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4일 월요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준상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수입 817억 4,200만원, 세외수입 435억 6,600만원, 지방교부세 1,460억 6,500만원, 재정보존금 163억 800만원, 보조금 1,026억 7,000만원으로 2009년 예산액 3,804억 4,600만원보다 2.6%인 99억 800만원이 증가한 3,903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입니다.

지방세는 2009년도 예산액 778억 8,900만원보다 4.95%인 38억 5,300만원이 증가한 817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 요인은 주민세로 14억을, 지방소득세로 33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되어 변경되기 전 세목으로 비교하면 25억 3,100만원이 증 편성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2억 6,600만원이 감소한 120억 8,600만원을, 도시계획세는 5억 8,900만원을 감한 42억 9,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감소한 원인은 2009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율이 인하되어 2009년 제2회 추경에서 재산세 5억 300만원, 도시계획세 7억 8,900만원을 감 편성했던 사항으로 2009년도 2회 추경 예산액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재산세가 2억 3,700만원, 도시계획세가 2억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노후 차 교체로 인한 신차 증가와 차량의 증가로 6억 1,700만원이 증가한 89억 1,200만원을, 도축세는 육류 소비량 증가로 2,800만원이 증가한 2억 1,100만원을, 주행세는 14억 7,000만원이 증가한 105억 3,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103억, 지난 년도 수입은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도 예산액 429억 6,700만원보다 1.39%인 5억 9,900만원이 증가한 43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9년도 예산액 100억 2,500만원보다 16.79%인 16억 8,300만원이 감소한 83억 4,100만원으로 주요 증감 요인은 재산 임대 수입에서 1억 5,800만원...

위원장님! 세입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자세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목만 알려 주세요.

사용료 수입에서 8,100만원 등 이자수입에서 전년보다 23억 600만원이 감소한 1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9년도 예산액 329억 4,200만원보다 22억 8,200만원이 증가한 35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전년도 전입금에서 전년보다 56억 7,700만원이 증가한 88억을 편성하였고, 잡수입에서 늘푸른 오스카빌 진입로 개설 공사비 11억 5,000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9억 7,300만원이 증가한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 매각 수입에서는 43억 4,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과 부담금, 지난 년도 수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올해보다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실물 경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서산시 재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규선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기업유치 등을 통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며, 나아가 합리적인 세출조정으로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면 2009년도 예산총액 4,538억 8,400만원보다 326억 3,900만원이 증액된 4,865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260억 4,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7% 규모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 3,217억 7,900만원보다 42억 6,600만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817억 4,300만원, 세외수입이 313억 4,2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60억 6,600만원, 조정 교부금은 148억 900만원, 보조금은 502억 4,100만원, 특별회계가 1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2009년도 예산액 대비 7.2%가 증가하였는데, 이중 일반회계의 지방세는 4.9%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5.7%인 19억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예금 이자율이 4.7%에서 2.6%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조기집행으로 예치금이 축소되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0.6% 증가되었고, 조정 교부금은 1.7%, 보조금은 2.0%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세외수입은 3.9%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16.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이 감소되었는데, 2010년도 예산 운용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865억 2,300만원 중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097억 6,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3.1% 규모이며, 2009년도 당초예산 2,030억 8,100만원보다 66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운영경비는 609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616억 500만원보다 6억 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404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333억 3,800만원보다 71억 3,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23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5억 1,900만원보다 8억 6,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0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49억 7,500만원보다 9억 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기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등 5개 종류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으며, 2009년 말 기준 27억 8,900만원이며, 2010년 말 기금 조정 목표액이 27억 7,800만원으로 0.4%가 감액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 및 노인 복지 기금이 다소 감액이 되지만 기금 운용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실과 사업소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주민세가 30억 이상 감소 됐는데 그 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77쪽에 지방세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소득세하고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소득세가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데 그게 재원이 변동이 되는 게 아니고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따로 분리가 됩니다.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합해서 보면 전년도보다 25억 3,100만원이 증 됩니다. 두 가지를 합해서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78쪽에요?

예. 전에는 지방소득세가 없었는데 그게 주민세에서 분리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해서 보면 전년도보다 25억 3,100만원이 증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처음에 기업 쪽에서 나오는 주민세인가요? 전년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목이 바뀌는 겁니다. 세목이 분리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못 했던 것이 주민세하고 35억 정도 감액됐기 때문에 의심 되서...

그게 지방소득세로 증 된 겁니다.

그리고 오스카빌 진입로 개설 공사 이건 대집행하기로 해서 예치금 반환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불응한다고 하더니 83쪽에...

그건 11억 5,000만원이...

보증보험회사에서 불응했었다면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송 제기한다고 준비 중에 있다고 그러더니 지금 들어왔어요?

예. 세부적인 그쪽 내용은 잘 모르고요. 입금된 것만 가지고 저희는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특별교부세 내시 된다고 하더니 아직 결정된 사항 없어요? 행자부...

그건 사업부서에서 추진되는 사항이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님.

이번에 신설되는 게 지방소득세 아니겠습니까?

예.

지방소득세가 새로 신설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서 소득할 주민세 이 세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있는데요. 세목이 지방소득세로...

바뀌었다고요?

예.

그게 아닐 텐데 새로 이번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 지방소득세라고 얼마입니까? 프로테이지는 모르겠는데, 수도권에 100분의 30인가 나머지 70은 지방으로 줄여서 도에서 또 나눠준 게 그 세목이에요? 아니면...

그건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방소득세가 아니고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아직 국회통과가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예산서에 있는 건 지방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에서 분리 되서 세목 명칭만 바뀌는 거고 세원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방소비세인데, 지방소비세는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어서 아직 통과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추후로 나중에 그러면 광역에서 그 다음에 시군까지 내려오나요?

그렇습니다. 그건 부가가치세의 5%를 광역시세로, 그러니까 도세로 해서 도에 배분이 되면, 그러니까 국회통과가 되면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5%를 광역세로 도세로 해서 도세 배분이 되면 그게 다시 시군에 안분이 될 겁니다.

그건 혹시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하나요?

그건 정확하게 지금 계산은 안 됩니다마는 30억 이상 될 걸로...

30억?

예. 30억에서 50억 정도 사이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할 주민세는 없어진 거예요?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그대로 전에 주민세로 있던 걸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 두 가지로 분리된 겁니다.

그렇게 새로 분리가 됐다?

예.

전에는 보면 우리 지역 대산 쪽에서 거기에서는 회계처리가 2월 말로 되서 보통 4월 달이나 5월 달에 영업 실적에 따라서 새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세입 되고 그러는데 그걸 반영한 거예요? 아니면 그거와는 별개에요?

그걸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대산5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영업 실적이 좀 좋아서 그걸로 해서 늘어나는 게 한 25억 이상 되는 겁니다.

현재 추정으로 그렇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공유재산 매각 그게 줄어드는 건 예천동 택지개발한 데 시유지를 2009년도에는 43억을 매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시유지 매각은 끝났기 때문에 그것만큼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부지 대금은 들어왔어요?

그건 특별회계에서 할 거고요.

글쎄, 특별회계에 들어왔나요?

저희 재산 매각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시유지 매각한 게 43억 4,200만원을 2009년도에 시유지를 매각했던 거고, 아파트 부지라든지 이런 거 매각하는 건 특별회계에서 매각을 할 거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하더라도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입으로 그게 들어왔나요? 안 들어 왔잖아요?

다만 예천동 택지개발을 하면서 전출시켜줬던 부분은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됐잖아요?

전출시켜줬던 건 전입금에서 88억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매각해서 일반회계에다 전입시켜 줄 88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놨어요?

예.

그런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게 정리가 안됐는데? 예상으로 한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특별회계에서 매각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부지 등 이거 매각이 되면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킬 게 88억입니다.

그때 정리한다고요?

예.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이에요.

81쪽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품목이 주로 어떤 거예요?

그건 그쪽 부서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미진한 것 같아서...

글쎄 그건 사업 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성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 분야에서 많이 증액됐거든요. 자동차세라든지 도축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세무과장님이 보실 때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소비하는 쪽에서 증액이 됐거든요? 그럼 경기가 회복되지 않나 그런 예측이 드는데 세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 노후 차 대폐차를 하면서 신차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그런 부분은 늘고, 그 다음 도축세는 미미합니다마는 수입 원가가 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소비가 더 되는 게 아니고?

소비가 느는 것보다 물론 소비도 좀 늘긴 하겠습니다마는 수입 원가가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산 소비가 더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서산시도 현재로 보면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자동차 노후차를 신차로 다시 구입을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니까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시 경기가 회복 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노후 차 교체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노후 차 교체가 한 1,400대 정도 됐습니다.

다행히 이대로 해서 우리 서산시도 전체 시민들한테 경기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입니다.

예치금 이자가 5.7% 감소 됐다는데 4.7%에서 2.6%로 감소된 이유가 뭐예요? 정기예금을 말하는 거예요, 일시예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은행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기예금이 2.6% 짜리가 있다고요?

예.

그게 아니라 조기 집행해서 이자가 감소된 거 아니에요?

조기 집행해서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이율 자체가 2008년도에는 4.75%였는데 2009년도에는 2.6%로 떨어졌습니다. 이율 자체가.

예금 관리를 일시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 두 종류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통계로 잡은 건가, 그렇지 않으면 4.7%짜리가 2.6%로 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인가 그걸 묻는 거예요.

정기예금 1년 만기 이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1년 만기가 2.6%에요?

예. 그게 개인들하고 법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5.7% 감소 될 이유가 없는데 4.7%에서 2.6%로 하향 조정되었다 해도 어느 날짜 한계해서 한 게 아니라 작년 2009년도에 정기예금 분은 이렇게 감소하고 지장이 없잖아요. 올 분을 앞으로 이렇게 잡는다? 지금 4.7% 짜리 없잖아요.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감 됐다는 설명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2008년도 하고 2009년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2009년도에 정기 예탁 해놓은 게 내년도 2010년도에 이자가 들어올 겁니다.

변동형이 아니잖아요.

예, 고정인데요. 1년 단위는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높은 이율로 한 게 2009년도에...

그러니까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4.7%나 4%대도 있고 앞으로 들어갈 것은 현재 금리로 2.6% 할 계획이다...

현재 예치 돼 있는 게 2.6%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고?

앞으로 변동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세입 보고 차 참석한 세무과 소관부터 세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세무과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편성 기준이 뭔가, 특징이 뭔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예산 심의 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년도 2009년도에 비해 2010년도 본예산에 사무관리비가 대체적으로 전 부서 증가 돼 있어요.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두 가지만 먼저 답변해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일반경상비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만 부서별로 증액된 부서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부기가 사업이 더 많아져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예산 전체는 5억 1,000여 만원이 감소된 상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만 국제교류 관계에서 민간인도 참석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금년에 새롭게 국제교류 업무 민간인 국외여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2009년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없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우리 서산시 본예산에 특별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했다는 그게 없어요?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 우선 주무 부서장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부서 예산 심의 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우선 질의 한 겁니다.

예, 특별하게 새롭게 탄생 되서 움직이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사업이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등 증액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을 같이 따라가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서 자체사업 수입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줄은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이 전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비가 다 증가 됐어요. 거의 전 부서, 예산을 산업건설 것까지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사무를 보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다만 거기에 필요해서 수반되는 여비라든지 급량비는 5%씩 다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경상적 경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높아진 대신에 여비라든지 또 복리후생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은 감소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운영비가 10.43% 줄었는데 1개 부서 행정운영비 이렇게 줄어도 운영이 될 수 있는데 먼저는 많이 과다 계상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줄여도 운영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사실 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서 예산을 운영하다가 5%, 10%를 줄인 게 아니고 처음부터 5%를 줄였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특히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예산 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먼저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10% 정도 줄여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걸 갔다가 그동안 너무 과다 계상 됐었네요. 행정운영비 같은 거야 세부적으로 부기 표시가 안 되서 세목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볼 적에 행정운영비에서 10.4% 줄었는데도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있던 것 아니에요?

프린터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사무용품, 장비가 노후화 됐어도 최대한 고쳐서 쓰는 걸로 해서 그걸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이고 특별하게 준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줄은 겁니다. 자산취득비로 사고자 하는 컴퓨터, 복사기 등을...

전체적으로 예비비에서도 9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네요.

예, 그것도 좀 줄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입니다.

우선 기획감사 쪽은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시에서 운영되는 돈 시 예산 자체는 그게 시민의 세금과 또 시민들 돈이 아닌 돈 그런 구분이 있습니까?

그게 세입세출 현금 이 외에는 다 우리 시민의 혈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은 32.1%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난번 시정 질문 때 심 모 주사가 유용한 돈은 시민의 혈세가 아니다 그러면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그건 예를 들면 일시 보관금인데...

그 돈 자체가 어느 누구 개인 돈이에요? 아니면 그게 무슨 돈이냐고요.

개인이 납부한 돈입니다.

개인이 납부한 돈을 시 예산 부서가 개인 돈 관리해 주는 데입니까?

아닙니다.

그 돈의 궁극 목적이 개인이 발행해서 만든 개인 돈이에요? 아니면 한국은행에서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내서 운영되는 세금에서 모아진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세입세출 현금은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다마는 세입세출의 현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지 전용을 해서 흙이라든지 토사가 유출될 때 복구를 해야 되고 또 형질변경을 했을 때 복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분이 부도가 났다든지...

그 돈 자체가 별도로 업자가 만들어서 발행한 개인의 돈이에요, 아니면 나라 돈 속에서 형성된 돈이 개인적으로 심 모 하고 업자하고 둘이 거래하는 그런 돈이냐 말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입세출 즉 예산 세입과 세출에 해당되는 돈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이...

우리나라 통용되는 돈이 개인으로 발급 되서 쓰는 돈이 따로 있느냐 말이죠. 개인으로 찍어서 개인 화폐를 발행해서 쓰는 돈이 있느냐 이거죠.

그거야 돈이라는 자체가 개인이 발행할 수 없는 거죠.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건 혈세가 아니다.

세금은 아닙니다.

아니 혈세라는 개념이 시에서 운영되는 돈이 개인적으로 거래되는 돈입니까?

그게 서울 사람도 있고 부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 아닙니까? 담당관님 인식이 이건 누구 돈, 개인적으로 발행한 돈을 나눠서 세분해서 관리 하느냐고요.

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혈세는 아니고 개인이 서울 사람...

그 돈이 어디에서 난 돈이에요?

개인한테 온 거죠.

개인은 그 돈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지 전용 산림 훼손을 한다 그러면 복구비를 내고서...

그런데 우리나라 돈의 출처가 개인적으로 발행해서 개인 몫으로 통용하고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개인이 낸 돈을 임시 보관했다가 그분이 적정한 절차와 규정을 잘 지키면 해당 부서에서 퉤 줘라 하면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시 예산 부서가 개인 돈 관리해 주는 데입니까? 전체적인 시 예산이라는 것이 개인 돈이냐 아니면 시 예산 공금이냐 이거죠.

위원님 이렇게 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요.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복구비를 보관했다가 복구가 끝나면 퉤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발생 원인이 통용하는 금융의 원칙이 시에서 관리하는 돈이 개인적으로 해서 거래를 알선해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를 함으로써 발생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 공사는 시 예산으로 했어요? 누구 돈으로 했어요?

사업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관금을 예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받는 거지. 개인 돈을 보관하고 퉤 주는 건 아니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와는 무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공사를 한 돈은 누구 돈이에요? 개인 돈이에요?

공사야 당연히....

시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 이런 공사하고는 틀려요.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정리해서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전용 부담금을 개인이 시에 예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치해서 만약에 설계대로 준공이 안 됐을 때 조림 같은 걸 안 했다든지 등등 했을 때 그 돈 가지고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되면 이 돈을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개인이든지 누가 했을 때에는 담당자가 구상권 우리가 청구해서 받아내면 시는 손실 없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절정에 달해서...

예.

그게 이행을 안 해서 우리가 대집행하면 세수가 그때 잡혀지는 거죠? 이행을 안 했을 적에...

세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하던 부분에서 하여튼 세금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거 가지고 여기에서 논쟁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 지금 올해 예산 편성을 예산부서에서 했다 말이죠. 그런데 사업 예산을 거의 다 잘랐다 말이죠. 그런데 지금 지난 번 저희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토지 매입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 됐어요. 지금 시의 예산이 남아돕니까? 아니면 토지 매입하는 게 우선입니까? 시민들 복리 증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예산 정말 서민, 농민과 관련 된 예산이 우선입니까?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자치단체에서 세우는 예산에 대해서 사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시민을 위해서 또는 해당 자치단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부서마다 업무마다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줘요. 사업 예산을 전부 다 축소시키고 아니면 거의 단절시키고 토지 매입, 공유지 매입하는 것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뜻입니까? 의지입니까, 아니면 위와 서로 업무를 상의해서 결정하신 건가...

제가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결정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다른 데 사업 예산을 거의 다 잘라라, 그리고 토지매입을 우선으로 해서 일단 올 예산을 추진하자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하셨죠?

그렇게 획일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솔직히 얘기를 해봐요.

실무책임자니까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다 결정하셨다 이거죠?

일단 결정은 했습니다.

됐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공보전산담당관실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방송기기나 시스템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송사들의 얘기를 들으면 공보실에서 자료 좀 받으려고 해도 영상기기가 안 좋아서 받을 수가 없다, TJB나 KBS에서 자료 요청해서 받아서 자기들이 쓰고 싶어도 기계가 안 좋아서 받기가 어렵다고 바꿔야 된다, 한번에 좋은 걸로 구입해서 바꾸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미디어 관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홍보영상 시스템 구축비라고 해서 미디어 부분 보강을 위해서 3억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장비를 사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구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미디어가 전부 다 방송사별로 공통이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당진이나 태안만 해도 자체방송시설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유난히도 저희가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KBS, MBC, 충남방송 TJB까지 공용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편집실까지 운영해서 시정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제보를 해 주려면 확실하고 깨끗한 걸 해줘야 우리 서산시도 도움이 되고 그럴 텐데 예를 들면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음향기기 시스템이 안 좋아서 현대아파트 사람들이 분수는 좋은데 음악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음향기기가 안 좋아서 짜증이 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공보실에서도 기기 주문할 때 예산을 확실하게 해서 좋은 것 좀 썼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입니다.

시정홍보활동 강화라고 해서 전년에 비해서 3억 4,600으로 배가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죠?

우선 이 사업비 중에는 행복한소식지 발행이라든가 아니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가 일반 운영비라든가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지금 홍보비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63쪽 위에 보면 시정홍보활동 강화라고 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3억 7천 세웠는데 7억 1,800인데, 약 배가 늘어난 가장 기본적인 예산의 목적이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165쪽에 일반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이 증액 됐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늘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됐고요. 생활체육에 대해서 사격팀 하고 기본적인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증액이 된 것만.

직장 사격팀 운영하는 것이요?

4억 5천 얼마 증액 편성한 것하고, 근본적인 골격만 설명해줘요. 그리고 생활체육 민경보에서 5억 8천인가 6억인가 감액된 근본적인 이유만 해 주세요. 작년에 도민생활체육 그거 줄어든 액수인가 큰 줄거리만 얘기해줘요.

생활체육하고 체육회 예산은 금년도하고 동일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생활체육 충청남도대회를 치르느라고 5억 6천이 들어갔었죠. 그 부분이 삭감이 되서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직장 체육팀 운영은 금년이나 내년이나 다만 선수가 1명 보강 됐음에도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9억 예산 편중 됐습니다.

글쎄 4억 이상 증액 됐는데요? 172쪽 중간에 보면 시청직장체육팀 및 육성 및 선수관리 이게 사격 아니에요?

예, 사격팀입니다.

작년에는 3억 6천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9억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물론 도비가 4억 5천이고, 시비 4억 5천인데 이만큼 증액된 이유가 뭐냐고요.

잠깐만요, 제가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억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장 체육팀 사격팀 운영입니다. 금년이나 내년이나 총 사업비는 똑같이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라든가 생활체육 부분의 인건비가 인원에 의해서 지난해 대비에... 이걸 한꺼번에 여기다가 전년도 예산을 넣었다고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작년에는 3억 6천인데 올해는 9억으로 돼 있어서 비교증감해서 5억 4천 증 됐는데 이게 부기 처리가 바뀐 거예요?

부기 별로...

설명을 해줘야지. 여기는 5억 4천 증액된 걸로만 나왔 길래...

하나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그럼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해 대비해서 증감된 부분에...

5억 4천 증으로 돼 있길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으면 했는데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윤규 위원님.

176쪽에 인조잔디운동장 지원 예산이 시비로 해서 어디 한 학교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도비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하는 건가...

저희가 내년도 인조잔디 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두 가운데를 일단 올렸습니다. 도비사업과 기금사업으로 두 가운데 사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 자체부담금 4억 5천을 일단 올리고, 내년 2월에 기금사업이 확정되면 다시 또 예산이 증액 되서 내년도에는 저희 시가 예정한 대로 2개 학교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71쪽에 인터넷서비스 안정운영비가 2009년도에는 계상 안됐다가 201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이유가 뭐죠?

171페이지 01 사무관리 시 홈페이지 유지 보수는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목이 전환 되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고요. 그 밑에 통합로그인, 개인 정보는 금년에 다시 신설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상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72쪽에 직장 체육팀 합숙소 임차료 1억원은 뭐죠?

인원이 늘어서 숙소를 더 구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남자선수가 읍내동에 옛날 구식 관사로 사용하던 데를 사용하고 있는데 불편해서 더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오스카빌 아파트를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내년에 임차를 다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던 장소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시설이 노후 되서 불편해서요. 동백관사하고 거기가 아마 같은 년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백관사는 계속 유지보수가 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은 선수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노후화 되서 불편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175쪽에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 8,000만원 증액 편성한 이유는 뭐죠?

장애인 관계도 사업이 늘은 게 아니고,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본인 자부담을 할 수 없어서 시비 부담을 해서 8,000만원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자부담 없이 100%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장애인체육회는 거의 그런 형편입니다.

176쪽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하고 스포츠 클럽 시범사업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기금과 도·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생활이 어렵다고 할까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체육을 통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도자를 선정해서 육성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데가 태권도 도장에 태권도 부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럽 시범사업 운영은요?

지금 생활체육회에 정식으로 가입 안 된 비회원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추후에 운영 실적 두 가지 서면으로 한번 줘보세요.

금년도 꺼 말씀하시죠?

2009년도 것만.

알겠습니다.

모철순이에요.

우리두리 스포츠클럽 운영 그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생활체육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장소가 생활체육에서?

예.

각 부서 별로 따로 따로?

그렇습니다.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걸로 알아서...

그렇습니다. 생활체육회에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용상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옆에서 체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보니까 연구용역비를 7,000만원으로 계상했어요. 시민만족도조사 용역 2,000만원, 성과관리 포털시스템 구축 5,000만원해서 7,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191쪽에 보니까 민경보 보조가 전년에 3,500에서 올해는 9,300으로 5,800이 증액 됐어요.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195쪽에 보니까 연구용역비 조직진단 학술용역비라고 6,000만원 돼 있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 내용 확인하시고, 천천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연구용역비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2,000만원은 위탁 시행을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는데요. 시민 중심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파악 분석해서 매년 시책에 반영하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 대만족도조사 용역은 시민들한테 시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성과관리 포털시스템 구축에 따른 용역비는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온-나라 시스템으로 전산시스템을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공보관실에 예산이 서 있는데, 그래서 새로운 온-나라 시스템과 지금 현재 이용하는 e호조 시스템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행정 선진화 구현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다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성과라든지 또 부서 성과라든지 정성 성과 등 성과 체계를 통합 연계시키기 위해서 성과관리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사항 말씀드릴까요?

예.

그 다음에 191쪽에 5,800만원이 예년보다 늘어난 것은 새마을업무가 평생학습도서관과에 있다가 다시 저희로 업무가 이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경보가 되겠습니다.

어느 게?

거기 보면 새마을회 운영비라든지 그게 4,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및 연수비가 1,000만원, 연말 충남도 대회 참가라든지 이런 새마을 분야 또 새마을여인상 및 행복한 가정가꾸기 실천대회 150, 이런 부분이 순 증했기 때문에 5,82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새마을 쪽으로 넘어와서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이 돈이,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얼마입니까? 400인가요?

4,000만원.

그래요? 도의새마을촉진 대회는 얼마에요?

500. 새마을회 운영비가 새마을 지회 총 운영비입니다. 4,000만원, 그리고 지도자대회가 400.

4,000이 아니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알았습니다. 2개 가지고 5,800이 늘어나요?

또 뒤에 정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금년도에 긴축예산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억 정도 작년도보다 감액하는 예산으로 전체 구성을 시켰거든요.

새마을운영비까지 들어와서 지금 5,800이 늘어난 걸로 된 거예요?

예.

새마을 전체 업무를 다 맡은 거예요? 이쪽으로 다 넘어온 거예요?

새마을 분야는 회관만 빼고 전반적인 업무를 다 받았습니다.

회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관 신축, 보수.

동네회관? 마을회관?

새마을회관은 경로당과 같이 통합 운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건 복지과로 갔고.

새마을회관이라는 게 있어요?

마을회관. 새마을마을회관.

마을회관을 새마을회관에 집어넣으면 안 되죠. 새마을회관이라는 게 없잖아요? 저는 처음 들어보네.

마을회관.

마을회관은 복지과에서 그냥 하고?

예.

새마을과 관련 된...

전반적인 업무는 저희한테 왔습니다.

왜 새마을 가져 왔어요? 거기에서 주기 싫은데 억지로 달라고 했다던데 왜 달라고 했어요?

억지로 달라고 한 건 없고요. 일단 조직 개편을 하면서 평생학습과가 평생학습도서관과로 바뀌면서 도서관 업무가 평생학습과에 오면서 업무를 전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새마을담당 거기에 있던 부분을 정비하면서 업무를 분산해서 조직 개편식이 된 겁니다.

글쎄 자치행정과에서 역할이 그걸 가져다가 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 더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가져갔다고 왜 갔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딱히 이건 꼭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업무를 가져갔다 하는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체적인 조직 진단을 했을 때 저희가 후생복지 담당이 있었습니다. 후생복지담당을 업무 조정을 하면서 새마을업무를 받아서 새마을담당으로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인 업무의 컨트롤이라든지 조직 진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가 바뀐 이관된 건 새마을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건 조정한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마을회관 업무가 평생학습과에서 할 때 보면 새마을업무 중에서 주 업무 비슷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마을회관 업무 신·증축이라든지 시설 관리 차원에서 그 업무와 병행해서 연계시켜서 새마을 일반 관리까지 전부 다 복지 파트로 업무를 넘겼을 경우에는 과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산해서 조정하다보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에 왔습니다.

그동안 업무 분담이 잘못됐네요? 그동안 운영 된 건 적의 하지 못 했네요?

잘못됐다기보다 평생학습과에서 평생학습도서관과 도서관을 흡수시키다 보니까 불가불 그 쪽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 간에 운영된 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단지, 더 나은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이 같이 동시동격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설 부분을 한 부서에서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가 나눠진 겁니다.

이번에 조정된 건 새마을담당 업무만 바뀌고 다른 건 없잖아요.

그렇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 또 있습니다. 195페이지 조직진단 학술 용역비는 지금 우리가 민선 4기에 들어오기 전에 조직진단을 해서 지금 전체적인 시 편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여러 가지 변하기 때문에 민선 5기가 출범을 하면서 조직진단 필요성이 대두 되서 내년도 전체적인 시민 중심의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고객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한 조직 진단입니다.

아니 그건 그동안 어차피 시민 중심으로 해서 고객 중심으로써 용역도 했고 진단도 했는데 내년에 꼭 6,0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특별한 게 있느냐고요. 전혀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이슈가 됐다든지...

왜냐면 행정 패턴이 계속 변화되고 다양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기별로 조직 진단을 합니다. 3년 주기로 하는데...

조직 진단 언제 했죠? 작년에도...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이거 했는데? 언제 했죠?

매년 내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 진단은 해요.

글쎄 이렇게 6,000만원씩 들여서 우리 시 행정이라는 게 다 전문가이고, 30년, 40년씩 업무에 종사하고 꿰뚫는데 시민 중심으로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우수한 대민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굳이 6,000만원씩 꼭 해야 되냐 이거죠.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인 사업 계획인가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도 됩니다. 내부진단은 매년 간이 진단을 하고 3년 주기로 해서 외부진단을 받게 돼 있어요. 또 저희 한시기구가 지역발전사업단이라든지 유류유출사고대책팀들이 내년도 9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거든요. 그런 걸 전부 다 검토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외부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현재 각 부서별로 보면 저희가 전에도 진단을 잘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에 와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6,000만원이라는 예산의 근거는 뭔가요?

이것은 외부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용역비가 산정 돼 있습니다.

이게 단일가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일단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그걸 트라이해서 하는 거예요?

그간 이것은 과업 지시 내용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동안 조직진단 학술 용역비 계상 했던 예산하고, 언제 했는지 그건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윤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입니다.

202쪽에 연금부담금 줄은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6억 5,500만원 감액된 사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여학자금 소급부담액이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감소된 내역입니다.

2008년도까지?

예. 2008년도까지 소급부담액이 해소가 됐거든요. 그 후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럼 2009년도에도 그렇게 감액됐어야 되지 않나?

그 간에 소급부담액에 대해서 부담을 하던 것을 2008년도 말로 됐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이 감소된 부분이거든요.

그럼 2009년도는 감액 처리 했나요?

2007년도, 2008년도에 내야 될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있었는데 그걸 업무 미스로 안 내고 있다가 2009년도 한꺼번에 돈을 내고 올해는 그만큼 감소된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93쪽에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8,000만원 계상 돼 있죠?

예.

지난번 시 바르게 협의회 사무실 임차 예산 요구했을 때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한 90개 단체 각자 사무실을 내주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 2, 3개 단체가 하나씩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난번 시 바르게 예산 요구했을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됩니까?

원칙상은 시정을 하면서 사무실 임대 쪽에는 무게 중심을 안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가 내려 왔어요. 도비가 내려 와서 시비 부담을 해야 될 형편인데 사실은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임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액의 임대료를 내면서 아마 지인의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임차료를 계상해서 도비, 시비 부담을 해서 임대를 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도비만 확보되면 어느 단체든지 시비 똑같이 대응투자 합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율방범대의 활동 영역을 보면 나름대로 무한 봉사거든요. 그런 사무실이라든지 여건 구비는 해서 지역 치안 서비스를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상합니다.

아니 다른 봉사단체도 마찬가지에요. 월급 받아서 하는 단체 어디 있어요? 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성격은 일반 사적단체보다는 이건 공적단체 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7쪽에 인건비가 약 3억 2,000만원 감액된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액을 시켰다는 부분은 저희가 근간 3, 4년간 경상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경제 여건이 어렵고 우리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인건비에 대해서 실사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대로 그냥 계상을 해서 연말에 남으면 정리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사를 해서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서 큰 작용을 한 것은 금년도 말에 5급 정년퇴직이 1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감액 요인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모철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이에요.

190쪽에 방범용 CCTV 그건 경찰에 의해서 설치가 되나요? 정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설치라든지 예산 지원은 행정에서 하고, 관리는 경찰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지역별로 틀립니다. 우범지역하고 차량번호인식 하는 부분하고 탑재형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시설과 운영비는 행정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해도 주로 어디가 취약지구다 이런 건...

취약지역은 경찰서에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현재 서산경찰서에서는 53개소를 요구했어요. 저희가 금년도 추경 분까지 하면 29개소에 56대를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늘 매스컴에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마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는 설치 요구 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또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서 이건 경찰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서 합당한 지역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찰에 의뢰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방범 CCTV는 아니지만 저기에 우체국이 있어요. 교통 CCTV도 있고, 거기는 스티커 부착하는 도우미들도 있고 2개 다 있다 말이에요. CCTV도 있고 또 도우미들이 스티커를 붙이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지 말고 정말 손이 안 가는 데 우범지역 그런 데에 하도록 해야지. 사람이 가서 잘 돌볼 수 있는 지역에 CCTV도 같이 있으면 없는 곳은 더 소외당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경찰에다가 의뢰할 때는 정말 취약지구 으슥한 곳에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중복 단속의 결과도 초래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시민들이 더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저희가 56대 설치한 데는 우범지역 13개소에 21대를 설치했고요. 차량번호인식은 7개소에 17대가 돼 있습니다. 탑재형은 저희가 1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은 2개소에 3대를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호수공원 6개소에 13대를 했고, 주정차위반은 11대, 그 다음 산불방지 5대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급한데는 다 설치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경찰서와 협의 중인 것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시민들의 질서라든지 치안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당 설치비가 한 1,500만원에 대당 유지비가 한 300만원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설치비 20%가 운영비로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상,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운영에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러 많이 오니까 취약지구와 겹치지 않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