체 전남 남해화학단지라든지 여천단지 등이 있습니다.

연대검토하시고 지원 사례를 검토하시어 기업과 서산시가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연구 발전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담당부서의 대책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벼 저장시설 확대 설치 지원과 고품질쌀 생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의 발달로 쌀 생산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93만6,000㏊에서 2009년 92만5,000㏊로 약 1.2%가 감소를 합니다. 반면 생산량은 2008년 48만4천톤에서 2009년 49만2천톤으로 약 1.7%, 약 2천톤이 반대로 증가를 합니다. 여기에 MMA 즉 UR 협상에서 야기된 의무 수입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5년 22만 5천톤을 시작하여 2014년도에 41만톤이 수입돼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예상 소비량의 12% 정도 되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는 32만 7천톤이 수입을 해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의무 수입량입니다. 문제는 이 의무 수입량이 2014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된다는 데 문제가 야기됩니다. 쌀의 경우 수확기와 비수확기의 가격 편차가 큰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생산품목에 보관상태에 따라 품질의 변화가 많아질 뿐더러 보관능력의 한계에 따른 홍수 출하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4만 7,528톤의 보관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서산시에서 생산 예상량은 11만 8천톤, 12만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나마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싸이로에 냉각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확을 마친 벼가 품질의 변화 없이 보관되어 단경기에도 제값을 받을 수 있게 일선 현장에 벼 보관용 싸이로 증설 및 보수를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생산량 증가에 제동을 걸고 현재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다수확품종에서 고품질 쌀 품종의 재배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산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최근의 전국적인 이슈이자 해결해야 하는 친환경 무상급식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행 수도작 중심의 관행농업에서 수도작 이외 소득작물 육성 계획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상이변 및 채소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채소가격이 불안정합니다.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1차 산업 소득증대산업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논에 벼 이외의 시설채소 및 과일채소 등의 재배권장과 벼 대체작물을 육성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이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조성 현황 및 진척상황과 각 단지별 분양실적 그리고 분양실적이 저조한 단지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승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4가지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 중에 대산지역 국세의 지방세 환원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연간 2조5천여억원의 국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국세의 0.5~0.7% 수준인 130~18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간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우리나라 세제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치권에도 여러 분들이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국세환원을 통하여 환경개선사업, SOC확충사업, 주민복지사업 등의 지역발전사업을 강구하고자 지난 2008년4월부터 우리 서산시가 앞장서서 전국 3대 석유단지인 여천시와 울산남구 등과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장승재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제가 시장되고 나서 평소 가장 많이 느낀 점이 이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지역에서 많은 국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지방세가 적기 때문에, 이게 울산하고 여천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선 울산, 여천공단은 국가에서 직접 계획적으로 조성한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SOC사업들이 국가에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 서산의 대산공단 같은 경우는 개별입지로 공장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여천시하고 울산 남구에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개 시는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는 굉장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공동으로 대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은 국세의 10% 이상을 지방세로 환원 내용을 담은 3개 시구 공동 건의서를 청와대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제출하였고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 형성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을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같이 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지방소득세제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하여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 과정에서 저희가 건의 드렸던 내용, 그때는 저희들이 2조9천억원 2007년도 기준으로 건의했던 겁니다. 이 내용 예시를 하면서 검토하도록 지시가 돼서 검토가 됐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토록 하여 우리시가 연간 30억원의 세수가 증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지원비율이 5%에서 10%로 확대되어 약 60억원 이상의 세수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해소를 명분으로 SOC사업 확충을 추진한 것,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울산이나 여천 경우의 예를 들면서 우리는 세금 이렇게 많이 내는데 도로도 이렇고 하니까 이런 불편이 있다, 하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오는데 노력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비환원책으로 대산당진간고속도로 건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회의 중에 직접 서산의 예를 들으시면서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산공단진입로 및 대산읍 종합정비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국·도비 65억원을 지원받아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10% 이상을 지방세로 환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3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들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동조를 안 해 줍니다. 우리 3대 자치단체 이외의 다른 자치단체들이 동조를 안 해 줍니다. 현재로써는 특별법 제정여건이 아주 어렵고 힘에 부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소비세 상향지원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준까지 지방세 환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 혼자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힘을 주셔야 되고 노력할 수 있는 범위까지 우리가 같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3개 시구의 공동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또 지역 현안사업에 국·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쌀값하락에 대한 대책, 쌀 저장시설에 대한 확대대책, 채소값 하락대책, 대체작물 경작지 확대대책에 대해서 네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쌀값하락대책과 저장시설확대대책, 대체작물 경작지 확대대책은 쌀값하락대책과 연관돼서 답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는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고요. 채소값 하락에 대한 동향과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값의 하락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정부의 현재 쌀값안정화정책 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쌀값하락의 주원인을 생활수준개선에 따른 쌀 소비량의 감소와 생산량증가 등으로 인해서 원천적 수급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쌀값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쌀값이 특히 하락하는 이유는 정부의 쌀 재고 부담이 주요인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수급요인보다는 심리적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쌀값하락방지 대책으로써는 쌀 생산량을 줄이고 재고 소진을 위한 가공용 수요 확대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부적 시책을 말씀드리면 쌀의 과잉생산방지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서 논에 타 작목을 심을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급요인에 대해서는 내년 예상수요량이 426만톤 이상의 쌀은 전량 매입해서 시장에서 격리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가공부분에 대해서는 쌀, 국수 및 과자류 개발 등을 통해서 소비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고 한다면 쌀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정부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농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지역 쌀값 동향을 보면 최근에 들어서 약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위와 같이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시책추진과 더불어서 우리지역에 맞는 쌀값 안정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벼 품종인 호품이나 주남, 수량성이 높은 벼의 생산성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수량은 조금 떨어지나 고품질 벼인 삼광벼 등의 재배를 앞으로 계속 확대 유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명품브랜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마케팅역량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쌀 가공식품 개발을 위해서 저희 시와 한국식품연구원 간에 MOU를 체결해서 현재 국수류와 떡볶이류, 쌀음료, 미음 종류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연도 내에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벼의 장기저장시설 확충은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중요한 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시의 벼 저장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싸이로 보유 기수는 69기이고 이중에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각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19기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싸이로 한 기의 건설비용은 약3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약 60%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에서는 운산 동부연합 RPC에서 두 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앞으로 싸이로 지원에 대해서는 RPC나 DSC 사업자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비RPC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장시설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상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소값 안정대책입니다.

금년도 우리시는 예년에 비해서 재배면적은 약5% 정도 감소를 하였고 현재 상황은 기후가 예상외로 좋아서 거의 예년의 생산량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동향은 김장시기에는 예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소값 가격안정대책도 우리 자치단체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정책과 더불어서 상호 협조를 해 나가면서 채소값 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장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조성현황 및 진척사항과 각 단지별 분양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하여는 현재 서산시에서 조성 또는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총13개 단지로 조성면적은 1,100만평에 이르며 총사업비 16조6,485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으로써 201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각 단지별로 준공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별 진척사항으로 13개 단지 중 착공을 해서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5개단지입니다.

이중 서산일반산업단지의 공정률은 77%이고 서산2일반산업단지는 85%의 토지보상과 1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산테크노밸리 공정률은 현재 36%입니다.

대산일반산업단지는 현재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전체 6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죽산업단지 증설은 1차 증설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정상가동을 하고 있으며 2차 증설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산업단지는 8개 단지로써 대산2일반산업단지는 보상과 실시계획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며 KCC서산일반산업단지는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고시를 거쳐 충청남도에서 산업단지 지정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형 일반산업단지는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고시를 완료하였고 현재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와 대산임해산업지역 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제출해서 지난 8월10일 수요지 현장실사가 있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바이오웰빙특구는 현재 사유토지교환 동의서를 30% 징구한 상태이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는 주거지 반영 등을 위한 사업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산고산지구 협동화단지는 제2종 지구단위지정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별 분양 실적으로 현재 서산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착공 조성 중인 산업단지 5개 중 일반 분양 대상인 서산일반산업단지는 8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산2일반산업단지는 유니드에서 올해 안으로 조성면적의 약 60% 정도를 분양 계약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산테크노밸리는 45%의 분양률을 보이는 가운데 분양된 10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현재 공장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분양 실적이 저조한 단지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규 투자 보류에 따른 기업유치 및 분양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자와 서산시가 연대하여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 시행하여 활발한 기업유치는 물론, 분양률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와 서산시간 기업유치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삼기메탈을 포함한 2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를 위한 접촉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승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승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장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노상근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과 방척객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초선의원이다 보니 제 소개와 인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는 성연, 지곡, 대산 출신에 장승재 의원입니다.

장승재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노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 전체 인구 중 아까 동료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16만 인구 중 농업인구 3만 2,811명 약 20%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 전체 예산 중 농정과 기준으로 7.5%의 예산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축산해양과 2.3%, 농업기술센터 1.8%의 비중으로 예산이 책정 돼 있습니다.

먼저 아까 싸이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정책에서 싸이로 지원 계획이 배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협 RPC요.

예, 현재 저희의 보관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또한 쌀의 경우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합니다. 농협을 통해서 수매하는 수매방식이 농민이 쌀을 현물수매를 가지고 갑니다.

가면 일등, 이등 등급을 나눠서 차등 가격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민에 대한 가격 지원 체제로만 일등, 이등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일등품 벼와 이등품 벼가 따로 보관되지 않고 한 싸이로에 들어가서 섞인다는 사실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한우의 경우를 보면 일등급 육질의 소고기와 이등급 육질의 소고기가 차등 지원되고 있지만 나중에 판매시에도 일등급 육질의 한우 소고기 한근과 이등급 육질의 한우 소고기 한근은 가격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벼는 일등급, 이등급 벼가 농민들한테 갈 때는 가격 편차는 나지만 보관시설 미비로 인하여 한 싸이로에 들어가서 섞인다는 얘기입니다. 일등급, 이등급 굳이 나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는 싸이로 시설의 부족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밥맛을 좌우하는 기준은 단백질 함량과 지방 함량 등이라고 연구결과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온에서 지방은 산화가 빨리 되죠? 갓 추수한 햅쌀과 봄을 지나, 또 장마를 지나 여름에 밥맛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에 주부들이 선호하는 김치냉장고가 있습니다. 김치냉장고의 근본 원리는 온도 조절입니다. 일정온도를 유지했을 때 유산균의 발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원인은 온도 조절입니다. 기존에 저희 시에서,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싸이로 보유대수가 69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싸이로의 냉각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기수가 19기입니다. 아까 싸이로 한 대당 가격은 3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싸이로에 냉각장치를 부착할 시에는 약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50기 3천만원씩 하면 15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서산시에는 호수공원에 설치한 광고판이 있습니다. 물론 서산시를 알리고 서산시 농산물을 알리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약 7~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 기존에 50기 싸이로 중에 냉각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싸이로에 냉각장치를 부착하는 비용이 약 1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존에 냉각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싸이로에 냉각장치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건이 되는 대로 확대해나가야 된다 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 질문에서 밝혔듯이 논 이외에 논에 수도작 이외 채소재배 면적을 늘릴 용의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채소 가격의 상승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타 재배작물 사업 계속 정부 시책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채소 가격 폭락에 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폭락 원인이요?

예, 죄송합니다. 폭등 원인입니다.

폭등 원인이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금년도는 이상 기후에 의한 생산량 감소 일시적으로 생산량 감소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채소 가격 폭등은 물론 기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4대강 유역의 채소 재배 단지 감소에 의한 가격 폭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향후 기후 이변에 의한 채소 가격 폭등은 기후가 좋아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배 면적에 대한 채소 가격의 폭등은 하루아침에 복구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논의 관행 농업 이외에 채소 재배 면적을 늘릴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4대강으로 인해서 재배 면적이 줄어든 면적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5% 이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한 채소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채소면적을 늘리는 것이 채소값 폭등을 잡는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황을 파악한 가운데 시책의 일환으로써 그때그때 판단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논에다가 타 작물 재배사업 이것은 생산량 감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우리시에서도 약 93㏊ 이번에 시책시기 타이밍을 놓쳐서 면적이 93㏊에 불과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할 경우 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채소를 심어야 된다 하는 그것은 그때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려가도 좋으시고요. 몇 가지 부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 부과세 중 소비세를 금년도 약 5%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약 30억원이 이쪽으로 돌려받고 2013년까지 10% 소비세를 배정받을 수 있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재정 여건, 인구 수, 세수 규모, 징수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바 서산시에서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당진의 경우 당진 화력에 지역개발세를 신설 부과하려는 노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유사한 조례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시어 서산시의 지방세 증액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서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경우 약 60만평의 규모에 2조 800억원의 사업비에 6천여명의 고용 창출, 1조 2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7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오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도 불구하고 사업 종료기간 약 1년여를 남겨두고 분양률 4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시어 계획기한 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2010년도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장승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종재 의원님. 어느 분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어렵고 힘든 농어촌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을 사랑하고 농어민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것이 바로 우종재 의원의 선거공약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승재 의원님께서 채소 내지는 수도작에 대한 가격 안정과 재배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연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조직배양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배양 현황을 보면 91년도에 설치해서 규모는 50㎡, 배양 작목은 마늘, 생강, 감자 등이 있습니다. 배양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2명 정도 소장님 지금 일반 화훼농가는 심비디움이나 다른 기타 꽃들을 조직배양해서 판매도 하고 하죠?

예, 저희 관내에서 심비디움은 2농가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예, 91년도에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된 조직배양은 한 20여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이렇다할 품목을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 종자 공급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께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하는데 거기에 조직배양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예, 현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 예산 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를 해서 검토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여년이 되도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조직배양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지금 20여년동안 일부의 종자를 공급하는 부분은 감자입니다. 조직 배양이라는 것이 조직배양만 되면 소득도 40% 정도 증수도 되고 또 소득 증대도 됩니다. 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의 기상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모든 종자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세한 조직배양 시설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배양 인원이 적습니다. 또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조직배양 해놓고 공급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배양시설이 노후화 되서 배양시설은 균이 가장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에 의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직배양을 원활하게 해서 농민들 위해서 종자공급을 한다고 보면 조직배양시설 규모도 커야 되고 일반 화훼농가에는 일반 농민들이 조직배양에 대한 기술을 배워서 평범하게 아저씨 내지는 아주머니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 이번 기회에 조직배양실을 크게 확대하고 우리가 300일 정도의 일용인부라도 3명 정도만 우리 서산시에서 고용한다면 조직배양 기술을 배워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종자공급을 하는데 원만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고맙습니다. 저희 농업에 기본적인 사항에 많은 관심과 전문적인 그런 사항까지 알고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조직배양실은 방금 우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서산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현재로써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시다시피 마늘과 생강이 우리지역의 특산농산물인데 바이러스라는 균은 거의 전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고품질의 생산물이 나오는 게 아주 적습니다. 이것을 그냥 바라볼 수는 없고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계획상은 저희 센터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땅이 있기 때문에 약200평 정도를 시설을 해서 마늘과 생강, 감자, 딸기, 화훼, 고구마 등까지 직접 배양을 해서 무균상태의 종묘를 농가에 보급을 해준다면 아까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구비 같은 경우는 20% 정도까지 생산성은 30%까지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소득이 40%이상 획기적으로 증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생산물과 비교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연간 300억원 정도 증수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센터에서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예산이 성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감자 종자를 공급하는데 조직배양을 해서 공급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감자는 보급종을 농민에게 보급하려면 적어도 조직배양이 3년 정도 걸립니다. 예를 들면 기본종과 원원종이라는 게 원종, 보급종 단계를 거쳐야 만이 농민들한테 보급종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기회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조직배양에 대한 시설을 투자해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조직배양시설을 만든다면 전국에 공무원 내지는 농업인들이 서산에 와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조직배양실을 견학하고 전국에서 으뜸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월도 관광지의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죠? 이런 부분도 간월도관광지 가서 1박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산시로 봐서는 소득증대 내지는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해서 여기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뜻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직배양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조직배양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소장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재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장승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류관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 부석, 팔봉 지역구 출신 류관곤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 한분 한분을 늘 섬기는 자세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민선5기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1등 서산! 1등 시민!’의 미래를 이끌어달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시정의 발전, 시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유상곤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가을부터 전국에 창궐했던 신종플루 예방과 올봄 우리지역 인근에까지 번져왔던 구제역 방역작업, 지난여름 폭우에 의한 침수피해복구, 최근에 우리지역을 초토화시켰던 태풍 곤파스 등 크고 작은 재해와 재난에도 휴일도 없이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 16만 시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재해로 인하여 큰 시름에 빠져 있는 농어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어민 여러분!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만 우리 농촌 들녘에는 풍년의 기쁨보다는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로 우리 농어민들에게는 비통함과 허탈감 큰 상처로 남아서 아직 아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올가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자연재해의 안전지대는 없다는 경각심을 갖게 했고 재해 및 각종 재해에 대비한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며 유비무환의 정신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민선5기가 힘차게 출범한지 벌써 100일을 넘어섰습니다.

2011년 내년은 민선5기 시정이 본격 착수되는 해로 국가적으로는 친서민정책과 공정사회 구현이 국정시책으로 추진이 가속화되고 지역적으로는 민선5기 시정의 성공기반을 탄탄히 구축하는 시기로 봐야 합니다.

민선5기 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국정, 도정의 종합계획과 연계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며, 지구온난화 및 기후의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폭염, 태풍, 폭설 등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생활안전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분출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민선5기의 성공적인 출범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본의원이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1등 서산! 1등 시민!’의 슬로건에 대하여 1등 서산 1등 시민의 되기 위하여 민선4기의 시책방향과 민선5기의 시책방향에 대비되는 점은 무엇이며, 슬로건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출구시책은 무엇이고 1등 서산을 열 시책하기 위한 개선책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기업유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2010년 기업유치 목표는 40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이미 48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올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한 점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며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닌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서비스제고의 목적인 비영리적인 사회적기업 유치는 목표가 있는지, 또한 있다면 얼마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남도는 2012년까지 2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서민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민정책하면 서민금융, 재래시장 상권보호, 재개발 건축, 택시영업, 서민자녀학자금문제, 영유아 보육정책, 물가안정,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각종 하청사업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맞추어 우리시의 자체적인 친서민시책은 수립하였는지 수립을 하였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시에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받는 농어민에게는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서민정책과 관련하여 동부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대책으로 우중충하고 보기 흉한 중앙통로의 지붕을 현대식 아치형지붕으로 개선하고 동부시장 각 장옥 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자체 소비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에 산재한 미등록 다시 말해서 무허가 축사, 창고 등 농업생산시설과 관련 있는 건축물을 농지 또는 산지 전용을 거쳐서 양성화 해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우리시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및 활용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UN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로써 우리시의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활용대책이 필요하고 갈수록 고갈되는 지하수 자원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우리시 차원의 안정적인 물 관리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실시설계까지 끝내놓고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못하는 팔봉면의 금학저수지 축조 시점은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농촌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것은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농촌에는 각종 문제점들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농촌의 노동력 감소문제와 또한 우리시의 특산품인 6쪽마늘, 생강, 감자의 생산비 절감대책과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생산기반구축은 잘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색산업에 대비한 친환경농업정책의 장려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재해 대책 및 복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폭우와 태풍, 폭설 등 각종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리시의 단계적이고 신속한 재해복구 매뉴얼은 갖춰져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해피해시 시의 지원절차는 무엇이며 현실적인 재해복구지원법을 반영하지 못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관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관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맹영옥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부의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세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핵심 있는 질문을 해 주셨기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오후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오늘 오전까지 의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닌 아주 좋은 의견까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들은 시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호수공원 공익광고탑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시민들께서는 본인의 직업, 직종, 성별, 연령 등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본인들이 처한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책임 맡고 있는 시장이나 의원님들께서는 전체 시민의 입장, 재정상태, 시의 균형된 발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공익광고탑은 시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복지시책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거기에서 보고 자세한 문의를 관계부서에 연락해 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내에 한두 개 정도는 광고탑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시는 시민도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전 질문 중에 당진에서의 지역개발세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관계인지 나중에 별도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갖고 항상 연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는 6가지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 중에 ‘1등 서산! 1등 시민!’ 슬로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 서산! 1등 시민!’ 슬로건과 관련하여 민선4기 정책방향과 민선5기의 정책방향이 대비되는 점과 이 슬로건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대응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의 시정구호를 ‘1등 서산! 1등 시민!’으로 정책방향을 정했습니다.

1등은 단지 숫자의 개념을 초월하여 우리시민 모두가 으뜸시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해야 할 책임도 다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선진서산을 건설하자는데 그 의미가 담겨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의 정책방향이 대규모산업단지개발, 기업유치, 도로·항만건설 등 외형적인 발전을 꾀하여 양적인 성장을 도모하였다고 한다면, 민선5기는 민선4기에서 다져놓은 성장 동력을 건실하게 결집시키고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사회의 모든 가치를 시민모두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균형적인 복지시책 등을 전개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해 하는 으뜸서산을 만들고자 함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잘사는 서산 기반구축을 견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 전략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의 고도화와 집적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농산물 명품화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하여 뿌리산업의 근간을 튼실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산항을 중부 물류기지로 집중 육성하면서 유망기업 유치로 안전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튼튼한 경제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둘째는, 기본에 충실한 시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나가겠습니다.

보통 시민을 중심으로 또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기본에 충실한 시정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행과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민 중심의 행사를 위한 각종 의전 행사 간소화 지침을 마련·운영하고 시간과 노력 경비를 아껴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외부재원 유치와 시민과의 만남 등에 할애하겠습니다. 또한 선진행정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그동안의 비효율적인 관행이나 구태의연한 행태, 불합리한 사항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18일부터 시작을 해서 8개팀 54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를 247건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핵심과제 8건, 선도과제 33건, 일반과제 206건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친서민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시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주민지원통합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나눔의 기쁨 행복 드림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5일 주민지원 콜센터 운영,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사업 추진,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운영 등을 통하여 보통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균형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하는데 행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시행 초기단계부터 시민들께서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아카데미 운영의 활성화 등으로 시민들의 건전한 민주의식 함양과 균형 있는 신지식을 제공하여 선진 시민 의식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들이 힘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영옥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 시 서민에게 무담보 신용 대출할 용의가 없는지 그 다음에 농촌 노동력 절감 대책과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어업발전기금 융자 시 소액을 대출받는 서민에게 무담보 신용 대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 12월 31일 농림어업발전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농림어업인과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5천만원 한도에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농협중앙회 서산시지부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농협시지부에서 융자금의 대출과 상환금 및 이자회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기금의 운용은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의 여신규정 절차에 따라 추진함에 있어서 무담보나 신용이 낮은 신청 대상자에게는 융자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우리시에서는 농협시지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서민에게 무담보 대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농협 여신규정 적용의 문제점과 결손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따른 규정 제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 중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개정 공포된다라고 하면 다양한 협의를 통해서 영세한 농림어업인에게는 신용 대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농촌의 노동력 절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의 농촌인구는 13,400여 가구에 34,500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22%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는 10,900여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31.7%로 전년도 31.4%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시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덜어주기 위하여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 못자리 제조상토 지원 사업, 자동화된 육묘장 지원 사업,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농촌의 노동력을 해소하는데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생산기반의 자동화 사업의 확대와 더불어서 규모와 영농, 공동 생산 및 공급 사업 지원, 위탁 영농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계속 확충함으로써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이란 농약과 비료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제 농업환경 변화와 국내 소비자의 기호 변화, 농약 비료에 의한 증산위주 시책 결과로 발생되고 있는 농업 환경의 악화를 예방하고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환경과 조화된 농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경우 극히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친환경 농업 참여농가가 영세하고 고령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 공급하는데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유통 및 생산과정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판매 확대에 있어서 소비자의 신뢰감도 부족하여 친환경농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그동안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과 관련하여 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과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 친환경 농법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 증진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사업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9월말 현재 우리시의 친환경 품질 인증 농가는 141가구에 229헥타에 불과한 실정으로 친환경농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그동안 해오던 시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과 참여 농업인들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서산시 농산물 명품화 사업과 연계한 품질인증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 소비자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나감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보호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영옥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건설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류관곤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어촌 주택 문제, 물 문제, 재해대책 문제 등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주신 농어촌 지역에 산재한 무허가 건축물을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을 거쳐 양성화할 수 있도록 건의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미약하여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어촌 소득 및 주생활공간인 주택, 창고, 축사 등 다수의 시설물이 공부등록 절차 미이행으로 무허가로 존치가 되고 있어 재산권 제약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법규상 비도시 지역인 농촌지역에서 건축면적과 건축년도 등을 기준으로 개별법인 국토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하수도법 등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일정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건축물들이 개별법에 적합지 못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별법에 적합하다 하더라도 설계 비용이나 경계·분할·현황측량 등 다수의 비용이 들어가는 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산림법, 농지법, 특별조치법 등을 수시로 만들어서 많은 건축물을 구제해왔습니다. 세 번에 걸쳐 주택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바도 있어서 대부분의 건물들은 구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지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개인간 사유간에 토지 문제, 또 건물이 기존에 건축법에 안 맞게 위배돼 있는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법에 적합하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구제를 못 받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해소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여 주신 물 부족에 대한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을 공감하면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8년 12월 2020년 목표의 상수도 중장기계획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일일사용량 85,964㎥, 급수인구 19만 680명의 공급계획으로 전량 보령댐 정수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0년 현재 우리시의 일일 급수량은 38,000㎥으로 전체 인구의 75.5%인 12만 1,798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으며, 마을상수도 10,079명까지 포함하면 81.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의 수도정책을 예의주시하여 안정적인 수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대책으로는 현재 우리시에서는 저수지 52개소 및 대형관정 183개소를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AB지구 수로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농업용수로 활용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규모 농촌용수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금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사와 공조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작년도에 수자원공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서 대산임해공단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물 공급은 어느 정도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재해대책 관련하여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함은 물론, 재난이 대형화·다양화됨에 따라 곳곳에서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 복구 지원은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2010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복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피해 지원 기준과 현실화의 심오한 차이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새로운 각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해 복구는 최소한의 생계수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호를 위한 복구지원이지, 보상차원의 지원이아니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는 재난에 대비하여 자연재난유형별 표준 행동요령을 매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책 체계는 주의보, 경보 발령시에는 비상근무는 물론 수시로 기상특보 상황 및 예방 요령에 대하여 읍면동 및 각 마을 이·통장에게 문자로 알리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신속히 대처함은 물론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복구자재 등을 지원하여 응급복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다가올 재해 위험에 사전에 위험지구를 파악해서 예방코자 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재해 피해 발생시에는 전 직원을 동원한 신속한 조치와 2010년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피해액을 산정, 중앙정부에 지원 건의 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는 최소한 재난지수 300이상에 한하여 재난 지원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 지원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영옥 이인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인하여 충북 청주시나 아산시 등 사회적기업 선진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우수사례 발표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8년12월에 고용 노동부로부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산지소의 장애인농촌형과 서산지역자활센터의 보호자 없는 병실 등 두개 단체가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선정이 되어 금년 10월 현재까지 약6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산지소의 장애인농촌형은 농산물판매의 수익성이 낮아 사회적기업 인증이 어려워 금년도 6월부터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서산지역 자활센터의 보호자 없는 병실은 계속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21일 사회적기업으로 충청남도에 인증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한 금년도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서해아이들 지역아동센터 내 사업단이 밥상사업을 신청해서 현재 충청남도에서 선정에 따른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사회적기업 육성목표는 2014년도까지 20개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실적은 두리사랑보호작업장과 팔봉 가로림 영어조합법인에 각각 2,600만원씩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팔봉 금학리의 꽃송아리 마을 농촌체험과 동문동 깔끔이사업단의 아파트청소 등 3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전통시장 중앙통 아치형 아케이트 및 장옥 옥상 태양광 설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시장 중앙통 아치형 아케이트 개선사업은 금번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가 지식경제부로부터 교부결정이 되는 대로 쌈지공원 보수와 병행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우선 시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국비확보 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부전통시장 장옥 옥상 태양광설치는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설치공사시 위험요인이 있으며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설치에 따른 위험요인 등이 있는지 여부를 구조 안전진단을 통하여 진단을 하고 연간 장옥 전기사용료와 태양광설치비용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서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영옥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류관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맹영옥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주민지원국장님.

맹영옥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업인들이 이 기금을 활용할 때 소액으로 500만원 미만 대출을 신청하는 농가들에 한해서는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가 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어민들이 금융 대출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들어가는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여러 가지 근저당설정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따른 상호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신용 등급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대출해 주겠다 해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소액정도는, 우리시가 우리시민들을 신뢰하듯이 또 시민들이 시를 신뢰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소액대출 부분은 반드시 신용으로 대출해 줘서 정말로 그들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인력의 고령화, 이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촌현장에 가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같이 공감 하시죠?

예.

국장님 혹시 재활용 수거하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 재활용 수거하는 현장에 가보면 거기에 수거되는 물품으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폴리에틸렌 화학비닐입니다. 그렇죠?

예.

그 현장에 약70~80%가 이 화학비닐이 차지하는데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밭에 농작물을 심을 때 꼭 비닐을 피복 합니다. 비닐 피복을 하고 이 비닐을 다시 걷어야 수확을 하든가 아니면 수확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걸 반드시 걷어내야 다음에 다른 작물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는 게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료작물을 재배할 때는 비닐을 씌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늘이라든가 감자라든가 양파, 배추 여러 가지를 심을 때는 거의 다 비닐을 씌웁니다. 이 비닐을 걷는 노동력이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력 절감도 할 수 있고 또 걷어놓은 비닐이 냇가나 밭둑에 있다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전부 하천으로 흘러들고 산으로 아니면 전주에 감겨서 정전의 원인이 되고도 있는데, 이 비닐을 지금 현재 화학비닐이 아닌 생화학비닐이라고 해서 실제로 생분해가 되는 비닐이 나옵니다. 물론 주성분이 폴리에틸렌이 아니고 녹말이 주성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비닐은 작물에 씌워만 주면 토양 미생물에 의해서 자동으로 분해가 돼서 토양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비닐을 수거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위해서 걷지 않아도 되는 상당히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비닐이 있는데, 다만 이 비닐은 일반 화학비닐에 비해서 단가가 비싼 것이 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서산시의 특산품인 마늘이라든가 감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농민선호도라든가 노동력의 실제 절감 효과, 경제성 이런 것을 분석해서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정보로는 우리 충남도에서도 내년도에 친환경비닐 지원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생분해 비닐 공급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하다면 현재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맹영옥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어촌에 현재 산재한 무허가 건축물 중에는 축사라든가 창고 이런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려하면 개별법, 농지법, 산지법에 위배돼서 사실상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특별법은 개별법이나 농지법이나 일반 법령을 우선해서 적용해 주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개별법에 저촉된다든지 아니면 사유 간에 무슨 다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고지가 안 되고, 일반적으로 옛날에 70~80년대에 농촌에서 무지에 의해서 지었던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생긴 것이 특별법이고, 개별법이라든지 토지분쟁이라든지 위법된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분쟁이 있는 것은 양성화될 수가 없죠. 그러나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농촌에 가보면 무지에 의해서 아니면 모르고 그냥 지은 것 아니면 이 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축사 쪽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이런 미등록된 건축물이 태풍이라든가 각종 재해에 피해를 봤을 때는 복구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이번 태풍피해에서도 보면 무허가 건축물은 아예 피해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올 2010년12월1일부터 내년 2011년11월30일까지 산지에 대해서 특별법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산지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합적인 특별조치법이 있고 개별법이 있는데 산지에 대해서도 농어촌주택이라든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훼손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양성화해서 그 부분만 측량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가능한한 접근해서 처리는 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무지에 의해서 양성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했고 또 본의원 생각에는 무지보다는 홍보가 약하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충분한 설명을 해 주고 또 시에서는 사전에 이것을 양성화시켜 주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문제 있는 부분은 사전에 해소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사후봉사가 아닌 사전에 봉사를 해 줘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특별법이 있을 때 최대한 이런 것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 문제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8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수질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령댐에서 받는 수질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일반 마을상수도도 수질검사를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82%, 우리 충남이 거의 75% 되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높습니다.

그래서 수질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100%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마셔도 된다는 거죠?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재해 재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올해도 폭우피해를 겪었죠. 폭우피해를 겪고 그다음에 태풍피해도 겪었습니다. 면지역의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복구하는데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지금 1차적으로 인력이 투입이 되죠? 그런데 그 피해현장에 가보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항력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불가한 데는 장비가 투입돼야 합니다. 그런데 면단위에 가보면 각 지역에 포크레인이라든가 크레인이라든가 아니면 중장비가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해복구하는 단계적으로 시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는 읍면장들 지시 하에 우선적으로 장비가 투입돼서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은 복구를 해 줘야 됩니다. 하천 제방둑이 터졌는데 시에서 장비 지원하기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읍면에 산재해 있는 장비들을 수시로 관리해 가지고 그 장비를 우선 동원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히 복구하는 게 우선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읍면장들 지휘 하에서 그 지역에 있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재해대책에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곤파스 때도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처하는 게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1년에 한번씩 복구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겨울이 되면 폭설이 많이 내립니다. 물론 큰 도로는 시에서 염화칼슘도 뿌리고 조기에 대응을 해서 차량이 운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골의 마을 안길을 보면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에 가보면 트랙터 많이 가지고 있죠? 트랙터 장비를 가지고 얼마든지 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폭설에 대한 복구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맹영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동부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습니다. 동부시장 중앙통을 가다 보면 상당히 우중충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직도 동부시장 중앙통 지붕에 보면 함석이나 슬레이트나 아니면 썬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색깔이 바래서 대낮에 가 봐도 상당히 우중충하니 산뜻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동부시장의 얼굴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통을 산뜻하게 아치형으로 현대식지붕으로 개량해가지고 처음에 동부시장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고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돼서 동부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동부시장의 중앙통을 산뜻하게 아치형 아케이트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앙통에 아치형 아케이트를 새롭게 가꾸려면 연장이 260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2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구간 중 일부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한 사회적기업입니다. 지금 우리도 2008년12월에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을 선택하고 2014년도에는 20개 육성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요즘 항간에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학교급식 문제입니다.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친환경무상급식이냐 이것이 요즘 항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중앙정부나 아니면 도에서라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실질적으로 현실화 됐을 때 우리가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현금을 학교에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단계로 갈 때는 현금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아니면 부식자재를 직접 학교에 납품해줄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라는 개념으로 해서 학교급식사업단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학생들한테 좋은 식품을 제공해서 이들이 건전하게 잘 자라서 우리 사회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일환으로써 학교급식 납품 사업단도 앞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학교급식 사업단 이 문제도 저희가 금년 연말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칙이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급식 사업단 문제도 이런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방법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맹영옥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등서산 일등시민 슬로건에 관해서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핵심적인 과제가 잘사는 서산 기본에 충실한 그런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친서민 복지정책을 확대해서 보통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정을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이런 원대한 포부는 결국 집행부 공무원들이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본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 5기 유상곤 시장님 시대에 즈음하여 민선4기에 성과를 계승하면서 그동안 창출한 서산 발전의 동력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행복한 서산시대로 나가야 하는 과제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학적, 효율적 행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행복한 서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적한 현안과 정책 과제들에 대해서 엄밀한 평가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일등서산 시대 정책 수립의 근본은 우리 주민들의 이해와 또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현안과 우리 시책 과제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일이거나 효율적인 사항이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등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원대한 포부입니다. 그냥 구호로만 그치는 일등이 아니고 일등 상장에 나오는 대략적인 내용이 그거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를 표창하고 상장을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등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집행부 일천여 공직자들이 뛰어난 행정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6만 시민들이 시에 절대적인 신뢰와 만족을 가져야 됩니다. 또 품행이 바르다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들을 실질적으로 대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예의 바르고 16만 시민들 민원인들을 한 분 한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 줄 때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산시가 일등시가 됐을 때 다른 자치단체가 보고 배워갈 수 있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돼야 일등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등서산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민의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일등이라는 구호를 해놓고 지금 여기에 보면 생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강원 평창수라는 생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우리시에 공급되는 광역상수도 82%를 100% 신뢰하고 마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본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시에서 왜 수돗물을 쓰지 않고 생수를 반입해서 씁니까? 또 각 실과에 보면 생수통이 다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으려면 작은 것부터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민들한테는 우리시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믿고 마시라고 해놓고 우리 시에서는 음용수로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 공직사회에서 시민들한테 ‘바람 풍’으로 하라고 하면서 우리 공직자들 스스로는 ‘바담 풍’으로 읽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등서산이 되겠습니까? 기본부터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태풍 피해 곤파스를 입으면서 실질적으로 물론 벼 백수피해는 존경하는 우종재 의원님이나 김보희 의원님이나 장승재 의원님이 많이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백수피해 농가 이외 피해본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닐하우스는 3,014농가, 인삼 재배 농가가 186농가, 과수 재배 농가 286농가, 기타 채소가 2,056 농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과수 농가 같은 경우 약 286농가인데 이 농가들은 1차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도 있고 또 보험이 안 되는 분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농가들이 일차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미 피해가 예상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배나무 꽃피었다는 말씀 들어봤어요?

벚꽃도 피고 봤습니다.

예, 벚꽃도 피고 배나무 꽃도 피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태풍으로 인해서 생체리듬이 깨진 겁니다. 내년 봄에 피어야 될 배나무가 꽃이 피었다면 내년 수확은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 농가들은 내년 피해까지 이미 예고가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관내 지금 보면 이건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관내 농가들을 보면 양계농가들, 하우스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

하우스는 정상적인 건축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설하우스는 우리가 채소를 재배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시설하우스입니다. 또 우리가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버섯재배소를 짓습니다. 전부 하우스로 짓죠? 그러면 양계할 때 양계장도 하우스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계장은 무허가 축사로 인해서 농가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이 12억 가까이 되면서도 아무런 보상을 못 받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소유했다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하우스라는 특성은 상당히 다양한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닐하우스에서 채소를 재배하다가 채소 재배 끝나고 비닐 씌우고 보온덮개 덮고 병아리를 넣으면 양계장이 됩니다. 또 채소 재배하다가 과수묘목 포도를 심게 되면 시설과수재배단지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우스의 다양한 특성이나 목적성이 제대로 반영이 됐을 때 하우스에 양계한 농가들한테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해서 전혀 피해 복구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농가들한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됐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비단 우리 서산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산재해있는 양계농가들 보면 거의 다 70, 80% 비닐하우스형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농가들이 엄청난 금액의 피해를 봤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모든 것을 여기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혹시 중앙정부에 건의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우스의 특성에 대해서 다목적성에 대해서 이것이 기존의 건축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것을 건의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이번 곤파스 태풍이라든지 8월달 폭우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 서산 지방에는 예기치 않은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직 생각은 못했습니다.

문제는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 특히나 양계장 농가들이 이번 태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겨울이 돌아오면 폭설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폭설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무슨 이유든 이번에 어떤 해소책을 세워줘야지, 이번에 무허가 축사로 덮고 나면 내년, 내후년 또 예견이 돼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근본적인 것을 해소해 줄 때 정말로 우리가 일등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사실은 답변 순서는 없습니다만...

답변 순서는 아닌데 우리가 일등 서산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해소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용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맹영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관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관곤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희 의원님 나오십시오.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서산시민의 심장이 되어 주시는 시장님께서 본의원의 오전 시정질문 내용 중에서 약간의 이해 전달이 잘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듯싶어서 다시 한번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공약한 사업의 투자금액은 국·도비, 시비, 민자유치를 포함한 12조 6,729억원이라고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셨냐고 저한테 질문을 아까 하셨는데요. 이거 보이십니까? 유상곤 서산 시장님의 공약서에요. 유상곤 서산시장님의 공약집을 참고하면서 산업경제 활성화 부분에 투자하겠다고 한 금액을 토탈적으로 낸 부분입니다.

시장님 답변이 적절하였습니까?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께 질문합니다.

곤파스로 인한 우리 지역의 농업 피해가 심각합니다. 앞으로도 곤파스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재해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농업 관련 재해보험을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와 관련 서산시 대책을 앞으로 보험 분야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6·2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농·수·축산업 재해보험 가입 지원 확대로 40억원의 시비를 들여 농산물의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농민들의 자부담 보험료 또한 시비 지원을 매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역시 이 공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물론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2011년 시책구상보고서 225페이지 검토해본 바 재해보험으로 5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시비 70%, 자부담 30%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결국 3억 5천만원의 재해보험 가입비를 책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책구상이라고는 하나 서산시장께서 공약으로 내건 40억과는 금액의 차이가 많아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10억씩만 해도 4년이면 40억입니다. 공약에서 약속한 금액과 8배의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을 더 확대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재해보험 가입 지원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지원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은 보험료 계약금액을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계상 한 3억 5천정도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시책구상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고 있겠습니다마는 이 금액 정도면 계약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초과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농업재해보험이 저희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호응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그 정도 금액 내외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 않을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필요하다면 일단 내년도 시행을 해가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가면서 증감 여부를 또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셔서 여러 농민들이 소수의 농민이 아닌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영옥 김보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욱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구가 음암, 운산, 해미, 고북인 김기욱입니다. 지난 7호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작 본인들의 가정을 돌볼 겨를도 없이 피해복구와 조사에 땀 흘려주신 서산시 공무원 여러분과 평일은 물론이고 휴일까지 반납하며 복구 작업에 앞장서 준 7천여명의 군인, 2,400여명의 경찰, 1,400여명의 시민단체 등 총 4만여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 서산지역 주민들은 태풍이 할퀴고 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복구 작업과 태풍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는 보상촉구 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보상정책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처럼 빠른 시일 내에 지금의 고통과 시련을 반드시 극복하고 민선5기 서산시의 시정구호인 일등서산 일등시민처럼 강한 자긍심을 시민 모두가 되찾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산 IC 접속부 입체화 도로개설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과 국도 통행 차량의 상습적 정체 현상으로 말미암아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서산 IC 접속부 입체화 도로개설 사업은 2003년7월에 교통영향평가 중앙심의과정에서 신설되는 국도32호선과 직접 연결하는 입체교차로시설로 2010년 이전에 착공하기로 승인됐던 사업입니다.

또한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그동안 32호선을 개설하면서 2005년5월 서산IC 접속부 입체화사업을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하였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에서 홍성까지의 확장사업 추진시 이 입체화도로사업도 포함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2008년8월에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협의를 하였고 협의 당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던 전국 고속도로 IC의 기능개선사업 용역 속에 서산IC 접속부 입체화사업도 포함시켜 용역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장관이 서산시를 방문해 지역민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도 지역주민들은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건설과 서산IC 접속부 입체화도로 개설 그리고 지방도649호선을 국가지원도로로 승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중 우선순위를 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서산IC 입체화도로 개설에 관한 사항은 날로 증가되는 교통량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접속교차지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서산IC와 국도32호선의 직접 연결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들어 그 대책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사항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지난 10월11일 서산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상곤 시장님 주재로 ‘2011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시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시책 112건, 보완발전시책 160건, 공약관련시책 75건 등 총347건의 시책이 제시됐습니다.

그중 ‘편리한 도시 교통 분야’에서는 또다시 서산IC 입체화도로 개설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시 발표에 따르면 서산IC 입체화도로는 총사업비 126억원을 들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개설과 연계해서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서산IC 접속부 입체화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용역결과는 나온 것이 있는지, 나왔다면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서산IC 접속부 입체화도로 개설이 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산시가 사업 시행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조기 착공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조기공급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10년9월말 현재 우리 서산시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보급률 39.4% 중 동지역 1만8,532세대, 대산읍 1,814세대, 인지면 1,387세대, 성연면 39세대, 음암면 954세대 등 총2만4,772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읍면지역은 그나마 아파트 몇 군데만 일부 도시가스가 공급될 뿐 시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은 실제 도시가스 사용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현행법에 도시가스사업자가 지형이 특수하거나 가스공급 신청 가구 수가 일정 수 미만일 경우 도시가스 공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설치비를 부담해야 하는 농촌지역의 경우 실내등유와 LPG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읍면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현황과 확대계획을 물은 바 있습니다.

서산시의 답변에는 “도시가스공급은 도시가스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서해도시가스가 충남도 서북부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읍면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은 경제성 미달 등으로 현 상황에서의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나 시설분담금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서해도시가스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시설분담금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석유와 연탄, LPG가스 등으로 난방과 취사를 해결해야만 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하여 소외지역에 우선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를 물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서산시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도 시설분담금을 융자 지원해 줌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초기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도시가스 수요 미달지역에 대해서는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서도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정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에너지 보급사업과 함께 에너지 빈곤층이 없도록 서산시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도시가스 보급 소외지역 및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확대와 조기공급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자인 명품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올 초 서산시는 디자인 명품도시를 목표로 개성 있고 품격 높은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서산시 발표에 의하면 올해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예천동 중앙호수공원에 20여점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계기로 시 전역에 걸친 문화예술도시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를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시는 지난 15일 서산 중앙호수공원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젊은 작가들의 조각 작품 18점을 영구 전시하는 ‘중앙호수공원 야외 조각 작품 전시 오픈식’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날 전시된 작품들을 보면서 본의원은 “명품도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토대 위에 서산시가 도시 디자인을 접목시켜야 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배우고 있는 학생들의 작품을 나열해 놓고 명품도시 운운한다는 것은 디자인 명품도시 조성사업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 면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만일 그랬었다면 거기에 대한 걸맞은 분명한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스쿨존 같이 학생들의 문화가 숨쉬는 거리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만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의 대표적인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며 대중과 깊이 있게 조우할 수 있는 문화공간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설치해 놓고 그것이 명품도시로 가는 지름길인양 호도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었다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형적인 하나의 보기에 불과한 행정의 결과물이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향후 서산시는 내포권역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첨병도시로써의 위상과 이미지를 창출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번에 깊이 있게 반성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한번 찾고 싶은 도시, 가장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구현하겠다는 서산시의 공공디자인정책에 대해 반대하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서산시가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정책은 우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공간예술위원회를 신설해 아름다운 도시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건축과 디자인, 색채, 조명, 조형예술 등 관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를 통해 문화 역사의 중심지인 서산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술적인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성만 고려한 건축이나 조형물은 서산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모든 공공디자인정책은 지역의 주민과 시민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거주민의 삶을 미화시키기보다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막 공공디자인사업을 시작한 우리 서산시는 앞서 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공공디자인은 경제적 가치를 지향하는 산업디자인과 달리 사회적 가치, 문화적 가치, 비평적 가치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서산시청 내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개설해 공무원부터 공공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디자인마인드 함양을 통한 디자인정책 개발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할 견해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영옥 김기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입니다.

김기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들께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관곤 의원님께서 양계농가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지원했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중앙부처에 가면 저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또 피해본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그대로 가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생각 못한 내용들, 우리 농민들이 저한테 주시는 내용, 또 의원님들이 질의하면서 주시는 내용, 또 제가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받는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서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고 합니다. 심한 얘기로 양계농가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복구를 할 테니까 지원해 줄 방법 없느냐’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고민도 많이 하고 의원님이나 똑같이 저도 상대방한테 가서 그렇게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보희 의원님께서 제 공약서 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산업경제 활성화 예산 12조6,900억원, 그다음에 농업시책의 차이 말씀하셔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거 누가 맞느냐 다르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경제 활성화 사업은 이게 국비가 오는 게 있고 도비가 오는 게 있고 또 민자 민간인이 투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놓고 공장 짓고 산업단지 만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업시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세금 낸 것 가지고 시비가 투자 된 내용들, 그런데 보는 관점이 다른 데 어떻게 그것과 비교하며 차이가 얼마냐 얘기 하시면 이것은 비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얘기는 산업정책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하시는 노력을 우리 농업정책에도 해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혹시 계산방법이 어떤 계산방법에서 나오신 건지 알려주면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겠다 그런 뜻이지 이게 맞다 다르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농작물재해 부분 관련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리면서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소위 농민들에 대한 시책 뿌리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럴 마음 없다, 최저생산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재해보험 같은 것도 이번에 태풍피해 때문에 갔더니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왜 보험 들지 보험 안 했느냐”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험금 안 내도 되는데 그러니까 가입을 않고 그래서 아까 아마 우리 국장님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 우선은 이 정도 하는데 이게 확대도 돼야 될 거고 또 당장 내년도 예산가지고 다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하기 때문에 소위 무 칼로 자르든 탁탁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0억원 걱정 마시고 제가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욱 의원님께서 평소에 시정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많은 대안을 같이 제시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3가지 사항을 크게 봐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서산IC 입체화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에서 국도32호선까지 입체화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1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다 보면 또 수치는 차이가 납니다. 얼마 했는데 왜 틀렸냐면 하면 참 그것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서산의 관문인 서산IC의 진출입이 불편함에 따라서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서산IC접속부 입체화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와 관계공무원들이 참 오래전부터 여러 번 다니면서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장관도 만나 뵙고 관계자도 만나 뵙고 한국도로공사 및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조기 개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설득도 했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 국도32호선과의 최적의 연결방법 등 노선에 대한 서산시의 의견을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하는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협의를 이끌어낸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2011년에 우선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12년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 방문 등을 통해서 소요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 관문인 서산IC 입체화도로가 조속히 개설되어 통행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맹영옥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우리시의 공공디자인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물음을 주신 디자인명품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디자인은 대도시로의 면모를 서서히 갖춰가고 있는 우리 시로써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공공디자인사업 일환으로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기본계획과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을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서산시 기본경관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는 물론 관련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서산시 경관조례 제정은 물론,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관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정비하여 아름다운 명품도시 기반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일환으로 공공디자인 마인드 함양 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매년 충청남도에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한 전문교육을 이수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도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 실시는 물론 타 지역 벤치마킹, 시민 디자인 제안제 등 활성화를 통해 디자인 마인드를 함양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시 최초로 공공디자인직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관련과에 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공공디자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만큼 우리시의 공공디자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도시로의 손색이 없는 명품도시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영옥 이인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김기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조기 공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 조기 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보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도시가스 수요 미달 지역에 대한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문제는 LP가스라든지 석유 등 다른 연료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고 과잉투자에 따른 도시가스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기존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 문제는 도시 발전 추세에 맞추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외지역 및 단독주택에 대한 조기공급 문제는 우선 공동주택 등에 대한 배관 및 정압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된 후 인근 단독주택으로 공급을 확대해나가야 하나 시설분담금 등 많은 비용을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서해도시가스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연차별 단계적으로 가스공급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영옥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실한 보충질문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맹영옥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기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맹영옥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김기욱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김기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만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만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맹영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미, 고북, 운산, 음암이 지역구인 한만태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많은 피해를 준 이상기온과 함께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한 채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산의 단풍은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의 계절입니다. 어김없이 바뀌는 계절처럼 시 행정도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면서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는 4분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총선거에서 본의원을 처음으로 지방의회 의정단상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를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6대 의회가 개원되어 새로운 의정역사가 시작되었으나 처음 등단하는 의원으로서 방대한 시 행정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간파하면서 앞으로 지방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어떻게 수행해나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 행정을 조금이나마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보다 빨리 시 행정을 이해함으로써 도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풍부한 경험을 쌓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많은 협조와 배움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의원은 앞으로 주어진 임기 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써 소신과 능력을 키워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어느 덧 6대의회가 개원한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이 미진한 상태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는 것이 다소 미흡할 수도 있지만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과 질문을 해 주셨기에 본의원은 태풍 곤파스로 취소된 우리 지역의 축제인 서산시 대표축제로 발전해온 해미읍성축제에 대하여 몇 가지만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해미읍성은 하루가 다르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지 관광객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 행정의 적극적인 마인드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년도 축제는 축제명을 바꾸고 내용을 보강하는 등 스케일을 한층 키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산을 알리는 시너지를 기대해보았습니다마는 구제역의 여파로 연기하는 한편 지난 9월 곤파스의 영향으로 행사가 전면 취소됨에 따라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 온 축제위원회를 비롯한 지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해왔던 축제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허탈감과 아쉬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내년도에 더욱 더 발전된 시 차원의 축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아울러 해미읍성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노인 일자리사업의 차원에서 인력이 국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의 정책 변화 등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미읍성축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 한 결과 충청남도 2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더욱 더 발전시켜 국가 지정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맹영옥 한만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만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우선 한만태 의원님 질문주신 사항 답변 드리기 전에 김기욱 의원님 아까 호수공원 조각품 학생 작품 내놓은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 걱정하신 내용 제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김연아 선수, 또 골프의 신지애 선수 같은 경우 나이가 전부 20대 초반 그렇거든요. 제가 한번 이런 것부터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 홍익대 미술대학이면 학생들이 지금도 해외에 나가서 작품 활동을 하고 진취적인 걸 보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정말 유명한 작가들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호수공원에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걱정하신 내용 저도 항상 이거 결정하면서 저도 걱정 많이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내지 20년 후면 정말 비싼 작가들 작품을 본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항상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좋은 걱정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만태 의원님 평소 항상 시정에 관심 갖고 항상 지도해 주신 한만태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해미읍성 활성화에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주요 문화유산인 사적 116호인 해미읍성은 우리에게 큰 자랑입니다. 이런 해미읍성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또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경제적 보탬이 되는 시책인 해미읍성 활성화 계획을 올해 2월부터 본격 추진하면서 주말에는 수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전적으로 이 과정에서는 해미 주민들의 힘이 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회성 축제가 아닌 사계절 절기축제로 바꾸고, 주말 상설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 및 외래 관광객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54개 단위 프로그램을 가지고 2010년 해미읍성축제 개최를 야심차게 준비해왔으나 불과 일주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태풍 곤파스의 피해 여파로 인해 부득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축제 전면 취소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저도 당일날 읍성에 가서 느꼈던 마음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께서 생각하신 똑같이 아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피해로 말미암아 그간 파손되고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2개월이라는 시간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벽한 원상복구는 아니지만 주말 상설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면서 외래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해미읍성 활성화 계획에 의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그간 국비로 지원됐던 인건비 및 재료비는 자체 해미읍성 활성화를 위한 전통체험시설 활용 및 프로그램 유료화를 추진하여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며, 부득이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료비는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해미읍성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1980년대 초반에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윌리암스버그를 갔습니다. 거기가 미국 독립운동사 해서 그런 환경 현대식 환경에서 우리말로 하면 민속촌이라고 할까요? 보면서 ‘아! 우리 해미읍성도 이런 식으로 직장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바가 있습니다.

제가 충남도에 오고 또 시에 와서 문화관광부에 가서 우리 해미읍성을 직장화 하겠다 하니까 처음에는 저를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영 안 들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고향의 시장되면서 관계공무원들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며 체험프로그램을 하자, 또 이걸 직장화 하자, 해서 많은 부분 아직은 서툴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목표는 해미읍성 자체가 직장화 하는 그래서 찾는 관광객이 직접 체험도 하고 자기들이 몸소 해보는 해미읍성으로 해 보고 싶은데, 여기에는 저도 전문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시민들, 또 전문가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해미읍성이 정말 중장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맹영옥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만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한만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맹영옥 그럼 한만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 당부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예, 말씀하세요.

보충답변은 필요하지 않고 제가 보충하여 부탁드리러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16만 서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께 당부말씀 드리러 올라왔습니다.

‘1등 서산! 1등 시민!’을 위한 시책에 서부지역보다는 동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산의 대표적인 산인 가야산을 중심으로 용현계곡, 황락계곡, 산수계곡 등과 마애삼존불상, 해미읍성과 같은 많은 관광지와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직원 여러분의 관심과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영옥 한만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만태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한만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완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암, 운산, 해미, 고북 선거구 출신 김완경 의원입니다.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맹영옥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열의와 열정으로 매진하시면서 태풍피해 복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결실의 계절에 수확의 기쁨을 뒤로하고 실의와 좌절에 젖어있는 태풍과 백수피해 농가들에게는 위로의 말씀과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의원 대부분은 6·2지방선거시 의원 후보자로서 각기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공약 내용들을 각 실과에서 타당성과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면 시장의 공약과 함께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지구단위 지정에 따른 질문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지구에서 제외된 면소재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으며 현재 소송중인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래의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의 개인적인 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원들이 토지 소유자도 모르게 지정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공람 등을 위해서는 최소한 지구내 소유자 등을 파악, 우편통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고지하였다면 민원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을방송을 통한 고지로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 있는지요?

따라서 주민설명회, 공람 절차 등은 철저히 이행되었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업들은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이에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는 공원녹지 지정은 하천, 학교의 공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유재산 제한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공원녹지 지정과 관련하여 89살 되신 한 어르신의 글이 게시판을 달군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선 아버지의 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자녀들의 한 맺힌 호소가 있었습니다.

평생 모아 이룩한 과수원이 녹지로 지정되어 이 어르신은 밤잠을 못 주무신다고 수 없이 말씀하시면서 며칠 전에는 저에게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개발과 보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지만 갑작스럽게 닥친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한 피해, 토지 소유자들을 위한 지정축소, 매수 등 적극적인 해소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시장님의 견해와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이들을 위한 복지시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또는 형식적인 지원만으로는 이들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기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자신감은 물론 누구의 도움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에서는 이들의 직업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등록 장애인 8,787명 중 취업 장애인은 몇 명이고, 일할 수 있으나 일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몇 명인지, 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하여 시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자립기반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시의 50인 이상 고용 일반기업체 60여개 중 일부를 제외한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법적 비율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고용실적은 극히 저조한 형편입니다.

시장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고용의 극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용촉진을 위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토록 한 정부제도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미래의 장애인이라는 인식 속에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농어촌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의 삶을 위한 읍·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및 건강증진실 운영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물리치료실은 물론 건강증진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특히 병·의원이 없는 읍면에서는 간단한 물리치료를 위하여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내까지 나와야 되는 어려움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설치 공간이 되면 이용 예상 인원수 등을 고려 읍·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운영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물리치료실 운영이 어려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건강증진실 운영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음암 보건지소의 경우 간단한 증진기구 몇 대 설치로 월 8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 및 건강증진실 운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조속히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설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은 장수가 건강한 노후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가축공제 시행과 관한 질문입니다.

2000년부터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하는 가축공제사업이 본격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의 각종사고 및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보전으로 축산농가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축산농가가 많은 우리시의 경우 당연히 보험료 일부를 지원 가축공제가 실시되어 축산농가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시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타 시군에서는 가입을 위하여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등 축산농가 보호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축산농가가 마음 놓고 축산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영옥 김완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의원 공약사항도 적극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등 5가지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사항 중에 지방의원의 공약사항 시행에 관한 견해와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의미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효율적이면서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이 지역발전에 파급력이 높으면서 예산이나 제반여건이 부합되는 실현가능한 사업이라면 우선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 사실 공약서 만드느라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하고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역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다 같은 생각이어서 그런지 많은 부분이 의원님들도 참 신경을 많이 쓰셨다 그런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재정과 주민협의 등 필요한 여건이 충족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선5기의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약으로 공표하신 사항은 총171건입니다.

이중에 시 발전에 시급한 150건은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1건의 공약사항도 시 재정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검토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맹영옥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국 소관 장애인 취업확대의 필요성과 각종 가축공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취업확대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인취업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등록 장애인은 8,821명이며 이중 실질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경증장애인은 약 2천여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2007년도부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배치하였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계도활동 등 복지일자리 사업에 26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서림직업재활원, 두리사랑보호작업장 등 3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사업장에 100여명 이상의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취업알선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산고용센터와 현재 긴밀히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취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 법적 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기업에서는 의무고용률 2.3%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악해 본 바로는 지난해 10건의 사업장이 위배돼서 3억2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부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고용률을 지켜 나가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손실보존을 위한 가축공제 가입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축공제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만들어 진 보험 상품 중의 하나입니다.

축산농가의 보험을 덜기 위해서 정부에서 현재 보험료 50%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은 농업인들이 재해안전지대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축산농가에서 가입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현재 축산업 등록농가가 1,037가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 가축공제에 가입된 농가는 28농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축산피해가 많아 우리지역도 더 이상 재해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축공제 가입지원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가축공제가입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부담이 커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농가부담금의 일부를 시비로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시도의 경우 도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시군에서는 3개 시군이 약20~30% 수준의 추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질문에서 김보희 의원님께서도 농업부분 재보험 확대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부분과 형평을 맞춰가면서 앞으로 축산분야의 중점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영옥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완경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지역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이 되었는지 또한 공원녹지의 지정에 따른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개발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전의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인 면 소재지 지역에 대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충청남도지사가 결정·고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종지구단위 지정은 일정비율의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지정함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적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 제한 등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시가 2020 서산도시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연차별 집행 계획에 의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영옥 이인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만입니다.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읍면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령층의 증가와 질병 양상의 변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 설치는 농어촌 지역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님과 공감합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이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가능하며 물리치료실 공간 확보와 물리치료 기구보다는 인력 확보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최근에 신축한 팔봉, 고북, 운산 등 5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수요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선순위 등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을 말씀드리며, 현재 팔봉 보건지소는 금년 6월에 전자파치료기 등 8종의 물리치료 기구를 설치 완료하였고, 내년도에는 물리치료사 자격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여 물리치료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에는 농어촌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을 위해서 이명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는 도지사의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으므로 중앙부처나 도의 정책흐름을 살펴가면서 방향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강증진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5개 보건지소에서 건강증진실 및 대기실에 장비를 구입하여 진료환자 및 민원인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나 장비가 열악하여 월 300~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지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면서 우선 내년에는 최근에 신축하여 공간이 확보된 고북, 음암, 운산 보건지소 등에 건강증진실의 편의시설 및 건강 반신욕기, 전동매트, 안마의자 등 장비를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면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를 연차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맹영옥 이종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완경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노상근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다보면 검토하겠다고 하면 하겠다는 건지 안하겠다는 건지, 국장님 나오세요.

맹영옥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받았는데 지금 장애인 등록인구가 8,721명이라고요?

예.

좀 줄었네요. 그러면 지금 취업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죠?

취업 장애인은 그걸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사업장 저희들이 3개 사업장에 100명 이상이 되고요. 공공부문에서 채용한 36명, 현재 그것만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 현황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시에서 장애인 인구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또 그들이 과연 취업을 해서 생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요. 나머지 인원 일하고 싶지만 일할 수 없는 장애인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대로 직업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장애인 고용업무는 우리 서산시보다도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된 업무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 고용비율이 지켜지도록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대로 고용센터에 미루지 말고 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장애인들이 과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답변에 고용부담비 3억 된다고 하셨어요. 이 3억을 장애인을 채용해서 인건비로 지급하고 그게 된다면 시민은 일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자활할 수 있어서 좋고, 회사도 나름대로 이득이 되지 않을까 고용부담을 내가면서 일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낸다고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감하시죠?

과태료 부과는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부과하거든요. 재원은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고용 촉진 비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고용 비율을 안 지켰기 때문에 고용부담을 내는 것 아니에요? 63개 업체를 제가 자료 받았는데요. 삼성토탈, 다이모스, 파워텍 여기는 0.1%도 안 됩니다. 고용 실적이, 그리고 보면 현대오일뱅크만 29.8% 고용을 했더라고요. 대형기업체에 과연 시에서 서산시에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있는데 취업을 시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했느냐 그걸 질문을 한 거예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 하고 자동차 전용주차 구역 위반 등 기타 편의시설 단속 인력하고 우리가 고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간 미루는 것이 아니고 협조해나가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에다 적극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력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협조죠. 지금 기업이 들어오면 지방의 시민을 30% 고용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죠?

예.

그것은 권한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권고나 협조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취업을 위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인데 이런 인원을 해달라는 고용부담금을 내면서 고용안하지 않도록 시에서 업체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적어도 고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인지 이 정도는 파악해 주시고, 아까 대로 그 사람들이 분야별로 자기 적성에 맞게 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이것도 수시로 파악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적어도 일회성으로 보조금 조금 주고, 또는 행사 시켜 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장래 보장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현재 일 할 수 있는 경증 장애인을 한 2천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천명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파악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시정질문한 자료를 줬는데 파악이 안 됐다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적어도 2천명 중에서 지금 취업인구가 1천명이다, 나머지 1천명을 분석해보니까 사무직이 몇 명 정도 되고, 생산직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다, 이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있다, 이 정도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하고 검토하고 언제 합니까? 그리고 아까 가축 공제도 말씀하셨는데요. 10년 전부터 실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28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든 거죠? 시에서 아무 뭐도 없이 알아서 자기들이 든 거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농가들이 기피를 한 겁니다.

보험료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또 1년씩이고, 그러니까 자부담을 못해서 못 낸다 이거에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시비에서 추가 부담하는 문제는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제가 자료 요청을 하면서 실무 부서에서는 내년부터 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데, 제도 개선을 수반해가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럼 제도 개선도 안하고 내년부터 한다고 답변하나요?

내년부터 하는데, 제도 개선을 선행해가면서 해야 되겠다고 그 말씀입니다.

내년부터 한다고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제도 개선은 후 문제 아닙니까? 제가 듣기는 제도 개선 한 후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그럼 1년, 2년 늦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했지, 제도 때문에 안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할 계획이다. 그러면 공제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보험료가 어떤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가축 보험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 특약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축종에 따라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얼마에요?

예를 들어서 한우 같은 경우에는 마리당 7만원.

한우만 보고요. 7만원이면 시에서 지금 얼마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비에서 50% 지원되고 있거든요. 농업재해보험은 70% 지원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대로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7만원의 50%면 3만 5천원이다, 가입 대상이 몇 명인데 금액은 얼마다, 이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계획 예산 부서에서 지금 작업하고 있죠?

그걸 지금 내년도 예산 요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그걸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지. 지금부터 대상이 몇 명이고 뭐가 얼마다 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7만원짜린데 시에서 적어도 한우농가가 얼마...

축산농가가 총체적으로 1,037농가, 한우가 826 농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대로 1,037농가를 다 지원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예.

또 본인도 안하는 데가 있고, 50%를 잡는다든지 30%를 잡을 것 아닙니까? 일단 30% 한다 그러면 30가구 아닙니까? 30가구면 얼마입니까? 3,500만원이죠? 3,500만원 중에서 자담을 2천만원 시키고 시에서 1,500한다든지 가상 구상 내에 예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재해보험은 저희들이 전혀 관장을 안했다고 하는데 농업인들이 기피하는 분야입니다. 이쪽이.

그러면 권장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어떤?

축산농가에다가 가축 공제가 있으니까 들으세요.

어떤 실적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가입을 하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기피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근거가 없을 뿐이지 왜 안 했겠습니까?

기피를 했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농가에서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하고 기피했다고 하니까 일방적이지 않느냐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왜 확인도 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금년도 28농가 가입을 할 당시에는 읍면동에 시달을 하고 각 가축농가에 전부 다 홍보했기 때문에 가부가 가려졌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축협에 알아보니까 축협에서 출입을 하고 일부 권장하니까 가입했다고 그럽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하라고 해서 했다는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사항은, 그 부분 아까 확인 안 되니까 국장님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들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부담률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 지원 근거는 있는데 시비 지원 근거는 제도 개선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률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농업재해보험과 형평을 맞춰서 약 20%에서 25% 정도 이 정도 자부담이 돼야 되지 않는가 현재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예산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른 시군에 대한 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다른 시군은 오래 전부터 했고 지금 축산발전기금 50%, 도비 6%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금년도에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축산농가에서 관심도 가질 겁니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도 지원해서 축산농가들이 정말로 마음 놓고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맹영옥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물리치료실 때문에 시정질문을 서너번 한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게 기억하시죠?

2008년도에 의원님께서 한번 질문을 하신 걸로...

2008년도에는 증진이 하도 안 되니까 증진실이라도 하자고 질문한 것 같고요. 제 기억에는 한 두세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다른 국장님처럼 이동이 없기 때문에 제 질문을 다 기억할 것으로 알고요.

매년 답변마다 다음에 하겠다, 검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팔봉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로 실천이 될지 좀 의문이 가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팔봉에 물리치료실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기구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글쎄, 기구를.

예.

기구가 얼마 쯤 들여서 설치했나요?

기구는 아까 제가 답변올린대로...

팔봉 것만.

글쎄 팔봉 것 만요, 전자파치료기 등 8종을 준비하는데 약 3,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3,500만원이죠?

예, 그중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답변에도 말씀올린대로 도지사의 공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도지사 공약 사항은 나중에 얘기 하고요.

본의원 생각에는 3,500만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게 6개월 전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1,750만원 시비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6개월 전에 설치해 놓고 6개월 동안 지금 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정규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금액만 말씀하세요.

우선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했을 시에는 한달에 약170만원 정도가...

얼마요?

170만원 정도가...

예, 170만원, 200만원으로 잡고요. 본의원 생각에는 6개월 전에 설치했으면 우리가 추경을 9월에 했잖아요. 예산 올렸습니까? 올렸어요?

예.

그런데 보건소에서 뺐겼습니까?

예산 올렸는데 물리치료사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200만원이면 9월에 추경했으니까 따지면 3개월 아닙니까? 금년도 3개월. 3개월이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때문에 시비가 1,750만원 들어가고 도비가 1,750만원 해서 3,500만원이 6개월 동안 사장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는 꼭...

소장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200만원, 600만원을 못해가지고 3,500만원 설치 운영을 못했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여튼 제가 내년도에는 물리치료실을...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 집행 언제 입니까? 지금 2,3월 가야죠? 더군다나 물리치료 자격증 있는 사람들 채용하려면 채용기간, 공고기간 서류 심사해 가지고 한두달 걸리죠? 그러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월,6월 돼야 채용해서 가동될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제가...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채용했다면 내년도 예산 받아가지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1년 동안이라는 세월은 3,500만원 예산이 사장되는 겁니다, 600만원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물리치료실이 가능한 데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물리치료실 했을 때 읍면지역에서 혹시 병원이 있으면 경쟁이 되기 때문에 병원도 안 되고 보건지소도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팔봉, 지곡, 인지, 음암이 병의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암 같은 경우는 시내권이 가깝기 때문에 또 인지 같은 경우도 가깝기 때문에 우선 팔봉부터 하신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팔봉의 인구가...

취약지역 내지는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팔봉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3,500명입니다, 3,500명.

글쎄, 그 정도...

그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기에서 3,500명 중에서 한 22~23% 정도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병의원이 없는 데를 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수요자가 과연 얼마큼 되느냐 이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았다고만 하시지 말고 지금 세 번 네 번 질문해도 안 돼서 저도 답답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적어도 물리치료실 내지는 건강증진실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본격적으로 질문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앞으로 우리 고북면 청사가 준공되고 넓은 면적이 생기기 때문에 보건물리치료실이 올 겁니다, 또 보건증진실이 될 겁니다.’ 이런 공약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또 저도 그런 큰 기대를 걸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기 자료 보니까 고북에 발마사지기 하나인 것 같아요? 발마사지기하고 안마의자 하나 있는데 하루 200명이 이용한다고 자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내가 과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읍면 보건지소의 어르신들 생각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예산이 안 되면 시장님 붙잡고라도 600만원은 해결했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3,500만원 1년 동안 사장된다고 하면 서산 예산이 낭비된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전에 설치한 장비는 내년에 가면 또 새로운 장비가 나올 겁니다. 최신형이 자꾸 바뀌니까, 의료기기는 첨단이기 때문에 자주 바뀌는데 하지도 못할 기구를 가지고 1년 전에 사놓고 썩힌다 하면 큰 낭비입니다. 하여튼 소장 수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물리치료실하고 건강증진실이 꼭 읍면단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맹영옥 김완경 의원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경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관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맹영옥 건설도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면지구단위 지정에 따른 민원이 다소 발생되고 있는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이 되었는지, 또 사유재산을 제한하고 있는 공원녹지지정에 따른 해소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20종합계획에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은 몇 개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최초 수립을 하고 5년 단위로 변경이나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단위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최초로 수립을 한 겁니다.

지금 수립한 게 7개 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개 면에 비단 이것이 고북권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7개 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된 민원이 거기의 공공시설, 다시 말하면 도로나 공원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소유자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해소방안으로 2020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단계대로 예산을 확보 하겠다 했는데 혹시 이 계획 수립하는 중에 일몰제 라는 것이 도입됩니까?

일몰제 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법이 바뀌어가면서 2001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결정하고 나서 20년이 지나면 일몰제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서산시는 도시계획이 68년도부터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40년 정도가 되는 시설도 미집행 된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도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몰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0년도가 지나면 일몰제가 되는데, 저는 이 일몰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어차피 필수적인 계획인데 그 부분에 정부재정이 못 따라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2020년도 되면 서산 시가지가 전체적으로 도시를 흐트러뜨릴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종 법이 개정돼서 왔어요. 3년 이상 집행계획이 없는 이런 부분에서는 건축을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공원 내에서도 기존 대지에서는 건축을 개축 등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이런 최소한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면단위도 그럼 이종지구단위를 안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일례로 한서대학교 주변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건물이 있어도 도로가 좁아가지고 불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우려하시는 대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2020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 수립이 되면 집행계획을 또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계획에 일몰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1968년부터 지금까지도 공원녹지로 계속해서 지정된 사유지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제를 도입해도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부분, 도로나 공원녹지에 해당되는 이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계획대로 시행이 안 될 때는 수요자가 우선 매입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서 우선적으로 매입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에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0계획에 반드시 이 일몰제가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의 제도에서 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아까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보충질문 한 가지 누락된 것을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수자원계획하고 연관되는 건데, 본의원이 아까 질문하실 때 국장님께서는 금학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곧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농촌공사이고 추정사업비는 약228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228억원을 확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예, 쉬운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설령 이것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저수지를 축조해도 이 저수지에 채울 수 있는 수원확보도 쉬운 게 아닙니다. 팔봉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보면 저수지를 축조해 놓고 계획서에 보면 방길천에서 물을 다시 펌핑해서 올려서 저수지에 수원을 채워 놔야 하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타당성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간월호 물이 거의 농업용수로만 쓰고 나머지는 다 바다로 방출하고 있죠?

예.

그래서 본의원이 이 간월호 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풍전저수지까지 끌어올려서 풍전저수지에서 팔봉 금학리 집뿌리재 고개로 넘겨주면 그 고개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금학리라든가 양길리, 대왕리, 흑성리, 덕송리, 호리 이 팔봉권 일원을 전부 다 우리가 농업용수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동력장치 없이 공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집뿌리재 고개로 넘겨주는 과정에 인지 성리라든가 차리, 화수리, 남정리, 둔당리까지도 충분히 이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굳이 저수지 축조가 어렵다면 우리가 이런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 여러 가지 비용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술진들하고 농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농촌공사에도 제안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수지를 축조하는데 약 230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이거보다 경비가 절약되고 또 효율성 면에서 낫다면 이 대안을 한번 제시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적극 한번 수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영옥 류관곤 의원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완경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것으로 김완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6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답변을 해 주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시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시고 다각적인 면에서 자료의 확보와 함께 많은 고민 속에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시정질문이 의회의 일련과정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추진과정에서 고민하며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민을 위하는 정책에 함께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과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