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위원장 우종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와 같이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 201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 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수도과, 지역발전정책과, 경제항만과, 지역자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435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섭 산림공원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436쪽에 명산등산로 정비사업 팔봉산이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장승재 위원

지난봄에 철재계단 한번 보수한 적 있었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봄에 보수 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게 성립전 예산은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아닙니다.

장승재 위원

그거 외에...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이것은 지난 7월 17일에서 18일 사이에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폭우로 인해서 팔봉산 삼봉에서 큰 바위가 떨어지는 바람에 계단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파손돼서 그 등산로를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팔봉산은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를 해 주시면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승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맹영옥 위원

440쪽에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산림바이오매스라는 것은 저희가 산림의 숲을 가꾸는 차원에서 경제림, 육성림 이런 것을 구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우량림은 키우고 잡목 같은 것은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맹영옥 위원

개인산에도 그렇게 경제림, 육성림으로 분리해서?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개인산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해마다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든다면 금년 같은 경우는 인지, 부석을 하고 다음 년도는 운산, 음암 이런 쪽으로 지역별로 합니다.

맹영옥 위원

예를 들면 경제림은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경제림은 흔히 소나무를...

맹영옥 위원

소나무가 경제림?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예, 경제림으로 하고...

맹영옥 위원

조경수로?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조경수 목적은 아니고요. 그냥 소나무 울창하게 보기 좋게 키우는 사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육성림은?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육성림이나 경제림이나, 저희가 산림용어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요.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요즘 수해복구에 김인섭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도 같은데요. 우리 지역에 적송이 많이 유실됐지 않습니까? 몇 % 정도 유실된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산림 내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 지역에 산림이 3만 1,400ha인데요.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1,172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율적으로는 한 4%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피해액을 산정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 수량 같은 게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실질적으로 환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나름대로 피해액을 산정해 봤더니 한 77억원 정도가 잠정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지금 사후대책 같은 것은 없으시죠?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사후대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피해 입은 산림 내에서 피해 목을 제거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 내 피해목은 정부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의 방법은 제재소라든지 목재상들을 개인별로 연결을 해 줘서 제거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 이 방법이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또 목재상이나 제재상들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유자들도 일시에 자기가 자체적으로 제거하기는 상당히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기술력적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말끔히 치워주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완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완경 위원

436쪽에 공공요금을 많이 절감한다고 했는데 절감할게 있나요? 방법이 있나요? 전기를 안 쓰나...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이 공공요금 절감이 90만원인데요. 이게 경상경비에서 5% 절감하는 것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강제로 절감해서 아까대로 시기적으로 남았는데 이렇게 절감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또 어떻게 해요? 부족하면?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5%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5% 예산이 더 많이 섰다는 얘기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3개월인가 남았는데 예산을 절감해 놓으면, 제대로 절감하면 좋지만 과연 이게 절감될 것이냐 절감한다고 하면 과잉예산으로 세워서 절감하는 것 아니냐, 시기적으로 예산 삭감해서 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시전체적으로 절감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동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438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400만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아마 미국 흰불나방인가요? 그게 이쪽에도 확산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방제에 대한 약재는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흰불나방이 기온 다습한 기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바와 같이 충분한 약재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발생지역이 확인이 되면 그때그때 나가서 방제차량 2대를 이용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예산관계와 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설명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풍으로 인해서 산림이 많이 훼손이 됐는데 지금 앞으로 결론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훼손된 나무 정리 같은 것을 전부 해야 될 형편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장비와 인력이 톱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건설재난과와 유기적인 협조 아래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인섭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 449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있죠? 소하천정비 사업 농지에 보면 기반공사 소관의 농지들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하는 곳에. 제가 알기로는 기반공사에서 그쪽에 도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지고 있는데 서산시에서도 그것을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 수도과에서 관여하는 부분하고 기반공사에서 관여하는 부분하고 정확하게 나눠진 게 있습니까?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가 하는 것은 수도과에서의 하천관리는 지방2급하천이라고 해서 중형하천이 있습니다. 중형하천 44개소를 관리하고 소하천 법적으로 지정된 104개소가 있습니다. 소하천하고 지방2급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구거나 기타시설은 농촌공사와 건설재난관리과에 기반조성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 두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촌공사 구역은 그쪽에서 유지 관리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촌공사에 일반농민들이 그것을 건의를 하면 자기들은 예산이 없다고 시에 연락을 하라고 농민들한테 얘기를 한답니다. 시에 연락을 하면 농촌공사 소관이라 모르겠다, 그런데 농민들은 일단 관로가 막혀가지고 토사로 막혀가지고 농지에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이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서로가 미루는 것인지 즉시즉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도과장 전성배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몽리지역은 농촌공사에서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농촌공사 외 지역은 저희 시에서 하는데 정확한 부서는 건설재난관리과의 기반조성업무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농지에 배수관거가 묻혀있는데 그게 막혀있을 경우에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하천인 소하천하고 지방2급하천하고 약 1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장승재 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하고는 유기적인 협조...

수도과장 전성배

그것은 건설재난관리과하고 농촌공사하고는 유기적으로 업무를 협의...

장승재 위원

아니, 수도과.

수도과장 전성배

저희하고는 업무성격상 저희는 법정하천만 관리하기 때문에 점사용관계만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하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훼손됐죠?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보니까 6억원이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그렇죠? 6억원인가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것은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소하천 6억원 올라와 있잖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 6억원은 화곡2천 등 5개 하천에 대해서 국비부담분인 국비가 총 사업비가 6억원인데 그 중에서 3억원이, 재원이 50대 50이거든요. 총 6억원 중에서 국비가 3억원에 따른 50% 시비부담분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소하천이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어요?

수도과장 전성배

별도로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데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유지관리비 약간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훼손되어 가지고 앞으로 혹시라도 올 수 있는 수해라든지 대비해서 완전복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복구를 해서 임시복구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냐는 말이에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번에 예비비로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일부 했고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훼손돼서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그런 쪽에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무튼 수해로 인해서 하천이 많이 훼손돼가지고 앞으로 농작물 피해 또는 그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올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전에 예방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라도 하천을 완벽하게 정비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

지하수 불용공(폐공)처리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수도과장 전성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방치된 지하수가 추정을 해 보니까 약 1만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공공사업을 인력을 들여서 지하수 폐공된 방치된 지하수를 조사해 보니까 약 350공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가 시책 사업도 그렇고 방치된 지하수로 인해서 식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타시보다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작년도에 찾아낸 350공에 대해서 폐공을 하려고 지금 예산 1억 5천만원을 확보했는데 공당 약 5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치된 지하수의 건수가 계속 유입됨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일제조사해서 찾아낸 350공에 대해서 이번에 폐공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폐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조사를 했잖아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임설빈 위원

몇 년 전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비까지 줬잖아요? 폐공 찼는데? 그런데 이게 처리된 것이 얼마나, 하나도 안한 거예요? 지금?

수도과장 전성배

그동안에는 자체사업비 1,500만원 들여서...

임설빈 위원

찾아내 가지고 처리 하나도 안했다고요?

수도과장 전성배

아뇨, 저희들이 38공을 지금 처리를 했고요. 작년도에 공공인력으로350공을 찾아내서 올해 그에 대한 폐공을 위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먼저 보고 받았는데 그때 찾는 용역비를 줬고 찾아가지고 처리한다고 예산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30몇개 밖에 못했다고요?

수도과장 전성배

2008년도에 정확하게 315공을 폐공했고 2009년도에 155공을 했고 올해 38공을 복구 완료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나머지 1억 5천만으로 몇 개나 더...

수도과장 전성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공공인력을 들여서 방치된 지하수를 추가로 350공을 발견해서 그에 대한 1억 5천만원을 들여서 폐공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이번에 부기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3백몇개는 하고?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동안 약 500공 정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임설빈 위원

50만원씩 하면 3백몇십공 더 해야 된다고요?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래서 1억 5천만원 정도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453쪽부터 473쪽까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완경 위원님.

469쪽에 해미계통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이 있잖아요? 언제 끝납니까?

수도과장 전성배

2012년까지 사업합니다.

김완경 위원

끝나야 읍면에 있는 개인 상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병행하나요?

수도과장 전성배

병행해서 우선 공사되는 지역은 급수를 하고 최종 공사 끝나는 2012년까지...

김완경 위원

2012년?

수도과장 전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공사가 완료된 지역은 급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예산안 475쪽부터 495쪽까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

지금 하수관거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수도과장 전성배

그렇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이 BTL사업하고 2차 사업으로 나눠져 가지고 하는데 BTL 1차 사업은 이미 발주해서 상당수의 공정이 되어 있어 2차 사업인 외곽지역입니다. 주로 수석동, 석남동, 오남동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4년까지 우수관로 약 61km정도를 2014년까지 약 290억원을 들여서 추진해가지고 2차 사업은 올 7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한 곳이 어디에요? 하수관거 완벽하게 해 나간 곳.

수도과장 전성배

완료된 지역이 동지역 중에서 석남동 지역 일부하고요. 읍내동 지역 일부, 동문동 지역 일부 그 지역 현재 보시면 가로변에 굴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스콘으로 복구했습니다. 그 지역은 하수관거 본선은 완료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일부 나머지 가정에서 유입되는 하수관까지 오수를 정화조 거치지 않고 직접 뺄 수 있는 관까지 일부 지역은 완료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은 서산시내의 가정주부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할 때는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땅을 파야 되니까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수도과장 전성배

예, 저희들이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도시가스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철저히 그걸 지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492쪽에 간월도하수관거 정비구간 덧씌우기, 이게 지금 간월도 분양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을 세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과장 전성배

이것은 하수관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덧씌우기를 하고서 입찰 잔액을 사업비 잔액을 감해 놓은 겁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다 입찰하고...

수도과장 전성배

공사 끝난 다음에...

맹영옥 위원

하겠다는?

수도과장 전성배

공사 완료한 다음에...

맹영옥 위원

하겠다는 예정?

수도과장 전성배

아닙니다. 간월도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끝났는데...

맹영옥 위원

끝났어요?

수도과장 전성배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입찰된 잔액 700만원을 감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갈게요. BTL사업인데 BTL사업을 시내에서 하다 보면 하루 작업할 만큼만 굴착을 하면 좋은데 많이 해 가지고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차량들이 파손됐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집행부에 내가 얘기는 안했습니다마는 공사 감독할 때 그것을 너무 턱이 안 지게, 턱이 져서 차가 파손됐다고 농고 앞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참고를 해서 감독을 잘 해 주세요.

수도과장 전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성배 수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501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학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504쪽에 여비 절감했다고 나왔잖아요? 예산이 150만원, 그렇죠? 업무추진비 504쪽 제일 마지막에, 오늘 예산을 보면서 아직 시기적으로 한 3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중간에 다 이렇게 절감했다고 하는데 여비를 어떻게 절감했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아직 여비라든가 일반경상비가 집행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나중에 출장이라든지 제한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비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출장을 억제한다든지 안 간다고 하면 그만큼 발전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이틀 갈 것 하루에 해서라도 전체적인 시 예산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절감 차원에서 같이 동참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을 많이 세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에 강제로 짜서 내놔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방적으로 몇%씩 절감하는 것인지 예산범위 내에서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 예산 갈라먹을 때가 아닌데 이렇게 많이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산부서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가지고 세웠을 텐데 중간에 이렇게 예산을 절감을 한다든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일을 해 가면서 나중에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해서 다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들 일 하는데 아직은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김기욱 위원

501쪽에 보시면 대산공단 진입로 개설공사가 도비 배정받고 시비를 보탰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김기욱 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저희들이 대산공단 진입로를 해가면서 현재 도비는 와있는데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시비가 사실 한 15억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도비하고 50%, 50% 해서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15억원 정도 필요한데 현재 시 예산 현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3억 5천만원만 이번에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도 확보를 추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맹영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501쪽에 서산 테크노밸리 및 웰빙특구 업무추진이란 표현이 있는데 테크노밸리는 제가 알기로는 한화에서 주로 주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웰빙특구는 지금 전혀 어떠한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그건 국내여비 사항인데요.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한화에서 하지만 지금 우리시에서도 공동투자 해가지고 같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만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시하고 같이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필요한 여비이고, 지금 또 웰빙특구 관계도 현재 진행되는 게 없다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느끼지만 현재 토지관계가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현대에서 사유토지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현대에만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시에서 같이 출장도 다니고 공동추진하게 되는 사항으로 여비가 일부 반영된 사항입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고요.

지금 서산 테크노밸리가 분양이 약 50%를 못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성연, 지곡 쪽에 1,2산단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산시에서 테크노밸리에 일정 부분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비문제도 물론 시 5% 감액정책에 따라서 줄였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시에서 관여하는 테크노밸리의 분양도 저조한 상태이고 이 상황에서 같은 지역에 1,2산단을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산시나 1,2산단에도 분양이 원활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테크노밸리에서 분양이 안 되는 상태에서 1,2산단까지 추진을 해 가면서 여비도 줄이고 이것저것 다 줄여가면서 분양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예, 지금 1산단 같은 경우는 80% 이상 분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산단은 크게 분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 기업들이 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1산단하고 테크노밸리하고 같이 저울질한다고 할까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1산단이 어느 정도 되면 테크노밸리도 크게 분양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산업단지를 확보를 해 놔야지 필요할 때 갑자기 가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2산단도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앞서 나가야지, 만약에 저희들이 여유로운 어느 정도까지 확보를 안 해놨을 때는 그 사람들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라고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게 낫지 않냐 해서 2산단도 이게 다 됐을 때 하면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한 45% 정도 테크노밸리가 분양이 된 상태인데 2산단이 만약에 준공될 시점쯤 되면 어느 정도 많은 분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승재 위원

또 한 가지는 대산 대죽공단에 KCC 고도화사업 있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폐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승재 위원

예, KCC 폐수처리장 고도화사업이 지금 몇% 진행됐는지...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계룡건설에 위수탁을 체결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감리 선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만 선정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장승재 위원

시작 안했나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시작은 아직 안했습니다.

장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은데 501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가지고 중소기업제품 판매 기획전 및 각종 행사 참석하는데 이 돈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중소기업들이 판매계획전을 열면 우리가 참석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금액은 얼마 안 큰데 꼭 우리가 여기에... 여기도 보면 세미나 참석자 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조영학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인솔하고 다니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설빈 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여기에 중소기업제품 판매 기획전, 행사참석, 좀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안 50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안 515쪽부터 523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말씀하세요.

김완경 위원

522쪽에 기타보상금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경제항만과장입니다.

지난 본예산에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금을 본예산에 11억 9,7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을 7억 4,38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총예산이 14억 5,3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본예산에서 2억 5,600만원을 확보가 부족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부족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완경 위원

화물 컨테이너에 대해서 오는 것 지원하는 거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쉽게 얘기해서 대산항에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맹영옥 위원

올해 15억원 든다는 얘기네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금년도에 14억 5,300만원입니다.

맹영옥 위원

매년 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이게 금년도와 내년도까지만 하면 어느 정도 거의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지원해 주냐 하면 항만을 잇는 도시항이 있는 지역은 전부 다 어디든지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물유치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경제의 파급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물류비가 상당히 절감되기 때문에 화물유치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신규화물만 더 수입화물 위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물류비가 절감되면 생산물품이 많이 나간다는 얘기이고 시에 이득이 있다는 얘기예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1만톤급 화물선 배가 하나 입항함에 따라서 약 3,200만원이라는 돈이 이 지역의 수입이 됩니다. 한척이 입항됨에 따라서, 그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국가사용료라는 것이 있는데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화물 입출항료 이런 것을 합해서 약 255만원 정도의 국가사용료가 되고, 또 민간사용료라 해서 약 3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도선료, 도선선료, 예선사용료, 하역료, 이 하역료 라는 것은 항만근로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것만 해도 약 2,520만원이 됩니다. 또 대리점 수수료, 기타비용에서 약 3천만원이 이 지역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만이 있는 지역은 경쟁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컨테이너 1대당 얼마씩 지원했었죠?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먼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에서 지급이 되는데 화주가 적컨테이너 TEU 하나에 2만원씩, 선사 및 해운대리점에 적공 구분 없이 화물유치 장려금으로 TEU당 4만원, 또 하역사 실적장려금으로 적공 구분 없이 TEU당 1만원씩 이렇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1TEU당 7만원씩 나가네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항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기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욱 위원

김기욱입니다.

520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6억 8천만원 정도 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이게 지난 3월부터 7월까지는 국가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에도 있습니다마는 희망근로사업을 지금 7월까지입니다마는 현재 9월까지 매듭을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불가피한 사업만 10월, 11월까지 가게 됐는데 그 희망근로사업을 이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적인 사업인데 아까 잠깐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경상비 5%씩을 절감해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절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국비기금이 6억 4천만원, 도비가 2억 1천만원, 시비가 4억 5,800만원 이렇게 해서 13억 900만원을 투입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경제항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안 529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욱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설빈 위원

임설빈 위원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 사업이 4억원이죠? 이것을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그게 연년에 했던 건데 그게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사업은 천수만 A, B 지구 내에 철새와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비가 일부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액이 8억 4,600만원이 세워 졌었는데 국비가 반으로 4억 2,300만원 절반으로 줄음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시비가 이번에 삭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히 천수만 지역은 철새먹이 확보라든지 주변의 생물다양성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국비도 50% 정도가 줄어들었네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50%가 줄었습니다. 작년도보다 50%로 줄고 금년도 당초에 국비계획에 내려왔던 것보다 50%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도 주는...

임설빈 위원

이것이 해마다 7~8억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성과가 없었다는 여론이 있고 그래서 국비도 그런 조사로 인해서 줄었나는 모르겠는데, 이걸 앞으로도 계속 해야 돼요? 꼭 필요하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제가 지역자원과장으로서는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설빈 위원

그런데 국비가 줄었으니 어떻게 해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국비 줄은 원인을 저희가 상부에도 알아봤는데 총체적으로는 국비를 환경부 쪽에서 줄여서 다른 쪽을 투자하기 위한 목적도 되겠지만, 우리 서산시가 아닌 일부 시군에서 전국에서 20군데가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 작년도에 사업예산을 반납을 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납을 한 원인 중에는 사업시기가 대개 이 사업이 12월중이나 11월중에 하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놓치고 나면 국비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반납된 것을 기초로 해서 ‘국비를 50%로 줄여서 해라’ 이렇게 해서 줄였는데, 우리 지역은 작년도에 10억원 가까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사업을 못한 농가는 3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4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서산시로서는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설빈 위원

지금 저희들이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래요. 사람도 살기 힘든 세상에 볏짚존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볏가마 같은 것을 쏟아 주고 벼농사 지어서 수확은 안 거둬오고 새먹으라고 놔두고, 그 글자 그대로 철새거든요. 철새는 저희들이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와요. 우리 서산시하고 철새하고 계약한 것도 아니고 내년에 밥 줄 테니까 너 와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국비도 줄어드는 것 보면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 의욕이 떨이진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완경 위원님.

김완경 위원

금년도 철새기행전 행사 하나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철새기행전 위원회 위원장인 김원균 위원장과 그 위원들의 의사를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개가 아직 결정은 아무것도 안 났지만 좀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계약했나요? 계약 안했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아직 계약이라는 부분은 하지 않고 철새기행전 위원회에 위탁만 주어져 있는 상태죠. 사업 시행에 대한 위탁입니다.

김완경 위원

위탁해서 예산절감을 5천만원 하셨네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것은 예산 배부하기 전에 이미 5천만원을 절감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지...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산절감 방안은 예산 운용시책에 의해서 당초에 세워졌던 것을 절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과로서는 안 깎아서 하면 더 좋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사업이 필요해서...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도 안했는데 6억원 가지면 될 것 같아가지고 당시에 6억원 가지고 해보라고 한 그 상태잖아요. 계약도 않고, 그런데 5천만원 절감한다고 했으니까 모순되지 않나...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사업을 줄여서 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모순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직 한다 안 한다는 결정 안했다, 고려중이다 그런 말씀이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확정은 안 된 겁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531쪽에 류방택 별축제개최라는 내용이 있는데 올해 별 축제를 엽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 부분도 여기 예산서에서는 절감 부분만 표시된 부분이고 5,500만원 중에서 275만원이 이번에 절감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5,225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단체인 그 쪽에 현재 교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서까지는 저희한테 아직 도달 안한 상태이고 이번에 태풍 피해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알고 있어요. 그 위원회 측에서도 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적인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할 예정이 확실치 않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런데 다만 문서로는 아직 안 오고 자체 내에서 잠정적으로 보류해야 되지 않느냐는 결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거 애초에 망원경 검수 문제 가지고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이 있었고 설치단계에서 전문성이 떨어진 업체에 맡겨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당했던 부분인데, 이전에 거기에 갔더니 비가 와서 돔이 열려가지고 망원경에도 비 피해를 입었고 다른 장비도 물기를 말려야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그런 상태에서 별축제개최를 한다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의문이 생겨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별축제는 작년도 본예산에서 지금 같은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동안 했었던 축제를 계속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본예산에서 성립이 됐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별축제가 그 전에는 없었죠.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있었습니다. 이번이 4회째입니다.

맹영옥 위원

4회에요?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아니, 이거 개관식도 예산이 없다고 굉장히 간소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천문기상과학관과 별축제는 조금 별개입니다. 나중에 천문기상과학관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한 것이고 별축제는 류방택기념사업회에서 몇 년 전부터...

맹영옥 위원

문화회관에서 한 것...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예, 별도입니다. 별도예산입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538쪽에 현장수요에 부응한 서비스확대에서 일반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착각 했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529쪽에서 531쪽까지예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욱 지역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예산심의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537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예, 김완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538쪽에 농업기술 전문 상담요원 시범운영이 상담소 운영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제목이 거창해가지고, 그런데 예산을 본예산보다 많이 올렸네요?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기술지원과장 유희권입니다.

당초 국비, 도비분이 있어가지고 별도 편성이 됐었거든요. 여기에 표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금액하고 시비 포함해서 운영했는데 금액이 다 돼서 9월 2일자로...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상담소가 1년에 몇 달 운영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지금 1월 중순부터 해서 9월 2일자로 예산이 다 돼서 일단 정지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추경 올리면 언제부터 다시 해요?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이왕이면 연속성 있게 해 주시지 중간에 잘려가지고, 그리고 전문 상담요원이라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기술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문직이 좀 부족하죠?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예, 그렇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 가지고 일반 행정은 아니지만 일반직들이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말이 많은 것 같던데, 알고 계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직 출신을 최대한 하려고 해도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연세들이 많아서 오히려...

김완경 위원

지금 연령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데 연령을 제한할 수밖에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만70세까지만 저희가 활용하고 있거든요.

김완경 위원

70세라는 규정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완경 위원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떨어진다, 그런데 지금 평균수명이 올라가고 하니까 70세도 연령적으로는 그렇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모양이던데 올릴 계획은 없나요?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그렇게 영향이 있다고 보면 더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일단은...

김완경 위원

말 그대로 전문 상담요원인데 전문 상담요원이 확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일부 상담소는 잘 운영되는 반면에 일부 몇 몇 개 상담소에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말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담소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아까대로 연령이 많더라도 건강한 상태가 좋다든지 나름대로 된다 하면 자체 판단을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예,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제 욕심에는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속적으로 상담소 기능이 많이 축소되고 약화됐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가서 상담하고 쉴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필요하지 않은 지역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잘 선별해서 필요한 지역은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또는 상담의 효과가 없다고 하면 계절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성 있게, 어떤 데는 1년 동안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3개월을 한다든지 6개월을 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요.

또 제가 상담소를 가보니까 집기류가 아주 열악하던데 컴퓨터가 설치된 상담소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상담소에는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완경 위원

의지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컴퓨터 정도는 상담소에 비취해서 그래도 선진농업 한다고 해서 전국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컴퓨터 인터넷이 돼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정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활용할 수 있는 것 재생품도 많이 있지 않나, 외국에도 보내고 다른 데도 기증하는데, 상담소 우리 11개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예, 11개소입니다.

김완경 위원

11개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너무 직원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컴퓨터 공급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전산장비는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없고 공보실에서 지금 직원들은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과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너무 소홀하지 않나, 좀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 주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공보실에서 상담해서라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앞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국화축제 금년도 합니까?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보호과장 가재계입니다.

금년에 큰 태풍이 와서 농가에 피해가 많습니다. 다른 축제도 취소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국화축제만은 봄부터 준비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취소보다는 그냥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정히 뭐한다면 개막식이나 이런 무대행사는 제외하고 관람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와서 보고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문제는 국화축제장이 태풍으로 하우스가 파손돼서 보니까 그 상태 가지고는 손님오라고 축제 초청을 못할 정도로 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축제위원 임원들하고 관련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화가 지금 과습상태로 인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유 있게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옮겨서 관람장에는 빈틈이 없도록 채워 놓고 또 만약에 공간이 있다면 청보리라든지 알타리 이런 것을 파종을 해서 공간을 메워가면서 축제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우스가 다 무너졌는데 그 대책이 있냐는 말이에요. 하우스가 다 망가져가지고 국화 심은 것 작물이 다 피해봤는데 그걸 일으키든지 철거를 하든지 그런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지금 추가로 예산지원은 안 되고요. 기존에 지원되어 있는 축제추진위원회 3,500만원하고 국화동아리에 6,500만원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고요. 지금 하우스 두 동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보완을 해서 다시 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하우스 펴 가지고 한다는 건데, 그럼 예산지원은 못 한다?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예, 추가지원은 안 됩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그 축제 못하지, 지금 다 쓰려져가지고 철장이 전부 휘었던데 휘어가지고 밑에 있는 작물은 다 죽었던데...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주전시관 큰 하우스는 무기둥 하우스는 온전하고요. 그 뒷동에 두 동이 붙어있는데 두 동 중에 한 쪽 면이 쓰러졌거든요. 쓰러진 부분만 철거를 하고 나머지 한 쪽 부분은 살려서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어떤 예산이 됐든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를 해서 원활하게 제대로 정상적인 축제는 안 되더라도 손님을 초청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야죠. 예산지원이 안 된다 하면 뭐 가지고 하란 얘기에요. 알았습니다.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서산지역에 HACCP업체로 선정된 곳이 몇 곳이에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HACCP 인증 받은 곳은 지금 없고요. 한군데가 인증 중에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업체가 무슨 종...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다진 마늘, 생강이라고 인지에...

맹영옥 위원

서산에는 없고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예, 아직 인증된 곳은 없습니다. 식품으로써는 HACCP 인증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맹영옥 위원

어려울 테죠. 여기 보니까 교육은 많이 시키네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예, 교육은 농가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받는 과정에서 거기도 지난해 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해 줘서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식약청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중에 될 것 같습니다.

맹영옥 위원

마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생산해 가지고 HACCP 인증 받으려면 어렵겠네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개인이 받아야죠. HACCP 인증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교육도 다니면서 받고 그 수준을 많이 봅니다. 시설도 보지만 마인드, 운영하는 사람의 이런 교육 같은 것 모든 것을 검토해서 해 주더라고요.

맹영옥 위원

다진마늘 공장을 설치해서 지금 운영중이에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예, 인지에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거야 말로 정말 HACCP을 받아야 되네, 다진마늘 같은 경우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

예, 받으면 급식소 같은데 단체급식에 굉장히 납품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임설빈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임설빈 위원님.

임설빈 위원

임설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감리비라고 해서 5천만원 증액됐는데 설계변경이 됐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변경이 아니고요. 계약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임설빈 위원

그러니까 감리비는 설계가 나오면 딱 얼마라는 게 정해져서 나오는데 왜 증액이 됐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금년 초에 조달청에 공사비에 대한 원가심사과정을 거치면서 그때서 금액이 나왔거든요. 당초에는 금액이 원가검사 받기 전까지는 확정금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원가심사를 받으면서 확정되면서 감리비 쪽이 부족해서 추가로...

임설빈 위원

설계가 나오면 감리비가 벌써 결정이 되는데...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설계가 금년 초에 끝났습니다.

임설빈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장승재 위원

예.

위원장 우종재

예, 장승재 위원님.

장승재 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HACCP이 새댁김치는 안 되어 있나요? 아까 한곳도 없다고 하셨죠?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죄송합니다. 새댁김치가 금년도에 인증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승재 위원

그렇죠? 539쪽에 연구개발비가 900만원 삭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이것은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용역사업을 하는데 입찰하고 900만원이 남았는데요. 남은 금액을 다른 목으로 쓸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사무관리비 있죠. 그렇게 쓰도록 위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그 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쓰려고 합니다.

장승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없습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농업기술센터 신축하는 현장을 제가 태풍 이후로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피해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물론 공사현장에서 감리도 있고 감독도 있고 업자도 있을 겁니다. 물론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그 업자들의 관리소홀로 인해가지고 어떤 손해가 있어서 차후에 예산이 수반돼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차단해서 우리 서산시에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관리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기술 상담요원 첨언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농업상담소는 어떤 기술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농민들이 모여서 농업기술 정보도 교환하고 행정서비스를 받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선 농민들을 우대한다는 측면에서라도 연중 365일 계속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또 요즘 어딜 가나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김완경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상담소 들어가면 그대로 차 한 잔이라도 농민들과 마시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더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쾌적한 공간속에서 농민들이 와서 대화도 하고 농업기술도 익히고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희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종재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희권 기술지원과장님과 가재계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산시의회

6대

15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54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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