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직원 정제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김환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김완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한규남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완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완경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완경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완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회의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것 같고 우리 한규남 위원님이 안하신 것 같은데...

방금 정윤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한규남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한규남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규남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금번 우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한규남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시 기 설명이 있었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미입니다.

2010년도 서산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2010년 우리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4,865억원으로 2009년 4,538억원보다 32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903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804억원보다 99억원 2.6%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451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8억원보다 93억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510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76억원보다 13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에서부터 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3,903억원으로 금년도 3,804억원보다는 9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253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2.1%를 점유하고 금년도 1,209억원보다 4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2,650억원으로 금년도 2,596억원보다 54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증가원인은 보통교부세와 기초노령연금, 하도준설 및 정비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총규모는 961억원으로 금년도 734억원보다 22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자체수입은 772억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의 80.3%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보다 16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은 189억원으로 금년도보다 6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3,903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642억원으로써 금년도보다 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원인은 공무원연금 부담금의 감소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3,078억원으로써 금년도 2,974억원보다 10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국비예산의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비는 140억원으로써 금년도 132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원인은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42억원으로 금년도 50억원보다 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특별회계 총규모는 961억원이며 이중 행정운영경비는 11억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94억원으로써 금년도 646억원보다 5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원인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외 5개의 특별회계에서 자체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357억원으로써 금년도 78억원보다 27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은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간월도관광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지방채원금 및 이자상환 계획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으며 서산시에는 재난관리기금 등 10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 총규모는 144억원으로 금년도 126억원보다 14.3%가 증가한 규모이고 운용계획은 수입이 18억원, 지출은 68억원으로 기금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측면에서는 세입추계에 신중을 기하고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율제고방안 강구, 새로운 세원의 발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통한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측면에서는 법적,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투자 사업비 부분으로 재원이 많이 배부될 수 있도록 기본경비 절감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밖에 다른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예산 확대에 중점을 두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민선4기 시정운영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시민 복지, 농업,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 등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편성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 사업소 직재순에 의하여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입니다.

신준범 위원님.

내년도 의회 예산은 새롭게 구성되는 6대 의회를 대비해서 예산이 구성돼야 되는데요. 6대 의회를 대비한 의회활성화를 필요로 하는 예산을 계정한 것 있습니까? 새롭게?

의정담당 박성현입니다.

지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39쪽 위에 상단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6대 의회 개원준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의회발전을 위해서 그동안에 미비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의회가 구성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예산배정을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부분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내년도는 6대의회가 시작이 됩니다. 볼 때 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될 때 의회사무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의회사무국에서 새로운 일들을 구상을 하고 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주는 작업을 의회 집행부에서 역할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예산들 그런 과목들만 하고 말았어요. 다음에 추경을 하더라도 할 계획이 있다면 의사국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를 시킬 필요성이 있겠더라 하는 부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정말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무국에서 준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교시찰을 다닙니다. 보면 집단으로 우리 의원들 전원이 다니는 비교시찰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어떤 관심분야를 가지고 개인이든 아니면 두 분이든 세분이든 언제든지 우리 예산에 의해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작업을 앞으로 추경이나 언제 있으면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한 발짝 더 뛸 수 있는 또 자료를 더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에 집중을 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다음 번 추경이나 이런 때에 예산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업무차량이 의전전용차량이 하나있고 업무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국 업무차량이 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차량문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이라는 부분은 차량운행 자체가 의정활동입니다. 움직이는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지금 현재 유류비나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상황인데 의회사무국에서 앞으로 유류비나 이런 부분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만약에 그 방법이 없다면 의전차량을 늘릴 수 있도록 작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해야만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필요성에 문제제기를 통해서 보좌를 여태껏 해 오면서 의원님들이 움직이는데 의정활동을 하는데 차량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량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 주든지 아니면 유류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하든지 이런 방안을 사무국에서 검토 작업을 충분히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환성 부의장님.

보면 지금 지난 번 우리 의회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내년도에는 좀 인상 되는 것으로 됐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게 무슨 이유죠? 감액된 게? 월정수당이 인상되면 국민연금부담도 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13분 의원님 중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계시는 분은 5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6개월 동안에 그분들이 국민연금이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61세 이상 되어 가지고?

예.

그러니까 6개월 감액시킨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분들 다 들어온다고 예측은 못하고 6개월만 환산을 해야지...

기존에 계신 분들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139쪽에 재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응접소파나 캐비넷은 계속 몇 년 예산 올라왔다가 저희들이 우리 자체에서부터 삭감해야 된다고 스스로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분들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 주시고 노트북 내구연한이 얼마나 경과됐죠? 13개 다 교체해야 되요?

노트북이 전부 다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49쪽부터 4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입니다.

예, 정윤규 위원님.

60억 7,100만원이 감액 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송영호입니다.

정윤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제가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환경안정화시설 이 사업이 공기가 많이 진척돼서 상대적으로 내년도 국비라든지 투입할 예산이 기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6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에서 9억 5천만원 정도가 감했고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에 기 투자돼서 약 53억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억원 정도가 감이 됐어도 환경보호과 소관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1페이지에 폐자원모으기 운동 추진에 1억 1,800만원이 증 됐는데 그 부분에서 민간이전까지 숨은자원찾기, 공공용역산출 용역비까지 전부 설명을 해 주세요. 451페이지하고 453페이지.

그러면 내가 과목별로 할게요. 농촌폐비닐 수거가 감이 됐는데 이것은 그 간에 많이 수거가 돼서 그런가요?

작년도 본예산에는 2억 6,500만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2009년도 정리추경 때 일부 조정되는 사항도 있는데 1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추진하는데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그 정도 필요한 부분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걸 정리한다고 해서 사업추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3회 추경에 감했다...

예, 그게 일부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있잖아요? 그러면 농촌에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에서 농촌 폐비닐 같은 것 다 숨은자원찾기할 때 수거를 해 오는데 별도로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것은 판매량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별도로 지급해 주는 겁니다. 마을별로요.

그러니까 숨은자원찾기에서 나온 것에서 판매하는...

예, 그 양에 따라서 마을별로 실적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려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농촌폐비닐수거사업비가 2억 3,100만원이 감된 것이 여기에 와서 신규사업으로 민경보로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 추진으로 새로 예산을 8,400만원 세운 것 아니에요?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인데 왜...

일부사업으로 목이 변경되기 때문에...

숨은자원찾기 경진대회가 신규 사업인가요?

당초에는 일부사업으로 경진대회 8,400만원이 있었는데 목이 변경돼서 뒷장에 보시게 되면 따로 떨어져 나가있습니다.

목변경을...

예, 그 뒷장...

몇 쪽?

453쪽에 상단 재료비 밑에 있습니다. 8,400만원, 이렇게 떨어져 나오다 보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감되는 부분이 있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요. 내년 4월이 되면 환경안정화시설과 더불어서 그 자리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이라고 재활용품 분리·선별·압축하는 시설이 같이 준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수작업으로 7명이 선별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약 7~8톤 정도 선별을 합니다. 그럼 이 시설이 완료되면 일일 처리능력이 30톤 정도 선별이 가능한데요. 이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것인가 위탁을 할 것인가 이것을 산출하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위탁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7명의 인력을 쓰고 있는데 약 30톤의 시설이 완공하게 되면 운영요원이 한 15~18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그러면 약 10명의 추가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력난도 그렇고 총액 인건비상도 그렇기 때문에 운영관리 측면에서만 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위 부분은 그것에 따른 원가계상용역이고 그 밑에는 운영위탁을 위하여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이에요.

465쪽에 친환경하천조성, 장소가 어디에요?

지곡면 연화리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인데 조그만 실개천에 수생식물 식재라든지 자연석 쌓기, 여울이라든지 소 설치하는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쪽을 정한 건 미나리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폐수가 더 많이...

그건 아니고요. 그 지역 하천이 제가 현지 실사를 못했습니다만 담당계장에 의하면 많이 자연석이 붕괴되고 그리고 잡초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상류지역부터 맑은 물을 공급해야 하천이 살아난다는 이런 취지 차원에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성필 APT 뒤에도 하천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친환경적이나 위험도 때문에라도 한번 점검 좀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예,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필 APT 뒤에서 중앙고등학교 건너가는 다리에.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부의장님.

452쪽에 재활용품 수거운반차량 유지비 해서 재활용품 같은 건 폐자원 처리업체에서 바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차량 운영을 어떻게 하죠?

재활용 수거운반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읍면동에서 수거해서 양대동 구 매립장 내에서 선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즉 저희 시에서 직접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직영 차량입니다.

지금 만약에 대산매립장에서 재활용이 선별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폐자원업체에 바로 팔아버리지 뭐 하러 양대동으로 실어 와서 그걸 팔아요?

지금 주민들이 배출하는 걸 보면 품목별로 배출하지 않고 혼합배출하기 때문에 양대동에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9월인가 입찰해서 품목별 단가를 최대한도로 받기 위해서 입찰을 붙여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혼합 수거된 재활용품을 반드시 선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처리하는데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산에서 일단 재활용 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양대동에 실고 와서 또 다시 분류한다는 게 이중으로...

대산은 대산매립장에서 직접 하고요. 저희들은 동지역이라든지 그 외 지역. 대산은 대산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산으로 들어오면 지곡, 대산 것만 압축을 안 시키고...

맞습니다.

서산 우리시에서 읍면 타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는 압축시켜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선별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산, 지곡에서 나오는 재활용 수거한 거예요? 대산에서 싣고 나오는 게?

대산에서 직접 합니다.

대산에서?

예.

그런데 2대나 필요해요?

2대는 아니고요. 저희들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차가 2대가 있고 왜냐면 대산, 지곡 외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2대하고 또 대형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집운반차량 2대해서 4대가 있는데 저희들 직영하는 차 2대가 꼭 대산, 지곡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외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15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커버하려면 4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2대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좀 다른 겁니다. 여기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입니다.

읍면동의 재활용은 별도로 우리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양대동에서 압축시키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 별도로 분리를 해놓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생활쓰레기하고 같이 가서 양대동에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차는 따로 따로 운영하는데 생활폐기물 수거해서 압축하고, 재활용품 수집 운반차 2대는 재활용품만 걷어다가 양대동에서 재활용품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건 그렇고 459쪽에 대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1억 5,000이 섰는데 복토에 대해서는 현재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에 복토 저기를 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를 또 임차...

그건 복토는 저희들이 하고요. 거기 양대동에서 압축한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대산매립장까지 운반하는 것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매립하고 난 다음에 복토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아니에요?

글쎄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에 줬잖아요. 매립하는 걸.

아니죠. 운반이죠. 양대동에서 대산까지 운반이죠. 압축생활폐기물.

아니에요. 복토도 지난번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서 여러 번...

복토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대산업체에 달라고 저기까지 했는데 법적으로 안 되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까지 했는데...

그건 수집 운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집 운반이야 당연히...

복토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겁니다.

아닌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이 이렇게 삭감 완전히...

삭감 부분이 아니고요.

대산은 매립장이 한군데 밖에 없잖아요.

삭감 부분이 아니고, 기존 본예산에 의해서 사업이 많이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대산매립장 주변 지역에 한 20개 정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의 사업이 마무리 되다 보니까 금년 대비 내년도에 투자할 사업이 적은 것이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 사업들이 추진이 완료됐고요. 일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려는 것이 있고, 또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대산매립장을 만약 현재대로 매립하게 된다면 앞으로 2년 6개월 정도 매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까지 매립 완료할 때까지 숙원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이미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 외에도 주민들과 서로 협의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억 8,000정도 삭감된 이유가 추진하던 사업이 다 완료되고 지금 미 추진되거나 진행 중인 그런 주민숙원사업이 1억 9,000정도면 된다 그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후년도에 추진할 사업들이 따로 있고요.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61쪽에 기타 보상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해서 8,000만원이 편성 돼 있거든요. 금년 2009년도에는 피해보상 얼마나 지급했어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1억 5,000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사업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 사업비 집행을 못 했냐면 피해라는 것은 파종단계하고 생육단계하고 나중에 수확단계 3개에 피해를 입는데 파종단계부터 피해보상을 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자료가 확보 돼야 되는데 당시부터 저희들이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그런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확단계의 농작물피해농가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되면 파종단계의 피해 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뭐라고 할까 손해를 보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료가 미 구축 되서 지급하지 못 했고요.

보상된 게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연구용역비 매립장 사용종료된 매립장 수질검사 대행 용역 4,320만원 이것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에는 사용종료된 매립장 9개소 하고요. 대산매립장 1개소 해서 10개소가 있는데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따라서 관련 업체에 1년 동안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인가 그렇지 않으면 매립장의 수질검사인가?

매립장 내에 지하수 검사정 파놓은 게 따로 있습니다.

침출수 말고 지하수 검사정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면 몇 년 뒤부터 한다든가 규정이 폐기된 뒤에 금방 하는 건가?

폐기된 지 30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길래 사업비 4,320. 왜 올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동안에는 공무원이 직접 물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달 의뢰해서 많은 불편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용역을 줘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럼 만약에 오염이 심각하다든가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그때는 어떤 정비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매월 측정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올해는 공무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더라도 수수료를 줍니다. 그런데 이건 내는 수수료하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않다보니까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규정 때문에 그런가 매월 할 이유가 없잖아요?

폐기물관리법에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환성 부의장님.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죽2리 배수로 정비사업이 들어갔는데 대죽2리가 KCC에서 개발한다고 지난번에 투자협정체결까지 했는데 예산을 뭐 하러 세워요? 대죽 2리가 다 없어지는데, 지금 개발해서 지질조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배수로 정비를 해 주면 뭐한다고 예산을, 서산시하고 투자협정체결까지 하고 그러는데 예산을 세워요?

이건 대죽2리 하고 1리 주민하고 저희들하고 합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락이 없어져 버려요. KCC에서 개발하는 부분이...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전혀 없어지는데 배수로 공사 예산을 세워요? 서산시하고 투자협정체결을 했는데...

대죽리 1구만 없어지는 거예요?

2구가 없어져요. 1구는 그대로 남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대죽리 마을회관 경로 보수도 1리 꺼예요? 몇 리 꺼예요? 460쪽.

1리 꺼입니다. 매립장이 사실 대죽 1리에 있습니다.

1리도 지금 지은 지가 몇 년 안됐는데 뭐 때문에 보수하죠? 그게 석유공사 들어올 적에 다시 지은 건데...

이장단에서 건의해서 제가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석유공사 들어온 지가 탱크 한지가 몇 년 안 되는데 대죽1리 마을회관을 7,000만원이나 들여서 뭘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파악 좀 해보세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보수하는 것이죠. 새로 짓는 건 아닙니다.

아니 글쎄 지은 지가 몇 년 안되는데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고.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마을회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현장 조사하시고, 면이라든지 동네 좀 확인해보세요. 예산만 세우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결과를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77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74쪽에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이유가 뭐죠?

위원장님 3억 예산 말씀하시나요?

8억 9,100만원 주는 것 아닌가요?

이게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줄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전년도는 11억 8,700이고 금년도는 3억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8억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느냐 이거죠.

이건 줄은 이유가 중앙고등학교에 금년에 9억을 들여서 시비로 인조 잔디 조성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것 때문에 금액이 증가했었고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는 인조 잔디 하는 데 없나요?

인조 잔디는 별도 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해서 4억 5,000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건 기금이 확정되면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별도 4억 5,000이 계상 돼 있습니다.

금년도는 2건 한 것 같은데 그럼 내년에 1건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기금사업으로 4억 5,000 예산을 계상해놓고요. 2월 달에 기금사업이 확정 되면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비슷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 위원님.

신준범입니다.

시 홈페이지 항상 보강해 가는데 시 홈페이지 제대로 살아있다 라고 보여져요?

어때요? 몇 명이나 들어와요?

홈페이지 방문자요?

예.

정확한 통계로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상당히 줄었죠? 예전에 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홈페이지 방문을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게시판 이용을 말씀하시나요?

게시판 이용이 상당히 줄었죠?

게시판 이용은 글쎄 전에 비해서 줄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논쟁되고 있는 문구 하나 때문에 싸우고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은 게시판을 방문하는 분들의 논쟁 정도는 완화가 되서 편히 접할 수 있게 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왜 생긴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정에 대한 건전한 홍보라든가 또 우리 시민이 남기고 싶은 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돼야 되는데 어떤 일부 몇 분들은 금칙어 욕설이라든가 남을 비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글들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금칙어를 규정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운영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칙어 중에서도 유사한 용어는 많이 완화해서 특별히 불편할 게 없다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 돼 버렸는데요. 어떤 원로를 다 막아버리는 작업들이 자꾸 이뤄줘요. 과거보다 거꾸로 가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서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데 이명박이 어떻다고 글 올렸다가 누구 하나 잡혀갔다 왔다는 소리까지 있는데 거꾸로 가는 세상이지. 표현의 자유가 더 강화되고 이런 게 세상인데 거꾸로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는 세상으로 가는 그런 모양새를 자꾸 만들고 있다 이거죠. 지금 부작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작용 속에서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부작용을 거치면서 가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처음부터 다 완벽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 세상에 완벽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원로가 자기표현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되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우리 홈페이지 운영에 자유게시판에 어느 누가 올라와서 편안하게 자기의견을 개진하고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기도 해야죠. 그게 올바른 세상 아닙니까? 싸울 일 있는데 안 싸우는 게 올바른 세상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싸울 일 있을 땐 싸우기도 하고 격하면 격한 대로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세상 아닙니까?

다 통제 받아서 온순한 말만 100% 써야 되는 세상이 온다 라면 사는 맛이 나겠어요?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떨 때는 격한 표현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속에서 어떤 사람은 격한 표현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온순하게 표현하고 이런 속에서 저런 부분은 고쳐줘야 되겠더라, 여론 형성이 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건 옳지 않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지 않게 유도시키는 작업, 이렇게 가는 것이 올바르지. 그걸 ‘네가 하는 건 무조건 안되’ 라고 계속 막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더 격한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게 옳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우리 세상이 흑백논리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시대가 더 자유로운 시대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표현도 자유롭고, 보면 과거의 흑백논리 얘기하던 그런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게시판 운영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의견 개진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문제 있는지도 압니다. 중앙정부에서부터 지금 공직사회, 세상이 인터넷도 막아놓는 세상이 돼 버렸으니까 위에서부터 그 짓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우리 서산만큼은 그런 일이 없게끔 해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법과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싸움도 룰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한용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99쪽부터 523쪽까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504쪽에 사무관리비가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왜 4,900만원이 편성 돼 있죠?

예, 2009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우리가 가축 사양을 하는데 프로그램 제작이 돼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요 가축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농가한테 배포를 하고,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서산 한우 고급육 사업을 하는데 중점을 맞춰서 하고자 사양관리 프로그램 제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금년도 7,000만원에서 7,500만원 증액 편성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상금으로 얼마나 지출 됐어요?

기타보상금 부분 올해 축산 농가에 왕겨 지원비가 올해 계상이 돼 있고, 내년에는 새로 추가로 하는 게 고능력 젖소정액 지원 사업 7,5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우리 서산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축을 사양함에 있어서 품종 개량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 개량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우수한 정액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만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능력 젖소정액 지원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품종 개량이 잘 된 젖소와 그렇지 못한 소는 1년에 한 2천 ㎏의 우유 생산량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신규네요?

그렇습니다.

505쪽에 서산한우 브랜드육성 사업하고 양돈농가 육성지원 사업 이것도 2010년도 신규사업이죠? 거기에 대해서 2가지 설명해 주세요. 서산한우 브랜드육성 사업 5억하고, 양돈농가 육성 지원 3,600만원하고 금년에는 안 했던 사업이잖아요?

양돈생산능력 향상 우수정액 지원 사업은 방금 설명 드린 젖소정액 지원 사업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우, 젖소, 양돈 3축종에 비해서 우리시의 가축이 대부분 3 축종에 집중이 돼 있는데, 3축종에 대해서 우수한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수한우 지원 사업은 2010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한우 브랜드육성 사업에 대해서 광특 부분에서 4억 9,000, 시비 부분에서 5억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광특 4억 9,000이 어디에 있어요?

지역특화사업에 있습니다. 501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1억 2,400하고 5억하고 별개잖아요.

그렇습니다. 4억 7,200 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억 2,400, 일반보상금으로 7,300, 민간경상보조로 1억 3,200,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 4,200,이게 토탈로 묶여서 4억 7,200이 광특, 도비, 시비 부분입니다.

순수시비 부분은 5억, 광특 부분은 4억 7,200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부의장님.

과장님 전문이 축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보면 축산 경쟁력 강화하고 해양수산경쟁력 강화하고 보면 축산 경쟁력 강화 예산이 67억이고, 해양수산경쟁력 강화 예산은 27억원밖에 안 되는데 1/3밖에 편성을 안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요? 지금 현재 보면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기업적으로 하는 축산농가 외로는 우리 시민 전체가 하지는 않는데 수산 같은 경우에는 맨손어업자니 뭐해서 지금 많은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보고 또 직업적인 안이다 하더라도 바다에 나가서 일부 낙지도 잡고 여러 가지 해서 소득이 있고 한데 이렇게 1/3정도로 편중되게 편성해도 되나요?

예, 저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행정의 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을 저희가 고려를 합니다. 저희가 어업인과 축산인 농업인을 비교를 했을 때 통상 1/3~1/4정도가 차이 납니다. 어업 전업농가, 축산 전업농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1/3~1/4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15개 읍면동에서 4개 읍면동이 어업을 하게 되고 나머지 15개 전체는 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행정에 대상이 되는 지역과 행정의 개체인 주민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3~1/4 차이가 나고요. 예전에 비하면 내년 사업에 많이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2009년 본예산 대비 본예산 비교를 보면 축산부분이 67% 됐고 해양이 2009년 예산이 23% 됐습니다. 내년 2010년은 많이 완화됐고 그래서 2010년 예산은 해양부분이 금년에 비해서 48% 증액했습니다. 제가 축산을 전공했다고 해서 축산 쪽에 과다하게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부분은 많이 완화를 시켜 줬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시민 전체로 볼 때 축산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비교하면 축산이 많겠지만 해양 분야에서도 맨손어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어업에도 그런 소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볼 때는 그 인원이 훨씬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축산경쟁력강화하고 해양수산경쟁력강화하고 예산을 보면 1/3밖에 안됐는데 해양수산 같은 경우에는 어업지도선, 운용비 그런 것 빼고는 사업은 별로 없어요. 편차가 많지 않느냐 이거죠.

방금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행정의 대상이 수산이 축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한 3분의 1 정도가 적고 수산 예산 내려오는 부분이 국비 부분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을 지금 제가 3년 것을 쭉 훑어보면 통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2~23%정도가 수산 나머지가 축산 이렇게 구성 됩니다. 그러나 정작 연말에 가면 도비, 국비 부분이 내려오게 되면 한 4대 6정도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문인으로 봤을 때는 축산이 훨씬 많은데 그 분 외로 다른 일반인들은 전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바다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지역주민 전체가 다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전문어업을 하지 않는 분들도 바다에 나가면 이런 거 저런 거 자기들 먹을 것도 해다 먹고 하는데 축산은 그 축산을 하는 분 외로는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편차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의미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 분야 보면 관리비, 운영비, 어업지도선 운영비 그런 것 빼고 나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 빼고 나면 사업도 몇 개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방류사업으로 사업이 많이 책정이 됐고 바지락 명품화사업 등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부분과 해양부분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본예산을 작성할 때는 수산부분은 내려오는 율이 조금 적어요. 그렇지만 1차 추경, 2차 추경을 거치면 말씀드린 대로 거의 균형을 맞춰갑니다. 예산을.

이 바지락명품단지는 어디예요?

지금 가로림만 쪽으로 지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선점된 것은 아니에요?

예, 가로림만 지역으로 어촌계 몇 개를 구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너무 편중되지 않았나 해서 묻는 겁니다.

예, 모철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지락명품단지 조성이요. 519쪽에 어느 지역과 지금 말씀하신 어촌계하고 같이 상의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

지역은 저희가 가로림만, 천수만 두 지역이 있는데 주는 많은 갯벌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가로림만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바지락사업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서산시의 우도나 안면도 쪽, 태안 쪽, 곰섬 쪽을 비교하면 우리 서산시에서 바지락 사업하시는 분이 안면도 쪽 것은 일년 내내 속이 꽉 차서 죽지 않는, 물론 해수면의 갯벌 차이는 있죠. 그리고 여기 우도 쪽에는 살이 빠져 있는 기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별화가 되더라 자기가 사업하지만 그래서 무슨 바지락 종류에 대한 상품가치가 높은 것 낮은 것 있나 하고 여쭤보고 싶어요.

바지락 품종보다는 저희가 천수만 지역에 모래섬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쉽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가 있어야만 접근하기 때문에 거기는 바지락이 충분히 큰 상태에서 채취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가로림만 같은 경우는 쉽게 채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어장 구획이 되어 있지만 쉽게 누구든지 들어가서 채취하다 보니까 충분히 바지락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화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지락 명품화사업을 추진하는 게 작은 바지락이 아닌 충분히 큰 바지락을 생산하고 그것을 생산하고자 저상품 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맞춰주고 최종생산품에 대해서는 선별기를 지원해서 완전히 성숙한 바지락만 채취하게 된다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바지락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종이 아닌 충분히 자라지 않았을 때 채취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좋은 상품화가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품목 중에서도 A, B, C, D가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종패를 가지고 양식할 수 있게 다 양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수 종패 지원사업도 2천만원을 내년에 계상을 했어요. 잘 죽지 않는 또 우리 지역에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바지락 종패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16쪽에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수산물이면 어느 종류...

올해 유류지원팀에서 서울 청계천에 가서 회, 우럭이라든가 낙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해안 지역이 깨끗하다, 청정지역이다, 기름피해 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부분들을 서산지역의 우수해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축산해양과에서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우럭과 낙지 이런 부분입니다.

수산물 중에서도 브랜드처럼 하나 딱 선별해서 가치를 키워야 되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낙지면 낙지, 우럭이면 우럭...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지락 명품화 단지를 만들어서 우수한 바지락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가 명품으로 만들고자 하는 축산해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 김환성 부의장님.

어업지도선 직원 피복비가 8명에 16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너무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 많잖아요. 바다 엄청 추워요. 오늘 같은 날, 그런데 요즘에 옷이 가벼운 바다에서 혹시 사고라도 일어날지 모르니까 요즘에 가벼우면서도 따뜻한 그런 옷이 조금 비싼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만원 꼴이면 아주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관심이 적으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산만 그러시고 해양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일반운영비 같은 데에서 절감을 하셔가지고 따뜻하고 가볍고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 것으로 구입을 해서 고생 많이 해요. 지금 바다 엄청 추워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주십사 해서 16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피복비가 8명에 160만원이면 1인당 20만원 꼴인데 20만원 가지고 겨울에, 그것도 2회인데?

저희 직원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다른 일반운영비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런데 1인당 20만원 꼴 가지면 너무 싸다는 느낌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아까 수산업 전업농가하고 축산업 전업농가하고 1/3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지금 축산업 전업농가가 몇 세대에요? 우리 서산에 몇 농가예요?

축산농가가 총 4,800농가이고 수산농가가 1,090여 농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업농이라고 딱 규정짓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전체적인 어민과 축산인 가구수로 보면 한 4,800농가 대 1,100여 농가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520쪽에 시설비에 보면 항포구 쓰레기 수거사업 2천만원, 낚시어선 쓰레기봉투 제작 248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2009년도는 이런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올해 신규사업이지만 추경부분에는 이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낚시어선 쓰레기봉투 사업은 우리 관내에 낚시어선이 한 90여척 됩니다. 90여척 되는데 외부에서 낚시인들이 와가지고 낚시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바다에 버립니다. 그래서 버리는 부분들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폐어구, 어망 수거작업은 추경에 얼마 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했어요?

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못 찾으면 이따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정윤규 위원님.

502쪽에 한우광역브랜드육성 3개소가 어디인가 알려주시고 505쪽에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 그러니까 민자보하고 기타보상금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브랜드 육성사업...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은 충청남도의 광역브랜드입니다. 토바우 사업인데 우리시 사업하고는 별개로 도 지원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한우브랜드 민간자본보조는 저희가 고급육사업을 하려면 예전에는 도축을 하고 나야만 그 고기의 질을 보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검사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초음파육질진단기라든가 또 임신진단을 손으로 넣지 않고 초음파임신진단기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야만 고급육사업을 하는데 살아있는 소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육질진단기, 초음파임신진단기, 정액보관창고, 냉장고죠. 그리고 세라믹첨가제 생균제 이런 부분들이 서산한우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기타 보상금으로 들어갔지, 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기타보상금인 장려금은 육질 최종등급이 투플러스가 나오면 30만원, 원플러스가 나오면 2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축산농가 등록 마리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몇 마리죠?

통계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지만 평균 3만 2천두 정도 됩니다.

아니 개인이 축산해양과에 등록하는, 말하자면 사업 인가를 지원할 수 있는 두수를 얼마 이상 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는 얼마 닭은 얼마 이렇게 있잖아요?

축산업 등록제를...

한 마리 신청해서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20마리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20마리인가? 지원할 수 있는 단계가, 개인농가에...

서산한우브랜드사업 조건에 일관사육과 전문 고기소로만 키우는 사업 또는 번식하는 사업의 두수가 다 차이가 납니다. 10두, 20두, 40두 이렇게 있습니다.

한우로...

예, 고기로 키우고자 하는 사업은 10마리만 있어도 가능하고...

송아지 생산은...

송아지 생산은 20두 이상...

그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전부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장려금이란 것은 최종 도축을 하고 났을 때 육질 등급이 투플러스에 해당되는 것은 나오는 율이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원플러스가 나오고 그건 몇%가 될지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한테 지원을 해 줌으로써 농가가 고급육으로 생산해야 되겠다 하는 의욕을 주고자...

그러니까 그것을 신청을 해야 장려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앞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겠는데요?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서산한우사업단에 신청을 하고 거기에 가입이 된 농가가 지금 전국 어느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하던 간에 전산자료로 고기 육질의 등급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량 암송아지 입식장려금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량 암송아지라는 것은 한우가축개량사업소가 있으니까 우리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과 연관성이 있나요?

여기에서 말한 우량 송아지 부분은 한우개량사업소도 있지만 여기 현대농장이 있어요. 현대농장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암소개량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의 판매동향을 보면 인근 타 도에서 고급육사업을 하는 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전부 가져가고 일반 시장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보조를 해 줍니다. 가령 올해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무주에서 무주군수가 와가지고 600두 전 두수를 현대농장에서 가져갔습니다. 여기는 혈통 등록이 된 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높게 형성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외지로 나가지 말고 우리 서산지역이 고급육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서산지역에 판매를 하시오 해서 지금 현대농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현대농장에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현대농장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현대농장에서 소를 샀을 때, 다른 데서 사면 그만큼 개량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있나? 받는 수요자가 요구하면 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해요. 그래서 전량을 다 가져갔는데 그 부분을 서산한우 같은 경우는 사업단과 계약을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가가 자기가 사고 싶은 시기에 사는 게 아니라 서산농장에서 1년에 한 4차례 정도 판매를 합니다. 그때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우리 사업단에 소속된 농가한테 농가가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차액부분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수송아지나 좋은 종자를 수송아지나 암송아지를 우리 지방에 말하자면 수요자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지원행정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소...

아니 이건 지금 현대농장 말씀 하셨잖아요?

암소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수소 부분, 정액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돼지정액, 젖소정액, 한우정액인데 한우정액은 저희가 한우개량사업소하고 어떤 협약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면 가장 우수한 육량과 육질을 갖춘 한우의 정액을 우리 지역에 우선 공급을 해 달라, 그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개량사업소 부분에서 자기들이 서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적극 방법을 찾겠다 모색을 하겠다 하는 대답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아지는 한우개량사업소가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눠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축협중앙회를 통해서 나갑니다.

전국으로?

예.

그럼 지역 쪽에 안배되는 조금이라도 이점이 있나요?

여기에는 서산축협이 축협중앙회 소속이기 때문에 서산축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몇% 라든가...

퍼센테이지로는 정확히 없습니다.

그걸 관리하셔야지, 그래서 적으면 적고 또는 수요량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도 한우개량사업소가 있고 또는 인근지역에 축산을 하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행정적으로 해서 안 되면 중앙회라도 40%냐 30%냐 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판매할 때 그것은 우리가 관장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203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논쟁을 했던 부분 설명을 쭉 하세요.

우선 총무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187페이지 시민만족도조사 용역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고객만족도조사의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서별 행정서비스의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측정해 보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본 조사가 끝나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부서장 책임경영제의 평가 자료로 활용해서 부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6천만원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는 내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일부 변화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민선5기가 새로 출범하면서 행정 및 조직운영 여건에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진단은 우리 자체 인력을 통해서 추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도 매년 자체진단을 실시해서 조직운영에 반영을 해 왔습니다. 굳이 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전환기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내부가 아닌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 조직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우리시가 지난 2004년도에는 표준 정원제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1과가 감축되고 2과를 조정하는 그런 조직진단을 했었고 2007년에도 총액인건비제가 생기면서 1개사업단과 5개과를 신설하는 등 정원 30명을 늘리는 조직진단을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진단을 받아서 이번에도 대대적인 조직을 안정적으로 또 현실과 시대감각에 맞는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몸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자신이 몸 상태는 자기 자신이 잘 알지만 그래도 보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듯이 시민들이 보다 높은 행정의 품질 높은 서비스를 또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기 원하는 조직을 구현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에 의한 진단이 필요한 시기가 돼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민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조직진단 연구용역비는 우리 행정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대시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부서의견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해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직진단 학술 용역비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떤 부분인지를 알겠습니다. 한데, 내년에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민선 5기 선거를 앞두고 있고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이 우리 시정을 맡게 될 겁니다. 어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조직이라는 부분은 시장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변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년도의 여건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조직진단 용역을 한다는 부분은 타당치 않다, 왜냐면 이게 잘못하면 다음 새로운 5기가 실행되면서 이 조직진단을 해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부분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선거가 지나고 나서 지금 현 시장이 됐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왔든 그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직진단을 하고 안하고의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좋은 일입니다. 조직진단 하고 조직이 원활하게 가자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의미인데 내년도에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다루는 내년도 예산이라는 부분이 내년에 변화되는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내년도 예산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가서 선거를 통해서 누가 됐든 간에 그 쪽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돼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단시일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체진단을 하든 외부용역을 줘서 외부 발주를 하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조직이 우리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틀리다고 저희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일단 준비단계로 들어가서 5기 출범과 맞춰서 용역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새로 출발하는 5기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 시행의 시기 조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준비단계에서 조직이라는 것은 누가 책임자가 되든 조직을 완전히 흩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고 현실적인 감각에 맞는 조직진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용역 시행을 해서 5기 출범과 동시에 그때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발표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용역 발주가 되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정 운영이라는 것은 시장의 마인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지금 용역중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보자고요. 내년도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장이 출범해서 5기가 되는데 바로 인사정책을 쓰고 하겠다 라고 마음 먹고 준비작업을 다 했는데 조직진단이 안 끝났어요. 현재 조직 진단중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발목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조직 진단 진행 중인데 그거 무시하고 시장이 인사하겠어 라고 할 때에 외부에서 누가 봐도 돈 들여서 지금 진행 중인데 막무가내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한다 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조직진단이라는 부분은 5기 출범자가 정말 조직진단이 필요하더라, 그에 맞게끔 조직진단 상황을 보고 자기는 서산시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방법이 나올 수 있고, 어느 분은 그게 아니고 지금 나름대로 서산시의 구조를 볼 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있는데,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라는 내용은 잘못하면 발목을 잡는 형태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변화 시기에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번 5기 출범에 의한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조직진단이 필요한가 아닌가 라는 부분은 그때 가서 논의해줘야 될 거다, 이래줘야 올바르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시기구로 돼 있는 발전사업단하고 유류대책팀이 내년도 9월 30일자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종료 시점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연장을 하든 다른 기구로 조정을 하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 구상하는 것은 과업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내년도 9월안에 용역이 종료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 출범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했을 때 보면 적당한 시기에 인사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새로운 5기 출범을 해서 인사의 적정한 시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걸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시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범하는 민선 5기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조직진단을 판단할 수 있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그 시점을 용역시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최대한 할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94쪽에 공로패 제작하잖아요. 과거에는 공로패가 예산도 많이 들고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액자로 한번 했었거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액자하고 공로패하고 차이가 있어서 다시 또 패로 바꾼 모양이죠?

예.

그리고 밑에 표창 부상품 구입이 있는데 이건 부상품을 주고 있나요?

부상품은 공직자들에 한해서 부상품을 준비합니다.

공무원들한테?

예. 일반 시민들은 부상을 수여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들 2건 용역은 저희가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33쪽부터 554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있잖아요. 어디 지역이 선정된 거예요?

535페이지요?

예.

그건 아직 지역은 설정 안 돼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000만원 농어촌공사에서 우리시 대행해달라고 선 거예요?

4억입니다. 저희가 광특하고 도비하고 시비해서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대행해서 사업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비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대행하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우리 대신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경지 정리한 지구 있죠? 거기에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에 저기는 우리시에서 집행하고?

예, 그건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껀 뭐 하러 그쪽에 대행하라고 주죠?

저희 서산시가 내년에 14억 2,900만원의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로 잡혀있는데요. 그 중에서 10억은 시 지역에서 하고, 4억은 농촌공사관리지역에서 하는 것을 구분해서 농촌공사는 시설비로 편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눠놓은 겁니다.

농촌공사관리지역 그쪽에, 우리시에서 하는 건 시에서 관리죠?

예.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입니다.

544쪽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금년도 대비해서 6억 5,000만원 예산 편성이 적게 됐네요? 또 농로 포장사업도 약 3억원이 금년도에 대비해서 적게 편성 됐네요?

예.

물론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할 사업이 없어서 이런 건 아니죠?

예. 저희가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제한됐기 때문에 깎였습니다.

신청은 얼마 했어요? 우선 마을안길 포장사업.

구체적으로 신청한 건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각 읍면별로 보통 한 6가운데 내지 7가운데 신청을 받았거든요.

신청한 대비 몇 % 예산 반영 됐어요?

대비는 약 한 60% 정도.

60% 정도 예산이 반영됐어요?

예.

그러면 농로 포장사업은요?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농로포장이나 대동소이입니다.

부기가 따로 따로 돼 있는데?

예,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하고 농로 포장사업하고 따로 따로 여기에 부기를 해놨습니다.

기관조성담당 이창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서산시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과에 할당할 수 있는 예산액 총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우선순위를 7, 8개까지 올라왔는데 저희가 읍면 당 2, 3건씩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서산시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60% 예산에 반영했다고 답변했고, 이 계장님 답변은 5, 6건 중에서 1, 2건밖에 예산에 반영 안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읍면에서 올라올 때는 최대한 올라왔으니까 6, 7건 올라왔는데 우리가 예산 부서로 올릴 때는 서산시의 예산 형편을 봐서 3, 4건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1차적으로 조정해서 3건 했다가 또 조정해서 2건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건 60% 선이고, 읍면에서 당초에 요구됐던 것에 대해서는 한 20, 30% 수준밖에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읍면에서 요구한 것 2, 30%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전체 읍면에서 요구했던 건 그 사람들은 욕심껏 올렸으니까 실질적으로 반영률은 그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2, 30% 가지고 마을 읍면동에서 사업한다고 생각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일 못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그건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입니다. 읍면에서는 욕심껏 올리고요. 시에서는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매년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욕심껏 못 올리게 하잖아?

그래도 올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입니다.

547쪽에 시설비 농어촌마을 공동쉼터 조성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신규사업 같네?

이건 금년도도 9개소를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네?

전년도 추경에 섰었습니다. 2억원이, 그래서 9개소 하고, 내년도에도 9개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전부 신청을 받았는데 33개소가 들어왔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추경에 섰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546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 2억 3,000하고, 또 547쪽에 주민불편해소사업 5억원하고 어떻게 성격이 틀리나 설명해보세요.

546쪽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보조 2억 3,000 하고, 547쪽에 주민불편해소사업 5억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보세요.

앞에 있는 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그건 도비, 시비 포함된 그런 사업비이고, 뒤에 있는 건 민원해소사업비로써 풀 성격을 가지고 그때그때 나타나는 소규모적인 민원불편해소 하는 겁니다.

풀 예산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547쪽에 공동쉼터조성 사업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공동쉼터조성 사업은 각 마을에 대부분 회관 주변에다가 정자라든지 또는 간단한 운동기구 같은 것 있죠.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 부서하고는 다른 용도가 있나요?

예, 좀 틀린 겁니다. 벤치라든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6쪽부터 213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인데요. 지난번 총무위원회 때 말씀해 주셨는데 고질체납자가 우리시에는 몇 명 정도 돼요? 계속 누적되는 사람, 신문에 연일 나오더라고요.

저희 1억원이상 체납은 15건입니다.

체납자 중에는 우리시 외 지역 사람이 아니라 우리시 지역 사람입니까?

시내 지역도 있고요. 시외 법인도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들 재산 여부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건 전부 금융조회 내지 재산조회를 전국 조회를 다 했습니다. 해서 부도 폐업된 대부분 그런 법인들이고, 개인들은 무재산들입니다.

항상 보도에 의하면 진짜 없어서 안 내는 사람들은 세금이 사실 미약해서 별 거 아닌데 있으면서 머리 쓰고 고질적인 체납자들의 많은 세금 때문에 문제가 항상 되는 데 신문에 연일 보도 되더라고요.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안 내서 많이 모아져도 정말 많이 누적된 사람 한 사람 것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재산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고질체납자가 정말로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 내는가 그런 파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57쪽부터 591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까지 같이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계획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일괄.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도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택지구역정리한 데 공공주택용지 있죠. 10월 말까지 잔금 기한이 도래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계약만료 기간 연장 3차까지 해줘서 10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12월 24일까지 예정 통보를 했습니다. 취소 예정 통보를 했습니다.

12월 24일까지요?

예.

그러면 10월 말 3차까지 해서 예정 통보 그런 절차를 밝아야 돼요?

그게 사실은 10월 말 되고 나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상황이 저희들이 검토를 한 부분이 바로 취소를 하는 게 좋은가, 연말 안에 돈이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이라든지 시공사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이 10월 27일 날인가 연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참 11월 27일 날.

아니 3차까지 연장해줘서 10월 31일까지 잔금 도래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2월 24일까지면 약 50일간 또 연장해 주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왜 자꾸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취소를 하고 다시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하는 그런 기간과 저희들이 11월에서 12월 초까지는 이 사람들이 활발하게 협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자료도 제시하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시한테 유리 한가, 연말 안에 잔액이 들어온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늦더라도 그게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아니에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만기가 됐으니까 되기 전에 병행해서 같이 일을 추진해야죠. 계약 만기일 안에 돈이 입금 되면 바로 그 사람한테 주는 거고, 만약에 기한이 넘었으니까 그 절차 밟아서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어야지. 그 사람 말만 믿고서 계속 한 1년 동안 끌고 가잖아요. 왔다 갔다만...

말로 된 건 아니었고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시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12월 말까지 검토를 해서 최종 회신을 해 주겠다는 현재 협상 중이다 그런 내용의 공문까지 첨부해서...

그 얘기도 알아듣는데요. 그 사람들 얘기만 일방적으로 믿지 말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은 같이 병행해서 다른 차선책으로 이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소리에요.

해지는 할 계획으로 해서 일단 통보를 보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득이 간다니까 그대로 두고서 해지 통보하기 전까지 다른 일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면 일이 더 빨라지지 않느냐 이 소리에요. 지금 10월 30일이 끝났는데 그 사람 말만 믿고 지금 또 기다리고 있고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해지가 완전히 된 경우에 다음 어떤 절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되지 않고서는 다음 절차를 이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한번 답변해보세요. 12월 24일까지 기다렸다가 안 오면 해지 가능합니까?

예, 해지 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모철순이에요.

지금 559쪽과 560쪽에 옥외광고시설, 디자인을 도입한 아름다운거리 조성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간판을 정비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간판 자기 자유로 해도 그냥 괜찮습니까?

아니요. 그건 나름대로 법에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을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우리시에 맞게 어떤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게 그런 부분을 조례를 다시 정비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비해야 되는 광고 제한 같은 걸 둬야 되겠네요?

그건 설계가 된 다음에 검토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회사의 나름대로 특별한 간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죠?

아니요. 전국적은 아닙니다.

아니 보도가 됐어요. 신문에 전국적으로 간판 정비 한다 이렇게 보도됐습니다. 엊그제.

글쎄요.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시에서도 빨리 빨리 그런 제보가 있으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정윤규 위원님.

560페이지 시설비에 옥외광고시설사업이 계속 이렇게 2억원씩 예산이 들어가야 되요?

예, 이 부분이 지금 플랜카드 게시대 같은 경우도 다시 정비하는 경우도 있고 신설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합간판 같은 것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예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꼭 수요에 의한 예산이 아니라...

예,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옥외광고 라는 부분이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가적인 사항 이외에는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옥외광고물 시설사업은 많이 잘 됐다고 봐요. 그렇죠? 현수막 게시대에 비어있는 곳도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해에 꼭 2억원씩 들어가느냐 그걸 질문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2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과와 도로과는 부서 당면업무 추진차 관외출장관계로 다음 일정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615쪽부터 62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이에요.

예, 모철순 위원님.

늘푸른오스카빌 진입로 개설공사에서 아파트회사에서는 지원금이 없습니까?

시행사의 업무능력이 없어 가지고 우리시에 예치된 이행보증금 11억 5천만원을 서울보증에 청구를 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내년도 집행계획으로 여유를 잡은 겁니다.

처음부터 아파트 부담금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돼서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납입한 것 증권을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지금 이행증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이 있고 서울보증이 있는데 서울보증 토지매입비 11억 5천만원은 11월 3일 이후에 준다고 하고 대한주택보증 공사대금은 대한주택보증에서 지급 거절을 해서 우리시에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얼마죠?

11억 7천만원 짜리입니다.

전체 진입도로 개설하려면 금액을 얼마나 가져야죠?

지금 두개 회사의 보증증권 금액 23억 2천만원에 125동 가압류가 해 놓은 것이 채권금액이고 공사비는 지금 10월 20일에 발주한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공사비하고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겁니다.

입주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1,980세대 중 약 1,800세대 정도 입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3% 증액된 예산이 늘푸른오스카빌 공사비네요?

예, 그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같이 하세요.

625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 부춘아파트 공공운영비가 5,100만원에서 2010년도 4,400만원 삭감해서 660만원밖에 안 되네요? 왜 그렇죠?

전체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660만원가지고 어떻게 공공운영비가 되죠? 먼저 2009년도에는 5,100만원인데?

인쇄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따 설명해 주세요.

아니 전체부분에서 오른쪽은 감액부분이고 공공부문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걸 봐서는 66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겠네요?

임대아파트보증금 반환금 10세대는 뭐죠?

혹시 모를 입주자의 변동이 생길까봐 현재 입주보증금이 129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세대는 가변성으로 봐가지고 입주를 할 때 퇴해 주고 받아들이고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0세대를 잡은 겁니다.

그러면 10세대는 우리가 확보한 것...

60세대 전체를 가지고 있는데 대개 보면 10세대 정도 이동이 있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선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정책과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781쪽부터 799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입니다.

정윤규 위원님.

예산서 보니까 82%가 증액 됐네요? 31억 5,700만원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요인이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면서 국비를 받은 것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진입도로 이런 부분이 있고 입지지원보존금이 금년에 24억원이 섰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섰고 본예산에 4억원이 섰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우리가 예산이 더 증액되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예산은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로 보면 엄청 커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시비가 차지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더라도 이런 정도라면 실과에서 차지하는 비용보다 특히 적은데 국비를 따오는 것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달라집니다.

모철순이에요.

예, 모철순 위원님.

786쪽에 공예품경진대회에서 출품작이 어떤 거예요?

공예품경진대회는 도에서 매년 공예품에 대한 경진대회를 해서 우리시에서도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출품을 합니다. 이때 장려금이라고 해서 출장비 성격으로 주는 것인데 이것은 한 사람 앞에 20만원씩 주는 것인데 극히 일부분입니다.

출품작이 뭐냐고요.

출품작은 6각 5합 화병세트라고 해서 최채열씨가 출품했던 것이 있고 동문동 코아루의 이금자씨가 전통인형, 석남동 조성천씨가 백제의 미소, 부석면 봉락리에 고종선씨가 다람쥐 이런 부분을 4인이 4점을 금년에도 출품을 했었습니다. 여기 최채열 씨가 6각 5합 화병세트가 특상에 입상돼서 시상을 받은 바가 있고요. 이런 분들한테 출장비로 20만원씩 지급을 한 겁니다.

앞으로 경진대회에서 상도 타고 하려면 이런 지원금도 조금...

저희가 특별히 다르게 줄 수는 없고 출장비조로 차비 정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까지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2009년도에 대비해서 2010년도에 국비확보가 얼마나 증가됐죠?

2009년도에는 저희가 산업단지 진입로 부분에 약 100억원 정도가 왔었고 지금 그 사업은 금년도로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제2산업단지 용수시설, 테크노밸리 용수시설, 2산업단지 진입로 그리고 1, 2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이 부분에 국비 약 44억원 정도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도에 국비 쪽에서 일단 첫 회 사업이기 때문에 발을 디뎌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100억원 대로 늘어납니다. 하여튼 저희가 국비를 요구해서 따올 수 있는 발은 현재 담아 놓은 상태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만큼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의 4대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편중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검토 중에 있어서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노고도 많으셨지만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환성 부의장님.

대죽폐수처리장 보도시설, 이것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에...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작을 할 수 있는, 공사 발주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336억원이 와야 합니다. 아마 금년 중에 이 부분이 추경이라도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테크노밸리 폐수도 다 대죽리로 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테크노밸리 것은 안가고요.

안 가요?

예, 1, 2산단 것이 갑니다.

아니 그런데 1, 2산단 것을 꼭 대죽리로 끌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성연 것은 바로...

그것은 여러 가지 유화거리라든지 환경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지금 대죽처리장은 1만 2천t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은 4천t이기 때문에 운영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로 고도처리를 하게 됩니다.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원래 기준치보다도 물이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전액 국비를 받아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처리보다는 아주 깨끗하게 나갑니다. 대산에 지금 폐수처리장 가 보시면 얼마나 깨끗한지 그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테크노밸리에 들어오는 기업들에서 나오는 폐수는 그렇게 고도 처리가 안 되도 된다는 거예요?

그 고도처리는 테크노밸리 쪽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 비용을 거의 들여서 합니다.

그러면 2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도 고도처리해서 바로 하지 왜 대죽리까지 끌어 오냐고요.

1, 2산업단지까지 전체적으로 고도처리해서 하게 되면 국비비용이 50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쪽도 통합처리를 해서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아마 나중에 처리되는 것은 우려 안하셔도 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대죽폐수처리장이 2산업단지 것을 끌어갈 계획으로 해서 용량을 높여놨나요?

당초 96~97년도에 할 때는 원단위 계산이 지금하고 다릅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서 공업용지 1만평이라고 한다면 원단위계산해서 1천명이 들어간다 했으면 지금은 원단위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대죽고도처리장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 약 40% 정도가 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2일반산업단지 폐수를 대죽리로 끌어간다고 하니까 없던 민원을 발생시켜 가지고 떠들썩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저희가 먼저 주민들한테 설명도 했는데 사실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도 저희가 도면 놓고, 요즘은 광케이블로 해서 거의 완벽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주민들의 얘기가 포장을 하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시설할 때는 중간에 무슨 사고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해요? 지금 대산에 화학단지 들어와 가지고 저녁이면 불안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소방차가 수십대씩 들어가는 날이 많고 그 뒷날 보면 화재 나고 뭐가 폭발했다고 하고요. 거기도 할 때는 주민들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다 안전하다, 한전이 나가면 자동으로 전기 생산이 된다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급작스럽게 한전에서 정전돼서 공장이 꺼졌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변명이나 하고요. 주민들한테 아주 안전하고 사고라는 것은 전혀 없고 지금 현재보다도 더 고도화 처리된다고 해 놓고 나중에는 다 떠나고 나면...

하여튼 이런 것은 행정을 믿어주셔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는데 엄청난 송유관도 수백㎞씩 왔다갔다 하고 위험한 것도 하는데 사실 이런 정도는 큰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폐수가 무슨 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만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은 하는데...

큰 것은 저희가 최신공법으로 해서 누수 되는 것까지 제가 현장에 직접 출장까지 가서 공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사고가 그렇잖아요. 혐오시설 같은 것 안 받아들이려고 목숨 걸고 집회도 하는데 성연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대산에서 받는 다는 그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들을 해요.

그런데 어차피 어느 산업단지든지 바다로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무리가 없게...

그런 얘기가 있길래 어차피 그 폐수는 대산 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대호방조제 거쳐서 그것을 천수만으로 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대호방조제를 통해서 우리 가로림만으로 넘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도 시키고 하는데 주민들 사고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혐오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여러 가지 요구도 많고 그러는데 처음에 계획도 없이 했다가 지금 느닷없이 그 쪽으로 관로매설을 해 가지고 대죽폐수처리장으로 끌어온다고 하니까 말들이 많아요. 어제도 또 누가 그렇더라고요. 설명회 때 2차선으로 포장을 해 달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행과정에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70% 선으로 연결되게끔 한번 추진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시행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발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52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48쪽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발급기 내년에 설치하는 모양이죠?

예.

어디에 하나요?

터미널주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급기가 좀 올랐네요? 인상 됐어요? 한 300만원?

보안시스템까지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무인발급기가 읍면에 설치했죠?

읍면에 11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읍면에서 관리하나요?

예, 읍면동 자체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에서 유지 보수 관리를 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4대는 경찰서하고...

법원하고 민원실 현관 앞에 2대...

한번 놓으면 유지 보수 기간이 있지 않나요? 처음부터 해야 되나요?

1년간은 해 주고 그다음에는 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연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629쪽부터 644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모철순 위원님.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을 여쭙겠습니다. 서울웨딩홀 앞에 건널목이 양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얘기는 중앙고등학교 학생들도 있고 무단횡단도 하고 하니까 양쪽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민원이 제기되면, 지금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횡단보도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횡단보도 관계는 경찰교통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경찰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다?

경찰서에서도 교통안전위원들하고 전문가로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또 해요. 저희들이 가능여부는 말씀드릴 수 없고 결정권은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같이 협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위원입니다.

예, 정윤규 위원님.

631페이지 대중교통 육성사업이 5억 5천만원이 증액됐네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조성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에는 도비 민간자본보조로 브랜드택시 설치 지원하는 것이 추가되어 있고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늘어난 부분이고 또 버스 노선개편과 관련해서 각종 홍보물제작 이런 것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시비가 많이 증액 됐네요? 도비 보조내시에 맞춘 게 이렇게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같은 게 하게 되어 있어요?

도비 20%, 시비 60%, 자담 20%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까지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규남 위원님.

632쪽에 브랜드택시 설치지원을 설명해 주세요.

브랜드택시 지원사업은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국토해양부 훈령에 의해서 택시의 고유브랜드를 도입해서 각 회사별로 현재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콜서비스를 서산시 하나로 통합을 해서 택시의 고급화와 경쟁력을 강화해서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이런 목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훈령인데 국비는 없어요?

국비는 없고 도비 20%, 시비 60%, 자담 2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633쪽에 연구용역비 택시총량조사 우리가 계획해서 아직도 남았잖아요?

2005년도에 5년간 45대를 총량 결정 증차 하도록 결정된 것이 2009년도 10대를 면허함으로써 종료가 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새로이 총량제 용역을 해서 총량 필요한 양을 결정해서 향후 5년간의 택시 면허 대수를 정하는 이런 사업으로써 예산을 편성 했고요. 내년부터 특이한 것은 총량제 조사는 우리가 시에서 하고, 결정은 각 시군의 전체적인 것을 종합을 해서 도에서 양을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 시스템 하고 틀리네요? 종전에는 총량제 조사 의뢰해서 감차 요인 됐을 때는 감차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도 그렇게 감차 했었잖아요.

실제로 감차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증차만 않고 잠정적으로 하는 거지. 감차 요인이 발생이 됐다 해서 실제로 감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따지는 게 아니라 감차 요인이 발생해서 감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이에요.

637쪽에 교통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제작비보다도 지난 번 신문에도 났지만 수석동 자치센터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계속 양쪽에다 차를 대서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차는 여전히 있어요. 그냥 방치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 견인 경고를 준다거나,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이 신주공아파트 주변 주정차 질서가 혼란스러워서 인근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아직 계도 부족이라든가 이용자의 준법정신이 결여 되서 무단 주정차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이동단속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여부라든가 견인 또는 스티커발부 단속 등 철저히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거기 일이 있어서 새벽에도 가보면 정말 있으나 마나 한 거 과장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민들에 의하면 거기다가 봉 있잖아요.

규제 봉.

규제 봉을 해야 된다고, 규제 봉까지 하는 것보다 홍보물을 많이 해서 내년부터라든가 그때부터는 과태료를 문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주정차 질서가 혼란스럽지 않고 임시공영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필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55쪽부터 263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58쪽에 부동산모니터링요원 회의가 있거든요. 2009년도에 회의를 몇 번이나 했죠?

2009년도 4번.

4번 다 했어요?

예. 분기별로 1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비 있잖아요. 5,500만원 이거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2012년도 전면 시행에 따른 고지 고시 및 각종 홍보비 홍보물 제작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팸플릿 제작비네요?

예.

5,500 전체. 지금 보니까 농촌 같은 경우는 도로 부여하는 그걸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하기보다 어떤 경우에 직접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 농어민교육이라든지 또는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어떨까 그리고 읍면 영농교육 때도 해주고, 팸플릿 가지고 돌리니까 농촌에서 그거 볼 새가 없고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동안에 위생 교육이라든가 민방위 교육 또 극장 같은 데 영화 상영하기 전에 많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도도 했고, 냄비 받침대, 또 알림장이라고 해서 학생들한테도 나눠주고 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서 앞으로 2012년에 전면 시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소를 다니까 주민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걸 다는지 이런 의아심도 있고 저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제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647쪽부터 671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한규남 위원입니다.

650쪽 명품가로숲 조성하고,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명품가로숲 조성은 저희가 계획을 지곡 환성리 1구에 산달나무를 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는 국도 32호선 서산 IC에서 잠홍동까지 가로수를 심는 것하고요. 또 해미 가로수 식재는 대곡리 2구 한서대학교 앞에 위원님들도 지나가다 보셨겠지만 허허벌판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소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명품가로숲 조성은 2㎞ 조성한다고 돼 있네요?

서산IC에서 잠홍동까지 2㎞.

명품가로수 조성 환성이라면서요?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이 환성리고요. 명품가로숲 조성은 지금 말씀드린 IC에서 잠홍동까지 2㎞ 구간입니다.

가로수특화거리 조성 시설하고 나면 효과가 뭐예요?

지금 일단 저희 시내에 숲이 없어서 외지 사람들이 상당히 삭막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조성하면 잘 가꿔지면 일단 숲속도시가 상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봐요. 651쪽에 내포문화숲길 기본계획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내포문화숲길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야산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 올랫길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있는 길을 따라서 숲길 자연 수직형이 아닌 수평형으로 숲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기본계획을 산림청에 보고하면 거기에서 국비가 내년부터 확보될 걸로 확신합니다.

가만 있어봐요. 문화관광과에도 어제 용역비가 서 있던데요?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숲뿐만 아니라 평야지대라든지 농촌지역도 같이 연계해서 길을 이어주고요. 저희가 하는 건 숲에 대해서만 산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연구용역비 문화관광과에 5,000만원이 서 있어요. 즐기고 느끼며 걷는 길 이게 그거거든요?

예.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는 숲만 한다고 용역 주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용역 주고...

이건 중복이 안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총체적으로 기본계획을 한 틀로 잡으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