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과, 문화관광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 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보건소 보건과장, 의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보건과장 김종윤, 의무과장 서성석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9번 박상무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 되셨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복지과 업무 감사 중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자료화해서 여기에 첨부해 주셨는데 우선 제가 총체적으로 윤병상 과장님께서 마을회관 담당이 아니잖아요?

금년 7월부터 마을회관 증·개축 관련만...

증·개축만 그렇죠?

예.

실제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요새 합니까?

예.

그러면 총체적으로 마을회관에 대해서 또 경로당은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견해를 우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을회관이 약 30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약 374개가 있는데, 지금 저희 서산시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매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 나름대로 노인 복지를 위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한기에는 각 면 지역에서는 전부 다 올 인원이 다 마을회관에서 살다시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저희들이 좀 더 잘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우선 이런 개념으로 가줘야 되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지역에서 특히 농한기에는 공동생활 장소가 돼 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사업계획이라든지 마을회관, 경로당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동안에는 꾸준히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해줬어요. 쭉 증가를 했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마을회관 개념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 경로당 개념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 라는 큰 아웃트라인이 잡혀져야 되겠고, 그리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지금 나눠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같이 포함돼 있는 데도 있고, 이 개념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마을회관 업무를 보면서 같이 가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중, 삼중으로 지출되거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같이 가줘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새로운 경로당이든 마을회관 신축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당리도 그렇고, 왕정리도 그렇고, 양림리도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꼭 가주셔야 된다는 것 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도움은 어떤 형태로든 무엇이든 저는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물건 기기 사 주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난방비에 대한 지원은 3년,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경로당, 마을회관 이거 가지고 다 운영을 못합니다. 다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형태로 스폰을 받아서 하는데 우선 저는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난방비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연 100만원을 했는데 2009년도부터는 월 10만원해서 1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재정적인 것을 감안해서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급하게 짓다 보니까 몇 가운데 지금 소위 하자가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엊그저께 현대아파트 앞에 동문 몇 통인가 거기에 가보시면 누수가 되고 작년 연말인가 준공을 했어요. 거기 가보시면 벽지 벽이 썩고...

예, 그렇습니다.

보셨나요? 파악하셨네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그 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요. 요구한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정말 마을회관, 경로당이 함께 하는 또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어떤 시설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것을 좀 더 현황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마을회관 쪽에 지금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경로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의 현황을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현황, 그리고 각 마을회관, 경로당이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요구사항하고 실제 집행부에서 볼 때 이 마을회관 하고 경로당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 라는 나름대로 견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견, 그렇게 해서 그걸 자료로 하나 주시겠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보는 가운데 모범 경로당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모범경로당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가지고 테스트하는 건 아니겠지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개념이라고 보는데 모범경로당 선정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정말 우선순위로 지원해 줄 그런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의 현실, 현황이 다 파악이 됐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참 잘 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선순위에 의해서 쭉 해 주시는 게 낫지. 모범경로당이라고 해서 이것도 경쟁이 있더라고요. 로비도 하시고, 그래서 전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경로당을 평가해서 몇 개 선정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부 차례가 가지 않는 경로당에서 그러지 말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데가 있고, 금년부터는 그것 좀 다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셔서 각 경로당마다 무엇을 진짜 필요로 하는지 그걸 제대로 파악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하신다고 하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쭉 해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양해를 구해서 하셔야지. 어르신들 평가한다고 순서 정한다고 또 선정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가지고 너무 우리 기준에 그분들에게 내가 볼 때는 필요 이상의 그런 잡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모범경로당이라고 해서 경쟁해서 선발하듯이 하지 마시고, 정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예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기는 언제 해드리겠습니다. 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쭉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각 경로당의 현황, 그리고 요구사항,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해서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 마칩니다.

더 감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보통 마을회관 내구년수가 어떻게 되죠?

보통 20년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부석 지산리 1구 회관 같은 경우는 건축한 지 몇 년 됐는데 재건축 했어요?

글쎄 제가 지금 생각이...

서면으로 최초 건축한 연 월일하고, 작년에 또 새로 지어서 준공식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 사는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한 겁니다. 낭비다, 지은 지 얼마 안 되서 멀쩡한 회관을 새로 재건축 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20년 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서류로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물을 왜 새로 짓느냐 이거에요. 거기에서 사는 주민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20년이 안 된 데는 구조 안전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하면 재건축을 하는데 제가 한번 자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말씀에 의하면 10년도 안 되서 새로 재건축 한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 그건 서면으로 답변주세요.

예.

요구번호 60번 정윤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입니다. 참 좋은 시책인데 어려운 아동 맨토링제 운영 실적을 제가 했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직원 지원 현황은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아동 맨토링제라고 해서 공무원하고 어려운 아동들하고 1대1 자매결연식으로 결연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3일 날 같이 결연식을 맺고 아산 피나클랜드라고 거기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 외로 개인적으로 각자 맨토링별로 나름대로 도와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연말에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한 건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여기 20명 나온...

이건 저희들이 69만 4,000원 들었습니다.

아니 직원이 어느 과 어느 과 여러 서산 시청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거냐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아동과 같이 맨토링을 해서 서로가 어려운 부분 또는 앞으로 삶의 그런 부분을 알려주고 또 배우고 참 좋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 명단이 있느냐고...

예, 있습니다. 20명입니다.

주로 지원과는 어디, 이름까지 밝히기는...

주로 저희 복지과가 많고...

복지과에 20명이 안되잖아요.

그 다음 읍면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없고?

다른 과도 있습니다. 한두 명씩.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앞으로 더불어 사는 그런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총 사업비가 6,400?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었고요. 69만원 들었습니다.

69만원?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개인들 돈 조금씩 수령해서 맨토...

9월 3일 날 했다고 하는데 계획은 5월에 맨토링 지원을 받고 또 6월에 만남 행사 추진하기로 하고서 9월 3일 이후에 자유로운 만남의 형식으로 했는데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네요?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려운 사업이니까, 그리고 여기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맨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어려운 아동 문화유적탐방 사업과 연계 추진이라고 했는데 진짜 자율적으로 맨토링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사실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 맞습니다.

그런 건 발표가 안 될 것이고, 정말 어려운 가정이나 또는 어려운 아동 중에도 내성적이어서 표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업인데, 문화유적탐방이라고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현실성 있는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목적이 뭔지 살펴서 해야지. 목적지를 지정해서 문화유적탐방 하는 조금 딱딱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연령이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10살짜리도 있고, 19살짜리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현실성 있는 목적지가 될 수 있도록 선정이 되서 아이들한테 목적지를 대충 몇 가지 선정을 해서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을 들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이왕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는 문화유적탐방이라고 지정 돼 있길래 하는 소리에요.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목적성을 갖지 말고 지금 변화되는 사회니까 아이들 생각도 굉장히 밝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목적지도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목적지로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공무원 유도를 사실 복지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무슨 혜택이 가든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약 5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날만이라도 아이들이 마음 놓고 활달하게 놀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맨토 하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대상자한테 전화라도 해서 어려운 부분을 연락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61번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님 감사해주세요.

모철순입니다.

아까 경로당 시설 지원 현황과 조금 복합이 되는데요. 동문 71통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정비에 의해서 지금 경로당이 당장 신축이 안 되고 앞으로 한 2, 3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경로당이 얼마나 노후 됐는지 낮에도 형광등을 안 키면 굴속처럼 뺑뺑 둘러 집이 있어서 불을 안 키면 낮에 신문을 보기 힘들 정도로 불을 키고 사는 그런 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장판도 더럽고 싱크대도 더러운데 거기에 새 걸 놓을 수는 없어요. 지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에 마음이 아프시다 이거에요. 너무 불결하니까 아무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선풍기 하나도 제대로 없다, 덮고 계실 이불도 아주 누추하고, 집도 누추하고, 컴컴해서 형광등도 켜야 되고 그런 시설마저도 없으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태로 견디기가 힘드시니까 좀 환하고 괜찮은 경로당은 괜찮지만 그렇게 누추한 곳은 이불 하나라도 따뜻하게 해 주셔서 잠시 몇 년 동안이라도 위로가 되게 지을 수도 없고 보수도 못해요. 어차피 지어야 되니까...

71통 경로당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현장 한번 확인해서 당장 급하면 내년이라도 저희들이 다른데 보다 우선순위로...

깨끗한 이불이라도 사드리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보시면 워낙 환경이 열악해서 참 죄송하기 짝이 없을 정도입니다.

고맙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요구번호 62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발전 5개년계획 수립이 윤 과장님 오셔서 고안해내신 사업인가요?

전 이수영 과장님이 계실 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했습니다.

지금 22개 분야에 160개 사업에 3,350억 6,500만원 이렇게 5개년 동안에 하겠다고 계획 수립을 하셨는데 현재 경로복지나 여성, 보육이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걸 앞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 같은데 지금 현실로 봐서 현재 금년도에 보면 예산 국비 지원이 줄다 보니까, 지금 3,300이라면 서산시 2003년도 1년 예산이거든요. 이걸 과연 확보해서, 이걸 시비 가지고는 다 못하잖아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인데 만약에 그런 차질이 있을 때는 계획만 이렇게 거창하게 세워놓고 실현이 안 될 때는 괜히 선심성 행정 아니에요? 예산 확보가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 타당성을 거친 후에 저희들이 최대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요구번호 61번에서도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요양시설을 5개소에서 9개소로 증가시키겠다는 건데 운영비도 엄청 나잖아요? 만약에 4개소가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이렇게 계획 수립만 해놓고서 실현을 못 시킨다고 하면 차질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또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나중에라도 이 사업이 잘 되서 보면 이대로 실행이 된다고 하면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복지 부분에 예산이 삭감 되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반발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일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이 적을 적에는 많은 차질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거창하게 맞춤형 복지발전5개년 계획 수립이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63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아동들 교육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입니다.

교육 경비가 2009년도에 2008년도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보면 보육에 대해서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어린이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지원액을 보면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게 2009년도는 10월 말로 현황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늘었는데 많이 증가는 안 되고.

2개월간 지원해봐야 크게 증가는 안 되겠네요?

예,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인건비 지원하는데 지원액이 국·공립하고 민간 보육원하고 틀린가요?

국·공립은 인건비를 주로 지원해 주고요. 민간 보육원은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데 합쳐보면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등 해서 229명, 여기는 410명에 18억 8,850만원인가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요? 법인하고 민간하고...

그 밑에 민간 쪽은 차량운영비나 교재 교구비 그런 게 또 이쪽에 나가거든요.

국·공립에는 안 나가고요?

국·공립에는 조금 나갑니다.

그러면 민간보육원은 교재구입비나 차량운영비, 환경개선비 그런 게 많이 지원되고 인건비는 약간 덜 지원이 되고, 국·공립은 인건비가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예.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부터 교육이 참 중요하거든요. 현재 보면 우리나라가 참 예의범절 그런 것이 아주 실추될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또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자식들을 한두 명 낳아서 잘 기르겠다고 하면서도 보면 예의도덕, 예의범절 그런 것이 많이 실추되거든요. 그래서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어린이부터 교육이 잘 되고 가정교육이 보육시설에 많이 위탁을 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 나가니까 거기에서부터 교육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교육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서 운영이 잘 되고 아이들 교육이 잘 되게끔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민간하고 법인하고는 전년에 비해서 서로 분쟁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도 감독 철저히 잘 하고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육시설 개설 기준이 있습니까? ‘나도 여기에 하나 하겠다’ 하면 어떤 장소의 여건만 갖춰지면 다 개설 허가가 되는 겁니까?

지금 보육시설이 현재 저희 서산에 94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포화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면 지역에서는 어린이 수가 적어서 걱정이지만 동 지역에서는 꽉 차는데 전체적으로 새로운 보육시설을 신규로는 현재 뭐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증액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개설을 안 해 주고 있다?

예.

그러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죠? 지금 아동수라든지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개설을 신규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항상 인원은 한정 돼 있으니까 당진이나 태안에서 우리가 데리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대로 반대를 하고 또 새로 개설하려는 사람은 무슨 소리냐 지금 어디 인원이 저기해서 또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확실한 게 있나.

예, 있습니다.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하여튼 2010년도 현재로써는 개설 요인이 없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동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장소 이전.

그것도 불가합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묻는 겁니다.

해마다 저희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뭐가 안 되면 불가한 걸로...

그러면 지난번에 인허가 났을 때 얘기한 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라고 장소는 얘기 안 할게요.

그 경우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촌은 농촌지역에 티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현 법적으로 가능한 걸로...

아니 그러니까 금방 내가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는 개설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액할 요인이 없다, 그러면 지난번에 인허가 났을 때 그분 얘기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던데...

지난번은 면은 면 지역 대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유가 있어서 가능했던 사항이고, 동 지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 지역도 새로 지어서 이전해서 한다는 데도 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있나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대지 사 놓고 건축 한다, 투자해놓고서 안 해 준다 뭐한다 하면 안 되니까 확실히 2010년도에는 서산에는 계획이 없다?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에 보육시설이 94군데인데 지금 우리 서산시 인구 대비해서 보육시설 개소로 보면 포화상태인데, 오스카빌이라든지 다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서 1,800여 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보육시설이 부족해서 만약에 신청을 하면 무조건 2010년도는 증가를 불허한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혹시 법적으로 그분들이 행정소송이나 그렇게 들어 왔을 때 패소할 염려는 없어요? 지금 기준을 보육시설을 하면 아동이 몇 명이다, 거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허가를 불허 한다 그런 기준 없이 그냥 2010년도는 무조건 증가하는 걸 불허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가 필요한거거든요.

글쎄 위원회에서도 그 사람들이 법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행정소송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적에 법적으로 이걸 불허해도 관계없는 건지 기준이 우리는 아동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지역도 보육시설을 해서 우리도 여기에서 아이들을 편안하게 가리키고 맡기고 해야 되는데 먼 지역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무조건 불허해서 그게 가능한거냐...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널려놓고 치는 게 보육의 질을 높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는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 작년 연초에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법에 보면 그런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가능하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시 지역에 94개 있는데 영유아들이 많은 지역이 있고 적은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그렇게 통제할 것이 아니라 하여간 운영 면에서 아동들이 적으면 민간 보육원 같은 데는 그러니까 학생이 적으면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그런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건 자기들 본인 스스로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려우니까...

보육도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와서 하소연도 한 적이 있었는데 보육도 자꾸 통제를 하는 것이 보육시설만 해놓고 운영을 못하니까 자치단체 와서 지원을 해달라 자꾸 그렇게 하니까 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단체도 처음에는 친목회식으로 해서 봉사활동 한다고 하면서 운영비 달라고 그런 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이게 저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서산에는 희망적인 사항이 있다면 한서대학이 보육교사 양성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10개월 하면 보육교사가 양성되는데 2010년도부터 뽑거든요. 그러면 보육교사 수급이 우리 서산은 어느 정도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감사하실,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육교사 평균 연령이 몇 살 정도 되요?

다 젊은 아가씨들입니다. 시집 안 간 아가씨.

결혼했다고 그만 두라는 법은 없죠?

없습니다.

엄마들을 싫어해서 그러죠?

그것보다 우선 어머님들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따고 싶어도 여기에 없어서 천안이나 어디로 가야 될 형편이고...

외국하고 우리나라 하고 다른 게 외국에는 자기 아이를 키워본 보육교사들이 우대인데 우리나라는 아가씨들을 우대하는 게 잘못 돼 있는데 그게 나라 차원에서 돼야지. 우리 시 차원에서 되지는 않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 해두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식을 키워 본 사람이 남의 자식도 사랑할 줄 알고...

예.

요구번호 64번 정윤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입니다.

인원수하고 예산이 100% 늘었네요? 추경에 정책 시책에 의해서...

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100%가 늘었네? 예산하고 인원수가.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정비사업단이 2009년도에는 삭제 됐네? 도시과에서 하던 거.

그건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시행하는데 신청을 아웃트라인이 말하자면 학교원서 내듯이 떨어지면 다른 데 신청 못 하겠네? 자기 적성에 맞는 걸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사업을 신청할 때 일단 처음부터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결정은 각 부서에서 하거든요.

이게 자격에 의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자리 창출에 자격이 있죠? 자격 요건.

예, 있습니다.

요건에 의해서 떨어진 분이 있나? 자기가 원했는데 일을 못 하신 분.

건강 같은 게 안 좋아서...

그게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데 자격 요건이 맞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떨어진 분...

그런 일은 없고 100% 다 수용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고, 2008년도는 러브홈 케어 2009년도는 노-노케어가 뭐예요? 석림사회복지관.

집을 사랑하는 그런 돌보미 그런 거고요. 노-노는 노인이 노인을 돌봐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회에서 아동안전지킴이, 노인생활시설이용자 돌보미, 지역특산물 제작, 이게 노인회에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 2009년도 마지막 사업에, 2008년도에 노인생활시설도우미는 있었네? 2개만 지역특산물하고...

지역특산물도 있어요.

아동안전지킴이. 이건 예산을 줘서 노인회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노인회에 위탁해서...

위탁하는 부분은 노인회뿐이죠? 읍면동이나 실과에서 다 하는 거죠?

석림사회복지관하고 노인회, 그 다음에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만드는데 대해서 우리 시 각 실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군데로 몰리거나 그런 부분도 있죠?

주로 사실은 읍면동에서 하더라도 따져보면 청소 환경 그런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 인원하고 이 예산이 시행되나요?

되긴 되는데 좀 준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어려울수록 이런 사업을 하니까 많이 활기차보이고, 굉장히 좋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곳곳마다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 쪽으로도 또는 물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일자리를 자기의 적성에 맞도록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 좀 해주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감사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같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대강 정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서산사랑환경지킴이 본위원이 노인 일자리 창출 때문에 조례에도 내고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지킴이 지금 보통 일주일에 며칠 씩 하시나요?

3일 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오전만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먼저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안쪽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특별히 인원 할애를 해 주셔서 건강도 지키고 또 그 분들 말씀대로 경로당에 도움도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특히 더 할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동안전지킴이가 지금 보통 학교 앞에서 교통 정리해 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리도 하고 학교 안에서... 주로 교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리를 해주는데 대산 명지초등학교는 정문 앞이 굉장히 혼잡한데 지킴이가 없다 그래서 자모회장 한 분이 장사하다 말고 아침에 나가서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읍사무소에도 얘기했더니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는 배치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결해주셔야 되나? 명지 관내 노인회에서 그걸 신청하는 분이 안 계신 모양이에요.

글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파악도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홍보를 더 해서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건의가 몇 번 들어오더라고, 대산은 있는데 왜 명지는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읍장한테 부탁을 해보니까 거기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 같이 상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을 신상인 위원님께서 입법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원 어르신강사 파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퇴직하신 선생님들이 각 경로당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사업을 해요?

교육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문화원으로 위탁을 해 주는 거예요? 선정을 해서 강사를...

문화원에 이 사업을 위탁해서 문화원에서 선발해서...

강사를 선발해서 파견을 시킨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요구번호 65번 정윤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입니다.

이 사업 예산이 줄었네요?

예, 2008년도보다 1,500이 줄었습니다.

그건 여성아카데미가 빠졌네요?

예.

왜 빠졌어요?

여성대학이 별도로 있어서 그래서 좀 뭐할 것 같아서...

가만히 보면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 지도자급이서 그런지 몰라도 중복이 많이 되더라고.

저희들도 사실은 다 여성단체 임원님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그 분이 그 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 사업을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나타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리고 계획에 4050우먼캠프.

금년도에는 안하기로 했습니다.

왜 목적성이 없나 그렇지 않으면 리더십이 갖춰졌나...

이게 중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장님, 임원들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또 여기 양성평등문화 확산 캠페인이 9월부터 12월까지 있네?

몇 번 하는데 상반기 한번 하고, 하반기 한번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상반기 7월에 한번 했고, 12월 다음 주중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런 건 우리 복지과에서 나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전부 복지과에서 제시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이 아니고 여러 여성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본위원이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정말 뜻이 맞게 양성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하세요.

지금 양성평등에 의해서 여성대학, 여성대회 참가 이런 여성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양성평등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남자들은 이런 것이 없으면 여자들만 한다는 것이 사실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과도기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간혹 가다 그런 말씀들도 가끔 하십니다. 여자만 자꾸 교육하지 말고 부부가 같이 와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남편들이 안 오기는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회원들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다 올바른 건 아니지만 제목을 여성등반대회 하지 말고 아내를 위한 등반 이렇게 해서 자꾸 남편이 아내를 위할 수 있는 것이 양성평등이고, 사회에서 분위기를 조성해줘야지. 여자만 자꾸 따로 교육한다고 해서 양성평등이 되지는 않아요. 대개 강연자들도 보면 그런 말을 해요. 여성을 데려다놓고 양성평등, 이거 무슨 얘기냐, 사실 자기도 여성이고 여성 교육을 하지만 남자들을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켜야 그게 양성평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성으로 가지 말고 슬그머니 자꾸 남편과 같이 화합할 수 있게 등반대회도 여성만 하지 말고 엄마를 위한, 아내를 위한, 가족사랑 등반 대회 이렇게 해서 남편도 와서 갈 수 있게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 아니지만 올 수 있는 사람 같이 해서 그날은 프로그램이 아내를 위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역할이 될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요구번호 67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인데 이게 산후도우미는 읍면동하고 복지시설 해서 22명이 근무를 하고, 자활근로자 68명은 전부 복지시설에서만 근무하는 겁니까?

자활근로사업이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자활을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 대상이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활센터에다가 위탁해 주고 있는 위탁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심히 잘 하시나 이게...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분들은 월로 얼마 씩...

월 2만 6천원입니다. 아니, 70만원 꼴 1일 2만 6천원.

여하튼 그런 법적인 제도 하에서 어려운 사람들도 가서 근무하고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돈은 있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요.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겠고, 여하튼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한국이 너무 경제적으로 부유한 탓인 것 같아요.

글쎄, 어떻게 보면 너무 퍼주기식 복지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로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해서 쌀 포대 가지고 가면 몇 포대 씩 쌓아놓고 각종 선물이 방구석에 꽉꽉 찬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발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려고 안 해서 문제가 되는데, 한국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요구번호 68번 모철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이에요.

장애인들 편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해 주셔도 매일 요구하는 건 계속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게 해 주시는데, 그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 또 다른 종목으로 원하는 게 있을 때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상의를 해 주셔서 증진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요.

저희들이...

뭐를 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그런데 장애인들은 육체적으로 자기들이 활동해서 대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의존을 합니다.

그건 알아요.

그냥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에도 사실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단체나 협회를 통해서 교감을 해서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 잘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게 자꾸 만날 때 마다 뭐를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 불편스러워요. 그러니까 한번쯤은 각 단체 회장님들 모아놓고 물어봐서 그 다음엔 자꾸 그런 소리가 안나오게 만날 때마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한번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회장님들 같이 회합을 가지셔서 원하는 것 해주고 그 다음에는 자꾸 요구하지 않게, 작은 건 그랬으면 좋겠고, 여기에 더불어서 장애인복지관도 아래층 사무실 보면 정말 비장애인보다 너무 협소하고 전동휠체어도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애인이라서 어려운데 장소도 불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비장애인보다 넓어야 전동차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걸 앞으로는...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이 2013년도부터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이라도 참고 있도록 잘 보살펴드리라는 얘기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화장실도 이 과하고는 상관없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기능 보강을 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여기는 아니고 엊그제 홍성을 갔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있고 일반화장실이 있는데 일반화장실이 고장 나서 장애인화장실 전동스위치를 누르니까 고장 나서 안 열리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일반화장실은 고장이 났고 장애인화장실은 스위치가 고장 나서 안 열리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69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70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모철순 위원님께서 장애인 지원 대책에 저와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가서 우리가 직접 상대를 해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도와주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겠고, 여기 장애인 가사도우미 활동이 있거든요. 우리 서산시에 가사도우미가 몇 분이나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3명 해줬는데...

장애인 도우미가 요구되는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되나요? 13명이 몇 가정이나 도우미로 활동하죠?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 하고, 저소득장애아동가정 하고, 독거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내용은 장애인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해서 출산 및 양육,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아까 13명이라고 말씀드린 건 금년에 13가구 했다는 말씀이고요. 도우미는 제가 파악을 덜 했습니다.

이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6세 이상 65세 미만하고 중증여성장애인 도우미 별도로 따로 하나요?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전담을 하게끔 따로 따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요구번호 71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 요구번호 67번하고 같은 사항이라 서면으로 감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72번 계속해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공원 정비 실적은 그동안에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동안에 서산시가 희망공원은 계획대로 잘 조성되는 걸로 알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100번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을 쭉 봤습니다. 현황을 보면 본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 현황을 뽑아보니까 11개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 2008년도에, 그러면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을 보면 복지과 것만 봤는데 복지과, 주민지원과, 보건소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또 각 사회단체 등등해서 선진지 견학 같은 건 여러 단체에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아요. 우리 문화를 알린다, 탐방 시킨다 선진지에 가서 한국에 빨리 적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뜻은 어느 창구이든 한 창구에서 사업을 하는 주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사업은 각 부서 성격에 맞게 하되, 현황이라든가 각종 취합은 한 가운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는 담당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시장 밑에 어떤 주무부서가 있어서 주관적으로 일을 처리해야지. 그냥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서로가 경쟁하듯 선진지 견학을 하면 안 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과장님도 거기에 동감을 하시니까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구심점이 되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개선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맨 밑에 21쪽을 보면 다문화가족 무상보육료 3억이 전부 전액 13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2회인데 그럼 월별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 월 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3억에 대해서 134명하면 연간 223만 8,800원입니다. 그러면 12개월로 나누면 18만 6,567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거죠? 초·중·고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해 주는 겁니다.

그건 아는데요. 월 18만 6,567원씩 지원되느냐 이거죠. 이렇게 지급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보육료의 전액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보육시설의 보육료.

그러면 다 시설마다 가격이 틀려서 그러나요?

예, 맞습니다.

다 틀려서?

예.

월 18만 6천원씩 1인당 전부 전액 다 지원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서두에서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꼭 2010년도부터 개선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입니다.

우리 복지과에서 어린이날 행사도 지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문화가정에서 엄마가 베트남, 필리핀 다 다른데 부모님 모국어대회 이런 걸 한번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도 위축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필리핀 사람인데 학생이 필리핀 말을 못해요. 엄마가 안 가리켜서, 한국말만 해야 한국 아이들하고도 위축 안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끔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부모님 모국어대회, 아빠가 러시아 사람인데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 여기에서 살게 됐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아이가 모국어대회 나갈 때는 러시아 말로도 할 수 있게, 그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모국어.

부모님 모국어 대회. 엄마라고만 하면 안 되니까 엄마가 한국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빠가 다른 나라 사람이고 아빠가 스리랑카인데 엄마가 한국 사람이다 그럼 어머님 대회하면 안 되죠.

외국인 부모님 모국어 대회.

다문화가정에서 부모님모국어 대회. 그걸 어린이날에 할 수 있도록 다문화센터에서 해 주면 엄마들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가리킬 수도 있어요. 심사 위원은 당연히 다문화가족 중에서 엄마들이, 이걸 왜 하느냐면 아이들이 자꾸 인종이 다르니까 학교에 가서도 위축되지 않고 나는 2개 국어 한다, 3개 국어 한다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참 좋은 것 같으니까 어린이날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고려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상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상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관광과장님 축제와 관련해서 벤치마킹 선진지 견학을 포기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3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고파도 관광지 타당성 조사용역 지난번에 용역보고까지 있었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실시설계 승인한 것까지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롯데건설인가 어디에서 다시 관광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그게 중복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백종신입니다.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입수를 안 해봤거든요. 입수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유류피해 관련으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토해양부에 건의 한 사항으로 해서 개발할 타당성이 있다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실행이 될지 모르지만 조력발전소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지역의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해서 개발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중복이 되도 관계없을까요?

일단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건설됐을 경우에는 생태적인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가 건립 되는 전제하에 용역을 안 한 거거든요. 가로림만에 조력발전소가 건립이 될 경우에는 별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국토해양부에서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하면 더 바람직한 사업인데 그게 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서산시와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서산시와 협의된 사항이 됩니다.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건 기름 피해로 인해서 조력발전소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고파도를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건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죠?

아직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한테 회신 온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이 거의 마친 상태인데 성과품이 왔을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다시 정부에 저희들이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아무런 답변도 없고 아무런 지시도 없는데 예산이 내시도 안 돼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만 주면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이 정부 계획이거든요. 정부 계획에 보면 서해안 빌리지라고 해서 전국에 즐기면서 노는 마을 11개 마을을 선정하는데 거기에 고파도가 포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정부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겁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중앙정부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 검토 했다고 하는 건 무슨 지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구두 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지난번에 조력발전소 실시설계 승인까지 됐으니까 병행해서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같이 사업이 추진될 그런 소지도 있네요?

그 부분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우리시에서는 관광지로 하겠다고 일단 국토해양부에 보고가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서...

가로림만과 연관 되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하고 연관 되서 계획된 건 아닙니다.

그냥 서해안 개발사업으로...

예.

국토해양부 서해안개발권으로 들어가서 계획을 세운 거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요구번호 74번 정윤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입니다.

보원사지 내포문화권 단계별 복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해미읍성으로 보원사지 교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원사지 정비사업이 올해 4차 년도죠?

예.

이 계획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에요? 발굴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6년부터 17년까지면 이게 몇 년 간이에요?

11년간입니다.

그럼 전체 발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한 3만평 정도 됩니다. 10만 2천㎡.

그러면 1년에 1만㎡씩 11년 정도,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중요한 부분은 다 발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그렇죠?

예.

중요한 중앙부위는 다 하고, 외부라든가 주변에 할 상태는 되지만 앞으로 이걸 10년 동안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글쎄,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단축을 시켰으면 좋겠다.

건의가 아니라 용역 때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용역을 주면서 이런 과정은 본위원이 그때 용역보고 때도 질문했습니다만 이건 그때그때 담당되는 전문가들이 끌고 나가는 것 아니냐, 예산이나 또는 그 부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책임지기 어려워서 계속 이렇게 역사를 미뤄나가는 것 아니냐를 제가 질문했더니 그런 감도 있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번에는 정말 용역까지 줘가면서 엄청나게 긴 세월 10년 그때 보관이나 복원이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1년에 4억 정도 예산인데 인건비라든가 문화재보호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사실은 지방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결정이 되고 용역이 되서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용역이 잘못 됐으면 문화관광부라든가 관계부에 이런 면을 알려서 지방자치예산 문제라든가 또는 중요한 보원사지의 역사성이라든가 문화성이라든가 또는 우리 서산시의 관광, 우리 지역 서해안권의 관광이라든가 모든 면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뭔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다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모든 행정을 다 그런 행정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 어떤 계획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에 와서 보니까 문화재 관련 정책에 조금 자치단체의 어떤 의견이 거의 반영 안 되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때문에 문화재청에도 지난 주 실무자들이 갔다 왔는데 계속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억 예산이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계속 사업 현장을 가보면 지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여요.

저희들도 느끼는 것이 문화재 발굴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굴 현장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작업하는 분들은 이면에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 시민이니까 굉장히 좋은 면도 있는데 고급인력들 또는 공무원들 여기에서 인건비 지급이나 모든 운영비 등등을 지급한다고 볼 때는 굉장한 문제성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뭔가를 용역에 의뢰하지 말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가 되서 정말 보존이냐 복원이냐를 빨리 결정해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발굴된 고물이든 문화재급이든 우리 시에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식 상태로 보물이나 문화재급이 나온다면 부식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 대행시키는데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내포문화권 사업으로 책정이 되서 예산이 배정 되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지방에서 예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심을 했는데 이건 시비로 매년 4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4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한테 지원예산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건 세월아 내월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발굴 현장에 가 볼 때 피부로 와 닿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빨리 용역이나 그간에 결정된 사안이라도 그 면적 대비 몇 % 100%면 100%, 90%면 90% 인정을 확실히 해서 중앙부서에 의뢰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모철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미읍성 축제 때 우리는 이미 했고, 가을에 못한 축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방송을 들으니까 내년도 국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평가를 할 방법이 없대요.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해미읍성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걸 참고로 해서 다음 국비 반영할 때 해 주시고, 해미읍성 축제 때 가 보면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되어 진 거니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무실이나 화장실이 옛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잘 몰랐던 건데 그렇게 비슷하게 고전적인 걸 해놓으니까 사람들은 옛것에 대한 신비감이 없다는 거예요. 진품하고 가짜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전문가 입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미읍성이 진짜 것은 그냥 두고, 화장실이나 사무실 같은 것은 하다못해 진흙으로 해서 별개를 시켜야지 같이 해놓는 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되어져 있어서 앞으로 참고를 해 주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하신 걸, 나중에 다른 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어도 될 것 같고요. 또 먹거리나 풍물단, 먹거리 제공하실 때 돈이 남진 않잖아요. 고생하시는데 어르신들이 하다보니까 친절도는 조금 떨어지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살아오신 방법대로 그냥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어르신들만 계시지 말고 안내 도우미처럼 서비스도우미처럼 친절 도우미도 있어야지. 맛과 어울려서 기분까지 좋아야 되는데 좀 그런 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절미를 쳐서 한 접시, 두 접시 줘요. 그런데 인절미 줄 때 사실 제가 먹어보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인절미 하나 가지고 반 나눠 주는 정도로 밖에 안주는데 그런데 그걸 한 점 먹으면 서운하니까 하나를 더 집으려고 할 때 어르신들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안 먹느니만 못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성품이나 성향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젊으신 분들이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악대 분들이 지원금을 더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원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

해미읍성이 지금 상당히 금년도 같은 경우 희망근로프로젝트 해서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꾸 자꾸 바꿔 나가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농악대 지원금이 적다고 하는데 그건 형평성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취지는 알겠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너무 지원금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지금 해미읍성 안에 있는 전통가옥이 관가로 지어져 있는 건가요?

민속가옥입니다. 민가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곤장 치는 걸 민가에서 곤장치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옥사입니다. 감옥소.

역사적으로 왜 그러냐면 낙안읍성은 거기에 민가들이 많이 있어서 옛날 생활상을 그대로 현재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끔 그렇게 하거든요. 옛날식대로,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나요? 해미읍성은 민가가 없었어요?

민가가 없는 걸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예.

지금 아쉬운 것이 축제 때만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것보다 평소에도 우리가 관광내포문화권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오다보니까 해미읍성도 간혹 들려가는 관광객이 많이 있는데 안에 일부 민가에서 옛날 전통한복을 입고 전통음식을 몇 군데라도 그 안에서 하면 관광객들도 여기 저기 헤매지 않고 안에서 전통음식 체험도 하고, 먹어보기도 하고, 자기식사 대용으로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아쉽더라고요.

다만,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을 맡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일단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서산시 문화재 중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 해미읍성입니다. 해미읍성이 정말로 이 지역에 관광명소로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강구해보려고 하는데, 내년 예산을 많이 반영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천주교 성지순례로 외국 관광객이든지 또 우리 국내 관광객들도 안면도에 갔다 오다가 해미IC가 있어서 그쪽에서 내려서 해미읍성을 구경하는 관광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민가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낙안읍성처럼 활성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민가를 해서 거기에서 전통음식, 또 우리 지역 특산물 그런 걸 팔고 또 서산 겟국지 같은 게 진짜 유명한거거든요. 그런 음식이라도 해서 우리 서산의 어리굴젓 그런 걸 직접 맛보고 식사도 같이 옛날 전통음식을 식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렇게 발전을 시키면 관광객들도 좋고 우리 서산시도 좋고 겟국지 같은 건 정말 유명한거거든요. 출향인사들이 아파트에서 겟국지를 먹고 싶어도 먹을 땐 괜찮은데 끓일 때는 냄새가 아주 지독해서 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가지고 가는데 출향인사들도 와서 그런데서 먹고 하면 옛날 기분이 들지 않나...

하여튼 해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활용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큰 피해를 입는 건 아니고 일부 전통음식만 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면 부침도 팔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여기에 가도 부침, 저기에 가도 부침 사람들이 요즘에는 입이 다 고급이라 새로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양이 조금 적어도 녹두 빈대떡을 진품처럼 만들어야지. 부침가루 물에다 풀어서 속에 굴도 없이 파전도 아니고 속 내용도 별로 없이 밀가루로만 하면 요새는 여기서 먹으나, 저기서 먹으나 똑같고 그런 먹거리 제공 하나도 굉장히 성의껏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의 이미지가 좋거든요. 빈대떡 아니면 팥죽이라든가 날씨가 더우면 녹두죽을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정말 손으로 만들어서 먹어보기 힘든 것을 해야지. 여기 저기 있는 걸 하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해미읍성에만 오셔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구번호 75번 김환성 위원님 계속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박물관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우리 서산에도 박물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거기에 소장이나 전시품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충남 도내 6개 시군 중에서 계룡시 빼고 5개 시군 중에서 박물관, 미술관 하나 없는 데가 서산입니다. 사실은 필요합니다.

남들 박물관 지으니까 우리도 지어달라고 건의한 게 아니고 거기에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국보급 그런 전시품이 많이 있어요?

내포문화권에서 서산시가 문화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부여하고 공주하고 박물관이 있다고 해서 공립박물관으로 권고 회신 받았는데 그런 쪽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박물관은 장기과제로 넘겼고 우선 전시관 사료관 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료관으로, 박물관이 아니고?

박물관보다도...

지금 온양 같은 데는...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국립이에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온양 개인이에요?

개인이 민속박물관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데... 지금 향토 사료관으로는 추진이 잘 되고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게 그전에는 잘했었는데 모든 게 국비를 받으려면 타당성조사 기본용역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국립박물관 건의해서 이제서 2010년도에 가서 향토사료관으로 이제 용역 한다는 건 너무 추진이 늦지 않나요?

일단 박물관은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사료관으로 추진한다 이거죠?

예.

내년도부터 다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나 그런 데서 공립이나 사료관으로 권고를 했으니까 지원 가능성은 있네요?

가능성 있는 걸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76번 정윤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2008년도보다 9,500여 만원이 줄었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지원 현황에.

지원 실적이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구나.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종합예술제, 예술인대회, 윤석중 문학제 3개는 빠졌네요? 이석권 회장이 하던 것 같은데 2009년도에는 부기가 안됐네?

윤석중 문화재가 작년도에는 했는데 금년도는 빠졌습니다.

종합예술제는?

종합예술제는 신종플루 때문에...

예술인대회도 그렇고?

예.

신종플루 하고 연관되는 시기가 그랬었나요?

예.

또 한 가지 해미읍성 축제에 대한 예산이 3가지 정도 들어있는데 그것은 해미읍성축제하고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틀립니까? 해미읍성결산예산 축제하고 여기에서 지원되는 예산액하고 틀려요?

예, 틀립니다. 이건 예술단체에 지원해서 거기에 가서 공연하도록 시킨 지원금이거든요.

그럼 이중 지원이 되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거기에 가서 공연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서도 주니까.

거기에서는 안줍니다.

그 예산이 결산액에 들었던데? 박첨지놀이나 짚풀공예 이런 예산이 들었던데? 내가 감사를 했는데... 그건 두시고, 신규 지정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지원 단체 말씀이시죠?

신규지정 알기 쉽게 사업 명이...

그러니까 신규지정은 문화예술진흥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적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성을 가질 것 아니에요? 올해 했으면 내년에도 또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답답한 게 이거거든요.

종합예술제가 신종플루 때문에 빠졌다 해서 그걸로 들어간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될 때 내년도에도 배제를 못한다, 배제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규 지정 때는 심각하게 따지고, 또는 위원회 구성이라도 해서 이런 어려움을 알려서 하셨어야지. 여기에 신규사업을 넣었으면 자그마치 예산도 한 500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이거더라고요. 자기돈 같이 생각 안하고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데 그렇다고 특별하게 무 자르듯 딱 기준을 정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때 단서라도 넣어야지. 종합예술제 할 때는 거기로 흡입이 된다 이런 대안이라도 제시 하셨어야지.

하여튼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해미읍성 축제에 정충신 장군배 씨름대회가 거기로 들어갔는데 예산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더라고, 예산 집행하는 과정이나 경기하는 과정이나 모든 부분이 어색하더라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정 위원님이 대강 말씀해 주셨고, 정산은 단체별로 다 받죠?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산을 해보면 다 똑같이 금액 200만원을 맞추겠지만 혹시 남는다고 가져오는 단체는 없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든지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거의 다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웬만한 행사는 200, 300, 500 쭉 똑같이 맞춰 놓아서 덜 줘도 되는 단체도 남의 단체 때문에 더 받는 것 같고, 또 부족한 데도 타 단체 때문에 덜 받고 손해 보면서 하는 단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공평한 것 아니냐, 다만 300받을 거 350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착실한 그런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손해나는 단체도 있을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산할 때는 잘 해서 그 행사에 걸 맞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입니다.

굉장히 그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건 앞으로 냉정해야 되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 명을 새로이 정해서 무슨 행사다 무슨 행사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러면 주된 목적이 뭐냐 제사나 이런 건 제례에 따른 예산하고 나머지는 어려워도 인원수를 세야 되요. 그렇게 해야지. 5명하는 데나 500명하는 데나 똑같이 200만원을 주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있고 예산은 지원해 주면서도 불평불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적인 예산은 기본으로 통일하고, 나머지는 인원에 의한 예산을 배정해야 돼요. 그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어려우면 위원회라든가 어디 힘을 빌려서라도 이건 그렇게 정착을 시켜야 돼요.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들이 꼭 나오니까 예산이 이렇게 평준화 되서 이렇게 200, 300 이렇게 주다보니까 옛날 마냥 애착심이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돌아오면 자기들끼리 하는 행사, 예산 받으려고 사진이나 촬영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 눈에 보여요. 항상 행사에 참가하니까, 이 부분은 어려우시더라도 행정에서 어려우면 위원회라든가 의회에 의뢰하셔서 이건 꼭 주관된 예산은 집행하시고, 나머지는 참여 인원에 의하든 또는 지역적인 여건에 의하든 이렇게 예산 계획하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보면 행사가 나태해져, 지원금을 받으니까 오거나 말거나 이런 식의 행사가 되더라고, 그 전에는 많이 오시게 하고 많이 설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안내장도 보내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려우시더라도...

한 90여개 단체가 되는데요. 전 솔직히 단체장 다 알지도 못하고 이분들 고맙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불만이고요.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나름대로 기준 세워서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은 없습니다.

알아요. 이상입니다.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이에요.

지원금이 나가면 어떻게 썼다는 내역서를 우리 과에 제출합니까?

예, 정산, 감사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회원들은 불만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썼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적으로 어디에 밥을 사줬는지 뭐했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돈을 내주실 때 회원들한테 공개를 해라 그것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소폰 같은 경우 우리 서산시에 아주 붐이 일어서 청 내 동아리는 물론 레가토 색소폰, 필 색소폰, 해조 색소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동호인이 돼요. 그런데 하늘 색소폰은 열심히 수석동에서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다른 색소폰 동아리에서 예산금이 있으니까 우리도 달라고 하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 과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여튼 시원스럽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아시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합해서 색소폰도 50명이 됐든 60명이 됐든 단합하면 조금씩 더 주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서 하셔야지. 자기 파트마다 다 달라고 해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규 위원님, 신상인 위원님, 모철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향 같은 게 공통적으로 200, 300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학자나 예술인들은 춘추로 제향을 모시고, 피를 흘리고 국가를 지키는 정충신 같은 경우는 제향이 1년에 한번 밖에 없나요? 여기 보존회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래요? 이분들을 우선 예우를 해드리고 후손들이 잘 받들어야 될 분들인데, 보면 학자나 예술인들은 춘추로 제향을 올리고 그러는데 보존회에서 추계 제향을 올리겠다고 하면 또 줘야 되죠? 형평에 맞죠?

예.

장군이나 그런 분들을 국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하신 분들을 더 예우를 해야지. 보면 학자나 예술인들은 후배들이 있다 보니까 장군들은 후배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존회에서 신경을 덜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을 진짜 춘추로 제향을 올리고 후손들한테 잘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성암서원이니 부성사, 송곡사는 춘추로 다 지내는데 이걸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사찰이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전통사찰은 9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광사나 부석사에 산사음악회에 300, 500씩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나머지 사찰에서도 산사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다 지원해줘야 되겠네요?

고려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찰에서 산사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지원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중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한 것 같은데 우리 단체나 어디든지 처음에는 자기들 친목회식으로 구성을 해서 조금 교통정리니 봉사활동 조금 한다고 하고서 무조건 우리도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이게 자치단체장이라든지 또 위원들도 똑같이 표 의식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전통사찰 중에 꼭 전통사찰만 지원해주는데 사찰은 똑같은 사찰인데 우리도 산사음악회를 한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끝도 한도 없지 않느냐, 이걸 잘 해서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맘대로 자치단체장이나 누가 주고 싶다고 해서 주고, 그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무조건 주지는 않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행사비로 5억인가 지원 되죠?

6억.

6억. 그런데 여기 보면 뜬쇠예술단, 거기에 보면 온석동 볏가리대보존회, 지점놀이보존회, 박첨지놀이 보존회 이걸 별도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행사비 전체 나간 데에서 지원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내년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해미읍성이 기왕이면 사람들이 와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데에 가서 공연하는 것보다 해미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런 전통 농악놀이는 당연히 하는 건 좋은데 이걸 별도로 또 지원해주니까,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6억을 지원해 주고, 또 별도 단체별로 거기에 가서 부분 별로 하는 그런 공연행사를 또 별도로 지원해줘야 되고, 그러면 해미읍성축제가 6억이 아니라 그 이상 되는 거죠. 이게 처음에 잘못된 것 같아요. 지원 처음에 할 적에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행사비에서 나가야 원칙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부분 별로 단체 별로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해 주느냐고, 너무 막말로 조자룡 헌칼 내두르듯 그냥 막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참여하는 데마다 한 400씩 무슨 품 팔러 다니는 것 마냥 예총이나 국악협회 그런 데로 지원해 주면 그런 경비 가지고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저걸 해야지. 품 팔러 다니는 것 마냥 무슨 행사만 있으면 거기에 참여한다고 몇 백 내놓으라고 또 내놓으라고 한다고 다 지원해주고 그런 결과가 됐어요.

뜬쇠예술단하고 일반 농악단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뜬쇠예술단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김덕수 사물놀이패 다음에 권위 있는 예술단입니다. 일반 농악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우리시 관내에 있는 예술단 아니에요?

예.

그러면 국악협회에 또 들어가 있는 그런 회원들이고, 그러면 우리 지역 행사에 어느 정도 최대한 저걸 해야지. 행사마다 참여하는데 300, 400씩 달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보면 해미읍성 나가서 하는 데도 400. 바다음식축제 나가서 공연해 주는 데 400 다 그렇잖아요? 품 팔러 다니는 식 마냥 보기에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뜬쇠예술단은 영업을 하는 데에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런 걸 참고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문화예술 지원 때문에 원칙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이걸 도 예산에서 하지, 머리 아픕니다. 제가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글쎄 과장님도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됐지만 지금 그런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예.

앞으로 이런 건 심사숙고 해서 해야지. 그냥 달라고 하는 대로 무조건, 물론 과장님이 주는 게 아니고 시장이 주는 건 아니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거지만 처음부터 이게 아주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각종 축제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예.

지금 90개 단체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방금 김환성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6억으로 하지 말고 7억이면 7억 속에 다 포함시켜라 그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정윤규 위원님이 질의 하신 그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급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제가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2008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며칠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뭐냐면, 실적이 없는 단체는 2년 이내는 지급하지마라,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된다, 분명히 이것은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동감합니다.

금방 뭐하나 해놓고서 몇 번 해서 한다고 사진 찍어서 그 해 지원금 요청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계속 단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확실히 지켜달라, 기획감사담당관도 그렇게 지킨다고 했어요. 작년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원칙을 갖고서 해야지. 누가 금방 했다고 해서 몇 백 만원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면 1년에 몇 개 단체가 늘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해 주시고, 제가 한 3년 전 일입니다. 부석에서 1월 1일 날 해돋이 떡국 나눔 행사 실시할 때 우리 동 지역에도 그 행사를 한번하자, 그래서 부춘산 옥녀봉 올라가는 입구에서 가래떡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최를 어디에서 했느냐면 적십자 석남동지회에서 했습니다. 여기 단체에서 부석도 주니까 우리 석남동도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분명히 2년 이내에 실적이 없어서 못 준다는 답변을 받고, 금년이 3회 째 1월 1일 날 실시했습니다. 내년 2010년도 1월 1일이면 4회째에요. 자체적으로 실시한 거예요. 2년 이상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참작해서 반드시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축제와 관련해서 참 많습니다. 나가는 것도 많은데 이것을 묶어서 한다, 검토 한다 매년 해도 통합 되서 축제 치르기는 여러 가지 특성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격년제로 치르는 것을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답변 달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축제를 격년제로 치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니까 그렇게 한번 대안이 있으신지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도 행정감사에서도 축제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지적 받은 사실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아까 모철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산을 확실하게 해서 가감 없이 행사 함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시켜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세요. 직접 담당하기 어려우니까 행정감사 때 지적 받아서 방법이 없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담당관실 사회단체보조금은 2년 내에 준다는 원칙이 있는데 문화관광과 같은 시장 산하에서 달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원칙은 세워줘야 된다, 그것하고 분명히 정산을 확실히 하셔서 함량 미달한 단체나 축제를 할 때 예산을 삭감하세요.

저희 관광과에서 하는 축제가 4개인데, 드릴 말씀은 사실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의회에서 합의만 해 주신다면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축제를 과감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부터 그렇게 올려주세요.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하여튼 의회에서 합의만 해 주신다면 단방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든다면 어디 축제를 폐지 시켜야 되겠다 금방 나오세요. 의회에서 합의만 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정비를 해야지. 직원들도 어렵습니다. 중앙부처 감사받는데 징계 받거든요.

그러면 예산 심의하기 전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안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한 장씩 주세요.

알았습니다.

주시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데에서 제외시키겠습니다.

예.

단체 지원금 사업계획서 받을 때 적어도 자담이 한 20, 30% 들어가게 그렇게 돼야지. 100% 다 지원해줘서는 안돼요.

자담이 문제입니다. 차라리 주려면 그냥 줘야지. 자담 때문에 공무원들 다쳐요. 자담 20, 30% 한다고 하면 안합니다.

원래 20% 주게 돼 있죠?

실질적으로 안 해요. 그 이상 하는데도 있지만...

안 하면 그만두지.

심증은 그런데 물증은 또 없으니까...

단체 만들어서 100% 다 지원을 받아서 하려면 안 되지. 자담 어느 정도 들이고, 그러니까 어느 단체 만들어서 너도 나도 그냥 다 지원해달라고 아우성이죠.

정윤규 위원님 추가 감사해 주세요.

정윤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81번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알려드릴 게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좀 틀리는 것이 안견예술공원에 복숭아나무 식재 계획을 세워서 예산만 한 1,000여 만원 낭비시킨 사실도 있었고, 또 예술인 창작마을에 대해서 2차 용역을 해서 412억인가 420억 나왔는데 이게 당초 예산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해서 75억 700만원으로 세워졌었어요. 민간투자사업이 아니라 자체예산으로 이걸 알려드리려고 해도 항상 시정 질문이나 언제 답변할 때 420억의 광범위한 예산으로 자체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조금 어려워서 연기시킨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민원성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있고 그 지역 주민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서류를 드릴게요. 나중에 보세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계획에 75억 700으로 자체예산사업으로 추진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까지 하고 기본계획실시 용역,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계획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슬그머니 변해서 민자사업에서 용역 상 많은 예산이 나와서 안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 부분은 확실히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서산의 역사인물 뿌리 찾기 연구용역에서 어떤 인물을 찾으셨습니까?

용역해서 14분을 서산의 역사인물로 찾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산 문을 여는 정신보 같은 사람이 빠져 있고, 또 서산군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고견명 군수 같은 분도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미 끝나버렸으니까 별도로 이걸 변경할 때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분들의 뜻에 의해서 이 인물이 찾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정말 잘못된 사업이고 잘못 시행해서 지금까지도 어려운, 내년도 예산도 내일 모레 승인 계획에도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하고 연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성 있게 할 때는 이렇게 되지 않는데 자체사업이나 또는 기존 계획사업이나 민간투자, 상위계획 이렇게 해서 전부 계획을 세워서 엉뚱하게 결과는 틀리게 방향을 잡고 나가니까 정말 위원님들도 어렵지만 담당부서에서는 더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꼭 세우셔서 흔들림 없이 잘못되는 거 없이 이렇게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9번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2008년도 보건진료소 운영 및 결산 현황을 보면 맨 옆에 안과관리자가 우리 서산시에 1천명이 있네요? 안이라는 건 눈 관리하는 사람 아니에요?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관리하고 있죠?

이분들은 주로 당뇨환자가 나중에 합병증으로 안 질환이 오거든요. 그래서 당뇨환자 중심으로 관리하는 환자입니다.

그러면 당뇨환자 안 관리자는 우리 보건소에서 확인한 환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만성병으로 고혈압하고 당뇨환자를 만성병 환자로 관리하는데, 보통 당뇨가 진행 되면 모세혈관이 파괴 되서 안 질환이 가장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환자 중심으로 눈에 이상이 있는지 그런 사업을 의료원하고 협약해서 조그맣게 하고 있고 평소에도 관리를 하는 주로 당뇨 환자들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잘 관리해서 숫자가 1천명이 아니라 당 측정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면서, 79번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요구번호 80번 이것도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방문 횟수를 보면 약 6천 횟수가 줄었는데 이건 현재로 빼서 그런가요? 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것이고 연말까지 해야 작년도 하고 비교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방문 횟수가 2009년도에 34,783인데 언제까지라는 표시가 없어서...

10월 말.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2008년도보다 수치는 더 상회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방문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전담팀들이 방문을 하는데 그동안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타 시군에는 전용차량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모닝을 전용차량 7대를 타고 다니고, 피복비 잠바 같은 것도 사주고 잘 했어요. 최근에 와서 이 사람들이 민간근로자인데 무기가 안 되고 기간제로 있기 때문에 신분이 조금 불안정해서 본인들도 3년씩 하다보니까 무기전환이 됐으면 아니면 공무원이 됐으면 하고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조금 부응하지 못해서 사기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는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차차 안정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 예산이나 이런 건 특별히 지원을 잘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신분 문제가 조금 불안정해서 젊은 직원들을 데리고 일하는 저희들도 어렵고 본인들도 그런 기대에 못 미쳐서 사기에 문제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빨간 차 나타나면, 그러면 직원들이 신분 보장이 안정이 돼야 열심히 근무하잖아요. 한 3, 4년 근무하다가 연령차서 전망 없으면 다른 업종으로 전직하고 가면 어떻게 따지면 우리 보건소의 손실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인건비를 보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면허 소지자거든요. 그래서 간호사 내지는 물리치료사, 영양사, 치위생사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민간병원에 가면 물리치료사는 보수를 더 받고, 간호사들도 야간근무가 있지만 보수가 좀 높아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을 데리고 있기가 상당히 어렵고, 시에서는 총액임금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무기 전환이라도 해줬으면 최근에는 호봉제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호봉제를 우선해 주고 그 다음에 무기로 해주고 그렇게 건의를 드릴 생각이거든요. 기회가 되면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는 해보셨어요? 한번에 다 구제는 안 되고 연도별로 1명씩, 2명씩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한번에 다 구제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지금 인사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정확할 텐데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그쪽 의견은 지금 무기근로자하고 무기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징계 문제라든지 신분상 관리라든지 보수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직종간 임금단가 차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도 인지를 해서 지난 10월 달인가 업무보고 할 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년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81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2009년도 출산장려금 지급이 됐는데 이게 10월말 현재죠?

예, 그렇습니다.

신생아가 1,277명 하여튼 매스컴에 계속 보도되는 얘기가 출생아의 장려금 지급액이 30만원, 50만원 지역 지자체마다 차이가 많이 있는데 많이 지급한다고 더 출생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 준다고 출생이 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려금 지급을 해서 특별히 더 출생되는 그런 건 평균적으로 보면 없죠?

인구 문제는 사실 국가사업을 해야 맞거든요. 출산 지원금을 지금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별로 차등이 나고 크게는 국가에서도 그걸 획일적으로 지원금이나 보육료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전체적으로 집행을 못하는 것 같고, 자치단체별로 하라고 맡기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차등이 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중앙정부에서는 이것을 통합해서 전국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언젠가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인구 문제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진짜로 출산지원금을 조금 줘서 인구가 늘 것이냐 조금 의혹이 가거든요. 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그래도 출산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출생을 축하한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의 예를 들어서는 안 되지만 호주를 가보니까 거기는 출생할 때부터 분유 값, 기저귀 값, 일반 소모품을 전부 지원을 해줘서 출산을 하면 참 그 당시 우리가 10년 전에 갔는데 출생하면 현금으로 7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700만원을 주고 육아용품을 일절 다 해 주고 어느 지자체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분유라든가 기저귀 값을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건 구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일부에서 최근에 민간인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됐었거든요. 보육료를 주면 어떻겠느냐, 출산지원금을 올려주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특별한 보험 같은 걸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결국은 위원님들이 몇 번 들으셨는지 몰라도 민간인들이 검토한 걸로 봐서는 보육료가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도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기왕에 그 말씀을 드리면 보육료라든지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더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제 생각도 역시 재정이 허락되면 보육료를 정기적으로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육아도 육아이지만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그럴수록 우리가 시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어서 보육하는 부모들한테 약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음을 하겠습니다.

모철순입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건 우리 보건소 소관이고, 또 아이낳기 운동본부는 복지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쪽으로 잘 맞아야 진짜 아이를 편하게 낳을 수 있는데 저는 여성으로서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우는 게 더 중요해요. 못 지우게 해야 되고, 미혼모도 출산장려금 타는데 지장은 없죠?

지금 현재는 미혼모도 줍니다.

아기 출생신고만 하면 줘야 되는데 미혼모들이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운동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건강하고 젊은 여성인데 낳고 싶어도 못 낳는 나이 많은 여성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정말 낳을 수 있는 사람인데 여건이 진짜 형편이 안 되서 자꾸 낙태하고 예를 들어서 약을 잘 못 먹었거나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낙태하지 않도록 운동해 주는 게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라도 예산이 된다면 남편이 없는데 임신해서 출산할 경우 아기 출생 축하금을 주는 게 아니고 아기 해산비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진짜로 중요한 것 같아요. 말로 남성분들이나 우리같이 나이 먹은 여성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 운동을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에요. 덧붙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면단위는 그만두고 시내권 동문초등학교, 비발디 옆에 서동초등학교 있잖아요. 내년이 2010년인데 2015년 불과 5년 사이에 입학률이 47% 정도 줄어요. 그런데 이게 공장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통계는 뻔하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서산초등학교가 내년에 60명 바듯 넘어요, 그러면 2015년이라면 5년 동안에 30명도 안 되는 거거든요. 1학년 입학률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시에서는 그래도 낙태하지 않도록 운동해 주는 것도 보건소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다른 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낙태 예방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데 지자체보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자체보다 선두로 보험을 해 준다든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82번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산시 신종플루 양성반응자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보건과장 김종윤입니다. 양성 판정된 사람이 640명에 현재 78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완치가 되고 자가 치료 받고 있습니다.

통근 치료요?

타미플루를 먹는 5일 동안은 집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백신 보유는 부족하지 않아요?

백신 보유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나 임산부는 언제부터 접종이 시작되죠?

영유아는 12월 7일부터 시작되고, 임산부는 12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 서산시 보건소는 백신 보유에 지장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더욱 더 예방에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83번 정윤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입니다.

예방접종 때문에 고생하시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고생하세요? 6개 예방접종이야 고생할 일이 없지. 신종플루 때문에 그렇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금방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감관계 때문에 지난 4월 28일부터 계속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밤 10시, 11시까지 고생 많이 합니다.

작년에는 과다생산으로 반갑까지 쌓았다고 보고 하셨네?

작년에는 계절인플루엔자였는데 금년도는 신종독감으로 인해서 공장 세 가운데에서 가동 되서 계절독감 백신은 중지시키고, 신종독감을 만드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신종플루를 신종독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녹십자SK, 캐미칼, 한국백신 이게 신종플루 생산 업체에요? 세 군데.

계절독감도 생산하고, 신종플루 독감도 생산하고.

세 군데 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유료, 무료 분해서 41,165명이 접종이 된 것 아니에요? 독감.

작년에는 60세 이상 그렇게 했는데...

우리시의 접종대상이 3만 3천여 명이라, 그러면 작년에는 3만 3,640명 계획에 4만 1,165명이면 백 몇 십 프로를 했네요? 무료, 유료 분까지.

작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더 사서 했습니다. 금년도는 더 하려고 해도 약이 없어서...

그야 미리 했으면 됐지.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누구누구 어떤 사람들을 무료로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도 안 되잖아요. 또 백신하고 똑같이 시기가 맞물려졌어요.

계속 연차적으로 맞물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접종기간이나 계획을 보면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획을 세웠잖아요. 올 같은 해는 예방접종 할 때 어려움이 예시가 된 것 아니에요? 26개 보건소나 진료소, 지소에서 이건 어려움이 예측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물론 예측은 가능...

양약도 그렇고 접종 대상자 선정도 그렇고 선정이 아니라 말하자면 접종계획이 굉장히 뭐했는데 그런 대책은 하나도 안 세웠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종독감은 갑자기 떨어지는 거 아니면 약 관계 때문에 백신 제조관계 때문에 갑작스럽게 바뀌는 바람에...

신종독감 말고...

계절독감도 신종독감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계획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방을 중앙에서 허둥지둥 하더라도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어떤 예방할 수 없는 전염병 예방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는 바이러스성이라든가 어려움이 닥칠 한계가 있잖아요. 그간에는 AI라든가 조류독감이라든가 등등 인체에까지 그렇다, 아니다 논란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인체에 영향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걱정하고 또는 대책 차원에서 어렵기 때문에, 또는 가급류 생산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전체적인 틀에서 보다가 예방하는 게 최우선이다 해서 그런 걸 관련을 안 시키고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인체에 영향이 있다고 계속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 신종전염병이 나타났던 거예요. 자세히 모르니까 그렇지. 지금 보도에 의하면 또는 통계에 의하면 신종플루가 수그러든다 하향성이다 이런데 변종까지 지금 튀어나오고 예방할 수 없는 백신이 없는 변종바이러스까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손 씻기하고 손 소독제 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세균성을 방지하는 게 맞는 거지. 사실 바이러스는 공기나 말하자면 분비물 이런 걸로 전염되는 바이러스성이지. 세균성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지난 번 답변은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예방하는 것까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전문적이 아니고 일반 상식으로 따질 때 보더라도 세균성하고 바이러스성을 따져볼 때 세균성이 인체에 의해서 옮고 손에 의해서 옮지. 물론 바이러스성 옮긴 옮죠. 그렇지만 바이러스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바이러스성 아닙니까?

세균성은 점점 전염성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것 아닙니까? 많은 부분에 예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만 올해 예방접종 관계라든가 계획 관계라든가 부족을 느끼게 한 건 작년에도 유료를 줬잖아요. 그러면 미리 그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건행정에서 병·의원을 파악하시고, 또는 우리 중앙에서 백신 공급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80%까지밖에 못 준다 이런 홍보를 해라 이렇게 해줬으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고 금방 신종플루가 나타나니까 전부 독감을 맞으려고 서로 혈안이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계획도 뭣도 아무 소용없이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우리뿐이 아니라, 그래서 자꾸 꾸짖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성 있는 행정이 돼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 자체적인 시 보건 행정이 중앙에만 의뢰해서 공문에만 의뢰해서 할 게 아니라 유료까지 한 거 잘 하신 거예요. 이번에도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웠으면 우리 시만이라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어렵더라도 앞으로는 계속 신종전염병의 발생이라든가 조류나 또는 가축이나 등등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후 변화라든가 수질오염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공문에 의해서 또는 관행에 의해서 이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정말 서산시민의 건강 또는 모든 질 향상 모든 부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면 더 쉽게 될 거고 바이러스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전염병이라든가 일반 위생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서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면서 사실 것이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답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정말 맞지 않는 행정 이게 도에서도 안 맞고 중앙에서도 안 맞는 행정 아니에요? 우리는 올렸어도 거기에서는 뚝뚝 잘라서 내려 보내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밑에서부터 잘 반영을 시키면 위에서 안 한 거예요. 이런 행정이 될 때 우리시만이라도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독감 백신도 여유분 있다고 봐야죠?

독감백신은 완전 끝났습니다. 제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만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대상자의 홍보 부족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분들이 대상자에요. 노인 분, 어려운 분들, 그래서 홍보가 사실상 많이는 안 됐더라고. 보건소에서만 애 쓰셨지. 행정에서 연계 되서 같이 홍보를 시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약은 사람, 좀 더 여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찍부터 와서 머리를 쓰고 쫓아오기 때문에 혼란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게끔 우리 서산시 보건 행정이라도 예방 차원에서 항상 파악을 하시고 병·의원 관리 잘 하시고 지소나 진료소나 어렵지 않게 시 자체 보건소에서 행정을 추진하셔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느끼는 바가 많고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많은데 총체적으로 하고 말아야지. 하여튼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중앙행정이나 도 행정에 급급하지 말고 우리시 보건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84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의약품판매업소 현황이 이번에 단속대상에 의료기기나 특수 장소는 빠진 겁니까? 자료는 빠졌네요.

뭐가 빠졌다고요?

의료기기, 특수 장소 먼저 업무 보고할 때는 자료상에 116개였는데 이번 에 나온 걸 보면 74개에요.

보건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빼놔도 괜찮은 겁니까? 지도 점검 안 해도 돼요?

의약품 판매업소로 해서 의료 기기는 빼고 의약품 판매업소만 보고했습니다.

업무 보고 때는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단속요원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단속요원은 우리 직원하고 약사 분들하고, 의사 분들, 합동 검찰하고 같이 7명 이내로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약이나 한약도 있잖아요?

예, 같이. 그리고 약 파라치 라고 해서 그걸 신고하면 얼마 보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건 일부 하는 거고...

이게 자율점검제는...

자율점검도 수시로 있습니다.

자율점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약사들, 의사들이...

협회에서?

협회에서 구성해서 약사협회, 의사협회에서...

자율점검 해서 이분들 실적이 있어요?

자율점검은 다 약사들 내지 의사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적발보다는 알려주고 시정 지도하기 때문에 별로 나온 건 없습니다.

특수하게 하는 점이 있나 하고...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의약품을 최대한으로 잘 관리를 하셔서 마약이라든가 국민의 건강에 지대한 해를 끼치는 그런 의약품이 시중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잘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85번 계속해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정신질환자나 치매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본위원이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현 사회가 핵가족사회인데 만일 두 분 중에 노인 한 분이라도 치매가 걸린다든지 정신질환이 있어서 정말 눕게 되면 가정이 완전 파탄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제가 이런 감사를 요구했는데 지금 2009년도는 치매환자가 336명이에요? 등록자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진자수가 1,697, 치매교육 그래서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몇 병상이나 되요?

지금 의료원에 노인전문병원이 있는데요. 한 160병상 정도 되는 걸로 기억나거든요. 치매전문병원은 현재 노인이 입원할 수 있는 의료원에 노인전문병원이 있고요. 그 외는 복지시설이고 그건 병원으로 볼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환자만 해도 336명 이 분들 50%밖에 입원 치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나머지 분들도 가정에서 치료를 하신다든지 계신다고 생각할 때 참 심각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자손이든지 요새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 모시라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99%는 싫어합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장병에 효자 없다고 그런 세태가 되다보니까 우리 시민의 보건 관리를 하시는 보건소에서 철저히 이런 환자들 다 색출해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86번 정윤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입니다. 예산이 2억 3,500이네? 맞아요? 국비가 1억, 도비가 5천, 시비가 2억 3,350 맞습니까?

지금 예산 말씀하신 건가요?

예.

86번 말씀이신가요?

예. 86번.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인데, 그러면 다음에 답변하시고, 콜레라나 비브리오패혈증을 예측 조사한다고 했는데 예측조사 방법은 어떻게 해요?

예측조사 방법은 4대 항포구가 있거든요. 대산 간월도, 구도에 가서 바닷물을 퍼서 대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미리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시기는?

그건 5월부터 9월까지 더울 때 1주일에 한번씩 그렇게 해서...

1주일에 한번씩?

예. 만약에 장티푸스가 나온다, 비브리오패혈증이 나오면 홍보를 해서 사용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대책 1개 반에 7명이 가동되네요?

예.

7명은 어떤 인원이에요?

연막방역소독을 읍면동에서 하는 팀이 있고, 동지역은 시에서 직접 보건소에서 하고, 읍면 지역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시에 차가 2대 있습니다. 한번 가동하는데 기사하고 직원 둘이 따라 다니고 2대에 6명, 또 잔류소독 하는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이 되겠습니다.

직원까지 포함해서 7명이구나.

예.

하는 일은 콜레라나 전염병 예측 조사나 그런 걸...

예측 조사하는 사람들은 우리 직원이 직접 바다에 가서 물을 떠다가 하고, 방역대책반 직원들은 직접 차로...

1년 풀가동이에요?.

9월 말까지 합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아니 5월부터 9월까지.

그러면 질병정보모니터 기관 133개소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30개소가 어디 기관이에요?

병원, 의원, 약국, 학교인데 학교가 54개교, 병·의원이 한 40개 되고 나머지 약국하면 133개 됩니다.

모니터 담당을 지정해요?

모니터요원 방역대책 총괄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통계를 잡는다?

계속 전화 추적해서...

조사 횟수는 있어요?

4월부터 9월까지 설사환자 신고하는 건데 학교를 결석한다든지 아니면 유사환자 콜레라 징후가 있을 때 계속 보고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보고 실적이 있느냐고.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발병자가 없다니까 생겨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유대가 됐느냐 보건소하고 주기적이든 발병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유대가 안 되면 우리가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담당직원하고...

그러니까 확인 차원에서 5월부터 하든 6월부터 하든 주기적으로 한달에 1번 하든 1주일에 1번 하든 그런 뭐는 행정적으로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 유대가 있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없으면 보고 안하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실무자들이 점검을 매일 하고 있어요. 비상근무 할 때.

매일이 아니더라도 1주일에 1번 한다든가 주기별로 계절이 바뀔 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요새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매일 전화로 해줍니다.

신종플루 얘기가 아니니까 전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계획이니까 그런 걸 잘하고 계신가 보느라고 그래요. 그래야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도 빨리 거기에서 대처를 해서 보고를 해 주든가, 없어서 그냥 있다가 보면 행정의 나태라든가 또는 잊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담당자를 정해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받기 어려우면 우리 보건소 담당자들이 전화를 해서 항시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런 계획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방역비상근무를 하거든요. 직원들이 이 기간동안 야간까지 하는데, 이건 1일 계를 내서 매일 점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죠.

앞으로 고생하시는데 이건 할 수 없는 고생이에요. 왜냐면 항상 단체생활하고 우리 서산 16만 인구가 모두가 전염병을 방지하고 고생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거 잘 이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병모니터 같은 걸 잘 이용하셔서 우리 서산시민이 전염병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 주십사 하는 감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료로.

87번 모철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책이 없는 건 알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본인하고 가정하고 학교하고 다 연계된 것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문화회관 앞에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가스 통 옆에 후미진 곳이 있어요. 주민들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매일 와서 담배를 핀답니다. 낮에 밤이 아니고, 그런데 한마디로 불을 냈어요. 담배꽁초를 다 끄지 않고 놓고 갔는데 에어컨 줄에 붙어서 불이 났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장난이다 싶어서 그냥 지나갔는지 몰라도 제가 가다보니까 큰 불이 나게 생겨서 택시아저씨 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 몰랐는데 보니까 가스통이 5, 6개 있었어요. 그래서 큰일 날 뻔한 일을 막은 적이 있는데 그 화인이 학생들이 낮에부터 와서 담배를 펴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는 화인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화인은 며칠 전에 방송에서도 보신 것처럼 큰 거니까 건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홍보 대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더 강화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무튼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금연 문제는 조기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이든 학교든 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호수공원이나 작은 공원에도 밤에 놀이터에 오면 다 담배를 펴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그래서 홍보를 더 강하게 해 주십사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적에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2008년도에 16회 1,109명하고, 2009년 38회에 3,495명, 초등학교도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금연 교육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시간을 오히려 중·고등학생 그때 교육을 잘 철저히 해서 이때 담배 필 시기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담배 피는 아기들은 없잖아요.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학문적으로 아니면 금연 쪽에서 보는 사례는 이미 중·고등학생 되면 늦는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교육시키는 게 효과가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학문적으로나 연구하는 분들은 조기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더 횟수를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예. 어린이 조기교육이 청소년기나 성인이 되면서 금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양이 상당히 크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되면 금연교육이 늦다고 합니다.

어린이나 유치원보다 그래도 초등학교 횟수를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물론 초등학교도 중요한데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번호 88번 정윤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입니다.

한방허브보건사업 실적 정말 좋은 사업이고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방진료에 실인원하고 연인원이 뭐예요?

실인원은 사람 실제 숫자고요. 반복해서 한사람이 2번 받으면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실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사람 해도 두 사람 몫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두 번 받으면 실인원은 한명이고.

이것이 1년 총계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운영 실적은 틀리는데? 앞에 건 진료 실적이고요. 뒤는 프로그램 별로, 앞에 건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이고, 뒤는 각 프로그램 별로 진료와 프로그램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료는 침 맞는 것이고, 중풍예방교실 프로그램은 교육에 참여하는 겁니다.

물리치료를 받는다 또는...

침을 맞다 이건 진료이고, 중풍예방교실에서 교육 받는 건 진료 외의 교육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진료 받은 사람 외에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참석인원이 2008년도는 92,031명인데 2009년도는 지금 한달도 남았는데 18,232명인 이유가 뭐예요?

그건 시기적으로 작년에는 겨울 프로그램이 동절기가 되면서 마을회관에서 많이 하거든요. 숫자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동절기에 2009년이 아직 포함이 안 됐고요. 이것이 연말까지 가면...

이게 10월 말까지 인가?

예, 그렇습니다. 10월 말입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프로그램은 지금 한 40개 정도 하는데 이게 일주일에 2번씩 하거든요. 그런 숫자들이 포함되고 다른 숫자가 되면 유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길래 걱정 되서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질문 드렸습니다.

프로그램도 조금 작게 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 고생하실 걸로 생각 되요. 인원이 증가되는 건 쉽지 않고, 의료사업 서비스 계통의 진료자는 늘고 앞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라든가 잘 챙기셔서 시민의 진료는 물론 종사자 여러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행정이 되길 바라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89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요. 해외 전염병 클리닉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것이 거의 다 사례조사나 외국에 갔다 오면 예를 들어서 설사 환자가 있으면 전화로 연락해서 환자를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고 그런 신고가 안 들어오면 집에서 끙끙 앓아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운영하기가 굉장히 애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을 일일이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해외 여행객이 서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명단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전화하고 또 거기에서 이번에 신종 같은 건 열이 나서 신고하면 전화 추적해서 의심환자는 데려다가 조사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실적 보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질병 없는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신생아 출산 장려금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 보면 서산시 관내로 6개월 전에 전입이 된 분에 한해서 출산장려금 주게끔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첫째, 둘째는 30만원 주는데 1개월 이상이고요. 셋째 이상은 100만원 주는데 6개월로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그 쪽에 가서 출산을 하면 바로 미국 시민권을 주는데, 지금 우리가 아기를 하나 내지 둘 밖에 안 낳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사를 하다보니까 그 전에 전입을 했다 그러면 남들 다 타먹는데 그걸 타먹게, 지금 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을 다 주게끔 조례로 정해져 있거나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분은 평생 한번 내지 두 번 밖에 안 되는데 전입일자 그것 때문에 그걸 못 타먹는다는 건 형평에 문제가 있어서 이건 어제 전입을 했건 오늘 전입을 했건 그걸 타먹기 위해서 우리 서산시에 와서 출산을 하는 엄마는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전입에 관계없이 우리 서산시에 와서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은 무조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지. 아기 한두 명 밖에 안 낳는데 또 어떤 엄마는 하나밖에 안 낳는데 그것 타 먹기 위해서, 보니까 서산시가 출산장려금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 타먹기 위해서 서산시로 들어와서 출산하는 엄마들은 없기 때문에 전입에 관계없이 서산시에 와서 출산하면 장려금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례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여기에 전입을 해서 출산장려금을 타려고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해서 1개월 이상 거주 기한을 뒀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연 이것이 위장 전입일 수도 있지만 위장전입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갑자기 이사 와서 본의 아니게 1개월 도래가 안 되서 못 타면 이것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금방 생각에 이사 와서 못 타도 6개월이나 3개월 계속 산다면 소급해서라도 주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서산시만 이걸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별로 모두 하고 있는데 이걸 위장 전입까지 하면서 둘째 낳는데 100만원 타 먹기 위해서, 첫째 낳는데 30만원 타 먹기 위해서 위장 전입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조례 개정을 빨리하든지 조례 개정을 해서 이건 소급해서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환성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산 물류항에 자꾸 점차 외국 선원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예방에 더욱 더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보건과장님, 서성석 의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대산 물류항에 자꾸 점차 외국 선원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예방에 더욱 더 신경써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보건과장님, 서성석 의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다음은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