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4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0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을 살피고 예산 심의 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평소 요구하셨던 자료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여 시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반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유상곤 시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규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시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셔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시정을 평가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1천여 직원과 함께 시민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행정을 추진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아직도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시정에 대한 좋은 제안을 주신다면 적극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비공개 회의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공보전산담당관과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질의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감사 자료는 실과별 자료 요구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였으며, 각 실과에 걸쳐 포함되는 사항은 실과 맨 끝에 편철하였으니 감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순서에 의하여 먼저 요구하신 1번에 대하여 모철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입니다.

국제교류 추진 중에서 학생 어학연수 및 민간단체가 있었는데 민간단체는 지금 중지되어 있죠? 잠시 중지되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민간단체는 일단 중지되어 있고 학생 교류를 주로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다시 재개할 의향과 의지는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상황과 여건이 잘 연결되면 또 요구되는 내용이 있으면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먼저 민간단체 회장님들하고 한번 만나서 상의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의해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학교별 형평성 있는 학생 선정 요청, 이렇게 해서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5명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형평성 선정 요청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요청을 하는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획일적으로 선정해서 어학연수를 보내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다만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와도 관계가 있고 학부모와도 관계가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육청에 일단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 문제라든지 골고루 다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재차 부탁드리느냐면 형평성이라고 해 주시면 학교 선생님들 교사 중에서도 아이들이 유복한 집안도 있고 교사 자녀도 있고 누구나 다 보내고 싶어 해요. 전부 100% 시비로 학생들이 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돈이 없어서 부모님도 예를 들어서 한쪽만 계시고 심지어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사는 조손가정도 있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은 영어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 학교 안에서도 차별 있게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사들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낼 때 가정이 어렵거나 기준을 둬서 성적은 우수하되 가정이 빈곤한 학생이라든가 이런 걸 우선해서 보내주셔야 그 안에서도 선정이 그렇게 되는데 어떤 자녀가 누가 추천된다고 하면 교사들 간에도 그걸 막을 수가 없답니다. 막으면 또 상대방에서 어떤 교사가 반대했다 이런 소리 듣기도 거북하고 그러니까 가는 것 보면 다 자비로도 갈 수 있는 학생들이 간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려운 학생 좀 도와주자 그렇게 공문 보낼 때 그런 단서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프로그램 중에 앞으로는 한서대학교 간에 영성시도 있는데 학생들 봉사활동을 통해서라도 여기에 와서 아이들 방과 후 아이들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이런 걸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가서 한국어도 잠깐 가리킬 수 있고, 또 그쪽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놀면서 캠프하면서 같이 영어도 접하고 놀이로써 접할 수 있는 기회, 학습으로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그런 봉사활동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실 있게 추진함은 물론이고, 어학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 모두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요구번호 1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요구번호 2번 아름다운 시경계 가꾸기 사업 실적에 대해서 정윤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입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많이 노력한 걸로 돼 있는데 첫 번째 시경계 현황에 32호선 국도에 당진에서 운산 갈산리 경계라고 했는데 갈산리가 아니고 여미리인데, 진입로 하는 거기가 경계인데 갈산리가 경계가 아니고 여미리 교차로인데 이렇게 해놨대요. 그래서 그거 고쳐주시고, 또 서해안고속도로 안호리에 한참 고장이 났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왜 해놨으면 예산 들여서 해놨는데 고장이 나서 방치하느냐 이런 걱정들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고, 또 주변 환경 조성에 의해 IC 앞에 우리시에서 소나무를 갔다 심었더라고 6그루를, 인터체인지에, 그런데 굉장히 좋더라고 그 간에는 방치가 되서 잡풀 아니면 꽃나무 좀 심는다고 체계적인 조경이 안 된 상태에서 심어 놓아서 굉장히 보기가 나빴었는데 소나무 6그루라도 심어서 좋은데 굉장히 허전해요. 그래서 이왕 도로공사 하고 타협이 된다면 거기에다가 서산목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한우개량사업소가 있으니 홍성에 가면 한우를 입구에 해놨죠. 보셨죠?

예.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면 서산의 하나의 효과는 나타날 것 아니냐 도로공사하고 타협이 된다면 지금 소나무를 식재해서 좋은 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조경을 했으면 많은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다니면서 볼 때 그런 부분 좀 해 주시고, 또 농어촌 도로가 운산지역은 서산시 경계다보니까 농어촌 도로 쪽도 저쪽 대치리라든가 면천 쪽이라든가 또 고덕, 덕산 이런 경계가 되다 보니까 가다 보면 서산시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당진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시골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국도나 고속도로만이 아니라 운산은 산, 시골, 경계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만이라도 전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표시가 될 수 있는 서산시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광고물이라든가 또는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넓어서 넓고 타시군하고 경계가 되다 보니까 당진, 예산, 홍성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앞으로 시 경계 환경 가꾸기 사업에 적극 반영하셔서 이왕 예산도 들이고 또는 지방자치시대다 보니까 경계에 대한 또는 그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많은 인식이 알려져야 관광이든 문화적 역사성의 모든 부분을 분야를 더 빨리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연계시켜서 그런 부분을 꼭 좀 반영을 시켰으면 합니다. 담당관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님께서 우리 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고 우리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요 시 경계 9개 지역을 직접 가서 살펴보고 사진도 촬영했습니다. 그 뒤에 사진도 나옵니다마는 9개 지역으로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운산에서 덕산 넘어가는 곳에도 이런 정비를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하니까 제가 좀 미흡하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개 지역에 대해서 움직이는 시 경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을 통해서 움직여서 이번에 예산에 우리시의 얼굴이다 우리의 얼굴이다 생각해서 예산을 거의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정 질문 때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저희들이 큰 힘이 되서 이번 예산에 반영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미흡한 사항은 일단 부기상으로 꽃을 심는다, 나무를 심는다, 조형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최대한 내실 있게 꾸며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각 실과에 배정된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 기획을 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 경계를 제가 시정 질문도 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산 도립공원이 덕산 지역으로 편입이 된 줄로 알았는데 그냥 방치하다보니까 용도 지역을 표시하게끔 돼 있어서 하다보니까 서산시 관내가 운산 일부 지역이 덕산으로 편입 되서 도립공원으로 편입된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도의원까지 지금 얘기가 되서 처음 시작할 때 덕산면인 줄 알고 예산군인줄 알고 시작했으니까 이건 뭔가 주민들한테 홍보도 않고 주민설명회도 안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덕산면만 되는 걸로 해서 운산면은 제외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도지사까지 알게 되서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을 올리지 않았대요. 말하자면 용역비 예산을 안 올렸답니다. 그래서 왜 안 올렸냐고 알아보니까 전체 들어가자면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간대요. 핑계를 그렇게 대는데 이건 잘못된 부분은 꼭 인식이 되서 원래 지적도대로 예산군, 덕산면만 편입이 돼야지. 운산면 일대는 편입을 시키지 않았다가 지적정리를 하다보니까 나타난 거예요. 몇 년 후에 그런 부분은 우리 서산시에서 행정으로라도 도하고 연계가 돼서 구제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시정 질문 때도 그랬고 개인적으로 서면질문도 받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아는데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땅이 무슨 구역인지 용도 구역이 뭔지도 모르고 편입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반 시민들은 용도지역을 보다 보니까 도립공원으로 용도지역이 기재되니까 개인적재산 등 많은 피해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여분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민원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서산시의 경계를 확실한 행정적으로 말하자면 지정이 되는 것을 알고서 또는 모르고서 그랬다면 그것을 다시 고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시 자체 주인의식에 입각한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우리시의 정책적 차원에서 환경보호과라든지 지적과라든지 또는 산림공원과라든지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또 도와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답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좀 이 부분은 용역을 안 해도 5년마다 도지사가 변경 고시 내지는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때도 하니까 2년이 지났나 1년이 지났나 했는데 5년 후에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이건 제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 환경보호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행정을 통해서 꼭 원상복구가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님.

김환성 위원입니다.

경계를 보니까 사진을 언제 찍은 거예요? 경계 시설하고 찍은 건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점검한 건가요?

금년 9월 달에 하고 10월, 2달에 걸쳐서 한꺼번에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경계지역 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그게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광고물은 광고물 하는 부서가 있고 해서 여기 저기 하다 보면 총체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이 사항은 지금 거기에 나열된 대로 각 실과사업소, 읍면동에서 해야 될 사항을 전부 파악을 해서 한 것인데 미흡한 것이 있으면...

어느 곳을 보면 여기부터 서산입니다 라고 입간판 해놓고 거기에 꽃이라든지 나무 같은 것 우리 서산시 쪽으로 가꿔 놓고 여름 같은 때 무척 가물고 그럴 적에 보면 꽃이 거의 죽어 있는 상태로 많이 보이거든요. 오히려 안 심은 것만 못 하거든요. 잡초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한다든지 그래서 잘 가꿔야지. 오히려 이미지만 더 나쁘게 하고 주위 경관만 저해시키지 않나 중간 중간에 그런 데도 있어요. 점검을 잘 하셔야지. 여기부터 서산이라고 해놓고 꽃 같은 걸 심어 놓고 가꾸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여름에 너무 가물어서 제대로 거름도 안하다보니까 무척 메말라서 거기다가 가물고 해서 꽃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관리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관련 실과사업소 및 읍면동과 잘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근로라든지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라도 한번 가꿔진 정비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3번 주민참여예산제 회의 운영실적 및 예산반영에 대하여 김환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한 데서 구성인원을 50명에서 20명으로 줄인데 대해서 주민들 많은 이의 제기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의는 없었지만 이게 너무 널브러져서 움직이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전부 개정했습니다. 20명으로, 먼저는 3개 분과위원회였었는데 1개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지금 원 답변서에는 24건인데 보충자료에서는 17건이고 그건 왜 그렇죠?

24건이 맞습니다.

여기 보면 부서별로 계 나온 걸 보면 8개 부서 17건밖에 안 되거든요. 보충자료하고 틀리나요?

자치행정 분과위원회 것이 7건이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 분과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작년도에 한 것인데 17건입니다. 참 14건, 그렇게 하고 건설도시에서 3건해서 24건이 맞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17건밖에 없잖아요?

그건 2009년도 것이고요. 2008년도 것은 24건이 맞고요. 2009년도 것은 17건이 맞습니다. 금년도 것을 거기에다가 삽입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24건 중에서 반영이 14건 되고,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이 6건이고, 아주 불가판정 받은 게 4건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예.

내용이 무지하게 많은 가요?

많지 않습니다.

24건 중에서 반영이 몇 건 된 그 내용이라든지 계속 검토하고 있는 6건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참고가 되지. 지금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각 지역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도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외로 또 주민들이 이런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예산이 반영됐거나, 사업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 이외는 그동안 거론은 됐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이런 내용으로 분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글쎄 원칙적으로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 내용을 첨부시켜줘야 내용을 알죠.

지금 자료 준비 됐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그때그때 요구하면 바로 바로 주기로 했잖아요. 24건에 대해서 내역.

지금 복사하고 해야 돼요?

아니요. 가지고 왔습니다.

첨부를 시켜줘야지. 그래야 참고가 되지.

가져다 드려요.

이거 가지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참고적으로 무슨 내용이 주민참여제에서 건의를 했나 뭐가 처리가 되고 뭐가 불가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4번 전략산업계열대학교 유치에 관한 추진실적입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의 결과는 작년에는 기능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학생을 입학시켜서 졸업을 시켰는데 취업이 잘 안 되고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공주대학교, 고려대학교까지 나오고 계속 추진 사항으로 알고 제가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KCC에서 직원 채용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기능대학교가 폴리텍 대학이지?

예.

거기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하는 사람들을 우선 채용해 주는데,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건 시기적으로 그냥 계속 졸업을 시켰으면 이번에 다 사용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산시에 계속 산업단지가 들어섬으로써 인구도 늘고 그에 따른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정말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거기에는 다기능기술자라든지 기능장 이런 양성을 목표로 해서 실기를 겸한 고급인력을 양성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학교 이런 문을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과 연계한 그런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별도 전략산업계열대학교 유치 계획이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동안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인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일단 전략적으로 기능대학을 우리시에 유치해서 그 유치된 대학에서 배운 학생들이 대산4사라든지 그런 데에 투입해서 우리시에 고용 창출을 꾀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우리시에는 없습니다마는 홍성기능대학을 통해서 다이모스, 현대파워텍 하고 우리 관하고 기업체하고 그리고 학교하고 산학관 협정을 맺어서 교육 이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8명부터 시작해서 하던 인력이 중간에 그만두고, 14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5명만 취업을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어디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직접 대학을 세워서 기업체에서 그분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으로 사실 2007년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계속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에 엄청난 금융위기로 인해서 일단 기업체도 상당히 어려웠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경기 때에 대학교가 유치되기 어렵고 해서 잠시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이 가야 할 길로 생각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잠정 유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인합니다.

결론은 본위원도 정말 기능대학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만큼은 판단이 됩니다. 어렵더라도 꼭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님.

공주대하고 4차의 실무 협의까지 했다고 했는데 공주대하고 실무 협의 내용이 뭡니까?

협의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여간 우리 서산시에 일단 단과대학이라도 와서 기능적인 대학이 와서 거기에서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한 것입니다.

진짜 실무협의회 참석 하셨나요?

저는 거기 참석을 안했습니다.

안 했잖아요. 실무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었는지 그 분이 답변을 해줘야지. 담당관님이 다 답변을 하려고 하면 되나 참석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여럿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주대하고 어떤 실무협의를 어디까지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달라는 얘기지. 그걸 누가해야 되나요? 참여를 그때 누가 했었나?

기획담당 문성철입니다.

공주대랑 계열대 유치 관계는 쭉 추진하다가 지금 대학교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학교 통폐합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어렵다고 그 쪽에서 유보하자는 식의 의견이 들어와서 지금 잠정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공주대에서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주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 내지는 진행 자체를 연기든 하여튼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 했나 아니면 누가 공주대하고 하라고 해서 그랬나요? 누구하고 얘기가 됐던 거예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아까 신상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지금 인력이 공주대에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인력 양성을 하고 산·학·관까지 같이 한다면 가까운 한서대에 지원 내지는 위탁 내지는 거기에서 모색을 해야지. 이해가 안가는 일들을 하다가 용두사미 격으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흐지부지 됐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잘잘못을 따진다기보다도 생각을 아주 잘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한서대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구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관계를 해봤는데 지금은 사실 구직이 어렵지 구인이 어려운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서대에서도 졸업생은 배출하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하기가 한계가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방향을 잘 잡아서 하시라는 말씀인데요. 취업도 홍성하고 기능대학하고 같이 위탁교육해서 솔직히 효과를 못 봤어요. 예산 낭비 했고, 왜냐면 뒤에서 끝까지 관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졸업만 시켜놓고 그 뒤로는 그냥 누가 관리해주는 사람 없고 자기 자식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 누구 취업시키는데 혈안이 돼 있지. 기능대학 위탁해서 돈 들여서 시비 들여서 이수한 사람들에게 누가 그렇게 뒤에서 취업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고 나서서 활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보이지 않게 수 천 만원 몇 회입니까? 수 년 동안 해서 유야무야 흐지부지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 말이죠.

하여튼 정책적으로 잘 연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함은 물론이고 더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할게요. 그동안 졸업 이수한 사람들 우리가 위탁 교육시켜서 이수한 사람들 지금 현재 이수자하고 취업 현황하고 현재까지 이수자 취업 현황을 리스트업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5번 정윤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입니다.

올해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때문에 우리시에서 많은 애를 쓰고 수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실적을 본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각 실과에서 다 했으니까, 그래서 시 경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시 이미지 부각시키는 실적 또 지원 행정에 대한 실적, 지원도우미에 대한 실적, 연계 방문객이 우리 서산을 거쳐 간 실적, 또는 홍성 IC에서 또는 서산 IC로 어떤 쪽으로 관람객이 많이 유치가 됐나 앞으로의 대책 또는 농산물이나 식당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실적 많은 부분에서 실적이 나와야 될 텐데 총 예산은 얼마 각 실과로 총 예산을 기획실에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금년에 개최가 된 관계로 해서 사실 우리 서산시를 경유하는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 경제 활성화는 피부에 와 닿아서 직접적으로 얼마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시 이미지를 높였다는 데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련해서 각 실과별로 맡은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보겠습니다. 예산이 다만 사업비라든지 주변의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등등 사업비는 많이 있습니다. 파악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각 실과 부서별로 결산이나 협의는 안하나요?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실적을 보고 받고 했습니다. 다만 그걸 정량적으로 계량화할 수는 없다 왜냐면 직접 와 닿는 것도 있지만 먼 미래에 간접적인 효용가치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한데,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여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많이 됐죠?

예.

그래서 입장권 관계도 많이 설왕설래 했고, 단체도 두 번, 세 번 들어오고 입장권 가지고 많은 예산 때문에 애를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진·출입 인구 우리 서산을 경유하는 관광지 이미지 부각시킬 수 있는 건 홍성에서 들어오는 것과 서산 IC에서 들어오는 것과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성 IC에서 들어오는 인구수와 또 서산 IC에서 들어오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앞으로 어느 부분을 교통 부분에서의 대책, 또는 관광차원의 대책, 모든 부분이 인구통계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물론 지금 간월도 관광도로 시설 계획이 있고 바뀔 테지만 그래도 서산 IC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 서산 관광이미지라든가 서산의 이미지가 부각될 텐데 그런 과정도 파악이 돼야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을 텐데 담당관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하여간 가시화 내지는 수치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한 내용을 제가 한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렇게 계량화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꼭 파악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여긴 기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부서를 시키더라도 그런 건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요구번호 6번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영어 멘토-멘티 결연식 관계를 제가 감사 요청했는데요. 이게 정말 초·중학교는 100% 원어민교사가 각 학교에 배치 되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청 내 직원 분들 읍면동 직원 분들이 같이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멘토-멘티 결연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하는 건가 집합 교육을 하는 건가?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취미활동으로 영어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등학교는 사실 그렇고 중학생 20명하고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로가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것이 한달에 1번 정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있고, 또 그 분들끼리 회합도 가지고 있고 한마음 한뜻으로 영어 멘토-멘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가정을 방문해서 하느냐 집합교육으로 동아리가 모여서 하느냐...

그건 시청 일정한 빈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같이 토론할 때도 있고요. 또 1대 1로 대화를 하는 것으로 상당히 어학실력이 늘어나고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소득층 가정이라든가 어려운 자녀들의 영어실력을 양성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참 대단히 좋은 일이고, 그동안 몇 회 정도 했습니까? 3월 달에 시작한 것 같은데...

금년 3월 달에 처음에 같이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지금 한 5번~6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해요?

예, 매월 한차례씩 하고, 그리고 요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모이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일단 중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발상이고 우리 직원 분들이 열심히 지도를 하셔서 훌륭한 영어실력의 학생들을 양성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7번 계속해서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외부재원 유치 문제는 매년 하는 겁니다마는 금년 계획서에는 한 412억이 작년 대비해서 감 된 것 같아요.

예.

그건 어떻게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중앙재원이 조달이 안 된 건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사실 외부재원하면 우리 시비를 제외하고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국비 중에서도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재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내년도에 고북 우회도로라든지 대산항에서 남은 거 가지고 집행한거라든지 이런 거 등등해서 사실은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예산이 계상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줄은 걸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많습니다. 다만 사업이 끝나게 되는 것에 투입을 안 하니까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것으로 고북 우회도로가 금년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279억이 금년에는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산항 관계로 해서 154억이 또 감소되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그런 데에서 줄어서 줄은 걸로 돼 있고, 또한 이번에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도로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감소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TV 언론보도를 보면 계속 감세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서 우리한테 내려 주는 것이 적기 때문에 허나, 우리시로써는 큰 사업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금년에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 실적은 뚜렷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 방문을 한다고 해서 금방 돈이 나오고 예산이 확보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인맥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방문하고 회합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도로분 교부세가 없어졌는데 다시 또 생기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162억원을 추가로 54억원씩 3개년 동안 하는 걸 확인 했고, 아주 형제자매처럼 중앙부처의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 7월 1일자로 서울사무소가 개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부재원 확보가 안 되면 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시가 아주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국비 확보가 제일 필요한 시기 아닙니까. 최대한 행정을 발휘해서 많은 외부재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8번 직원해외연수 후 우수사례 실적에 대해서 모철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입니다.

우선 자료에 의해서 여러 과 중에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보건소가 있는데 물론 농사하시는 분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직원 연수가 필요한데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과는 연수할 기회나 필요가 없는지.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정된 예산도 있겠지만 다만 우리가 특별하게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최대한 발굴해서 해외 연수하는 걸로 하고 기존에 상례적으로 답습 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는 배낭연수가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배낭 연수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국제 교류라든지 업무 연수 차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잘 아시다시피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외국에 가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은 되고 있는데 다만, 직시한 대로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외국에서는 추진하고 있나 해서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농정과에서는 마늘을 수확할 때 옛날 재래식으로 하던 그런 수확 방법을 기계를 사용해서 하는 거라든지 또는 마늘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마늘하고 소고기하고 같이 함께 먹으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고기 중에 소고기가 제일 좋고, 우리 농·특산물 중에 마늘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그것도 접목할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에서 일본연수를 통해서 하수처리수 방류시설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지천에 교량분수를 설치했던 것도 벤치마킹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녹색성장 차원에서 녹색하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고 성장하면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과 환경이 같이 함께 개발과 보존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건데 아마 그것에 대한 벤치마킹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동안 연수를 통해서 미흡했던 사항이라든지 부실했던 사항은 전부 배낭연수라든지 공로연수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적인 것이나 우리에 이익 되는 국제 교류 차원에서 움직이는 교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연수가 중요하지만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교육하는 것 그런 연수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벤트 어떤 행사를 할 때 축제를 할 때 어떻게 진짜 행사 흐름이 어떤지 이런 것도 외국에 벤치마킹해서 우리 것하고 같이 접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편중 되 있는 걸 고려 좀 해 주셔서 유동성 있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보다 판에 박힌 것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다 시책 반영하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직접 갔다 오셔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갔다 오셔서 거기에 대한 사례를 발표해 준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년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아는 게 미천합니다. 그리고 사실 눈은 있지만 눈 뜬 소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 하건데 해외연수와 관련 한 사항은 각 실과로부터 연수 계획을 받아서 한번 수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문화관광 분야의 사항이라든지 또는 평생학습과의 교수 방법이라든지 또 농어민이 직접 타 국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분들이 가실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연수 간 적도 있는데 과에서 농정과나 센터에서, 보건과에서 정말 우리시에서 제일 안 되고 있는 것을 과장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한 3가지만이라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딱 잡아서 이런 건 어떻게 되어 있고, 하고 있는지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건강하게 잘 갔다 오라고, 어떻게 됐나 보고 오라고,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 우리시에서 정말 이건 잘 안 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한데 거기는 예산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쓰나 이렇게 해서 과장님들이 보내실 때는 목표를 한 3가지 정도는 꼭 부탁하고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자체 계획을 각 부서로부터 받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를 설정해서 부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무 위원님 요구번호 101번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촉물 몇 가지 있는데 보여줘야죠. 엽서도 좀 줘보세요. 이거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려요. 이상입니다.

세미나나 벤치마킹하고 또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 견학한다든지 또는 우리 서산시에 와서 큰 교육을 한다든지 이럴 때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엽서를 지금 판매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해미읍성 같은 데 가면 저가로 사고 싶은 1순위가 엽서더라고요. 엽서를 사고 싶다는데 관광객이 외국에서 와서 손쉽게 사서 편지를 쓰고 싶은데 해미읍성에서 안 팔아서 진짜 1,000원씩이라도 해서 팔면 무료로 주다보면 너무 많이 가져가서 안 되니까 2,000원이라든지 1,000원이라든지 해미읍성에서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이 원하더라고요.

개인이 나눠드릴 때 받으면 얼마 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형평성 관계에서 예산이 많이 투여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람들보다 밖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로 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거기에 소풍 오면 사고 싶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월 20일 날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석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기획담당관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의에서 결정된 그때 사항은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단체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하나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오셨는데 지금 현재 심 모 주사 공금 유용 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채권 확보 관계 및 현재 신병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걸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한 결과 17차례에 걸쳐서 5억 8,900만원의 보관금을 횡령했습니다. 검토를 저희들이 금요일 날 받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간 근무해서 그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고발 조치하고 바로 직위해제 시켰습니다. 그 뒤에 고발조치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수사가 진행 되고 있는데 다만, 5억 8,900여 만원의 횡령 현금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차원에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협에 가서 통장을 달라든지 또는 계좌를 추적한다든지 이런 건 어려워서 수사에 맡기는 상황이고, 지금까지 일단 파악된 걸로는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각했는데 그때 계약금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회사에 보험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게 여러 명 회계 관련 공무원이, 1,000만원 받아서 지금 4,000만원 현금으로 확보가 돼있고, 나머지 5억 8,900만원 중에 4,000만원을 제 한 사항은 본인 명의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수석동에 2필지의 토지가 있고, 성연에 3필지 토지가 있고, 팔봉 어송리에 임야가 있어서 이걸 현시가액으로 환산해보니까 약 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가압류를 한 상태인데 관련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바로 압류 조치해서 지금 거의 매각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타사항은 조사 차원에서 다루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다만 차명계좌로 입금해서 횡령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파트에서 충청남도에 파면 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해 놓은 상태이고 파면 요구 상태하고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가 끝나면 바로 감사원을 통해서 변상 판정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 얘기를 들어보면 횡령 금액에 대한 회수는 문제없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 수석동하고 성연하고 팔봉 재산들에 대해서 가압류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저당이나 가압류 돼 있는 건 없어요?

근저당은 있습니다.

근저당 있습니까? 얼마 쯤 돼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 한 2억 정도는 근저당으로 설정 돼 있는 걸로 7억 5,000 중에서 2억 1,000 정도는 근저당으로...

그래서 지난번 자치행정국장께서 5억 5,000 정도에 대한 채권 확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로써 채권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알았습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영수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9번에 대해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지금 1기관 1단체간 자매결연이 10개 단체가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보면 결연만 해놓고 단체와 친선게임을 했다든지 경기 나가는데 서로가 지원을 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전혀 없네요?

금년에 우리가 15개 읍면동과 15개 단체를 자매결연을 하려고 추진 했습니다마는 5개 읍면동은 아직 체결을 못했고요. 금년 10개 단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자매결연기관에서 지난 번 61회 도민체육대회 강화 훈련할 때 현장 격려 또 약간의 지원을 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 보고는 자료에다가 표시를 안했습니다.

실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하여튼 자매결연 사업은 다른 데서도 나오겠지만 꼭 체결만 하고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기대 효과가 없는 자매결연은 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 꾸준히 서로가 만남을 통해서 연결고리가 구축 되서 협력도 하고 친목도 도모되는 그런 좋은 결실을 맺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0번 박상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시정홍보비는 2006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약 1억 4,900정도 되니까 2배 정도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입니다. 쭉 보건대, 언론사가 현재 저희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언론사가 34개 사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이나 2007년도보다 우선 특히 언론사가 많이 증가 했다고 봐지고요. 또 금년에 언론 홍보비가 좀 나간 건 지난 번 도 단위 생활체육행사를 서산시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비용이 한 3,000만원 정도 증가해서 다른 해보다 증가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사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겠고, 물론 특별한 도민체육대회도 우리시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산시가 그러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지역 언론이 아니고 상을 받기 위해서 공공학회라든지 무슨 단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전국에서 2007년도, 2008년도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 많이 쓴 그런 분석 결과를 제가 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보시는 자료에 의한 광고비는 지난번에 한번 언론사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상을 타기 위한 홍보비는 저희 공보관실에서 편성된 광고 홍보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건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농정과 쪽에서도 홍보탑인가요? 그런 부분 광고성 홍보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운영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 서산시가 우수상을 받는다든지 또 시장이 어떤 학회나 공공언론사에서 소위 일 잘하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데에 쓴 비용이 서산시가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아주 많다 이거에요. 그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상을 받기 위한 또 개인적으로 뭔가 선정되기 위한 이런 비용은 지양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올해 여기에 공보전산으로 7월 1일자로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업무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나온 자료라고.

저도 봤습니다.

봤습니까?

물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로 가지고 계신 홍보비는 그런 홍보비는 아니고 참관 광고 쉽게 얘기해서 신문사마다 참관이 있습니다. 참관 광고, 또 특별한 체육대회 행사 광고, 또 생활체육 마라톤대회 행사 광고 이런 등등의 광고비가 지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역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건 언론사에 정기적으로 매년 광고 내주고 하는 것 말고, 그러니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나도 어디에서 우수 의원상 전국 대상 주겠다고 뭐를 사 달라 얼마 출연 해달라,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산시도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쓴 비용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전국 3위인가 4위인가로 많이 썼다라고 그렇게 자료가 있어서, 혹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공보전산담당관께서 아시는 범위라면 앞으로 업무와 관련 되서 그런 부분은 하지는 않았지만 지양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번호 11번 모철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입니다.

지금 생활체육 종목이 32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혹시 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있다 하는 게 있어요? 핸드볼도 없긴 없지만.

모 위원님께서 받으신 요구 자료 중에 우선 양해 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구분 란에 있는 게이트볼장 하고 전천후구장 9개소 10면, 인조잔디구장 5개소 5면, 토사구장 11개소 12면이 있다는 행정감사자료를 드렸는데요. 바로 17페이지에 있는 요구사항이 그와 비슷한 건데 17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수정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정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모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종목이 엘리트체육 종목이 시범종목까지 해서 19개 종목인데 생활체육 종목이 와보니까 32개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운동이란 운동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추가할 종목은 글쎄요, 지금 찾아보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돼 있어서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다 종목별로 자기 구장에 더 지원을 받기 원하고 더 다른 구장보다 우리 구장이 더 확보되길 원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중에서 어떤 구장이 아직 미비하다.

자료에 의해서 보시다시피 생활체육회 주로 노인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하는 종목이 되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이 많이 구장이 확보가 돼 있는 실정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운동장 주변을 인라인 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지금 배드민턴 동호인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전용 구장이 없어서 그에 대한 건립 등이 시급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족구하시는 분들도 또 족구장이 없다 그런데 족구장은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글쎄 족구라는 종목이 이번 도민체육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다고 하면 물론 족구장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족구 인구가 사실 저희 시에는 회사 파워텍 쪽에 강한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가보면 도로에다가 전부 다 족구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자체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레포츠 공원 쪽에 2면을 확보하고 있고, 전용구장은 사실 지금 없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이게 자꾸 말씀이 대두되는 게 아시다시피 너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60세부터 시작되는 인생이 따로 있다 보니까 자꾸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게이트볼보다 노인들이 또 즐길 수 있는 무슨 스포츠가 나와야 되지 않나 국가적으로도 그 정도로 하다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체육회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드리고 싶은 게 참고로 혹시 우리 서산에는 국가대표 출신들이 있나요? 몇 분이나 다른 종목 다 합해서...

저희가 육성하는 종목 중에 국가대표 선발은 우리 서산시에서 육성하는 사격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에 3명이 지금 선발 되서 종료하고 온 다음에 내년도 선발되는데 3명 정도 선발 선수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선수는 보디빌딩선수는 고향이 이 쪽에 있는 분들이 다른 지자체 또는 다른 선수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로 분들이 아직 없다? 알고 계신 분은 없다? 옛날에 최종덕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현재는 관여하고 있지 않죠?

지금은 관여하고 있지 않고요. 보디빌딩 선수는 제가 지곡에 근무했기 때문에 아는데 지곡 중왕리에 가면 김완복 이장이라고 그 자제분이 보디빌딩 국가대표선수입니다. 늘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고 소속은 논산시청 소속으로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말 서산 출향인들이 외지에 나와서 국가대표출신들이 있다면 좀 결집이 되서 자문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서산시에서 도민체전 같은 것 나갈 때 이 사람들은 정말로 국가대표를 해봤기 때문에 작전을 할 수 있는 자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비인기 종목이라도 이런 분이 계시다면 체육 담당하는 입장에서 자문위원으로 모셔서라도 소외감 되지 않게 우대를 해서 그래야 앞으로 김연아가 경기도 산본에서 유명한 건 산본에서 김연아를 낳은 게 아니라 김연아가 거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산본이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시에서 어떤 분을 발굴하면 우리 서산시가 드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점에서도 각별히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특히 최종덕 감독이 국가대표 출신인데요. 지금 우리 서산시 유소년 축구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분들께서 가끔 터져 나오는 목소리가 고향에서도 홀대 한다, 자꾸 자문위원이라도 위촉 좀 해 주셔서 관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요구번호 12번 김환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번호 11번과 거의 비슷한 질문 같은데 읍면동별로 보면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신설을 요구하는 지역도 많이 있을 테죠. 또 지금 현재 시설 돼 있는 시설 관리도 사실 무척 어려울 텐데 지금 보면 노후화됐다든지 부식된 그런 시설이 간혹 가다 눈에 띄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설도 좋지만 우선 그렇게 해놓고 하면 시민들이 사용도 못하고 또 좋지 않은 이미지만 되거든요. 부식 되서 사용 못 하는 그런 시설도 있어요. 그런 걸 잘 관리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 부분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 하잖아요.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하나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평소에 읍면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지곡 같은 데도 어르신 게이트볼장 새로 보수하고 조성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구장 신설보다는 현재 시설 돼 있는 구장에 대한 유지 보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읍면동을 통해서 요구 들어 온 구장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은 수선을 다 해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 측면에서는 읍면동에서 요구할 때는 저희가 읍면동장이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자금도 배정해 줍니다. 다만, 예산은 저희 예산이기 때문에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큰 규모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 설치된 체육시설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노후 되거나 그런 건 빨리 교체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요구번호 13번 정윤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입니다.

체육지원담당 부서 쪽만 계속 감사를 하네, 여기 통계가 나온 것을 보니까 서산시생활체육회, 서산시체육회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서하고 틀리네? 왜 그러냐면 예산서에는 43억 9,000 한 44억 정도인데, 44억 예산에 기금이 9,200, 도비가 2억 9,200, 시비가 40억인데 여기는 총계를 맞춰보니까 안 맞는데...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건 41억이라고 한다면 저희 서산시에 체육시설 현황 시설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고 있는 자료는 순수한 경상비 체육회 지원비만 여기에다가 자료를 보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전체예산을 지금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도비도 그것보다 더 되고, 기금도 그것보다 더 되고 그러네. 총 예산이 43억 9,000 얼마 아니에요? 체육진흥예산이.

정확한 수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충 43억 정도...

43억 9,546만 3,000원이거든. 거기에서 기금이 9,200이고, 도비가 2억 9,200이고, 시비가 40억이거든? 2009년 예산서에 그런데 그거보다 적게 나와야 되는데 도비 기금이 훨씬 나오고 시비가 적게 나오고 통계가 그렇게 나왔네?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 요구 내용 중에서 서산시 체육회 지원 예산과 생활체육 지원 실적 이렇게 문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경상비만 답변을 했습니다.

경상비로 해도 틀리고 일부로 해도 틀리고 전체 금액이 틀린다고. 지원된 액수만 따져도, 그런데 그건 그렇고...

확인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거의 다 보상비, 민경보 지원이 되는 예산인데 생활체육에 지도자 육성 예산이라든가 프로그램 육성 예산이라든가 체육 인재 육성 예산이라든가 실적은 어떻게 두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인재 육성 부분은 초·중·고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중·고는 아시다시피 엘리트체육 시군대항이 주로 되는 도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종목 육성으로 사실은 지원이 되고요. 고등학교 육성고는 서령고등학교 카누부 같은 그런 종목은 정말로 전국체육대회 때 우수한 성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서산여고 사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만큼이라고는 뭐해도 하여간 그래도 열심히 육성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안 할 수도 없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지도자는 아시다시피 순수한 저희 시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운동장 농어민체육센터 안에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항시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를 찾고 운동을 즐기는 분들을 위한 지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꾸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지도자 육성 예산이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2009년도에.

인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각 가맹단체 예산도 사실은 담당자로써는 주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도 관행 때문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실정도 있을 겁니다. 어려운 부분 알아요. 그래도 독려를 해서 시 체육회면 시 체육회,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 이건 통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정책상,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도 잘 되서 정말 서산시 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이 다른 부분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체육이 시민의 건강, 체력 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생활체육진흥조례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부터는 체육회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감시 감독을 하고 또 결산감사도 통해서 정말로 바라고자 하는 체육 육성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4번 모철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하면서 담당관님이나 계장님이 뭐 때문에 자료 요구했는지 아실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한 장밖에 안 되지만 답답한 건 아주 솔직히 가슴에 쌓였습니다. 왜냐면 제가도 몇 번을 말씀드렸고, 지난 번 담당관님한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거 빼 왔어요. 이 시간 전에, 홈페이지 읍면동 새 단장 한 것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새 단장 했나 저 웬만하면 화내기 싫거든요. 새 단장 10월 27일 날인가 했죠?

예.

각 읍면동에 우럭 축제, 또 동문 2동 같은 경우는 동부시장 그림해서 예쁘게 해놓고서 글은 하나도 안 써놓습니다.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우선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읍면동 보면 대산읍부터 올라와 있죠? 그런데 딱 키면 대산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lt누르시고 Shift키 누르고 동문 2동 눌러도 대산이라고 또 나와요. 해미면 눌러도 대산이라고 음성으로 또 나와요. 그러면 각자 누를 때마다 대산읍 소리만 나올 때 뭣 하러 음성메시지를 하는지 차라리 넣지 말지. ‘대산읍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는 대산읍에서는 괜찮지만 동문 1동이나 해미나 전부 다 음성이 대산읍으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매일 킵니다. 음성으로 환영한다고, 홈페이지 열면 환영한다고 나와요. 여자목소리로, 그렇게 하고 10월 27일 날 단장하고 여기에다가 정말 행사가 없으면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 주 행사는 없어서 입력을 안 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이거 아침에 뺀 건데 오늘 수요일이죠? 제가 동에다가 전화해서 진짜 담당자들한테 미움을 살 정도로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해도 안 올립니다. 솔직히 어떤 기관에서 이거 잘 안 올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평 준다고 하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어디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려요. 그런데 10월 27일 날 바꿔놓고 전 주에도 안 올려놓고 오늘도 수요일인데 이렇게 안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동이라고 안 하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서산시 주간 행사가 나와요. 어쩌면 퇴근하고 6시 반쯤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 월요일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올려놓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안 올려놓는 데가 더 많다 이거에요. 잘 올려놓는 데는 금요일 오후나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날 집에서도 다 작업할 수 있어서 그런지 사무실에 와서 올리는지 올려놔요. 그런데 15개 읍면동 중에서 한 5개 정도만 우수이고, 5개 정도는 부실이고, 5개 정도는 아주... 이거 화가 굉장히 나고 조금 이따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주 벼르고 벼렸습니다. 제가 관심 있어서 매일, 그러다 보니까 장소나 변경된 사항을 물어보고 싶으면 전화로 일일이 담당자 불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자꾸 찾으면 좋은 일 아니면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서 컴퓨터 강의하잖아요. 컴퓨터 사용하라고, 그런 분들한테 컴퓨터 알려주면서 읍면동 행사를 이렇게 올렸으니까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님들 집에 컴퓨터 다 있으면 일정이 이렇게 되니까 자꾸 찾아보세요 하고 가리켜주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행사가 직원들만 위해서 만든 것처럼 동장님 앞에는 다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기가 막히게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빈 걸로 그냥 놓고, 매일 제가 몇 번을 찾아가고 담당자 전화하고 해도 정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고 저 불러다가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금요일 날 퇴근 때까지는 안 해도 금요일 날이면 그 다음주 주간업무 시 것하고 같이 올라와 있도록 제가 기대를 좀 해볼게요. 담당관님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제가 이거 벼른 지 1년 됐어요. 그리고 시 홈페이지 참여마당에서 또 난타전이 벌어지잖아요.

게시판에요.

예, 그런데 그 분들 보고 다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다 글 올리는 분한테 다 잘 했다는 건 아닌데 자꾸 자꾸 그래도 불만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할 때는 할 수 없지만 우리시가 흠을 잡혀서 저쪽에서 불만 잡히게는 하지말자,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능한 한 자꾸 불만인 사람한테 조그만 불만도 우리시에서는 없게 하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문서를 떼고 이런 건 와야 되지만 문서를 안 떼도 대도시 서울 시청 같은 경우 거기에서 살다가 여기에 오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일 하다 말고 갈 수도 없고 집에서 밤중에 시에 대해서 질의가 어떻고 자기 사업 관계에 대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 하냐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으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안 가고 밤 12시에라도 자기가 시간 있을 때 올려놓으면 바로 바로 입력된대요. 무슨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도 몰랐는데 이런 것을 제보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그걸 올리면 제때 글이 안 올라온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의 말을 다 공감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사소한 것도 이렇게 답답하게 하니 그 분 얘기 다 안 들어도 제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홈페이지 자꾸 인터넷 세상, 정보 세상, 컴퓨터 가리키면 뭐해요? 지금 읍면동에 새마을통장님 어떤 지도자분들이라도 우리 홈페이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홈페이지 음성 녹음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읍면동 행사 알림에 대해서는 모철순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저한테도 한번 그런 말씀해 주셔서 제가 공보담당관실에 와서 2번의 읍면동 직원들 교육을 통하고 또 지시공문을 통해서 누차 우리가 지시했습니마는 읍면동 홈페이지는 운영자가 별도 일반 서무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지시를 하고 주문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신 바와 같이 게시판에 읍면동 행사가 안 올라온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달에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강하게 지시해서 정말로 시민의 알권리나 행사 이런 게재가 바로 바로 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시가 게시판 운영하는데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운영하고 또 하나는 금칙어가 있습니다. 욕설이나 비방하는 내용은 거기에 게재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외지에서 글을 쓰고 싶은 분이 있는 경우에는 실명을 해 주셔야 될 거고, 또 혹시 실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욕설이나 금칙어를 거기에 넣는 경우 글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타전이 계속되면 우리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당진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이유도 없이 욕을 했답니다. 당진문화원 홈페이지에다가, 그래서 의뢰를 했대요. 누가 그랬는지 제보가 금방 나온 답니다. 저는 안 해봤는데 24시간 안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만약에 사과를 안 하면 고발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 욕설을 하고 터무니없이 해놓는다 그런 사람은 밝혀내세요. 그래서 경찰에다 의뢰를 하든지 당진 문화원 같은 경우는 와서 정식 사과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희는 실명제가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런 것도 하나 있었어요. 안 적힌 데는 안 적혀서 불만까지는 없지만 누구 누구 통장님 네 결혼, 이런 것도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의아하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선별 좀 잘해서 지도 좀 해 주셔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5번 박상무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를 했는데 먼저 박상무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14번에 모철순 위원님 한참 여러 가지 많이 설명했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새로 단장하고 하면 그렇게 기능을 부여했으면 꼭 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면 말 그대로 올해도 얼마입니까? 1억 넘게 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1억을 넘게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면 활용하지 않으면 그런 데는 해 주지 마요. 정말 그건 활용할 수 있도록 돈을 들였으면 예산의 투입에 맞는 활용이라든지 가치를 가져줘야지. 돈만 가져가다 자꾸 화려하게 단장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모철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을 각 읍면동에도 분명히 활용하라고 하세요. 그건 분명히 공보전산 예산을 직접 다루는 부서니까 투입한 부서니까 그런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회 의원들의 주문을 분명히 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구내용 읍면동별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귀중한 돈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다 그리고 시에서 대처를 잘못했다, 좀 더 빨리 다른 자치단체보다 행사 취소 타이밍이 늦었다 말이죠. 돈은 돈대로 다 썼습니다. 돈 다 썼죠? 지금 정산 했습니까?

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정산중이라도 어느 정도의 지금 정산이 담당 쪽에서 파악할 때 각 읍면동 별로 돈은 3,000만원씩 다 줬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지금 추계는 대략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많이 회수가 되나요?

글쎄요. 참 굉장히 아쉬운 사항입니다.

9월 12일 날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확정을 지어놓고 9월 5일 날 회의에서 갑자기 취소가 되고, 대책회의 할 때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석한 위원님들한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체육대회가 취소된다고 하면 우선 기본적인 예산이 절감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예산이 10원 한 장 절감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또, 그때는 신종플루가 날씨가 더운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확산 속도가 늦을 수 있어서 소관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강력히 피력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갑자기 일주일 남겨 놓고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읍면동 정산 부분을 투명하게 받고 있습니다. 정산 부분은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체육대회를 취소했다고 하면 기본적인 예산은 절감이 돼야 되는데 예산 절감이 안됐다고 하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수사라든가 이런 생각도 배제할 수가 없으니 투명하게 정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 3개 읍면을 제외하고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쓴 읍면동도 물론 있습니다. 큰 읍, 면세를 가지고 있는 데는 돈을 많이 썼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보다 더 쓴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읍면동에서는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가고, 저희 지원은 지원금대로 정산을 해서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얼마라도 반납이 되는 여입이 되는 그런 결산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4억 5,000의 예산인데 우선 공식적으로 각 읍면동에 나눠준 게 4억 5,000, 4억 5,000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도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회장이라든지 관련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취소하는 타이밍을 너무 놓쳤다, 일주일 정도 남겼으면 그냥 진행했어야 돼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을 했었어야지. 일주일 남겨놓고 갑자기 취소시켜 버리면 예산 투입이라든가 그동안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좀 시에서 분명히 이건 대처를 잘못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정산 부분도 오버해서 이 금액 이상으로 쓴 읍면동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파악을 해서 사후조치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집행을 안 한 데가 있으면 물론 이건 개인 돈이 아니니까 시 예산이니까 정당하게 회수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각 읍면동 체육대회에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부족하면 무슨 방법이라도 오버해서 쓴 데는 책임을 져준다든지 또 집행 안 한 것은 정당하게 회수하는 이 부분을 엄정하게 공정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꼭 해서 나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결산이 안 됐다고 해서 자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라도 각 읍면동에 그건 자료를 받아서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책임져주고, 또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금이기 때문에 회수가 되서 이것이 끝나고 나서 뒷말이 없도록 각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도 같은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박상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지원한 게 4억 5,000이잖아요.

전체금액입니다.

지금 정산 단계니까 정산이 다 안 됐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정산되고 나면 그걸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일반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체육대회 안 했으니까 예산이 남아야 할 것 아니냐 반납해야 할 것 아니냐 기본적인 건 쓰더라도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최소한도 저는 압니다. 자부담이 읍면동이 3,000만원씩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 식비 먹거리 이런 것은 준비 안 했으니까 플랜카드니 이런 것 부착할 것 있잖아요. 읍면동에 붙인 데도 있지만, 그 사람들 얘기로는 먹거리 같은 경비는 남아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일반 시민들이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운동화하고 추리닝하고 모자 일괄적으로 구입 했지 않습니까? 15개 읍면동에 그러면 그걸 다 나눠주지 말고 그대로 보관했다가 다음에 체육대회 할 때 사용하면 그 돈이 경비가 절감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얘기했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입장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체육대회가 취소되고 나서 읍면동별로 해단식을 한다고 해서 많은 읍면동을 가봤습니다. 어느 면과 어느 동을 가니까 유니폼을 해단식 할 때 나눠주더라고요. 어디는 또 그걸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창고에다 보관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등등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준 금액 중에서 특히 많이 지출된 부분은 읍면동 별로 선수 강화 훈련하는데 이미 단체별로 돈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참가선수 유니폼과 추리닝을 구입하는데 대다수 돈을 썼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은 금액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정말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년에 가면 내년 선수 구성이 다시 되는데 선수들이 자기 유니폼을 사이즈에 맞게 주문을 했는데 그것까지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절감한다 이런 부분은 좀...

하여튼 알았습니다. 얘기하는 것 동감은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또 방금 답변에 말씀하셨지만 이 얘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돈이 부족한 판에 무슨 해단식이냐, 해단식은 무슨 돈 가지고 하느냐 저도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체육회장이 미안해서 내는 거다...

그렇게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렇게 답변은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동감하시죠?

오해의 소지 말씀이신가요?

하여튼 투명하게 해서 자료 받아서 하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박상무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결과 나오면 자료 한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16번 김환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 실적 보면 2월이 최고 많고 나머지는 별로 실적이 없거든요? 2월에는 시장님 읍면동 순방 때 건의 사항이라든지 제보된 그런 사안인가요?

주부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빠른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월 달에 주부모니터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발한 제보 실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제보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더 충실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에는 이런 의혹을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모니터 운영을 해봤었는데 별 효과적이지 못하다 해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고, 시장 선거운동용 아니냐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각 읍면동에서 동향보고가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부 모니터들이 다니면서 기자들처럼 각 부락에 다니면서 미담사례라든지 각 부락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즉시즉시 보고해 줄 수 있는 경비라든지 그런 것도 지급을 안 해 주잖아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부모니터는 그야말로 행복한 소식지 있잖아요. 행복한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이 분들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요. 지금 그분들이 읍면동 별로 있잖아요. 주부모니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그 지역에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활동을 해도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이분이 자기 부락에서 조금 일어나는 일 그런 것 정도 알지. 각 읍면동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미담이라든지 지역의 소식을 과연 시소식지에 같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느냐 이걸 하려면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선거용 아니냐 그런 쪽으로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이나 시장이나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활성화 시켜서 기자 노릇하듯이 그런 식으로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이 해줘야지. 우리 시장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아심을 갖는 시민들도 있다는 것을 공보관님께서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01번 박상무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대체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용상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용상 공보전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7번 김환성 위원님, 신상인 위원님, 모철순 위원님, 정윤규 위원님이 감사 자료를 요청했네요. 우선 신상인 위원님부터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뒤에 계속 하실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마을 자매결연사업이 76개 단체가 결연이 됐네요?

2개가 추가 되서 78개소입니다.

보면 17개 마을은 2009년도에는 실적이 전혀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열심히 도와주셔서 자매결연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자매결연은 농촌을 이해하고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에서 어린학생들도 내려오고, 사실 농촌하면 도시민들이 흔히 생각하면 비포장도로에다가 개발되지 않은 낙후지역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농촌에 오시면 본래 목적대로 좋은 결연으로 정말 지역의 농·특산물도 사가시고, 또 도시민들은 와서 시골의 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지도를 잘 해 주시고, 앞으로 농촌이 기반시설이든 정돈된 마을이 아니면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입견도 들거든요. 반듯하게 잘 개발되고 정말 도시민이 생각하는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농촌을 선호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낙후된 마을은 좀 더 그런 대로 홍보를 잘 하셔서 시골의 정취가 넘치는 그런 마을로 보여 질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더 보완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철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여기 같은 자매결연을 하는데도 같은 면에서 똑같이 된 데가 중복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신장 2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 두 가운데가 그렇게 연결된 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유사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그러면 마을단체끼리 자매결연 맺은 데끼리 혹시 네트워크를 한 적도 있나요? 시끼리만.

시에서요? 시에서 어디 하고요? 마을하고?

우리는 어디 하고 자매결연 맺는데 이런 혜택이 있더라, 어떤 혜택을 주고 받은 네트워크 같은 것.

서로 정보 교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마을 단위에 지원을 해줘서 교류를 하는데 대개 읍면하고 조율을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이 좀 유사하다든지 대개 보면 당해마을이 출향인사가 도시에 나가 있다든지 또 거기를 조금 선호하는 분이 있어서 방문한 경험이 있어서 연결이 된다든지 그런 계기가 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계기에 의한 도·농간에 자매결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네트워크식으로 교류가 되고 공유된 사항은 없고요. 마을단위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출향했는데 자기 고향하고 연결하고 싶어서...

또 여기에서 시집가신 분이 부녀회장을 한다든지 그런 계기가 되서 우리 마을하고 하고 싶다 해서 마을과 마을이 연결이 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또 행정기관에서 추천을 해 주는 데도 있죠. 면이면 면, 어촌이든지 또는 특별한 경우 같은 데는 추천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끼리 교류를 하는 데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 안 되는데 자매결연을 맺고 정말 실적이 뭔가 뜻있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한번 가서 식사대접 한번 받고, 또 그쪽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식사 대접 한번 해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서로가 공생할 수 있고 잘 교환이 될 수 있도록 더 활성화도 시키고 모여서 먹고 끝나지 않게 물론 친목은 좋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킬 방안이 있어요?

지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창기에는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로 경쟁심을 유발해서 실적 위주로 진행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금년도까지 지금 빠르게는 96년부터 최초에 시작을 했거든요. 96년도에 시작해서 2001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진행이 되서 금년까지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교류 활성화 우수마을을 채택해서 우수사례집을 발간해서 모델케이스로 진행을 해서 실적 위주보다는 내실 위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교류가 잘 되는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마을끼리 모여서 사례를 발표해 주고 시상금까지는 아니어도 위로 차 해주시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우수마을 시상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또 우수사례집 발간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크게 워크숍을 가질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례 발표 내지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윤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위원님들 하신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요구번호 18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가족 3대가 함께하는 행복한 테마기행 정말 우리가 시골 지역에 살면서 굉장히 와 닿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는 전혀 안 했네요?

2009년도는 경제가 어렵고 해서 내적인 사업은 조금 줄여나가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정말 2대, 3대가 산다는 것이 굉장히 3대가 같이 산다는 것도 요즘에는 희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테마기행 같은 것을 잘 계속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하튼 공무원이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모시는 수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앞으로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년도에 보류시켰던 부분이라 본예산에는 자체적으로 삭감 되서 올라온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 범위를 추경을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은 다양한 문화체험이라든지 가족간에 소속감이나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번호 19번 박상무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에 수상자 하고 소요 예산액을 제가 물어봤는데 너무 많이 주잖아요?

시상이요?

예. 우선 2006년도 자료를 보면 315명 준 걸로 돼 있고, 2007년에는 699명을 줬는데, 2008년도에는 902명을 줬어요. 그리고 올해는 731명이라고 했는데 예산도 2006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다가 2007년도에는 1,320만원, 2008년도부터 5,500만원, 5,400만원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대폭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해서 부서장으로서 시상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선거 1년 전부터는 직접 시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맞는 시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년 전부터 2006년도에는 줄었고요. 2007년도는 4월 25일 날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반기 동안 시상을 못하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600명밖에 안 되고, 2008년도는 정상적으로 시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731명이 된 것이 앞으로 연말 각종 평가에서 시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수 가 있는데 2009년 역시 6월 2일부터 지방선거일 전 1년 전으로 도래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선거법상 여러 가지 제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 연초 포상계획에 의해서 수여하던 부분도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상금이 연도별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상 부분은 상패라든지 상장이라든지 제작된 단가입니다. 부상이 아니고,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저희가 상장을 케이스에 담은 액자형 상장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당 만원을 상회하는 적은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900여 만원이 들어갔고요. 2007년도도 상반기 하고 하반기 부분적으로 수치가 적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2008년도부터는 부상이 없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표창패를 제작해서 주다 보니까 표창패를 제작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창패는 또 너무 값어치 없고 저렴한 걸로 하다보면 그런 문제도 없고 또 지금 자재 대 물가상승이 되서 가격이 상승한 부분이 적용 되서 금액이 조금 상향 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법상 제약조건을 다 준수하면서 표창패라든지 이런 게 제작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늘어난 이유를 보면 문해교실을 시작했어요. 그 분들 개근상, 또 참여상 이런 걸 줬고, 또 그때가 이장들께서 이임년도가 도래해서 이임 이통장에게 또 고생했기 때문에 격려차 표창패를 줬기 때문에 그런 숫자가 한 몇 십 명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 100여명 이상 증가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요. 지금 수치 전체적으로 보면 인근 시군도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마는 거의 1년 보면 일반인들이 한 8, 900명 정도는 대체적으로 되고, 당진은 근 1,000여명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봐도 저희가 20세 이상 성인으로 보면 1년 표창하는 비율이 한 0.7%밖에 안 되거든요. 공무원은 한 1.1% 정도밖에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건 다 감안해서 계획에 맞게 이렇게 수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은 많이 줄수록 좋다 라고 했는데 그건 2가지 의미가 있죠. 많이 줘서 가치가 없는 것하고, 정말 상다운 상을 줘서 가치 인정을 받고 또 그만한 대우라든지 인정받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남발이라는 것은 저는 상의 의미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하게 받을 사람이 받고 물론 줘야 될 사람은 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의미이지. 많이 준다고 해서 상의 값어치가 더 빛이 난다고 보지 않는데, 지금 공무원들 잘 하는 것에 대해서 상도 많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1년에 한 100여 명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가 아니라 내가 볼 때 한 10%, 20% 주는 것 같던데 안 그래요? 0.1%면 10명 주고...

초·중·고 학생 시상이 그렇고, 공무원은 지금 4년 동안 준 걸 보면 한 43%, 50% 미만을 줬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특히 공직자들은 엄선해서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한 50% 정도 시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먼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상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든지 상으로서의 가치가 실추 되도록 또는 하락되도록 그런 점은 저희가 시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좀 챙겨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는 이수영 과장님께서 과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까지는 그렇고 올해는 얼마 편성했죠?

금년도요?

2010년도.

2010년도는 지금 현재 5,500편성 했습니다.

어쨌든 상에 대한 개념을 잘 좀 하셔서 아시다시피 모든 자치단체장이 선거직에 있다 보니까 남발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몇 번씩 받은 중복되는 상이 많습니다. 그동안 수 년 동안 봐오면 어느 분은 1년에 자기가 10개를 받았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상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잘 상을 주는 분도 그렇고, 받는 우리 시민들 대상자도 그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시에서 10개를 받았다고요?

그렇죠. 각종 그러니까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상 나 10개 받았다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상 다 갖고 와 보라고는 안했는데, 잘 유념해서 보십시오. 상 받아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습관적으로 좋은 일 하신 분들한테 하여튼 상이라는 건 정말 격려가 되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공직자로서 진짜 의미를 잘 해서 받아야 될 사람은 물론 주고, 또 지금 보다 더 많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라면 더 줘야 되겠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너무 중복, 반복해서 받고, 또 받는 사람이 받고 하는 그런 건 잘 좀 챙겨봐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것도 다 얘기합니다마는 결국은 우리시 예산으로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정말 수상자에 대한 세밀한 그런 공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대상을 선정할 때 진정한 의미를 둬서 해 주시는, 전에 부서장 담당과장으로서 있던 분들의 역할보다 이수영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상에 대한 새로운 각도에서 과장님의 부서 업무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상무 위원님께서 고언해 주신대로 저희 포상 규정에도 보면 동일 공정 내용을 가지고 중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시민대상도 선별해서 누락시킨 부분도 있는데 지금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민스러운 것이 대개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시상하다 보면 중복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중복해서 나갈 소지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저희도 내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당해 상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또 시민 모두에게 그런 격려성의 시상이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샤프한 업무로 늘 이수영 과장님을 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업무 처리 부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구번호 20번에 대해서 제가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 다른 것은 좋고요. 개선 사항에 제가 평가 위원으로서 2년간 해보니까 공통적인 기술을 가진 기관끼리 평가점 분류 선정해서 3번 개선사항에도 돼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 항목을 기준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5개 읍면동을 같이 한다는 게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본 위원 생각은 동은 동끼리, 또 읍면은 읍면끼리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개선사항으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읍면하고 동하고의 분류보다는 평가하는 업무의 성격을 통일해야 되겠다, 물론 동 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 특성의 업무가 있고, 읍면은 읍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의 기준을 유사한 업무를 평가할 때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성격에 맞게, 읍면지역은 읍면지역의 성격에 맞게 해서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동은 동끼리, 읍면은 읍면끼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 개선사항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세분화다 보면 타 업소도 사업소 분야 별로 틀리기 때문에 다 세분화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내부평가를 받아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어딘가를 고민해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 차례니까 한 가지만 노파심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다른 매스컴에 우리 서산시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통장, 농어촌 자녀, 새마을장학금 등 지급 조례가 각각 따로 있잖아요. 이중으로 지급한 사례 또 선정 기준에서 다른 지자체는 반발이 있다고 하거든요. 신문에 보도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산시에 서도 이 업무를 똑같이 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셔서 이런 일이 다른 지자체처럼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점검 해 주세요.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1번 정윤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입니다.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행정의 제도 개선이나 관행의 개선은 정말 계속 노력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관행의 개선을 우리 서산 시민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공무원들한테 대우를 해 주고 관행이나 제도 때문에 얽매여서 시민들이 불합리한 또는 불편한 그런 부분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행이나 제도적인 문제를 잘 노하우라든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잘 처리하는 공무원들한테 대우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끝내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제안제도와 병행을 해서 현장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창의 지식 정보방이라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유스럽게 직원들이 올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일리지 포인트제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직원들 사기도 올리면서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2번 정윤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입니다.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실적 계획에 개인의 70개 법인 대상 업체에 8억의 징수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밑에 거랑 조금 틀리네, 부과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과세예고 시행하고 조세저항 최소화로 해서 집행한다고 했습니다. 수고 하셨는데 실적을 보면 3년간 유예라든가 알림 모든 것을 많이 설명하고 기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에서 쉽게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9년도에 세운 목표대로 세무조사 목표가 70개 법인체이고 총액이 8억이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계획대로 실행이 됐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시세는 1억 2,400만원이고, 도세는 6억 9,300만원, 국세는 9,700만원해서 9억 1,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 실시계획에 법인체를 우대하는 계획으로 말하자면 자료 요구나 서면조사 위주로 해서 세무조사를 받기 쉽게 해서 8억의 세수를 받아내겠다 쉽게 해 주면서 대우를 해주면서 받아내겠다고 했는데 8억에 상당한 실적이 이루어 졌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변했으면 여기 나온 대로 2008년도 70개가 있고, 2009년도는 변했네. 55개로 됐네. 본 계획은 70개로 했었는데 2009년도 보고 때는 70개 업체로 했었는데 지금 결과로 보니까 2009년도는 55개 업체로 됐네요.

세무조사를 매년 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칸에 74개 법인은 2008년도에 조사한 법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 계획이 아니고.

금년도 계획은 본래 70개 법인체를 한다고 했다니까 업무계획에, 8억의 실적을 거수하기 위해서 그런 상당한 알려주고 또는 서류로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쉽게 세무 조사를 받아서 세수를 받아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실적이 보고서대로 됐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아직 미진한 부분 그러니까 세무조사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됐다든가 이런...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세무 조사 중에 있습니다. 15개 업체는 아직 마무리가 덜됐습니다.

그 얘기에요. 그렇게 하니까 많은 법인체도 효과가 있고 우리 행정에도 효과가 있다...

예, 조세 저항이 우선 없습니다.

노력해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체하는 업체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수를 확보하고 그 사람들은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쉽게 세무조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과 행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무 감사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3번 모철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입니다. 임대주차장 계약이 다 똑같아요? 할 때마다 계약기간이 달라요?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1년 이상 사용을 한 뒤에 면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지 1년이 지나야 그 다음 납기부터 면제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통과 소관이 될 수도 있는데 보면 읍내동, 동문동 같은 경우 많이 차이 나거든요. 설치 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냥 교통과에서 의뢰하면 세무적으로만 하시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와서 세무과에 의뢰도 하나요?

교통과에서 요구한다고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라든지 내지는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미 개설된 도로라든지 사용권이 일부 제한 돼 있는 데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은 데로 해 주지. 안 그러면 아무 땅이나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해서 감면을 해 줍니다.

지금 감면 현황 중에서 오래 쓴 데는 몇 년 정도 됐어요? 대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많이 쓴 기간.

2008년도 5월 달에.

그러니까 요즘이 한참 진행 되고 있는 거네요?

예.

교통과 소관도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세무과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사실 복잡한 데는 동문동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읍내동보다 같이 의논을 하셔서 세 주차장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을 특별히 감안을 하셔서 넓은 지역에 하나만 하면 사람들이 또 안 가더라고요. 멀어서 안 가, 그러니까 가까운데 조금 조금이라도 교통과하고 세무과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장소가 많이 있어서 또 지주되시는 분은 세금 감면 받아서 좋고 또 시민들은 자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큰 것만 하지 말고 작게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거 혜택 받으면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요.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하는 거지. 교통과에서 강제로 할 수 없는 거고요.

좋다고 생각하면 많이 유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4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읍면에도 공지가 있으면 주차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한테도 세제 혜택을 줘서 아주 지주의 승인을 얻어서 어느 정도 자갈 사리부설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주차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보면 시내하고 화곡 같은 데는 뭐죠? 거기 사유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삼길포 꺼.

대산 같은 데도 한 두 군데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면지역도 한번 파악을 해서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게끔 어차피 현재 공한지로 남아 있어서 주차를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세금 면제를 해 준다든지 1년 단위로 건축할 때까지 계약을 한다든지 건축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까지만 사용을 하고 그 뒤로는 허가를 해 주겠다하는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공식적으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김환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 가능한 공한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도 2월 달에 공문이 읍면동에도 통보가 됐습니다. 되서 그 계획에 의해서 교통과에서 검토를 해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활용도가 높은 데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철순이에요.

아까하고 연계될 수도 있는데 8번 밑에 요즘에 생긴 수석동 임시주차장 그것도 있죠? 주민센터 옆에 요새 개장한거요.

그건 대상인데 이 작성 이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거기 몇 면이나 되죠? 제가 그 날 바빠서 못 갔는데...

면수는 제가 잘...

제가 거기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과장님하고 별 상관없지만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도 계신데, 거기 만들어 달라고 엄청 해서 만들어 줬는데 거기는 텅 비고 차를 길에다 계속 대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거기 지도 좀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만들어놨는데 사용도 안 하고 길은 다 막아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같이 해서 다음에 거기 놓는 사람은 스티커 발급을 할 수 있게 그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길에다 놓으면 안 된다고...

이거 하나 물어봐야겠어요. 공공용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략 세금 면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나와 있나요?

저희가 3,650만원 정도 감면이 됐습니다.

언제 기준이에요? 올 아니면 작년도?

금년도요.

금년도에 세금 감면해 준 게 한 3,650만원 된다?

예.

그러면 이것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렇긴 한데 세수에는 큰 문제없죠?

세수 그만큼 덜 징수 되는 건데요. 거기에 비해서 주민들 주차난 해소 때문에 하는 제도니까요.

어차피 이건 세무과에서 공영주차장을 하는 업무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단지 여기는 세금 감면 혜택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현재 올해 세금을 감면해 준 게 한 3,600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요구번호 25번 김환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2009년도는 지금 11월인데 자료 요구를 11월 달에 요구했는데 부과액이 10월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게 징수는 금융기관에서 통보가 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뽑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15개 읍면동을 보면 팔봉하고 대산하고 지방세 차이가 20배가 넘네요? 2008년도 자료를 보면 20배가 넘죠?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무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대산 주민들은 엄청 불만이 많거든요. 대산에서 세금 받아서 대산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엉뚱한 데 다 가져다가 저걸 하냐, 지역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대산 읍민들의 많은 언성이 높거든요. 이것도 한번 세무과에서 참고를 해 주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자료상에 20배가 넘어요. 제일 세수가 적은 면하고 대산하고 보면 10억 단위, 100억 단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대산은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엄청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끔 예산 편성도 해야 되지 않느냐 세무과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번호 26번 모철순 위원님 감사 먼저 해 주세요.

모철순이에요.

방송에서 있는 사람이 체납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신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독려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우선 체납이 되면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압류를 합니다. 물건 압류도 하고, 또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는 급여 압류도 하고, 금융기관에 조회해서 금융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동차 같은 건 번호판 영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 같은 걸 할 때 종이 고지도 하지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보내주고 또 제도적으로도 가상납부 계좌도 운영하고, 다음에 전자납부라고 위텍스라고 그냥 종이 고지서 없이 위텍스 가입만 되면 그냥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체납하는 걸 보고 고질체납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알아본 결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악질 체납자가 있어요?

저희가 압류할 수 있는 건 전부 압류를 합니다. 또 지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원 이상 고질체납자는 명단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사실 항상 잘 내는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들 때문에 %가 떨어지는데 그런 사람들 봐주시지 말고 우리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법적인 대응을 해서 계속 누적 되는 일이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 어떤 상태에요?

지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체납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또 국세를 내고서 거기에 따른 주민세 같은 게 법인세할 주민세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폐업이 되서 재산 같은 게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그런 게 1억 넘는 사람들 중에서 무 재산이 한 15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도나서 압류할 재산 같은 게 전혀 없는 그런 건수가 1억 이상이 한 15건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윤규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입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1,430억 목표 대비 세수였고, 2009년도는 1,410억이면 작년보다 120억이 줄었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에는 아파트 분양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경기 침체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도 안 되고 아파트 분양도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목표가 줄었습니다.

120억이면 큰 예산인데, 그리고 여기 지금 2009년도 계가 1,318억인데 여기 밑에는 앞으로 2분기 자동차세 등 118억을 더하면 총 140억으로 나왔어.

그건 박스 안에 있는 1,318억은 9월말 현재고요. 앞으로 12월 말까지 하면 1,401억을 부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부과한 것도 9월 말 현재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2009년분 전부를 해서 해야지.

2009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실적이 은행에서 통보 오는 기간도 있고 해서 9월말 현재입니다. 12월말까지 하면 1,401억을 부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120억이 줄은 게 아니지. 20억 줄었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저렇게 답변을 해요?

그런데 이 목표는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아까 120억 큰 예산이 줄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20억이 아니라 20억이지 예상 치로 따진다고 해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과된 금액이 1,400억이니까 그러면 위에 1,431억이니까 한 20억 정도 줄었다.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120억이라면 엄청나서, 아무리 부동산이나 소득세 등등 줄었다고 해도 120억이라면 대단한 예산이지.

그 설명은 목표액 설정할 당시에 그런 여건 때문에 목표액 설정을 덜 했는데 열심히 해서 1,400억을 징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밑에 하단에 있는 내용.

제고 방안에 많은 아이디어 또는 행정으로 노력을 하셨는데 아까 모철순 위원님께서 체납 여쭤봤는데 뒤에 위원님이 아마 같이 질문 하셔서 여기에 안 들어간 걸로 아는데 그러면 체납이 나아져야 되는데 매년 똑같지 않아요? 체납 현황.

징수여건이 작년보다 금년도가 더 안 좋은 실정입니다. 부도가 나는 회사들, 폐업되는 회사들이 많아서...

항상 그 얘기인데 부도난 회사는 정말 계속 상습적인 부도도 있고 또는 바지사장인 부도도 있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위법사례라든가 관행을 고쳤으면 좋을 텐데 세법 개정이 안 됩니까? 받아먹을 수가 있어야지. 부도나면 못 받고 또 법적으로 알기 쉽게 어떤 식으로 사주 대표이사를 바꾸면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대표이사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 대표이사가 바뀌더라도...

바뀌는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부도 처리하고 바뀌니까 그렇지.

그렇죠? 그런 애매한 점도 있죠?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런 데 많을 거예요. 중소기업 이하는, 그래서 항상 체납 세금하면 그것이 걱정되는데 담당자들은 얼마나 고생할 거예요. 저희들도 알아요. 시민들도 알고, 앞으로 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도와주든가 또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앞으로는 세수 확보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요구번호 27번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운영 실적을 보면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요구했습니다.

2008년 삼성카드죠?　2,777건에 93억 6,400인데 2009년에 3,803건에 6억 3,600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엘지 하고 똑같이 차이 나는데...

대산 삼성 토탈 직원들이 많이 가입을 해서 더 늘은 겁니다.

그런데 2008년하고 2009년하고 차이, 이용 실적이 삼성 2008년 2,777건에 93억 6,400 아니에요? 그런데 2009년에는 3,803건에 6억 3,600이에요.

이건 개인들 차이는 얼마 안 되는데 삼성 토탈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주민세할을 카드로 결제를 해서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에 따라서 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2009년도도 법인세는 카드로 들어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기업 운영이 잘 되서 흑자를 많이 내서 법인세를 많이 내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세도 들쭉날쭉합니다. 작년도에 100억 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20, 30억 낼 수도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금년에 엘지는 최상의 흑자를 냈다고 하는데 내년 3월인가 결산하나 언제 하죠?

그렇죠. 그건 내년도에 부과돼야 될 거죠.

그래서 실적이 너무 차이 나서 뭔가 이유를 좀 알아보는 겁니다. 이용 실적은 대개 세수하고 비교할 때 양호한건가 저조한건가?

더 추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8번 계속해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세 징수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서 체납액을 보면 1,162명에 체납액이 5억 4,400 평균으로 따지면 한 45만 8천원 가더라고, 그런데 무재산은 133만원, 그런데 무재산이라고 해서 뭐를 가졌길래 세금을 안내고 무재산으로 받지도 못하나 그게 궁금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도나고 맨 손 친 사람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서산시에 172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숫자인데 172명이 부도났다는 건, 여기 밑에도 있지만 사후에 결손하고서도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추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잘 좀 해서 결손액 좀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이 감사 자료를 같이 요구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행정 조치한 게 출국금지 1명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 4대 의무인 하나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들은 허탈한 감도 있습니다. 금산군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규제하고 출국정지하고 고발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우리 서산시는 1억으로 했는데 더 낮춰서 이런 제재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1,000만원 이상을 해서 전체 더 강력하게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 말씀이신데, 1,000만원 이상은 금융감독원에 전 금융기관에 예금조회를 해서 전부 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 조치는 하시더라도 외국 출국 금지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2년 이상 체납 되서 1억원 이상 그렇게 되면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출국금지는 5,000만원 이상 되면 출국금지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추진하는 중에 출국금지를 6사람 할 예정이거든요.

5,000만원 이상 해야 되고, 1억 이상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이 있어요?

지방세법에 명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산은 1,000만원 이상 하는데 지자체마다 법이 틀리나요?

그건 같거든요. 5,000만원 이상 1억 이상.

금산은 1,000만원 이상 조세범에 대하여 출국정지 고발 검토까지 한다고 이렇게 강화하는데 우리시에서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건 명시가 돼 있는데, 나름대로 업무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금산한테 물어봐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맨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를 통한 재산발견 시 즉시 결손취소 후 체납처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몇 년 동안 관리하고 있나요?

5년간입니다.

5년간 관리하고 있다가 재산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결손처분으로 끝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손처분 자체가 무 재산이고 그런 상태에서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후에 또 5년을 더 관리하는 겁니다.

5년 관리하고 있다가 그 후에 재산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결손 처분 후에 5년 동안 관리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5년 후에 내가 재산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후로는 조치 제재 안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만 해요. 그런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기준이 금방 재산이 없다고 해서 그냥 대상에 넣고 결손처분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무 재산 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을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해놓고서 사후관리를 5년 하는 겁니다.

글쎄 아는데요.

법으로 명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처럼 1,000만원 이상 얼마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시보에 공개하든지 안 그러면 시민의 제보를 받으면 포상제도 같은 게 있나요? 그럴 용의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나요? 체납자 제보자에 대해서.

탈루세원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납세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납세, 쉽게 얘기해서 체납세 중에 재산을 은닉했다 이거에요. 은닉했는데 이 사람 시보 어디에 공고가 되서 한규남이가 1,000만원 세금이 체납 돼 있다, 그런데 재산은 저기에 있다고 다른 사람 제보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차명 해놨다고 제보를 받았을 때 이런 사람한테 포상 줄 수 있는 제도는 없느냐 이거에요.

입증이 가능해야 되겠죠. 재산이라는 게 저희가 입증을 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있다고 했을 때 포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입증이고 뭐고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징수 포상금 제도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냐면 그런 걸 자꾸 홍보해서 은닉된 재산이든지 탈루한 사람을 찾아서 빨리 결손 체납액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 해주시고요.

지금 참고 사항에 결손처분 후 재산발견을 한다고 했는데 그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산 조회를 하니까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느냐고요. 세금에 대한 건가 재산에 대한 건가...

저희가 시에서 전국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 체납자에 대해서?

예.

그러면 1년에 1번 하나, 분기별로 하나요? 결손처분 대상자를.

그건 수시로는 안 되고요. 1년 정도 단위로.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해야 나타나고 5년 후에라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하나 마나 말만 해놓고 감시를 안 하거나 그런 행정을 가동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또 체납 후 실시해서 받은 사례는 있나?

예?

결손처분 후 체납자가 재산이 다시 생겨서 체납 세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금년도에 재산 발견해서 압류 징수한 게 5건에 1,550만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네. 그 만큼 징수자들이 고생하는 걸 압니다. 이건 여러 과에서 사실은 이게 행정에 도움을 줘야 됩니다. 세무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에요. 여권 다루는 민원실에서나 주민등록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해야 이것을 발견하기가 쉽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단 전국적이라고 하니까 어디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행정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각종 인허가에도 행정적으로 재제하고 있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요구번호 29번 마지막으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도우미제도는 주로 창업법인 산업단지 입주업체 그런 단체에 많이 도우미 운영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초창기 창업하면 세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도우미는 세무과 직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별도로 도우미가 있는 줄 알고... 그러면 2008년도는 몇 건이나 하셨나요? 실적.

9건입니다.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지정해서 2009년도까지 지정 운영하는 업체가 9개 업체입니다.

잘 알고요. 하여튼 서산시에 와서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세무과에서 이런 조세 부담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주고 도우미 잘 하셔서 창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윤준상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