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분석 및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과 2009년도 세계잉여금 등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부진한 사업 재조정과 경상비를 절감하여 일자리 창출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서산시의 2010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인 396억 7천만원이 증가한 5,261억 2,2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8% 증가한 3억 9,9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5%인 26억 8,100만원이 증가한 800억 2,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1% 증가한 45억 8,600만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0.2% 증가한 18억 9,800만원으로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4% 증가되어 1,041억 9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인 396억 7천만원이 증가한 5,261억 9,2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9.2%인 298억 5,600만원이 증가한 1,980억 8천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개요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사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0.2%인 168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6%인 173억 1,700만원이 증가한 1,980억 8천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자체사업이 기정예산 대비 31.5%인 97억 7,6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대비 10.4%인 97억 8,400만원이 증가된 1,041억 8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4개 기금으로 2009년도 말 현재 132억 7,200만원이며 2010년도 기금운용은 수입이 20억 2,300만원 지출이 86억 8,200만원으로 2010년도 현재액은 66억 1,4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말 기준으로 66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민지원기금은 양대동 813번지 일원에 환경종합타운 설치에 따른 주변 영향지역 주민에게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50억 2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림어업발전기금은 서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농림어업인 및 농림어업 법인, 농림어업 작목반 등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15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기금운용계획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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