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모쪼록 안목 있는 식견과 지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박성현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강화와 사무국의 운영을 위한 2010년도 당초예산 12억 654만 7천원에서 추후 발생된 사안 등을 감안하여 9,662만 5천원을 증액하여 13억 31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총괄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자세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342만원을 감하였고 의회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의회홍보영상물 제작과 의정활동홍보 광고료 부족분 등 4,2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역시 예산절감 정책에 의하여 68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과 관련한 일반운영비로 제5대 의회 의정백서제작을 위하여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홈페이지 웹표준화작업 등 회의록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변경작업을 위하여 4,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업무추진비 부족분 4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11만 5천원과 국내여비 145만원은 정부의 예산절감정책에 의하여 마찬가지로 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며 모쪼록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보좌를 위한 예산이니만큼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의회사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의정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미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세출예산의 개요에 대해서는 의정담당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초예산 12억 654만 7천원보다 9,662만 5천원이 증가된 13억 317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서산시 전체 예산의 0.2%를 차지합니다.

감액한 요인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분야의 의무적 지출확대와 보조사업의 시비 추가부담금 등 부족한 재원마련에 동참하기 위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노력에 따른 것이며, 증가요인으로는 의회홍보영상물제작비 1,900만원, 제5대 의회 의정백서제작 1천만원, 의회홈페이지 웹표준화작업 및 개편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4,8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검토결과 경제위기극복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 및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영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예산안 115쪽을 보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부예산 절감 요구액이 몇%예요?

5%입니다.

5%면 일반경비는 일률적으로 5%씩 다 삭감한 거예요?

예, 경상경비는 전부 다 일률적으로 5%씩 삭감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승재 위원입니다.

여기 증가요인에서 보면 의회홍보영상물제작비가 1,2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에서는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2010년도 예산안에서는 이게 없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뭐를 제작하는 비용인지 자세하게 모르겠는데요. 2010년도에 예산에 없던 것을 굳이 이 시기에 다급하게 추경으로 올려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2천만원씩 들여서 작년도 했고 재작년도 했고 해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010년 금년에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올렸었는데 이것은 어차피 금년 2010년도가 끝나면서 연말에 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파트에서 본예산을 하면서 하반기에 해도 되는 것은 추경에 하자고 실무진끼리 서로 합의가 돼서 안했던 거지 2010년도 본예산에 아예 안 올랐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갑자기 없었던 것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해마다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영상물제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끝나면서 금년도 총 있었던 것을 파노라마식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처는...

사용처는 외부손님들 오시면 방영도 해 드리고 의회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 연말에도 제작했었잖아요?

예, 작년에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뀌었다고 해서 영상물이 달라질 이유는 없잖아요?

충남방송하고 해마다 제작하기로 해서 금년에도 하려고 세웠습니다.

매년?

예.

그럼 작년에 과다 지출한 거네요? 뭐 몇 달 남지도 않은 것 가지고 예산만 없애고요.

작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사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해야지 의원들이 바뀌었으니까요.

아니, 작년에 말이에요. 연말에 한번밖에 촬영 안 했잖아요? 우리 충청남도 최우수의회로 선정되었을 때 한번밖에 제작 안 했잖아요?

그전에도 충남방송에 쭉 찍었던 것을 편집을 해서 별도로 찍지 않은 거지 그것 한 건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남방송하고 계약을 했으면 수시로 우리 의회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해야지 방송되는 것을 한번 보지 못했어요.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제작할 때 당시부터 계약할 때부터 조건부로 해서 소기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써 전산개발비 4,800만원 올렸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인터넷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산개발비 4,800만원을 들여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홈페이지 하고 표준화작업인데 다 안 되어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사항이냐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홈페이지라든지 웹서비스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모든 장애인들도 같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예, 우리 의회홈페이지, 의원님들 홈페이지에 반드시 해야 되게끔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당초예산에 산입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하반기까지 할 수 있다고 좀 미루자고 해서 이번 추경에 했던 겁니다. 이것은 임의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