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는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방대한 감사자료 보다는 핵심위주의 자료작성을 요구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줄이도록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들이 얼마나 빠르게 시민들에게 전파되고 효과가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통해 그동안 시정의 아쉬웠던 점을 찾아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더 나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사소한 불편 사항이라도 찾아 해결하기 위하여 꼼꼼히 살펴보며, 열심히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장시간 동안 상세한 답변과 함께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는 대부분 지원부서로써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조기 집행, 신종플루 및 독감의 예방접종 등 현안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금번 감사동안 서산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과 협력을 통해서 시민이 좀 더 잘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개선은 물론, 시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감사결과와 정리 사항은 추후 보내드리는 감사 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아쉬웠던 사항과 개선·보완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 본청 및 읍·면·동 홈페이지 운영현황과 관련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며, 인터넷상으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동시에 행정서비스 제공을 보다 고객중심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새롭게 단장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본청 홈페이지는 활용도가 높아 자료의 업데이트 등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 홈페이지는 새롭게 단장을 했음에도 활용도가 저조하고, 그 때 그 때의 자료가 게재되지 않아, 이용자의 정보검색 시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홈페이지 활용도를 높여 가는 한편, 지역정보가 실시간 시민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질·고액체납자 관리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지방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저해하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하는 뻔뻔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실명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회적으로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고 탈세자와 체납자가 불이익을 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전통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됩니다.

여러 가지 전통문화가 계승되어 왔지만,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도시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문화를 계승할 기회가 점차 적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풍부한 인간성과 다양한 개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통을 찾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통 민속 제향제례, 전시 및 공모전, 공연 및 경창 등 각 지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일률적이거나 객관성 있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 지원단체의 주된 목적에 맞게 지원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함은 물론, 참여인원에 비례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법, 주된 목적이 아니거나 부실한 단체 등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번 감사를 기회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적극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서산시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과 관련입니다.

저 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느껴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조례 제정 시에는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위장 전입 등이 우려되어,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 아, 둘째 아는 1개월 이상, 셋째 아 이상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거주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지급액은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모든 지자체가 본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직장 근로자 및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이사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와 같이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입과 동시 출산사실을 확인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나, 혹여, 위장전입이 우려된다면 출산 후 어느 정도 거주기간을 제한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을 조속히 검토하여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다 밝은 서산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시 행정이 올바로 가고 있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렇지 못한 사항 등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보완토록 하였으며, 시민 모두가 살맛나는 서산시를 위해 의회와 서산시가 영원한 동반자로서 함께 가고자 이번 감사에서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무척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급격히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올곧게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을 계속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