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에 걸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정에 의거 다소 타이트한 회의가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게 될 의원님은 한규남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 지행중 의원님, 우종재 의원님 이상 5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20분간의 본 질문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고 정회 없이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까지 모두 끝나면 질문하지 않으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시어 주어진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앞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일등서산 일등시민 슬로건으로 새롭게 출범 시작으로 잘사는 서산시를 만들어 우리 16만 시민이 너나할 것 없이 행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남동 부춘동 출신 한규남 의원입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낙토의 고장 서산에는 불운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지난 4월 청양군 소재 충남 축산시설연구소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우리시 관내 3,900여 두의 돼지를 살처분 하는 등 지역에 미친 영향은 아주 컸습니다. 금번 우리 지역은 지난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한 엄청난 피해가 큰 화두이며 이슈입니다. 또한 각종 야채의 농산물 품귀와 가격인상 등으로 우리 시민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제역의 경우 서산시에서는 불철주야 방역을 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발생을 차단시켰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사불란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중앙정부에 재난 지역을 선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우리 지역을 할퀴고 지나 간 태풍피해에 전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봉사활동으로 상처의 아픔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아직 태풍의 상처는 아물지 않은 상태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유상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어려운 여건을 하루빨리 치유하여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의 시정목표를 달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본의원이 이렇게 재선이라는 영광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기원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4년이란 또 한번의 임기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 본의원에게 보내준 시민의 마음을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모범이 되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며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제와 단체장 행사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내외 환경변화로 관광사업은 이미 무한 경쟁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소득 증가와 맞물려 관광패턴은 가족단위의 중심으로 단순소비형에서 체험 웰빙 휴식 음식 등 특화형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보는 관광에서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아우르는 새로운 관광시대로 돌입된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시가 이런 변화된 관광패턴에 다소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되기에 관광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우리시 축제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통과 문화를 주제로 한 해미읍성 등 3개 축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90% 이상이 마늘, 인삼 ,감자, 우럭 등 농,수,축산물 축제입니다.

이중 대부분 축제는 노래자랑이거나 인기 연예인을 초청 공연, 먹거리장터 운영 등 단순소비형 축제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축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시 축제 예산의 특징을 보면 국가보조금은 단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예산은 95%가 시 예산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작지만 서산만이 가지고 있는 서산의 특화된 축제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즐길거리, 먹거리, 볼거리를 아우르는 새로운 관광투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민관으로 구성된 축제위원회와 T/F팀을 구성하여 특화형 관광과 축제개발 통폐합 등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민선5기 시작과 즈음하여 각 언론을 통하여 그동안 행사를 줄이고 대내외 협력과 민생안정에 주력하시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시장의 행사참석 기준까지 마련하신 시장님의 의지와 뜻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말까지 시장께서 참석한 행사가 무려 260여회 달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홍보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각 기관 단체장을 초청한 사례가 급증하여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 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마련한 기준 이외의 행사에는 절대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또한 그동안 참석했던 행사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말씀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언론에 발표한 기준은 잘 지키고 있는지 민선5기 취임 전과 취임 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희망공원 운영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후손들이 세세연대 이어가는 장소가 곧 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묘에 대한 세세연대가 이어가야 할 후손들의 정성과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세태입니다. 매년 국토를 잠식하는 장묘에 대한 사회문제를 떠나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묘지는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묘지로 관리돼야 합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시에 본의원은 희망공원묘지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번 공원묘지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조상의 묘를 찾는 성묘객들이 이렇게 훼손되고 방치된 묘지가 과연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지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은 서면질문 답변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년에 한번 벌초하는 것으로 시에서 할 일 다 했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매장묘 2669기, 납골당 950기, 평장 260기가 안치된 공원묘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와 앞으로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1978년 6월 묘지 조성 후 분묘 설치기간은 15년이고 연장은 10년씩 3회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매장한 묘를 화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1, 2, 3차 연장시 묘지사용료를 차등 징수하는 방안과 외지인 묘지인 경우 50% 인상 등 공원묘지 관리 현실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세세연대 이어가야 할 후손들 뿐 아니라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방택 천문기상과학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견 선생관 천문학자 유방택 선생은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안견기념관과 더불어 천문기상과학관이 우리 지역 관광명소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는 다르게 개관 시작부터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나게 하고 있습니다.

천문기상과학관은 국도비 20억, 시비 24억을 포함하여 4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산 집행의 감시자인 의원들조차 모르게 개관 행사를 취소한 이유를 묻겠습니다. 또한 망원경 등 일부기기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 개관을 미뤄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본의원이 지난 주 과학관을 방문했을 당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관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아직도 수리 중에 있는데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문기상과학관은 청소년들의 원대한 꿈을 키우고 살아있는 체험학습장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시물과 연계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으므로 다양한 시현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이 명실상부한 우리 서산시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가스 조기 추진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수도권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6%인데 반해 지방은 51%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서산의 경우 아주 저조합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 답변에 금년도 3.36㎞에서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36.86㎞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본의원은 투자비용을 감안하여 우선 도시 구조의 밀집도가 있는 시내권 만이라도 조기 공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서해도시가스주식회사와 동아 1,2차 삼성아파트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협의한 바 있습니다. 관련 업체에서는 도로 굴착 허가와 토지사용 승낙이 있으면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양대로에서 삼성아파트까지 해당 필지 47필지 중 시국유지 20필지를 제외한 개인소유 27필지를 비롯 3개 단지 1,368세대 지역 주민들과 서산시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내지역 하수관거 BTL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계해서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한 지역이 없다고 하는데 이중으로 도로 굴착공사 시행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금년 11월 중에 도시가스 배관설치공사 착공 예정인 석림동 대응, 동원빌라와 읍내동 44통 일원에 공사시 BTL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 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태풍 곤파스는 우리 지역의 모든 것을 빼앗아버렸습니다.

말라버린 벼이삭을 붙잡고 농민들은 허탈해하고 엿가래처럼 휘어진 하우스를 바라보며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농림수산부식품부 장관 특임장관이 피해지역을 방문하였으나 이렇다할 보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기계 구입자금 대출금 상환 연기, 이자 감면 세금 납부 연기 등 조치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피해농가 및 주민들의 실제 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의 특단조치와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산시에서는 태풍 곤파스로 인한 농작물, 농업시설물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에 한하여 복구방지 7종에 최대 3일까지 무상으로 농기계 임대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한 일회성 행사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현황을 보면 10월 15일 현재 64종에 931건 임대하여 1,700여 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는데 피해농가에 대하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은 작업 시간과 농업인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결여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관련조례 제8조 제2항 출고 및 입고시간을 9시에서 18시까지를 7시에서 18시까지로 개정하고, 또한 농업인 입장에서 탑재가 불가능한 임대한 농기계를 영농현장까지 무료 운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충실한 답변과 앞으로의 많은 고민을 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주시고 시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면서 으뜸서산을 창출하는데 더욱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석남동 통장단 협의회 이종칠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통장님들, 또 신동연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 , 이정희, 이희집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규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규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특히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느 덧 민선5기 7대 시정출범과 6대 의회 개원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16만 시민의 여망을 담아 새로운 시정과 의정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보람과 함께 뜻하지 않은 곤파스의 피해로 시름도 많았고 또한 매우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기본에 충실하고 보통 시민을 위해 각종 관행을 탈피하며 시민에게 행복을 나눠주겠다는 3가지 원칙 아래 적극적인 시정을 펼친 결과 계획대로 많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SK에너지와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0월 7일에는 제2일반산업단지가 착공 되어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3일에는 대중국 해상여객 운송사업 공동추진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여 서산 대산항이 대중국 전진기지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굵직한 성과들은 16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항상 든든한 성원으로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뜻하지 않은 대형 태풍 곤파스가 우리 지역을 스쳐가면서 남기고 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국회 등 도움이 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빠른 복구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복구에 참여해 주시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화합과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를 가리지마시고 언제나 의원님들 모두의 한결 같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한규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축제 및 행사 축소 현황 및 자치단체장 행사참여 현황과 축제 및 각종 행사의 통폐합 방안 등 5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사항 중에서 축제 및 행사 축소 현황 및 자치단체장 행사 참여 현황과 축제 및 각종 행사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번 태풍 피해로 인해서 해미읍성축제와 시민화합체육대회, 유방택 별축제 등 서산시 대표 축제를 비롯해 직원화합대회,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 등 모두 12건의 축제 및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과 평생학습발표회 등 6건의 축제 및 행사는 축소하였거나 축소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구나 지난 해 신종플루와 올해 태풍 피해로 인해 2년 연속 취소 또는 축소한 축제와 행사들이어서 행사 준비를 위해 모든 정성을 기울여온 관계자나 시민 여러분의 실망이 매우 크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려주신 시민 여러분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조속한 태풍피해 복구와 서민 생활 안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사참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정착과 자치단체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기본에 충실한 우리 서산시 발전의 기틀을 위해서는 각종 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고유 업무에 전념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5기에 접어들어 시장부터 솔선수범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장의 행사 참석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각종 기념식, 시민 모두의 화합을 위한 행사만큼은 참석해서 축하와 격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읍면동이나 마을단위 행사, 반복적이고 연례적인 문화·체육행사 등은 연 1회 참석을 한다든지 또는 격년제로 참석한다든지 참석을 줄이고 행사 참석 시간을 아껴서 민생 현장과 대외활동에 더욱 전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모든 행사를 내빈 위주에서 이제는 행사의 주인이신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행사 간소화를 위해서 반복된 내빈소개를 생략하거나 또는 중복식순을 통폐합하는 등 내빈 지정좌석제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사항을 찾아서 시민 중심의 내실 있는 행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선5기 7대 시정을 열면서 9월말까지 90여개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수치는 올 상반기 같은 기간에 170여개의 행사를 다닌 것에 비교하면 52.6%가 감소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행사에 시장이 직접 참석하기를 청하십니다.

모두 다 중요한 행사입니다마는 태풍피해 이후에는 요청하신 행사의 20% 정도만 참여를 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서민들을 위한 민생 현장과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축제 및 각종 행사의 지속적인 통폐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모두 11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산물 소비촉진형 축제가 7개이고, 문화,생태형의 축제는 4개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일부 축제 중에서 주제와 부합되지 않는 프로그램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지 않는 점 등의 문제가 나타나 올해 초 서산시 축제와 관련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비 방향을 말씀드리자면 특산물 소비형축제의 경우는 마케팅프로그램과 체험위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해미읍성축제의 경우는 상설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서산6쪽마늘축제와 6년근 인삼축제 등 3개 축제를 병합 개최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를 기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축제가 취소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정비는 단기간에 가시적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인 만큼 중장기 관점에서 축제정비 기본방침에 따라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감으로써 우리시만의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특산물소비촉진형 축제를 보면 팔봉산감자축제, 삼길포우럭축제, 간월도바다음식축제, 국화축제, 먹거리골음악회, 6쪽마늘축제, 인삼축제, 이런 축제가 그 지역에는 도움이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의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저희 국 소관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공원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희망공원은 인지면 산동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공설장사시설로써 1978년 6월에 총면적 10만9,883㎡중 2만8,560㎡를 이미 조성하여 매장위주의 묘역으로 사용해 오다가 2008년7월부터 기존의 매장중심 장사문화를 화장 문화로 개선하기 위하여 봉안평장 방식으로 개선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기존 매장분묘형 묘는 현재 2,561기가 묻혀있고 봉안평장은 265기, 봉안당 980기가 안치된 상태입니다마는 현재 봉안평장이 862기가 남아있어서 향후 3년간은 공급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동안 희망공원 인근지역 주민들은 장사시설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겪어온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희망공원 인근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약18억원을 그동안 지원하여 주민 편의를 위한 상수도시설, 마을회관 증축보수공사, 마을안길포장과 구거정비사업 등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사업 중 일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훼손된 묘역을 지적하신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유족들과 협의하면서 자주 사초를 실시하는 등 희망공원을 이용하는 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현실화 문제는 앞으로 부부봉안당, 가족봉안당, 가족묘역 등 신개념의 장사시설제도 도입과 더불어서 현재 15년간 관리비로 받고 있는 11만2천원의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방향은 외지이용자에 대한 증가와 화장촉진을 위한 사용료 우대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이용하여 장사시설을 친환경부지로 조성하는 방안과 고급화, 주민지원사업에 이 재원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본계획은 이미 마련이 되었고 세부계획은 재원사정 등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희망공원 정비 및 관리는 주민대표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관리해나가겠다는 다짐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방택 천문기상과학관 운영과 관련해서 먼저 개관식 축소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관식과 관련해서 타 과학관의 사례를 살펴본바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먼저 개관식을 하고 시험운영을 하거나 6개월 또는 1년간의 시험운영을 하고 개관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주 망원경의 검수가 늦어져서 작년 9월1일 정식 개관식이 아닌 시험운영개관식을 하였습니다. 시험개관 후 1년 여간 과학관이 정상 운영되면서 대다수의 시민들과 타 과학관에서는 개관식을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8월27일 주 망원경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서 지난 9월1일 유방택 기념사업회와 시의회 의장님, 지역구 의원님, 그리고 인지면의 주요단체장과 인근지역주민들을 초청해서 의식절차는 생략하고 테이프커팅과 시설물을 관람하는 수준으로 정식 개관식을 검소하게 치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학관은 고려말 천문학자인 우리지역 출신 유방택 선생을 기념하고 주민들에게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제고하고자 건립한 테마과학관으로써 방문자의 특성에 맞춰 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기능 보강사업을 통해 방문객들이 가상공간에서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크로마키 시스템 등을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장애인 및 부녀자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모유시설 설치와 장애인 휠체어 및 유모차 등을 비치하고 또한 아동들을 위한 포토존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 망원경 등 장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망원경의 경우 당초에 부경이동방식인 미러이동방식이었으나 3차에 걸친 한국천문연구원의 성능 및 규격검사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접안부 초점이동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 망원경의 도입정밀도 및 추적정밀도는 합격이 되었고 다만 계약서상에 합격기준이 없는 광축부분은 시민천문대 급의 수준인 안시관측에는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체투영실의 디지털투영기가 낙뢰로 인해 운영체제의 회로판이 손상되어 현재 천체투영실 운영이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청각실에서 천문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투영기는 현재 납품업체에 AS를 요청하여 수리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는 재설치가 완료될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아1,2차아파트 및 죽성동 삼성아파트 등 시내 미 공급 전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조기추진 설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관내 도시가스공급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 서북부지역의 도시가스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서해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계획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5개년 계획에 따라 당해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충청남도에서 공고하고 이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총 공급대상 6만2,933세대 중 39.3%인 2만4,733세대에 도시가스공급을 하였으며 이중에 일반주택은 2,415세대이고 공동주택은 2만1,972세대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동아1,2차아파트 및 죽성동 삼성아파트의 경우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문제로 현재 도시가스공급이 보류된 상태이나 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내 미 공급 전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관 및 정압시설 등의 설치와 이에 따른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할 시설분담금 등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서해도시가스와 적극 협의해서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입니다.

한규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기계 대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지면 모월리 농업기술센터 이전지에 대해 702㎡ 규모의 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임대농기계 64종 357대를 구입해서 금년 2월부터 본격적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운영은 서산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해서 유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실적은 10월15일 현재 967건으로 전년 동기 19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 9월 태풍 곤파스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복구를 위해서 파이프밴딩기를 추가 구입하고 땅속작물수확기 등 7종의 농업기계를 피해복구 완료시까지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상임대는 27건으로 면제금액은 약84만원 상당이며 주로 시설복구를 위한 파이프밴딩기가 임대되었으며 면제대상 기종은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선정하였고 피해농가에 우선 대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면제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에 발생하여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피해농가에게 복구형 농기계 이외에 모든 기종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것은 재해복구의 범주가 아닌 농가 위로차원의 지원으로 복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대농기계는 일정기간 동안 임대와 회수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계 전 기종에 대하여 무상 임대할 경우 여타 일반농가에게 사용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 형평성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농가 위로 차원의 모든 기종에 대한 사용료 면제보다 피해복구 작업을 확대 해석해서 필요시에는 기종을 추가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농기계임대 사용기간은 출고일로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시간은 09시까지 18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금년은 임대운영 첫해로써 농번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평일은 08시부터 19시까지 2시간 연장하고 공휴일도 09시부터 18시까지 임대하고 있습니다.

07시부터 출고하는 사항은 이용농업인의 수요파악과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조항 등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농기계 영농현장까지 무료운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농기계 운송은 수요농가에서 화물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영농현장까지 임대농기계를 운송해 주려면 운송장비와 인력 등 새로운 재정투입요인이 발생되며 수송과 회수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새로운 수요자에게는 장비회전이 늦어지게 돼서 운영에 비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고령자나 부녀자영농주 등 운송수단이 없는 일부 계층의 경우 운송사와 협약을 맺어 운송비 일부 지원을 통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는 경제성과 효율성, 시의 재정 등을 고려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규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한규남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럼 한규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질문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수관거 BTL사업이 시내에 시행을 하고 배관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또 도시가스 하려면 도로굴착을, 공사 진행 문제점의 예상에 대한 대책을 제가 질문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고요.

또 한 가지는 11월 중에 도시가스 배관설치 착공예정인 석림동 대응빌라, 동원빌라와 읍내동 44통 일원에 공사시 BTL사업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매설사업 시 필히 도시가스관 매설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하수관거사업과 연계에서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익성이 없는 배관매설이라든지 사용량에 비해서 많은 투자가 필요한 지역의 배관매설은 지역의 경영수지 악화로 도시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이 되서 기존 도시가스 사용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수관거 사업이 시내 외곽지였습니다. 시내구간도 도시가스 배관이 이미 매설된 지역이다 보니까 금년 9월말까지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해서 도시가스 공사를 한 구간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 11월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 예정인 석림동 서교빌라와 대응빌라, 동원빌라 구간 220m와 동문동 택지개발지구 내 명성각 뒤편에 있는 30여m 등 250여m에 대해서는 BTL사업과 병행해서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하수관거 사업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BTL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읍내동 44통 일원에는 금년도 11월 달에 착공 예정에 계획이 안 서있나요?

읍내 44통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나요?

본의원이 자료 받은 것에 의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공급계획 현황에 금년도 11월 중에 착공예정으로 읍내동 44통 일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읍내동 44통이면 어느 지역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내동에 부영아파트 쪽 태양연립 이쪽은 공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4통 일원 금년 11월 2010년 11월 공사착공 예정해서 제가 자료 받은 거니까 그건 확인해서 주시고요.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방택 천문기상과학관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탁계약일인 2009년도 6월 29일날 위탁계약을 했고, 계약 기간은 2009년도 7월 1일부터 2011년도 6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계약자는 사단법인 금헌 유방택 기념사업회와 계약하신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개관일은 금방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010년 9월 1일날 개관하셨죠?

예.

그러면 계약 체결 후 7월 1일부터 계약기간 내에 1년 2개월 14개월 동안 개관이 늦어졌어요. 시험 가동하느라 그랬다고 답변하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14개월 시험 가동했다고 하면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정상적인 운영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 4개월 동안 시험개관을 하면서 주망원경 검수가 늦어진 관계로 주망원경을 이용한 천문관측 이 부분만 못 했을 뿐이지 나머지 기타 부분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개관하지 않고 운영비 연간 2억 5천만원씩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예, 2억 5천만원.

그러면 개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4개월 동안 연간 2억 5천만원 지원해줬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인정할까요?

아니죠. 운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탁비를 줘서 주망원경을 이용한 관측 이외에 나머지 보조망원경을 이용한 관측이라든지 학생이나 관람객에 대한 천체투어 영상물 상영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상적인 것은 운영을 해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10월 15일 날 그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체투영실 장비가 없어요. 여기에 장비가 있어야 할 곳에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인 장비입니다. 14억 3천만원짜리입니다. 1년 2개월 14개월 시험가동하고 나서 9월 1일날 개관해서 9월 12일까지 운영하고 13일날 수리 의뢰했죠? 12일간 사용하고서 14개월 시험가동한 후에 12일간 사용하고 나서 또 수리 의뢰했습니다. 맞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천체투영실의 디지털투영기는 저희가 임시 개관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낙뢰로 인해서 운영체제 회로판에 손상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AS를 요청해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11월말까지는 재설치가 완료가 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본 질문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방치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럼 시험 가동 했다고 가정해요. 그대로 답변하셨으니까요. 14개월 시험가동하고 나서 14억 3천만원짜리 장비시설을 들여서 12일 운영하고 나서 또 수리 의뢰했어요. 그럼 장비는 몇 번 의뢰했어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14개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시험가동이라는 것은 주망원경에 대한 검수하는 과정에서 늦어졌을 뿐이지, 주망원경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체투영실의 디지털 투영기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낙뢰로 인해서 회로판이 손상 되서 지금 AS상태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신축건물인데 낙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었나요?

물론 낙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다. 있지만 기상의 관계로 인해서 낙뢰를 맞아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수리 중에 있다는 답변입니다.

그럼 건물 장비에 대한 보험은 가입하셨나요?

그 보험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낙뢰피해도 어떤 자연적인 재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험 가입한 또 그 근거, 또 납품업체에 대한 하자부분으로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AS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겠네요?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죠?

하자보수비가 약 4천만원.

아니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 기간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자보수도 가능하겠네요?

천체투영실의 디지털투영기는 현재 하자보수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 내구연수는 얼마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납품 회사가 〈주〉 AMT죠?

예, AMT입니다.

이 회사에서 납품한 장비가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성능이 좋지 않다는 얘기 들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보는 관측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AMT에서 납품한 주망원경을 검수한 한국천문연구원 이 쪽의 의견과 AMT의 의견 다소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검수한 주망원경 성능검사 조서를 보면 문제점 분석하고 진단해서 구동부 추적 정밀도 요구 사항에 미달된다고 하였으나 미달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돼 있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망원경 검수를 3차에 걸쳐서 일어났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최종 검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서산시 요구 사향이나 납품사의 제안사향에 오터게이터 채택 여부 언급이 없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구가 없다고 미달된다고 하였는데 보완 됐나요?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 요구사향이나 납품사의 제안사향에는 오터게이터 채택 여부 언급이 없었다고 돼 있거든요. 검사 조서에는 성능조서에 없는데...

어느 쪽의 성능 조서를 말씀하시나요?

한국...

한국천문과학연구원...

연구원에서 구동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언급 자체가 없다고 미달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완됐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망원경을 검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측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망원경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연구용 수준의 망원경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은 교육용 차원에서 안식 관측이 가능하면 이런 주망원경입니다.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망원경 납품 의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자료에 의해서 성능 검사조서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완 했나, 안 했나만 답변해 주세요.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요. 질문할 게 많으니까 보완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이라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조서를 보고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접안부에 보면 높은 고도의 전체를 육안으로 관측할 때에는 매우 불편한 자세로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거 조치했나요?

예, 조치했습니다.

보조관측실 슬라이드돔 설비가 이상이 있고 안전대가 미비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조치됐나요?

보조관측실의 슬라이드돔은 현재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자 측에서 어떤 안전석을 확보해달라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현재 관측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자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과학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다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집 지역 주민에 의하면 본의원이 10월 15일날 방문했을 때 개인주택 기왓장도 그냥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 이렇게 바람에 무너졌을 때는 부실공사 아니냐 그렇게 지역 주민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부실공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곤파스 태풍의 풍속이 워낙 강하다보니까 돔의 일부 열림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열렸다고 했을 때 일반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바로 그게 바람 불어도 열리는데 새로 지은 건물이 그게 부실공사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곡사의 수십년 수백년 된 나무들이 넘어가는 강풍을 맞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안에 홍대용 과학기념관은 200억 예산으로 시설 중에 있습니다. 또 아산에 장영실 과학관은 150억 예산으로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그럼 유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은 전부 44억인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상과학관은 전국에 1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천문기상과학관은 상당히 시설 수준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다른 데에 뒤쳐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과학관은 상당히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치 조례를 보면 개관일로부터 2년간은 관람료 및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죠?

예,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일날 개관했으니까 무료 관람기간은 2012년 8월 30일까진가요?

아닙니다. 2년이 지난 내년 9월 1일부터 해당이 됩니다.

9월 1일부터 해당되니까 12년도 8월 30일...

2년이니까요. 임시 개관한날로부터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한지 2년이 지나면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9월 1일 이후에.

관람료 이용료를 임시 개관일부터 적용한다는 답변이죠?

아니죠. 관람료를 적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 조례에 보면 개관 후에 2년간 관람료를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임시 개관한 것도 개관한 걸로 봐서 내년도 9월 1일에 관람료 징수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14개월 동안 운영도 안 했는데...

의원님께서 어떤 근거로 운영을 안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주망원경 검수가 늦어져서 주망원경을 이용한 천체관측만 못한 것 뿐이지 나머지 기타 부분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요즘 1일 평균 140명씩 관람객이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가십니다.

수리 의뢰한 게 매인장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대체해서 저희들이 다른 영상물을 교육관에서 틀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원상복구해서 정상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리 완료까지 개관을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체투영실 그 부분만 운영을 못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을 대신해서 영상물 상영을 해 준다든지 주망원경 내지는 보조관측실에 있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관측하는데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4억 3천만원짜리가 제일 큰 매인 장비 아닙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매인 장비가 빠진 상태에서 개관을 계속하신다는 것은...

우리 천문기상과학관의 가장 주요 매인장비는 망원경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천체투영실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가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중 장비를 이용하실 줄 아는 자격을 가진 직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무면허자에다가 21억 5천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해서 키를 주고 운전하라는 꼴이 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장비를 전부 다룰 수 있는 직원으로 돼있나요?

그 부분 운영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유방택 기념사업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 분야는 유방택 기념사업회에서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망원경이라든지 천체투영실이라든지 이런 기기조작에 따른 교육 분야는 천문 우주기획에 유방택 기념사업회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문우주기획의 용역에서 나온 직원들은 망원경이라든지 천체투영실 기기조작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주변에 잡초가 무성했고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대형버스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산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해서 관람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요구할 거고요. 또 지금 단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꼭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보충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규남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되셨습니까?

예.

박영호 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남 의원님의 질문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한규남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설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문1,2동, 수석동 출신 임설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또한 동문1,2동과 석림동, 부춘, 수석동에서 오신 주민대표와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는 충남방송 관계자분들과 언론 및 기자여러분!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벌써 한 임기가 끝나고 제6대 서산시 의회가 개원한지 11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제5대 임기동안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반성도 많이 했으며 깊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시의원은 의정활동하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분야별로 질문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우리 서산시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고 추진해야 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동문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균형발전차원에서 시내 한가운데에 중학교 설립문제와 동부지역의 노인복지타워 건립 건과 터미널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 먹자골 인도에 우레탄으로 인도포장 등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문2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동문2동은 전에 활성동으로 동명을 가지고 있을 때 주민 5,300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동경계 조정 후로는 주민 1만1천여명으로 증가하여 조정 전에도 일일평균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약400여명인데 반해 조정 후에는 700여건으로 차츰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은 온라인전자민원이 확대 보급됨으로써 타 읍면동 민원실이 도심 중앙에 위치한 동문2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다보니 민원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차공간이 조정 전에도 턱없이 부족해서 불편을 겪었는데 현재 동문2동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증가하여 주차공간이 없어서 사설주차장을 이용하고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주차권을 가지고 가야 하는 실정이다 보니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매우 큽니다.

더욱이 주민센터 앞 도로는 주정차단속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센터 방문 민원인들이 불법주정차로 적발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동문2동 청사는 1992년도에 대지 233평, 건평 307평 규모로 19년 된 건축물이며 1층을 주차장으로 하여 총15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등 특정인이 주차를 하고 보면 일반 민원인들의 주차장 이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층의 민원실 또한 아주 협소할 뿐만 아니라 민원실 3,4층은 회의실 및 주민여가 생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활용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문2동 주민자치센터를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고 쾌적한 관공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이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차원에서 신설중학교 건립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5개 읍면동에서 유일하게 중학교가 없는 곳이 동문2동입니다.

1992년도 당시 1만4천여명의 활성동 인구가 10년도 안 지나서 5,300명으로 급감한 이유 중 하나는 중학교가 없어서 자녀가 학교에 들어갈 시기가 되면 마음에 드는 중학교 근처로 전입을 하거나 거주지를 옮기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동문2동에 있는 서산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중학교에 추천의 방식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원하는 중학교 부근으로 전학을 가서 선배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우리 세대에서 어쩔 수 없이 전학을 가게 됩니다.

또한 서산초등학교 출신들은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한반에 2~3명 정도로 10~20% 정도인데 비해 인근 초등학교 출신학생들은 80~90%에 밀려 학기초부터 학교 적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합니다.

심지어는 학교를 안가겠다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참 예민한 나이에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어른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한때는 3,600여명이 공부하던 서산초등학교에 현재 학생수가 600여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병설로 중학교를 건립한다면 그리 많은 비용이 안 들어 갈 것이며 지금 신축한다면 최고의 시설과 질 높은 교육환경으로 건립한다면 명문중의 명문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확신됩니다.

인재 육성하는데도 한걸음 더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뜻을 헤아려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문동 일원에 노인복지타워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문1,2동을 포함한 동부지역은 서산시의 인구50%가 넘는 8만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한 형편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은 멀리 서부쪽 사회복지관까지 가서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나 기동력이 없는 노인으로는 가볼 생각을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출퇴근하는 자식이나 친지들에게 부탁하여 다니시는 어른들도 계십니다마는 그나마 사정이 여의치 못하신 어른들은 강 건너 불을 쳐다보는 수준입니다.

전체 인구대비 12%가 넘는 고령시대에 우리시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시도 초고령 시대로 접어들 것입니다.

균형발전차원에서도 동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동문동에 건립 중에 있는 여성종합타운과 연계해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노인종합복지타워를 건립한다면 동부지역 노인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메지골선이나 북부간선도로가 준공되면 대산, 지곡, 성연, 팔봉, 음암, 운산까지 접근성이 좋아 이용 노인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동부지역에 노인복지종합타워를 건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터미널을 이전하기 전에 근처 동부지점농협 뒤와 옆 2-97, 2-98번 도시계획도로와 서산마트 뒤 2-44번, 서창문구 앞 그린필백화점까지 2-88번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개설을 하여 차량을 분산되게 하여 한쪽으로 차량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해에 수십억원을 들여 동부시장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마는 교통이 혼잡하여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통은 더욱 혼잡할 것입니다.

차량을 분산하게 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몇 년째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곽의 다른 도로도 급하지만 우선은 시내 한복판이 소통이 잘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집안에는 통로가 비좁고 협소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이웃집 가는 길은 먼저 개설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투자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교통흐름과 동부시장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도로개설추진을 선행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골 인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앞 먹거리골 방향부터 서령고등학교까지 완충녹지 옆 인도를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 운동기구 등 조깅하기에 좋은 시설을 해 놓고도 정작 안전시설은 없습니다.

그곳에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본인도 모르게 장난 또는 물건을 집으러 차도로 뛰어들어 교통사고가 여러 번 나기도 하고 날 뻔도 한 곳이기도 하며 언제나 교통사고에 취약한 곳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인도와 차도 사이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한 인도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먹거리골 상가 앞 인도를 보면 시설한지가 20여년이 지나고 보니 노후가 되어서 인도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잡초는 물론 통신맨홀이나 상하수도 뚜껑이 올라와 보기가 흉할 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위험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곳에 깨끗한 우레탄과 같은 재질로 재포장을 하여 줄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문1,2동과 수석, 부춘, 석남동에서 오신 주민대표와 상인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기계신 모든 분들께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동문2동사무소 청사 건립 등 4가지 사항을 질문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사항 중에 동문동 일원의 노인복지타운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우리시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1%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은 물론이고 면지역은 20~30%에 육박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20.1%로 우리시 전체가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본격적인 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2009년 2월 수립한 맞춤형복지발전 5개년계획과 2020년 서산시 종합발전전략 및 민선5기 공약사항 등을 바탕으로 이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천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은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향후 노인인구 및 복지수요의 증가를 감안하여 노인복지타운을 유사 복지사업과 복합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재정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복지서비스 수준을 더욱 높여나가고자 시립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노인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과 의료, 재가복지, 여가 및 문화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타운형 복지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 시각뿐만 아니라 재정역량, 이용자 편의 등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은 저나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느 한 지역, 내 지역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평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권은 현재 행정편의상 각 동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에, 내 동에 모든 것을 다 놓겠다고 하는 생각은 아니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내 전체를 놓고 이러한 문제를 의원님들과 같이 제가 심사숙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타운형 복지시설을 특정지역에 사전 지정하여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임설빈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동문2동 주민센터를 더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쾌적한 관공서 건물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2동 주민센터는 아까 임설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992년도에 건축돼서 현재 18년이 경과된 청사이고 연면적이 2008년도에 약간 증축을 해서 1,028㎡로 사무실이 협소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읍면동 청사 신축은 보통 50~60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연차적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청사 신축 기준에 따라서 20년 이상 된 건물로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신축을 제한적으로 현재 허용하고 있어서 현재 동문2동 주민센터의 이전·신축 계획은 현재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동문2동 주민센터의 사무 공간 및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정리되어 이전의 적정한 위치가 논의 되서 선정이 될 경우 사업 추진 시기 및 사업비 반영 계획 등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당겨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좁은 청사로 인해서 동문2동 주민들의 문화, 복지공간 활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현재 서동새마을금고 내 교육공간을 이용한 주민문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현재 동장님과 상의를 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신 시가지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산초등학교의 병설중학교 건립에 대한 시의 추진 의견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설중학교의 신설은 교육기본법 제9조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소관부서인 서산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서산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해본 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으로 신설보다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을 유도하고 있고, 관내 학생수와 인구 변동 추이를 고려해서 2016년까지는 현 학교 상태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서산초등학교에 병설중학교 설치를 시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저희시가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산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설립 여건이 충족될 경우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신 임설빈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은 시설의 장기 미집행에 따른 많은 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제약에 따른 민원 해소와 또 주변의 주민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제때에 사업을 못해 드리는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양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동부지점 뒤쪽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일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는데 약 60%의 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산마트 뒤, 이외과 이쪽도 보상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먹자골 우레탄 포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먹자골이 1992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단지를 조성한 데가 되겠습니다. 한 20년이 경과하다 보니까 많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원에서 서령고등학교 사이에 인도 부분은 저희들도 조속히 안전시설을 설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설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에게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치가 않아서 그럽니다. 그동안에 시정질문 답변을 들어보면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알아듣기로는 그저 궁색한 답변으로 우물쩍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동문2동 자치센터는 한때는 존폐위기설까지 나돌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과 시민들이 관심을 주셨기에 구사일생으로 동 경계 조정으로 가칭 중앙동으로 자리를 보존 지키게 되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른 읍면동도 같을 테지만 특히나 동문 2동의 관심은 여전할 걸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동문2동 주민센터의 신축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아까 답변 드린 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2008년도에 시정질문을 오늘과 똑같이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 고북면과 해미면 종합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대로 주민자치센터 등 동문2동 주민센터의 이전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업 시기, 사업비 반영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청사 신축 계획에 포함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신축하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소리 아닙니까? 2년이 지났는데 결정이 아직도 안 났습니까?

그때 답변 내용 중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적정한 위치가 선정될 경우에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이 됐을 겁니다.

여기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읽어드린 대로 그 얘기에요. 이전의 필요성을 느꼈고 또 우리시에서 동에 얼른 대상지를 물색해라 이런 지시를 내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나 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90년대에 건축 되서 지금 읍면동 청사를 개축해야 될 곳이 8가운데가 있습니다. 동문2동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인지라든지 부석, 성연, 부춘동, 동문 1동, 동문 2동, 수석, 석남동 8개 읍면동 청사가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20년 이상 안 되고 18년이 됐지만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우선 시급성을 저희도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른 청사는 대개 그 자리를 헐어내고 짓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이 가능하지만 동문 2동은 다른 데로 불가피하게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이 안 되면 추진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옛날부터 드린 겁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전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 제가 그랬거든요.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냐 그때 말씀을 고북과 해미가 끝난 후에 바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인지, 부춘동 이런 데를 끌어다놓으면 그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소리는 그러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책임은 지셔야지.

제가 그렇게 답변한 기억은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총무국장 이상호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내가 한 얘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국장 자리는 아무나 가서 말을 바꿔도 됩니까? 선임자가 했으면 선임자를 따라가야죠.

저한테 제가 답변을 했다고 하길래 기억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대상지를 선정한다면 그러다가 보면 20년이 됩니다. 그렇죠? 횟수로 20년이 된다고요. 한다면 계획은 할 수 있나요?

아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하겠다고.

계획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치 선정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어요.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설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두 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핵심 있는 보충질문을 해 주셨기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후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맹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시정질문을 보시기 위해 참석하신 부춘동 임낙수 통장님, 김남희 통장님, 유정렬 통장님과 신동연 노인회장님, 안재우 개발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춘, 석남동 출신 맹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확한 계절의 수레바퀴는 성큼 가을을 불러와 태풍이 할퀴고 간 가을걷이에 일손을 한창 바쁘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상이변은 숨 막히는 폭염 속 찜통더위와 물 폭탄 같은 폭우를 쏟아 부었고, 강풍을 동반한 태풍 곤파스는 천혜의 고장 낙토서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며 유례없는 막대한 피해를 떠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도 더 이상 자연재해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하면서 유비무환의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태풍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시련을 극복하는 용기와 희망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피해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신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과 3만 8천여명의 각 기관 단체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6대 서산시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 덧 4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의회로써는 바쁜 일정으로 올 한해의 시정을 점검하면서 내년도 시 살림을 살펴야 하는 중대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16만 시민의 대표자임을 자각하며 시 행정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장께 몇 가지 현안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풍 곤파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태풍 곤파스가 남기고 간 우리 지역 피해는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 하겠습니다. 백수피해를 입은 AB지구 간척지를 비롯하여 주택 파손과 재해민이 발생했는가 하면, 과수, 조경수, 원예, 축산 등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입었고 수많은 소나무가 부러지고 뽑히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나 피해 대상이나 피해 보상 지원에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구체적인 특단의 추가 지원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태풍 곤파스에 의한 총체적인 피해 상황과 산출된 피해액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둘째, 정부의 피해 보상 지원 대상 범위와 보상 지원비는 얼마나 되는지, 셋째, 재해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피해 종목은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서산시의 지원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넷째, 태풍 피해로 인한 서산시의 예비비 지출액은 얼마나 되며, 지급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다섯째, 외부로부터 재해의연금품 답지는 얼마나 되며,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BTL 하수관거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하수관거 매설사업과 연계하여 전기, 통신, 도시가스관의 매설을 병행하는 지중화사업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전기, 통신의 지중화사업은 몇 몇 구간에 계획만 서있을 뿐 진척이 없고,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BTL 하수관거 사업이 홍보 부족으로 많은 시민들이 왜 땅을 굴착하는지 모르고 있어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폭우시 우리 지역에서도 가옥과 시가지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이는 배수능력이 수용 한계를 상실했기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시내 중심권의 배수관거는 강수량에 대한 수용능력이 시간당 몇 ㎜로 되어 있으며, 보완의 필요성이 없는지, 있다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하수관거 매설사업이 동별, 지역별로 사업시기가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고, 셋째, 현재 공사 중인 BTL 하수관거의 우수관로는 집중호우에 감당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 보강의 필요성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 지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은 자동차 클러스터 기반마련에 따른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곡면 무장리, 화천리에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부지 면적 354만2,550㎡에 총사업비 3,037억원이 투입되는 금년에 개발자를 공모하여 추진한다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내 35개 단위지구에 대하여 지정해제 조치를 내리는 방침을 세워 지난 6월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답변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지식경제부로부터 해제통보를 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의 채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나 기업, 가정살림에 이르기까지 채무는 원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당면과제를 타기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자부담 이상의 유익함이 전제된다면 불가피 기채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필요악이라는 말처럼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되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성남시의 갑작스러운 모라트리움 발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낭비성, 사치성, 선심성, 전시성이 수반된 무모한 사업행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일깨워 주는 본보기라 하겠습니다.

서산시의 부채는 민선4기 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도내에서 3번째로 총681억원의 채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에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149억3,1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재정압박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압박을 받게 된 주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123억원의 기채를 활용하여 상가와 호텔, 위락단지 등을 목적으로 조성한 간월도 관광단지의 땅이 팔리지 않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188억원을 기채하여 조성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차질을 가져와 기채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에 상환해야 할 단기채 원금 상환액이 113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금에 대한 회수는 순조롭게 토지가 매각되면 풀릴 수 있겠으나 매각이 안 되거나 지연될 경우 재정압박은 그만큼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간월도 관광단지의 토지가 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막대한 원리금 상환을 무슨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천동 도시개발사업에 투입된 188억원 중 113억원이 단기 채무로써 금년에 상환해야 되는데 어떤 재원으로 상환할 것이며, 셋째 주식회사 백영과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백영이 사업재개를 원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넷째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할 경우 시기는 언제이며 그동안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실충당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가 체납세금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월말 기준 136억원으로 도내 16개 시군 중 천안, 아산시 다음으로 체납액이 많습니다.

징수실적을 보면 징수목표액 40억8천만원 중 38.8%인 15억8,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충남도내 16개 시군 중 가장 저조한 최하위인 징수실적으로 ‘1등 서산! 1등 시민!’이라는 슬로건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36억원의 지방세 체납액 중 목표액을 40억8천만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징수실적이 최하위로 부진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셋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요청,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등록요청, 재산·급여·예금압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직·간접적으로 행정체제를 가할 수 있는 징수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넷째 체납세금에 대한 법적 징수시효는 몇 년이며 소멸시효로 징수 못하는 세금액은 매년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돌출된 가로수뿌리 제거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의 도로변 인도에는 각종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돋보이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은행나무와 회화나무의 뿌리가 보도블록을 치밀고 올라와 블록 사이가 벌어지고 고르지 못해 보행자가 넘어지는가 하면 벌어진 틈새로 여성들의 구도굽이 끼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춘아파트와 학돌초 맞은편 인도, 그리고 부춘동사무소에서 제일식관까지 요철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요청을 하였으나 정비를 하겠다는 답변만 있을 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보도블록을 탄성포장재로 바꾸거나 가로수 뿌리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첨부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해 건널목에 시설된 노란색 표시블록은 눈비가 오면 미끄러워 사고를 유발하는 시설로 지적되고 있어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농어촌도로 성리선 확·포장 공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지면 성리와 갈산동 구간의 2.54km의 확·포장도로사업은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도로에 편입되는 지장물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보상에 착수하여 2014년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07년부터 추진한 2.54km의 짧은 확·포장도로가 완공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7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금년으로 계획되어 있는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나왔는지, 둘째 보상 시기는 언제인지, 셋째 2014년 완공계획을 앞당길 수 없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맹영옥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맹영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7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BTL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40개월간 총사업비 640억원을 투자하여 서산시 동지역 일원에 총연장 86.7㎞의 관로를 신설 또는 교체하고 배수설비 6,44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행 빗물과 생활하수를 같은 관으로 처리하는 합류식 관을 빗물과 생활하수를 각각 다른 관으로 분류하고 생활하수 전용관을 신설하여 사업완료 후 빗물은 하천으로 방류합니다.

생활하수는 분류관을 통하여 양대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제고 및 하천수질을 개선하며, 시민들에게는 기존의 정화조를 폐쇄하여 정화조관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BTL사업은 2007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 2008년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2009년8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동 외곽지역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시내 중심부로 지역을 확대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현 공정률은 20%입니다.

사업추진은 시가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2009년도에 온석동, 석림동부터 착수하여 2010년 잠홍동, 석남동, 동문동, 2010년11월부터는 읍내동, 예천동 지역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여 2012년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BTL사업은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수발생량에 따라 관경을 결정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빗물을 처리하는 우수관거의 수용능력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경우 현재 강우빈도 10년 기준으로 시간당 60㎜로 설계되어 있으나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호우 등에 대비하여 하수관거 관경결정시 최근의 강우량, 지형, 지세 등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맹영옥 부의장님께서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40억8천만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매년 시달되는 징수목표율 30%에 맞추어서 우리시도 전년도 이월체납액 136억원의 30%인 40억8천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징수실적이 최하위로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사례를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과년도 체납액 136억원 중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체납자가 4,580명에 17억4,900만원, 일부의 재산은 있으나 부도, 폐업 등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세금체납 이전에 압류돼서 재산압류의 실익이 없는 체납자가 5,620명에 21억3,500만원, 또 행방불명 돼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가 2,920명에 11억200만원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1만3,120명에 49억8,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액에서 제외하면 체납세금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징수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은닉재산조회 등 징수 가능성을 분석 징수하기 위해서 타 시군처럼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계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은 도내에서 3위인 26억1,300만원을 징수하고도 징수율은 저조하여 도내 16개시군 중 14위라는 저조한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 태풍피해로 인하여 9월 한 달간 강도 높은 징수독려를 하지 않은 것도 징수율 저조원인 중의 하나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별 체납현황을 우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3만5,670명의 과년도 체납액 136억원 중 1억원 이상 체납자가 10명에 21억8,200만원이 체납되었고, 5천만원에서 1억원 미만 체납자가 15명에 9억9,500만원,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134명에 25억600만원, 500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인 체납자가 188명에 12억2,900만원, 그리고 5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만5,323명에 66억8,700만원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금년 12월말까지를 체납세금 징수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저희 세무과 전직원에게 50만원 이상 체납자 3,051명에 대하여 개별징수할당제를 실시하여 매일 제가 일일 본명을 받으면서 체납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원 이상 체납자 22명 42억원에 대하여 오는 12월에 명단공개를 하기 위한 사전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였고, 5천만원 이상 체납자중 재산 도피 우려자 9명 11억6,200만원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취했으며, 3회 이상 체납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 61명 14억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통보를 하여 현재 33명의 체납자로부터 6,3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9,343명의 자동차세 체납액 41억원 중 자동차세의 3회 이상 체납자 765명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465건 2억 7,000만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였고, 737건의 부동산 압류,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를 통한 72건의 금융재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연말까지 체납 세금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세금에 대한 법적 징수시효 기간과 시효 소멸로 징수하지 못하는 체납액은 얼마인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도록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자의 재산 등을 압류할 경우에는 시효 기간이 중단 되서 5년이 지나도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효 소멸로 징수 못하는 경우는 체납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재산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못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고 이와 같이 시효 소멸로 징수를 못하는 체납액은 연평균 1억 2,000만원 정도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국 소관 태풍 곤파스에 대해서 재해의연금품 답지 현황과 처리 방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건널목에 시설된 표식 보도블럭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7호 태풍 곤파스에 의한 재해의연금품 답지 상황과 처리 절차, 지급 기준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해의연금품 접수는 재해구호법 제18조에 의하여 접수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의연금품의 모집이나 접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자발적인 의연금품의 접수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서 재해의연금 답지 현황을 말씀 올리면 우리 지역에서 접수된 의연금은 2건에 318만 4천원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입금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의연금품으로는 대전소재의 SK 중부지역 봉사단으로부터 접수된 5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 세트 200개가 접수되어 주택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상으로 이미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의연금의 지급 대상 선정은 재해구호협회의 기준에 따라 인명피해 기준은 사망은 1,000만원, 부상자는 500만원, 주택피해 기준으로 전파는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피해는 100만원이고, 생계 지원 기준은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곤파스로 인한 피해자 사망 1명, 주택 전파 8세대, 주택 반파 189세대, 소상공인 31세대, 농·어업인 1,066세대 등 총 1,295세대에 대해서 15억 8,575만원의 의연금을 신청하여 지난 21일 세대별 개인통장에 입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로 및 건널목에 설치된 점형블록은 시설이 노후 되고 미끄러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의 경우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끄럼 저항기준 20 BPN 이상의 규격을 갖추어 생산된 제품이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나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점자블록을 35 BPN 이상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행 제도를 바꿔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기존에 시설된 곳은 점진적으로, 새로 시설되는 곳은 선진국 수준의 점형블록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건설 도시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맹영옥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태풍 곤파스 현장을 방문하시어 격려와 위로와 아픔을 함께 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곤파스는 지난 9월 2일 새벽에 초속 41.4m의 강풍을 동반하여 우리시 전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지나갔습니다. 총 피해 규모는 도로 등 공공시설에 104억원, 백수피해 등 사유시설이 317억원으로 지원 대상만도 421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택 소파나 육송 피해, 기타 간단한 피해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피해 규모는 엄청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피해 지원 규모는 379억원으로 국비가 75.5%인 286억원, 도비가 5%인 18억원, 시비가 17%인 66억원이며, 기타 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신호등, 표지판 등 긴급을 요하는 시설은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기타 항구복구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원 범위는 주택의 경우 반파 이상, 농작물 등 사유시설의 경우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재난지수 300이상의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 소파의 경우나 재난지수 300이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지원이 어려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상 기온에 따른 국지성호우가 예견되는 대로 긴급재해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해나가겠으며, 곤파스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한 예비비 사용액은 사망자 구호금 1,000만원, 주택 파손에 따른 복구 지원금으로 완파 8동 7,200만원, 반파 175동 7억 8,0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농작물 피해에 따른 생계지원비로 1,085가구에 7억 3,800만원, 기타 시설물 응급복구 등 총 35억 2,400만원이 예비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비는 인건비와 급량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국비로 충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05년 9월 30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동년 2009년 6월 23일 환지처분을 끝으로 공사를 완료한 사업으로 체비지를 매각하여 공사비를 충당하는 환지방식과 수용·사용방식의 혼합방식을 사용한 사업으로 일반 체비지는 매각을 완료했습니다. 공동주택용지도 매각을 하였으나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인하여 매수자인 증산주택 및 백영건설에서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재 매각을 위하여 2010년 10월 13일 매각 공고를 하였고, 2010년 11월 4일 입찰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협에서 일시차입한 113억원의 상환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체비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여러 회사가 매입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체비지가 조만간 매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전 체비지 매입사인 백영종합건설 주식회사와는 2008년 6월 26일자 계약체결하여 계약금 22억원 및 중도금 20억원을 납부 받았으나,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PF 발생이 지연됨에 따라 그동안 납부기간을 4회에 걸쳐 연장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계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2010년 1월 4일자 계약 해지하였습니다. 또한 백영에서 동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가처분금지 신청도 2010년 8월 31일자 가처분 금지를 해지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로 계약 관계가 실효된 백영건설과는 사업을 재개할 수 없어 새로운 사업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매각 공고를 하였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2010년 11월 4일 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며, 낙찰자 결정 후 한달 이내에 토지대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급이자에 대한 손실은 백영과의 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조건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22억원이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었으며, 일시차입금 이자 5억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서산 예천지구 체비지의 조속한 매각으로 서산시 예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돌출된 가로수 뿌리제거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대로 현재 일부 도로에 식재된 가로수가 과도한 생장으로 인하여 뿌리부분 보도면이 돌출되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긴급도로반을 편성 운영하여 응급조치에 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내년도에 보도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부적합 수종의 교체 또는 보완, 지역 실정에 맞는 보도포장 재료의 포장 계획 등 종합계획을 통하여 연차별로 정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 성리선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를 해소하는데는 약 1조 8,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한 적기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성리선 이 구간은 1차 구간인 차리~성리구간 1.6㎞를 2005년부터 보상을 추진하여 현재 80%가 보상이 완료돼 있습니다. 2차 구간 성리~갈산동 구간도 실시설계 및 편입용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별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도로사업은 상당한 비용이 날로 추가되는 관계로 적기에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맹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 지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지곡 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로 지곡 지구 개발사업은 2014년도부터 2025년까지 개발 계획으로 2008년 5월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금년 7월에 총 6개 경제자유구역 64개 지구 중 35개 지구에 대하여 재조정을 위한 비공개 현장 실사를 통하여 재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지곡 지구는 서산 1,2산업단지와 서산 테크노밸리, 동희오토, 자동차 전문단지 등 인근 산업단지와 연계한 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에 꼭 필요하다는 우리시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아직 지식경제부로부터 평가 결과에 대한 통보는 없었습니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의하면 11월 중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만 해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대책으로는 2008년 9월 지곡지구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개발 계획을 앞당겨 조기 개발하여 줄 것과, 주거지역을 포함하여 줄 것 등이 건의 된 사항으로 앞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지곡 지구 경제자유구역의 계속 추진이 결정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곡 지구내 주거지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변경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조기에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간월도 관광지의 토지매각이 안 된 상태에서 올해부터 상환해야 할 막대한 원리금은 무슨 재원으로 충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의 부채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123억원으로 이자율은 연 3.5%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상가용지 6필지를 매각한 23억 6,400만원의 수익금으로 21억 5,300만원의 이자 상환과 공사비 일부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원리금 상환계획은 2010년도에 4억8,600만원, 2011년도에 16억4,800만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25억3,300만원의 원리금을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 상환액 4억8,600만원은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상환해야 할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광단지 분양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부동산 및 건설경기 위축 등 사회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서 분양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해수워터파크 용지 및 일반 가족호텔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이나 획지 면적조정, 용적률의 상향변경, 분양대금의 장기분할 납부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토지를 매각하는 등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식 분양활동을 통한 토지매각으로 원리금 상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맹영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맹영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맹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로 징수 못해서 결손처리하는 체납액이 연평균 1억2천만원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예.

2005년도에 6,900만원, 2006년도에 4,500만원, 2007년도에 1억1,800원, 2008년도에 1억100만원, 2009년에 1억4,800만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압류하면 기간이 늘어난다고요?

재산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있을 때만?

예.

계속 압류해서 가능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인 최고체납자가 농업회사법인 바들산큰농장으로 4억5,300만원인데 맞습니까?

예.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바들산큰농장이 4억5,300만원이 체납이 됐는데요. 지금 압류를 해서 선순위권자가 세무서에서 이미 압류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공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당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면 가능한가요?

지금 공매에서 얼마가 나올지...

공매 가격에 따라서?

예,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최고체납자가 최송희씨인데 1억8천만원으로 취득세, 주민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사람은 재산세가 체납이 됐습니다.

재산세요? 취득세가 아니에요?

재산세입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시던 분인데요.

이만한 세금의 크기라면 상당한 재력가인데요.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이 사람도 저희가 체납시점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재산압류를 해서 금융기관에서 경매 및 공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바들산농장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기다려 봐야겠군요?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41억원이라고 하셨죠?

예.

2005년까지가 9억5천만원, 2006년도 2억7,100만원, 2007년도가 3억1,300만원, 2008년도가 4억800만원, 2009년도가 6억3,800만원, 2010년도 현재 7억4,300만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생계형 자동차들이 체납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또 하나는 자동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체납 즉시 우선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을 떼어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영치가 되면 대부분 약 반수 정도는 내는데 영치가 돼도 안 내는 악덕체납자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 체납해야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규정은 없는데 서산시 재량으로?

저희가 3회 이상 체납됐을 경우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오전 5시부터 2시간 동안 번호인식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번호인식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있죠?

예, 있습니다. 한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4개 반으로 체납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A반, B반 두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번호판만 영치하는 하나의 반, 또 관외 체납자만 다니면서 받는 반 그렇게 4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말까지 최대한 4개 반을 가동을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성실납세자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다음은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인데요. 2010년도에 원리금 상환액이 4억8,600만원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16억4,700만원.

4,800만원.

4,800만원, 이 두 금액은 6필지를 판매한 21억6,400만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존 매각한 6필지 매각대금은 그동안에 이자를 상환을 했고 일부는 공사비로 사용해서 다 소진됐습니다.

그럼 그 자금은 사용할 수 없나요? 6필지 판매한 금액은?

다 소진이 됐죠.

소진이 됐어요?

예.

그러면 4억8,600만원은 무엇으로 상환해요?

금년도에는 매각대금이 현재 소진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상환금이 4억8,600만원입니다. 현시점에서 볼 때 매각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도 부분에 한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가지고 상환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에...

2011년도 16억4,800만원은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열심히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할 실정입니다.

막연한 답변이네요? 지금까지 내년도에는 팔릴 것이다, 내년도에는 팔릴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오셨는데?

막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 분양활동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가지고 저희들도 분양이 안 돼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용도변경이라든지 또 획지면적을 적게 분할을 한다든지, 용적률도 현재 150%로 되어 있는 것을 200%로 상향을 한다든지, 분양대금도 일시 납부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법 이런 것을 모색을 해서 맞춤형 분양활동을 통해가지고 매각 매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대로 추진을 한다면 내년도에는 경기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매각이 되리라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매각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토지매각이 지연되거나 안 될 경우에는 16억4,700만원이라는 거금을 매년 9년간 갚아야 된다는 막대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경기침제, 부동산값 하락 등 많은 불리한 조건이 상재하고 있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맹영옥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맹영옥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맹영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행중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6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 행정을 이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서산시는 천혜재원을 간직한 축복받은 땅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불어 닥친 곤파스 태풍은 조용하고 살기 좋은 우리 서산시에 많은 재앙을 뿌려놓고 갔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각 기관단체의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시정에 대한 업무숙지가 미흡한 상태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부담이 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거시적인 정책질문보다는 평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보고 느낀 점 위주로 4가지만 질문을 하겠으니,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기대에 충족되고 개선이 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화 사회에서 9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현재 100세 이상 노인이 16명이고 OECD가 정한 노인인구가 14.1%로 고령사회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우리의 수명이 길어져 장수의 꿈이 실현되고 있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길어졌다는 의미는 아동기나 청소년기가 길어진 것이 아니고 노년기만 길어진 것이기 때문에 노인의 특성인 고독, 상실, 외로움, 의존 등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럼으로 노년기에는 가족 중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정서를 살펴보면 노부모 부양은 대부분 며느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나를 낳아주지도 않고 길러주지도 않은 시부모님께 젊어서는 시부모님의 권위에 눌려 순종을 해야 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 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부양은 짧은 기간으로 부양이 끝이 났지만 고령사회에서 부모부양은 30~40년은 보통이고 많게는 반백년을 시부모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어느 분은 21세에 결혼하여 75세인 현재까지 시부모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로 꼬부랑 할머니가 100세를 넘은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말에 의하면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며느리가 먼저 세상을 떠날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현재의 며느리 부양자들은 이시대의 마지막 효부이면서 자식에게는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첫 세대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어른이 어른을 모시는 노노케어의 현실에서 부양자들에게 주어진 효부상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부양자들을 위해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적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행하고 있는 효행상이나 10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 외에도 시어머니교실, 4대가정세대주 생신상 차려주기 등 타 시군에 비해서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이 시대의 노노케어 부양자들에게도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인정해 주는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자들을 위한 1박2일 정도의 관광을 겸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부양자들의 체험과 고뇌를 서로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양자들의 가슴에 쌓인 어려움을 잠시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행정에서 지원된다면 그분들의 경험과 지혜는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에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 공동주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고독이라고 합니다.

하여 노년에 외롭게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노인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후에 외롭지 않고 편안한 주거공간에서 서로 의지하고 말벗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가정이 마련된다면 고독사이 병과 타 지역 자녀의 부양 부담 해소 등 갑자기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활용 방안으로는 첫째, 독거노인의 집이나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형편에 맞게 리모델링 하는 방안이며, 둘째로 노인 바우처사업 지원을 받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일인당 주 3일 4시간을 노인 돌보미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2, 3명을 통합하여 관리하게 될 경우 노인 돌보미서비스를 배로 할 수가 있고 겨울철 난방비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우선 노인 돌보미서비스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 중 원하시는 분에 한하여 공동주거제를 실시하여 실효성이 있을 경우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해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 사례로 말씀드리면 을령군이 창안한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시책이 정부로부터 노인복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기관장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15개소에 약 100여명이 24시간 내내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으므로 독거 노인들의 안전한 노후 정책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독거노인 공동주거제 지정을 위한 사업으로 해미면 홍천리에서 여성 독거노인 8명이 연간 430만원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낮에만 마을회관에서 생활을 하시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경로당 수준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독거 노인 돌보미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 중 희망자 2, 3명을 기준으로 실시할 경우 통합관리가 용이하고 서비스 시간이 늘어나며 새로 생성되는 가족애를 느끼는 등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소비자 보호단체의 활동 강화와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대형할인매장, 대형마트 등이 우리시에도 입점이 되었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다단계와 건강식품 판매에 대한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약적 근거도 미약한 건강보조식품을 가지고 노인들을 현혹하고 있어 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지역 소비자단체에게 접수된 신고 건수를 보면 2009년에 760건에서 2010년에 상반기 중 1,364건으로 충남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비자가 사전 정보가 미흡하고 소비자 보호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사전 정보를 통해 불량상품 불매운동,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물가안정을 위한 가격정보 등 소비자보호 운동을 활발히 전개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사례를 보면 금년 10월 초 롯데마트의 경우 뜸부기쌀 20㎏가 4만 9천원이었고, 하나로마트에서는 4만 7천원으로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 조직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시에 진출한 기업들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2009년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62.7%로 충남에서는 1위, 전국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직·간접 일자리 총 9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현재 우리시에 진출하고 있는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지역 인재 채용과 구매, 그리고 용역공사를 함에 있어 우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첫 번째 사례로 우리 지역에 소음 피해를 주고 있는 해미공군부대의 경우 2010년도 물품 용역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2010년 1월부터 9월까지 1억 미만의 사업이 약 20여건에 사업비 약 10억 정도를 집행하면서 청소, 잡초 제거 등 소규모 잡다한 일까지도 우리 지역에 관련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성, 보령, 태안, 예산 등의 업체를 참여시켜 우리 지역의 관련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가 경쟁입찰에 의해 사업자 선정이 되었을 테지만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우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불만을 떨려버릴 수 없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우리 지역의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경우 쌀 판매 진열대를 살펴보았더니 약 10종의 쌀을 판매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뜸부기 쌀 한 종만을 진열시켜놓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롯데마트의 판매 방침일 수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입점해있는 이상 우리 지역의 농산물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 현안들에 협력한 사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협력을 유도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행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행중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우선 지행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아주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아주 좋은 대안 의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사항 중에 서산시에 입주한 기업들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 나머지 질문사항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국·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올해 9천명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간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 일자리 발굴단 구성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SK에너지 등 대규모 기업 유치 등 총력을 다 한 결과 9,800여명의 직·간접 일자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 업체 20% 이상 참여, 우리 지역 주민 30% 이상을 고용한다는 내용으로 협약 체결을 해온지가 오래 됐습니다.

현재 주요 개발사업에 우리 지역 업체 참여율은 33%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투입된 건설장비의 77%가 관내 업체 장비입니다. 또 중·대기업의 지역 주민 고용률은 약 5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추진과 기업 유치 시 더 많은 지역 업체의 참여와 지역 주민이 50%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달 전 쯤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 업체 참여율, 또 지역 고용률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롯데마트라든지 등등 대기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기업을 제가 거명하면서 전부 지시를 내려 놨습니다. 아마 지금 벌써 각 관련 부서에서는 작업 시행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항상 구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또 고용인원도 무턱대고 100% 다 우리 지역 인사를 써라 그것보다는 경쟁력을 높여서 어디 가서든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상 투자완료 후 지역민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에는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 등 관내 입주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업들이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롯해서 각종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간혹 언론부에도 보면 다른 타 자치단체들 뭐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이미 저희 시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고 있고, 또 아주 구체화해서 명절 때에는 우리 특산물 뭐로 구입하라는 이런 정도까지 저희들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기업들의 우리시 농·특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도록 계속 지도하면서 또 우리가 그런 기업들 범위도 넓혀가면서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군비행장 관련해서도 보람영농법인이라고 해서 많은 식자재나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가 주민들이 순회해서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지행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저희 국 소관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부모 부양자를 위한 지역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과 독거노인 공동주거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노인복지시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신 지행중 의원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고령 사회 노부모 부양자를 위한 복지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용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의 노인 인구는 22,726명으로 시 전체 인구 대비 14.1%로써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구가 이중 30%로 조사된 바 있어서 앞으로 노인 부양의 문제가 사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부모를 수년간 부양해온 부양자들을 위하여는 사기진작 및 효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유사한 시책으로 시어머니교실, 고부가 함께 하는 테마체험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부모 부양자를 위한 복지형 교육 프로그램은 관련 시책과 연계해서 좀 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주거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노인 인구는 22,726명이고 독거 노인수는 5,118명으로 노인 인구수의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증가 비율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거노인 공동 생활지는 금년도에 해미면 홍천2리 1개소에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 사업비 1,200만원을 지원하고 개인 소유의 주택을 리모델링하여서 8명의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여기에 운영비로 4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간에만 이용하는 등의 공동생활지의 본래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원거리에 있는 경로당까지 가야하는 불편 해소 등 전반적으로 단점에 비하여 장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지속 확대 발전시켜나가야 된다는 판단으로 우선 내년도에 독거노인 돌보미를 대상으로 1, 2개소를 추가 운영하여 보완 발전시켜나가는 한편으로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따로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 경로당을 운영토록 한 후 여유 공간은 공동주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강구하여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지행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비자 보호단체의 활동 강화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소비자 보호단체는 전국 주부교실 서산시지회와 서산 YMCA 등 2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 활동과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을 위해서 전국주부교실 서산지회에 1,000만원의 보조금 지원과 건전소비 문화 정착을 위한 소비자대학 강좌 운영을 위해서 서산 YMCA에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활동 실적으로는 전국주부교실 서산지회에서는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여 금년도 9월말 현재 약 2,050건의 소비자피해 사례를 상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서산YMCA에서는 시민 소비자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소비자의 권리와 권익보호,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등 다양한 7개 강좌의 소비자교육을 실시하였고 우리시에서도 다단계 판매 및 노인건강식품 강매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조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단계판매라든지 노인건강식품 피해 예방과 소비자 사전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소비자보호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행중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행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예, 지행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방금 들어가신...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행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과 주민지원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경제전문가가 아니며 가정으로 돌아가면 주부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단장님께 보충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소비자보호단체 사항에서요. 소비자보호 두개 단체에 연간 1,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리고 올해 2,050건의 피해사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피해사례라기보다는 소비자상담을 한 거죠. 상담실적이...

상담실적입니까?

예, 상담실적입니다.

우리 16만 소비자들이 이런 단체에 2,050건이라는 피해사례나 상담이 온다는 것은 지금 1,200만원 지원금 가지고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소비자단체라고 하면 적어도 지역 언론이나 인터넷매체 등 주간 지역물가정보 조사발표 또 타 지역의 피해사례발표, 불량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수 있을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이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피해사례 상담 건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제가 좀 놀라웠어요. 이런 문제는 결코 무심히 넘어갈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미리 정보를 제공받고 피해를 보기 전에 예방하고 대처하도록 하여 피해사례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상담건수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충질문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소비자에 대한 사전정보제공, 아주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보호단체가 활동하는 사항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단체별 활동내용이라든지 활동실적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증액지원이 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관련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각종 공사의 조기집행, 공공근로일자리 창출 등 온 행정력을 다하고 있을 때 한편 중소기업은 사람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력사무실 같은 경우에 가 보면 70~80%가 다 외국인입니다. 또 공공부대의 사례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 정착해 사업하고 있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좀더 챙겨주시고, 지역의 교통 혼잡, 공해만 유발하며 지역경제의 발전을 소홀히 한 업체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행중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보충질문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행중 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지행중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환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민여러분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진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서산시의 발전은 물론 시민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려운 한해인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구제역을 시작으로 집중호우를 비롯한 제7호 곤파스란 악명 높은 태풍으로 인하여 주출야기 하시면서 소임을 다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의원의 신분으로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전직 공무원 출신으로 지난 6·2지방선거 시 인지, 부석, 팔봉 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의회에 입성하였습니다.

저도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하여 피해가 있을 때 피해조사를 했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무한의 봉사가 의무입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을수록 주민에 대한 끝없는 봉사와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은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재직 시 주민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무한의 노력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항상 현장 중심의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문제해결 능력과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서 프로 행정가가 되시기를 선배공무원으로서 소망하며 당부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참담했던 몇 가지 사항을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길지도 않은 금년 9개월 사이에 우리 모두는 참으로 어려운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식같이 애지중지하며 길러온 가축들을 살처분 해야 했던 뼈아픈 축산농가가 있었는가 하면, 침수피해로 인하여 생육상태에 있던 물속의 벼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모두 녹아버려 침수들녘에는 허허벌판이 되었고, 피땀 흘려 일년 내내 가꿔온 농작물들은 수확의 기쁨을 맞보기 전에 물거품이 되었고, 농어업시설 모두가 아수라장이 되었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좌절 속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던 시련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업, 축산, 화훼, 인삼, 과수 등에 종사하시는 농어민 여러분을 비롯한 서산시민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서산이 산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제각기 제 위치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들녘에는 황금물결 속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만끽하며 콤바인소리에 맞추어 풍년가를 불러야 할 지금, 소나무 숲은 온데간데없고 들판에는 백수현상으로 황금물결이 잿빛물결로 변해버린 참담한 현상을 바라볼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대책 없는 그늘진 농민들의 얼굴만 상상되고 있어 올해의 가을은 너무 너무 싫은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피해 농어민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온힘을 다하고 수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겨우 응급복구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단위로 50%이상 피해농가에게 지급된 생계비 지원으로 인해 갈등과 불신으로 지역사회가 흉흉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해와 협력으로 치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 되고 국력이 식량이며 안보차원에서 식량증산을 첫 번째 목표로 했던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1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농촌의 인구는 하루가 멀게 감소되고 있으며, 농어촌은 공동화현상과 노령화로 변해가고 있고 농촌의 주작목인 쌀이 생산비도 못 미치는 쌀값하락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쌀 직불제를 벼 재배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하기 그지없으며 앞으로 세계적인 식량파동을 대비하여 현실보다는 미래를 위하여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지원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방금 언급한 태풍으로 인하여 쌀 생산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벼 백수피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유상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태풍피해로 인하여 실의에 빠진 모든 시민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가렵고 아픈 곳을 긁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려는 심정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저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 논 면적 현황을 보면 1만3천여 농가에 2만899ha로 충남의 13.1%, 16개 시군에서는 두 번째로,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3번째로 규모가 큰 쌀 생산의 주산단지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서산시 벼 백수피해 현황을 보면 3,633농가에 6,724ha 이중 A,B지구 간척농지 피해는 6,297ha로 피해면적의 93%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수확이 불가능한 면적은 4천여ha로 간척농지 피해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확철은 다가 왔는데 이렇다할 정부의 보상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식같이 길러온 벼들에게 ‘벼들아 미안하다’ 하고 묵념을 올리고 트렉터로 갈아엎고 불을 지른 안타까운 현실도 있었습니다.

피해농민들은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2002년도에 발생되었던 루사태풍 피해시 보상했던 수준에서 지원을 요구하고 각종 융자금 상환 유예와 이자감면, 피해 벼의 전량수매 그리고 A,B지구 현대건설의 농지구입 상환금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금 잔액 중 2010년 상환분 100억원 정도의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벼 백수피해 농가를 위하여 현재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농민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중앙정부에서 미흡한 지원이 된다면 서산시는 충남도와 협의하여 특별 지원토록 할 수 있는지, 있다면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간월도 관광지 사업이 2003년에서 2010년까지 8년간 국비 및 시비, 민자 등을 포함하여 770억1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사업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내용을 보면 숙박용지 3필지, 상가용지 25필지, 관광휴양농지 1필지 등 총29필지에 5만9,389㎡의 면적을 조성하여 분양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분양실적은 상가용지 6필지에 2,403㎡입니다.

서산시는 분양이 부진하자 2009년도에 3.3㎡당 분양가를 4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낮게 재 산정하였으나 1년이 넘었어도 실적이 없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침체 등 분양환경의 악화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양 전망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분양가가 입지 여건에 불리하게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오늘 이 같은 채무까지 부담하는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분양 전망과 종합 대책이 있는지 분양가를 더 낮게 재산정해서 분양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산바이오 웰빙특구 조성 사업입니다.

서산시가 부석면 간척지 B지구 일원에 173만평을 현대건설이 특화사업자로 되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계획으로 2006년 3월 24일 재경부에 특구 지정 신청하여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조성 계획을 보면 5,995억원을 투자하여 농업 바이오사업을 비롯한 연구시설, 관광사업, 골프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착공도 없이 답보 상태로 있어 서산 시민 모두가 많은 기대에서 허탈감에 젖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시행사인 현대건설의 사정에 의하여 추진이 지연될 경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곤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종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종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 유상곤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 발생된 벼 백수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또 간월도 관광지 조성 문제,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조성 사업 이렇게 3가지 내용을 질문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 사항 중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 발생된 벼 백수피해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2일 제7호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태풍 피해가 난 시간 이후로 지금까지 피해를 본 농민들과 항상 같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우리시는 의원님 말씀대로 농업 분야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참고로 벼 피해가 4,709농가, 비닐하우스가 3,014농가, 인삼 재배시설이 186농가, 과수가 286농가, 기타 채소류 2,059농가 이렇게 되면 한집 건너 한집씩은 전부 피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피해 규모가 넓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피해 중 특히 AB 지구에 6,297㏊의 백수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4,000㏊는 수확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전체 벼 면적이 20,889㏊입니다. 이 중에 32.5%가 피해를 본 거고요. AB지구의 94%가 백수피해를 봤습니다. 이에 피해 농민들의 주요 요구 사항으로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에 준하는 지원, 또 태풍피해를 입은 벼는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전량 공공비축미로 배정해서 적정가격에 수매해 줄 것, 그리고 농지 구입 대출금 상환연기 및 임차료 감면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재난지원 기준으로 볼 때 대파대는 헥타 당 110만원, 농약대는 헥타 당 9만 9천원으로 주민들의 요구에는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앙부처 및 국회 등을 방문하여 2002년 태풍 루사 피해에 준하는 지원과 벼 백수피해로 인한 소득보전 방안, 그리고 농지구입자금 원금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피해벼 사료화 및 전량 수매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중앙부처 5개소, 국회 등 정치권 6개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기미가 보일 그 당시부터 확실하게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마는 백수피해 현상이 난다고 할 때에 제가 실무 국·과장을 직접 대동하고서 중앙부처에 가서 상황을 쭉 설명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거론된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이런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책이 루사 때 예를 들어가면서 그때에 이런 현상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과 함께 그러면서 또한 특임장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행정안전부 2차관, 충남도지사, 농림수산식품부의 식품산업정책실장 이 분이 본래 담당하는 주무실장입니다. 피해 지역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백수피해 농가에 2002년도 루사 피해에 준하는 지원, 농지 규모화 자금 상환 연기 및 임차료 감면, 백수피해 벼 정부수매 물량 조기배정,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피해벼 조사료 활용 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우리 의장님 비롯해서 의원님들도 같이 전부 의견을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확 포기지역에 대한 수확보조금 지원, 백수피해 벼 수매시 낮은 등급 판정에 따른 차액보전, 수매불능벼에 대한 별도 조치 방안으로 특별교부세 지원, 또 2011년 정책자금을 지원 확대하여 사업량 및 보조비율 상향 등을 통해서 제기 기반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시책을 강력히 건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엊그제 10월 20일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간 긴급 협의를 하고 24일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특별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루사 피해에 준한 지원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관계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백수피해 지역의 경우 정부 공공비축 및 시장 격리물량과 별도로 잠정등외 등급을 신설하여 피해농가가 요구하는 전량을 수매키로 하였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우선 9,441톤이 배정됨에 따라 공공비축미와는 별도로 수매 실시키로 결정하고, 읍면동에 물량을 배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벼 중 조사료 가치가 있는 벼를 조사료로 활용시에는 제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생물다양성계약 중 벼 미수확 존치사업을 내년도에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 수확불능 농가에 대하여는 400억원 규모의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을 통하여 추가적인 대책이 협의되고 있으나 최종 지원 규모는 이번 주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매입 자금 등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백수피해 농가에 대하여 그 피해율에 따라 상환연기, 이자감면 및 임차료 감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농가 중 농지구입 상환액 원금 상환 연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도 우리시에서는 정부와 충청남도의 세부 지원 사항이 확정되는 상황을 살펴가면서 우리시에서는 정부나 도 단위에서 살피기 어려운 시책을 중심으로 농어촌 발전기금의 피해지역 주민에 우선 융자하는 방안, 그리고 재해보험 가입률을 촉진시키는 방안, 또한 수매불능 물량에 대하여는 다양한 범시민 지원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재정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원 대책들이 피해 주민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기대 수준에는 많이 부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상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월도 관광지 분양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지 분양 촉진을 위해서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최근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상가용지 6필지만 분양되는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분양 방법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수요자의 요구 사항에 맞추는 맞춤식 분양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맹영옥 의원님께서도 질문시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맞춤식 분양이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해수워터파크 용지라든지 일반·가족호텔 용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나 획지면적 조정과 용적률 상향 변경, 장기 분할납부 방법 등을 수요자와 협의해서 분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월도 관광지 조성 용지 분양가격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지난 해 11월 26일 인하된 가격으로 재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양가를 더 낮게 재산정하여 분양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기 재산정된 분양가격으로 분양 활동을 통한 토지매각 결과를 당분간 지켜보면서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하여 재산정하는 등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웰빙특구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웰빙특구는 2008년 12월말에 지식경제부에서 승인된 이래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우선 드리면서 주요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 승인이 되었고, 2009년 3월에 토지 소유주 1,05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답신자 중 74%가 사업 추진에 협조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으며, 지난 해 5월 부남호 수질개선을 위한 준설작업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0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사업자가 토지면적의 3분의 2, 소유자의 3분의 2의 동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개인토지 소유자 1,058명에게 토지교환동의서 협조공문을 3차에 걸쳐 발송한 결과 총 311명이 동의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 현대건설 측에 사업지구 내 사유토지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과 사업지구 지형도면 고시를 금년 내에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한바 금년도 7월 현대건설측에서는 금융시장 및 부동산 시장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추진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 방안 수립 후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검토·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사업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승인을 위해 현대건설 관계자와 함께 지식경제부를 방문해서 금년도 말까지는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기로 하였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자유치에 따른 해당기업의 사정으로 추진이 부진하다면 향후 서산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웰빙특구는 전체 사업면적 170만평 중 현대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130만평으로 사업면적 3분의 2의 조건은 수용하였으나, 토지주 1,058명 중 311명이 동의 되어 현재로써는 소유자 동의 3분의 2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협조문을 발송하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 계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소유자들이 내세우는 조건 미흡 등으로 인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사업 시행자와 함께 지속적인 독려와 상담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특화사업자인 현대건설이 M&A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회사 인수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이 사업은 더 많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종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우종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우종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주민지원국장님.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백수피해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소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피나는 노력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직도 피해농민으로서는 정부매입관계라든가 지금 현재 일차적으로 발표한 정부의 내용은 그리 흡족할 만한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신문에 보면 ‘정부 백수피해 벼 전량매입’이라고 이렇게 큰 타이틀로 기사화 됐습니다. 농촌에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 기사를 봤을 때는 잔글씨가 잘 안보이니까 위에 ‘정부 백수피해 벼 전량매입’ 하니까 ‘야, 이거 백수피해 보상도 해주고 다 정부에서 사는 구나’ 이렇게 판단이 될 소지가 큽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정부에서 등외품목을 신설해서 A품목, B품목으로 나눠서 수매한다는 이런 제도를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백수피해 농가들에게 좋은 시책을 펴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백수피해 현상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확불능이라는 면적이 4천ha나 있습니다. 그리고 등외등급을 보면 A품목이 재현율 58% 이상, B품목 재현율이 50%이상 이렇게 재현율을 적용해 가지고 수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백수피해 입은 등외품목을 정부에서 사들일 때 재현율이 A품목 58%, B품목 50%가 가능한 건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A,B지구의 피해면적이 약6천ha 그중에서 수확개무면적은 한 4천ha 정도 잡고 있습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재현율을 일부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현율이라는 것은 일단 수확이 되면 그 재현율이 50% 이상은 거의 나오는 것으로 현재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현재 수매물량이 문제입니다. 현재 수매물량은 지금 약6천ha에서 풍년작일 경우 약3만톤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수확개무면적이라면 약8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20%정도를 잡는다면 6천톤에 불과하거든요. 저희들이 배정받은 것은 9,500톤, 저희들이 피해조사하고 실제 생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1.5배 수준인 9,500톤 정도 이미 물량을 확보했고, 앞으로 수매를 진행을 해 가면서 저희들이 약 4~5천톤 정도가 그중에서 약 3등 물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요. 일단은 관계부처하고 도나 중앙에서 이 물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께서 백수피해지역 이외의 미곡이 반입만 안 된다면 현재 그 정도 물량 가지고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매를 진행을 해 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을 비롯한 국장님께서 백수피해에 대해서 농민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수매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마다 보완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제가 요즘 수확이 한창인데 농민들의 심정을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수확철로 인해서 농민들이 흐뭇한 마음으로 수확을 하고 웃는 낯으로 하루를 보내야 하는데 우리 농민들은 수확감소와 품질저하, 가격하락으로 인해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가 하면 벼를 생산해 가지고 벼를 팔 데가 없습니다. 일단 농민들이 벼를 생산해서 잘된 벼는 도정공장으로 가면 도정공장에서 받습니다. 거기에서 보관을 했다가 쌀값이 올라갈 때 도정을 해서 팔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백수피해 아닌 육답의 1등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등급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정공장으로 가면 안받습니다. 또 말려서 산물벼를 하려고 농협 매상장으로 가면 농협에서 안받습니다. 제가 현지를 나가서 농민 몇 분을 만나봤을 때 “요즘 같으면 농사꾼이 된 것을 아주 원수같이 생각한다”고 이런 한탄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과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내려서 농민들의 심정을 달래줄 것인가, 이러한 마음으로 저는 우리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발표한 400억원이라는 융자를 준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그동안 궁여지책으로 어려우면 융자를 주고 해서 농민들도 사실 장래는 어떻게 되든지 현금이니까 받아서 투자했다가 지금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파산지경에 있는 농가가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상 지금 100억원이라는 융자를 준다는 그 자체가 어떤 농가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2002년 루사 피해 시 보상만이 농민들이 살 길이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교부금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에 처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 한다면 저는 한 가지씩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환농지 2010년도 부담금이 아까 100여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00억원이라는 것은 서산시 전체의 상환금입니다. 우리 서산시민으로서 계산해 보면 70억원 정도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현대 상환농지를 갚는데 일부분이라도 일조를 하기 위해서 무이자 1년 대출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좋은 제안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이번 곤파스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수피해지역도 그렇지만 타 작물과의 관계, 타 피해와의 형평성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저희들 재정역량의 문제입니다. 현재 융자금문제 농지규모화자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이것을 일시적으로 충당해 주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재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융자금상환 중에서 현대건설과의 상환금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관련자와 협의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에서도 과거 현대농장에서 종사하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과 경작자협의회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70억원 중에 50%라도 30~40억원이라도 대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예, 다음은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 지역발전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범위가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바이오웰빙특구 관계가 당초에 지정을 받을 때부터 사실상 그 지역 인근주민들로부터 호감을 받지 못한 사업계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 사업은 하지 않는다” 이런 주민들의 반응이 우세거든요. 또 지역주민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거기에 주가 골프장이기 때문에 B지구 전체의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75만평만 하기 때문에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골프공 때문에 농사를 못 지을 형편이 올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오고 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년이 지나서 물론 현대건설이라는 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제가 11월중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매각이 돼서 매입을 하는 기업이 예를 들면 자동차그룹이라고 제가 가정합니다. 자동차그룹이 인수를 했을 때 웰빙바이오특구의 사업계획 내용을 백지화시키고 그 지역의 고용창출 내지는 서산시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는 업종으로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주민들이 원하지 않았다, 또 바이오웰빙특구에 따른 골프장을 할 경우에 농사에 지장이 있다 라는 우려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과는 다르다, 당초 계획된 대로 농업바이오단지를 주축으로 해서 바이오웰빙특구사업을 현대 측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정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할 경우 현재의 바이오웰빙특구 계획을 백지화하고 다른 사업으로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 답변을 드리기에는 지금 이 자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바이오웰빙특구도 물론 사업 M&A에 의해서 사업 오너가 바뀔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 측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업 쪽의 얘기는 거론해 본 사실이 없고 현대 측에서도 그런 사업구상은 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바이오웰빙특구사업은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16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월도 관광사업 관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월도 관광사업이 성공하려면 현재 간월도에 관광객들이 거쳐 가지 않고 머물다 갈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물론 분양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분양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전망 있고 앞으로 희망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적률이라든가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창리에 생태관을 건립 중에 있죠? 또 간월호를 비롯해가지고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생태공원을 만들 수 있는 플랜이 나와야 거기에 분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분양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산시가 지난 2009년도 말에 가격을 재산정해서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가격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필지도 분양이 없었다는 것은 서산시가 1년 내내 어떠한 대책 없이 허송세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앞으로 간월도에 대한 생태관을 비롯해서 생태공원 내지는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해 11월에 분양가를 인하한 후에 1년여간 분양실적이 전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책임도 통감합니다.

다만 간월도 분양 문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천수만 생태관광화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과 연계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분양가 재산정 문제도 지난해 분양가를 재산정 했기 때문에 향후 토지 매각하는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필요하다면 재산정 문제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간월도에 간월암을 비롯해가지고 크고 작은, 이게 재정이 필요한데요. 크고 작은 사업을 전개를 해서 어떠한 방법이든지 분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분양가를 낮게 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필지도 1년 내내 분양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라도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세밀한 분석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루라도 빨리 분양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재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보충질문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종재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승재 의원님.

어느 분 질문 지정 하시겠습니까?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 가 선거구에 장승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 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출신의 의원으로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커스가 백수피해에 대한 벼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물론 워낙 피해 상황이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백수피해 이외 피해시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과수, 버섯재배사, 창고 등 부대시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상가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는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큰 농업 벼 피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회 농업 부대시설이 망가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급을 전혀 안 해 주신 것 같아서 이쪽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피해보상 기준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관심을 가져주신 장승재 의원님께 감사를 올리고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에 앞서 농업 재해보상에 대한 기본줄기부터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자연재난관리법 내지는 농업재해관리법상 기본 취지는 이렇습니다. 각종 재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응급조치 비용, 최저생계비용 이런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보험제도를 통해서 이걸 해나간다는 것이 기본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곤파스 피해와 관련해서 루사에 준한 피해보상 요구를 관련 제도를 개선해가면서도 이걸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원칙을 훼손을 하게 되면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된다 해서 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백수피해 이외에 다른 농작물 피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율을 올리거나 여기에 대한 소득보전조치는 특별한 재정 역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 특별한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도나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각종 정부 정책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배려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할 때 평상시보다 보조율이라든가 보조약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계속 건의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농어촌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금방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부분에 대해서 직접보상 이외 간접지원 방법으로써는 융자제도를 통해서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을 다양하게 연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기준에 서산시에서 백수피해 농가 이외 비닐하우스 아까 말씀드린 부대시설에 대한 피해 대책은 지금 없는 겁니까?

대책이 없다고 하기보다 앞으로의 방향은 각종 보조사업이라든가 융자제도 이걸 통해서 다만 조금이라도 풀어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주된 내용은 현재 소외되는 피해 농가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노력의 과정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시장님 이하 국장님 관련 부서에서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시어 백수피해 이외 피해농가 피해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재 의원님 보충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2차 보충질문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으로 보고 이것으로 우종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5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질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해 주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아울러 시정질문 상황을 방송해 주신 CJ 헬로우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