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경제항만과 소관부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803쪽부터 813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규남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812쪽 항만선박 체험교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항만과장 이원우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당 2명씩을 추천받아가지고 2회에 걸쳐서 학생과 학부모를 같이 대산항에 가서 항만시설을 견학하고 상선무역항이기 때문에 무역항의 선박에 승선해서 선박을 홍보하고 대산항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무역항으로 지정이 91년도에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서산시민은 대산항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시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산항의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현지 견학시킨다는 것 그거죠?

예, 견학해서 배, 상선에 승선해서 설명을 하고 무역항의 기능 또 몇 만톤 급의 입항에 대해서 대산항으로써의 역할 기능 같은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소요되는 경비, 차비 그런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식사비, 교통비입니다.

배도 타고 그래요?

예, 기념품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너무 어리지 않아요? 나이가 좀...

그래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당 2명씩, 교육장님도 참석하고 상공회의소 회장도 참여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런 국제무역항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 811쪽 맨 하단에 항만물류비용 지원에서 약 9억원 정도 증가된 원인이 뭐예요?

그 사항은 우선 금년도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 컨테이너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약 3억 5,8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지급을 함으로써 기존에 금년도 연초에 1개 항로에 컨테이너 증가추이를 볼 때 2008년도에 4천여개의 물동량 밖에 안됐었는데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금년도에는 약 8천여개 거의 배 이상으로 늘어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했는데 이 사항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 증가량이 같은 시기에 197%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금액이 그만큼 증가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150% 증가했으면 금년 2009년도 예산이 3억 6,500만원인데 지금 150% 증가했는데 12억 6,500만원이면 몇 %, 한 400% 가까이 증가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금년도에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컨테이너 실적이 국토해양부에서 집계되는 시점이 내년 2월경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내년 2월에 마무리가 되면 3월경에 금년도 실적을 지급하는데 내년 예산으로, 그게 약 6,800여TEU 늘어난 부분이 6,800여 TEU를 지급하려면 4억 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2009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 지급됐어요?

현재 상반기 지급한 것은 3억 5,800만원이고요.

이상입니다.

모철순 위원입니다.

모철순 위원님.

810쪽에 재래시장 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에 선진재래시장 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래시장 업무추진, 이것은 여비입니다. 직원 여비, 비율 지정된...

그 직원이 다른 재래시장으로 견학을 하고...

선진재래시장 견학 이것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동부시장 상인이 다른 타 선진재래시장을 가서 비교 견학하는 그런 경비, 동부재래시장 상인에 보조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쪽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가시고 선진재래시장은 상인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동부시장 활성화 때문에 지금 견학을 가는 것인데 사실 뭐든지 견학을 한번 가는 것보다는 10번 가는 것이 낫긴 한데 제 생각으로는 견학도 갖다오면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활용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요리사나 다른 재래시장에서 요리 때문에 창업해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에게 요리를 전수받는 그런 교육이나 또 서비스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재래시장 가서 보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동부시장에서 접목을 못한다면 맨날 가서 봐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재래시장 견학도 좋지만 그 용도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서비스교육이나 음식에 관한 노하우가 있는 성공사례에 대한 전수받는 것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견학을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상인대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인대학에서 다른데 비교 견학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주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재래시장에 가기도 어렵지만 친절도가 일반 마트보다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음식점도 잘되는 곳은 잘되지만 아직도 시장에서 맛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369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373페이지에 라텍스 글러브가 뭐예요?

일회용 장갑입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어났죠?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니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서요.

소모품은 예산항목이 산출기초를 종목 별로 쓸 때도 있고 의료비 등은 포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매년 쓰는 양은 거의 유사한데 표기가 전년도 대비해서 내용표기가 상이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모품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전에는 소모품비에 전반적인 것을 한꺼번에 넣어서 했었다...

예, 포괄적으로 넣어서...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들어 왔다?

예.

전에는 품목별로 따로 따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소모품비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10배 이렇게 한꺼번에 늘어났나요?

예, 표기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97페이지에 방사선 촬영 및 안전관리가 있는데요. 예산이 감이,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가...

그것은 금년도에 X-선 촬영기를 신규 구입했고 내년도에는 구입이 없기 때문에 차액이 그만큼 나는 겁니다.

장비구입비가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빠지기 때문에...

내년에는 없기 때문에요.

매년 장비구입을 안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산 여기에도 같이 되어 있는데 법정 예방접종 있죠? 지금 현재 몇 가지죠?

8가지입니다. 필수예방접종 비용이 8가지에 금년 1억 800만원이 섰는데요. 작년에 없는 것이 금년도에 섰는데 내용이 뭐냐면 국가에서 필수예방 접종에 한해서는 1/3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2/3는 본인이 내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필수예방접종에 새롭게 계정되어 가지고 1/3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그동안 필수예방접종에 무료접종 하고 있는 게 있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필수예방접종은 전체적으로 보충설명 드리면요. 어른, 아이들 BCG에서부터 간염, 폴리오, DPT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8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다 하고 있고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은 본인부담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전부 다 무료로 해 주는데 자기들 편의상 산부인과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경우는 보조를 안 해 줬어요. 자비로 했는데 그것을 국비로 전체를 다하려다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1/3을 주거든요.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전액을 보존해 주려고 하는데 재정형편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현재 금년에도 1/3을 보존해 주고 나머지 2/3는 본인이 부담하고, 크게는 보건소에 오면 전부 무료이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의 접종률이 약 80% 정도 되거든요. 한 20% 정도가 산부인과, 소아과에서 하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정부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재정이 안 되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1/3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병원으로 가는 20% 정도 있었던 부분에 1/3 정도를 국가부담을 해 준다,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결핵환자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서산시에 결핵환자가 많이 있나요? 얼마 정도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통 한 150명 정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계속 발생하고 있나요? 지금도?

발생을 하고 낳으면 퇴록을 하고...

낫고 발생하고 150명 정도 있을 것 같다?

아니 120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과장님, 서성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817쪽부터 829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입니다.

예, 김환성 부의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철새기행전 행사위탁이 6억 5천만원인데 2억원이 삭감됐네요?

예.

지금 철새기행전 행사를 추진위원회에 위탁을 해 주나요?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으로 6억 5천만원을 줘서...

매년 그렇게 했었죠?

제일 처음 초창기 연도가 6억원 정도 됐고 계속 연도별로 한다면 금년도 예산이 6억 5천만원 섰었고 작년도에는 5억원, 그 전년도에 5억원 이렇게 섰었습니다.

그럼 지금 2억원이 삭감됐는데 2억원 삭감된 4억 5천만원 가지고 추진위원회에 행사위탁을 한다면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철새기행전은 장기간 합니다. 한 40일 정도에 연인원이 약 1,200명 정도의 종사원이 직접적으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철새도래지로써 철새 세미나 개최라든지 주변 생태 서식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5억원이었던 부분을 가지고는 도저히 제대로 된 기행전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6억 5천만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생태관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부지 조성하는 데에 들어가는 기본비용이 약 9천만원 정도가 줄어든다는 부분 때문에 검토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됐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새가 최근에 많이 오지 않고 하는 부분에 대한 철새 유인을 하기 위한 사업, 볕짚존치라든지 먹이주기 행사 이런 쪽으로 금년도에는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와 같은 6억 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4억 5천만원만 가지고 한다면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축소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정을 좀 줄이면 안 되나요?

예산이 줄어들면 일정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철새가 오는 동안 한 40일 정도가 기행전은 계속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4억 5천만원 가지고 추진위원회에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추진위원회에서 거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직영으로 하려고 그러나 별 얘기가 없어요?

예,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철새기행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서산시가 최근에 특히 서천이라든지 홍성의 대규모적인 생태관 개관 이런 부분에 밀리고 있고 또 올해 철새가 그쪽으로 많이 간 원인 중에도 서식지 보호사업이 저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검토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재검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822쪽에 철새서식지 조성비 9천만원 신규사업인데 설명해 주세요.

예, 철새서식지 보호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생태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창리에 158억원짜리 공원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원화 사업은 외인구 같은 영역내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하고 난 다음에 주변과 연계되어 있는 연계성이 부족해서 그 부분과 철새들과 함께 인근에 대한 생태체험장을 우선 조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한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1억 9천만원의 철새서식지 조성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서고, 나머지 2천만원 정도의 탐조코스 및 서식지 조성 정비로 해서 1억 1,950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 생태공원과 연계된 인근에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1차 하는 사업 자체가 인근에 있는 논을 임대해서 그쪽에 생태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문헌도 조성하고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예비적 조사입니다.

할인해서 분양 추진하고 있는데 실적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지난번에 분양 추진을 26%를 전체적으로 할인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문의만 한 50여건 왔었는데 직접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다시 하려고 공고를 해놓고 지금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때가 되는데 지금은 가시화 되서 직접 분양된 건 없고, 어제 그저께도 계속 사람들이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성사를 시키고자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오셨죠? 제가 기획관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이 맞나요? 맞나 안 맞나만 대답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맞나 안 맞나만 얘기해보세요.

절차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

822페이지에 천문기상과학관 시설보강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문기상과학관이 금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개관을 하고서 보니까 인근에 다른 시설보다 훨씬 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설적으로 부족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에 들어가면 썰렁한 벽면의 형태로 돼 있어서 내부 들어가자마자 각종 우주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전시시설물을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 1억 2천만원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투영실이 돼 있는 부분이 환기가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환풍시설이 3천만원 정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투영시설 환기 같은 건 시설 부분에서 하자 아닌가?

그게 본래 설계 시에 넣었으면 하자인데, 다른 과학관의 투영실도 환기 시스템에 대한 투영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설계 시에는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됐는데, 그래서 설계 검토 시에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자는 설계대로 시공을 했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갑갑한 부분이 보이고 해서 내부 강제 환풍 시설을 해야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서 애당초 처음에 29억 가지고 하다가 44억까지 올려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사업비가 증가되고 계속 보강이 된다면 문제성이 있어요.

금년도 첫해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업자한테도 이것저것 많이 보강을 시켰습니다만 이건 설계에 없는 부분이어서이 부분까지 하라고 하니까 상당한 금액이 들어서 시에서 예산으로 좀 해 주십사...

개관 이후에 무슨 문제성은 없습니까?

일반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주망원경의 검수가 성능검사 부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아직 중앙천문연구원에서 엊그제 성능검사를 해 갔습니다마는 그 통보가 오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오면 연내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이에요.

822쪽에 천문기상과학관 있잖아요. 시설보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론 망원경이나 보조관측실, 천체투영실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 뒷장에 편의시설인테리어 이것에 대한 보강이 들어간다는 건 지은 지 얼마 안됐는데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건 보수가 아니고 부족된 것에 대한 걸 다시 하는 거라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부족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그럽니다. 당초에 과학관을 지을 때 그런 것까지 한번에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손이 안 가서 개관을 하고 보니까 좀 더 해야 될 부분, 그래서 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잘못 되서 보수하는 부분이 아니라 더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겠어서 하는 겁니다.

실내 인테리어가 왜 처음부터 잘못 되었나 그게...

처음에 실내인테리어가 정문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공간인데 그 부분을 그냥 하얀 벽면으로 처리해놓고 말아서 들어가 보면 병원 같은 기분이 나고 사무실 같은 기분이 나서 그 내에 우주와 관계 돼 있는 별자리 모형이라든지 내부적인 인테리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한 겁니다.

개관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시설...

보강이 되고 나면 다음번에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잘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예산이 처음에 더 들어갔어야 된다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먼저 한 건 예산 내에서 했고,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부의장님.

고수관 기념관 조성이 생가는 현재 복원할 계획은 없나요?

거기가 생가 터라고만 고증을 했는데 생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어떤 검증하는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가를 복원해야 한다는 부분은 그것에 대한 많은 고증을 거쳐야 생가 복원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부지 확보 2010년도 4월 내지 5월에 국도비가 확정이 되는데 그때 저희가 다니면서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때에는 금년도 우리 예산서에 최소한의 부지 확보의 비용은 들어가서 그걸 기초로 해서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생가 복원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를 딴 다음에 그 후에 검토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명분이 없잖아요. 고수관 기념관을 꼭 생가 터에 지어서 해미읍성축제하고 연계시키고, 판소리 경연대회를 꼭 그 자리를 생가 터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해야 될 필요가 꼭 있느냐, 생가 터에 가서 하면 거기에 기념관 지어서 경연대회 같은 걸 하면 목소리가 더 잘 나오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정충신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전라도 광주에서 출생을 하셔서 여기에서 사당을 모셨잖아요. 그랬듯이 지금 다들 그 얘기에요. 처음에 추진위원회에서도 이견이 있었고, 처음 주민들도 이견이 있었는데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나는 생가 터 복원이 우선 시급하다고 보는데, 주위에 오래 된 저기가 없어요? 입증할 만한...

자료는 충분히 그동안 검토단계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고수관 선생이 살았던 생가 터라는 부분만 밝혀졌고 지금 생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다는 검증이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단계별 추진계획을 한부씩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환경조성단계로 해놨습니다. 2010년도에는 진입도로 부지와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행정적인 이행절차와 함께 국·도비를 따는 부분에 목표를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생가를 복원한다든지 아니면 기념관 부지 조성만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를 따고 난 다음에 검토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크게 고증된 것도 없는데 무조건 기념관부터 지은다고 하는 건 절차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 보고할 때도 중간에 위치가 생가 터 부분과 현재 한농원 부분으로 두 군데 여러 번 의견이 왔었습니다만 특히 용역보고 중간단계에서는 한농원 쪽을 검토했다가 최종 용역 보고할 때는 생가 터 쪽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생가 터로 확정한 제일 많은 점수를 줬던 부분은 국·도비 확보를 어떤 것이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달에 위원님들한테 정책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까지 같이 조율을 해가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재검토한 결과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을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추진위원 전체한테 사업설명회도 드리고 거기에서 최종 결정은 현 생가 터로 해서 추진을 하자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물론 가는 거리가 한 3㎞ 정도 되고 진입로가 약간 협소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시내권과 3㎞ 정도 되는데 커다란 문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다만 이 부분을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 저희가 충분한 설명 말씀을 다 못 드려서 미흡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이 주민들이 염원하고 있고, 시에서 추진하는 단계에서 국·도비를 한 해라도 빨리 딸 수 있게끔 이번 예산은 통과시켜주셔야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기념관 지어놓고 그쪽에서 경연대회를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관리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진 위원을 만나봤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일치 안 됐어요. 그냥 강력하게 추진위원장 내지 몇 분들이 주장하고 그러니까 그거가지고 자꾸 옥신각신 그러기 싫어서 그냥 뒤로 빠지고 그런 거지. 본심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이 일치되고 또 현재 아직까지도 명창이라고만 하고 역사적으로 완전히 고증도 안 된 이걸 금년 내에 꼭 추진해서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주장만 하지 말고 더 입증을 하고 1, 2년 늦어도 큰 문제없잖아요.

이게 2006년도부터 추진해서 4년째 끌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이 부분을 한해라도 빨리 가시화시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산 2억을 확보 안 해서 국도비가 1년이 또 늦어진다면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타당성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문화예술 창단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도 생각하셔서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한규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147회에서 어느 정도 재산관리 승인을 그때 올렸어도 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는 건 기획관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듯이 절차상에 약간 문제는 있다고 시인하셨는데 147회 때 재산 승인을 그때 올렸으면 그때부터 검토가 되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것가지고 많은 논란을 하고 어제 고북에서 지역 주민들도 오셨는데, 그런 절차를 앞으로 잘하셔서 오래 전부터 추진하던 걸 지금에 와서 재산 승인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린다는 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난 147회 때 저희도 전기에 올릴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설명회 관계와 주민들하고의 최종 재검토 관계 등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최종 때 올리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님.

기획관님 계시죠?

용역은 어떻게 해서 용역이 결정되는 겁니까?

제일 처음 용역을 시키는 단계를 말씀하시나요?

용역은 저희가 필요하다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계획을 세워서 시방이라고 하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자격을 가진 업체한테 타당성에 대한 부분과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게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400만원을 들여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했던 부분입니다.

용역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용역이라는 건 결정적으로 100% 용역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용역에서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증할 수 있는 자료 타당성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 실시 시에 결정적인 아까 우리가 요구한 대상 부지에 대한 검토 이런 전체적인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의 잘잘못은 나중에 쉽게 검증할 수는 없습니다.

왜 검증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발굴 했나 생가 터 고증을 발굴 했나 그렇지 않으면 계획대로 본래부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점을 선정을 했나 아무것도 맞는 게 없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에요.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 1차, 2차에 의해서 주민과 또는 역사와 전문성, 과학적인 모든 부분을 통해서 지정이 됐는데 마지막 용역에서 바꿔라 이런 식으로 바꿔졌을 때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우리 기획관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지금 어느 부분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역 장소라든가 모든 부분이 고증도 용역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나도 한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소도 용역사에서 한 게 바꿔라 해서 바꿔진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 용역을 수행했던 목적이 우리 고북 지역에 명창고수관이 생존해서 활동했다는 이런 고증을 가지고 어떤 명창고수관 기념관을 건립하자 라는 기념관 건립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러면 기념관 건립의 터를 장소를 어디 로 할 것이냐 그것이 용역의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기념관 건립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1차에서 정했던 장소와 또 중간에 그 장소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생가 터 쪽이 좋다 라는 의견이 개진 되서 그런 기념관 건립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간에 의견 일치가 안 되서 그러면 위원들이 전부 현지를 한번 가보자 해서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그래도 생가 터가 기념관으로 건립할 장소로써 가장 적정하다 라고 해서 의견이 생가 터 쪽으로 정해진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참석했던 위원들 전원의 의견이 일치될 수는 없습니다. 또 혹 중에는 그 과정에서 자기 의견과는 다른 생가 터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의견을 피력해서 생가 터가 아닌 제 3의 장소로 하자라고 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결정이 됐다하면 문제가 틀립니다. 다만, 그 당시에 생가 터로 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해서 대다수 의견이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부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 의견은 그게 아니었다 라든지 의견이 전원일치가 안 됐다라든지 하는 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묻지 않은 답변까지 해 주셨는데 그러면 묻지 않은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역사에서 한농원 앞을 결정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추진위원들이 그 현장을 갔어요. 생가 터에 갔는데 생가 터에 가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터가 맞다, 이 터로 해야 된다’ 그러면 추진위원회 결정도 없고, 또는 용역사에서 결정한 사실을 번복하고 그 지점으로 해서 다시 용역해라 이렇게 된다면 어떤 답변하시겠습니까?

글쎄,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결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하나의 안을 가지고 이 쪽이 좋은가, 저 쪽이 좋은가 그 안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위원장이 이 쪽이 좋다 라고 해서 다시 검토를 해보자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 하십시오.

용역사가 안을 가지고 지정하는 게 용역사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용역사에서 1안, 2안, 3안, 4안 중에 용역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1안이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한다고 용역 결과를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오래 말씀하시지 말고, 용역사는 지역 주민과 지역성과 과학적인 고증 모든 근거에 의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데 무슨 안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용역사가 그런다고 지금 답변합니까?

용역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요. 용역사는 안을 제시할 때 이 중에 가장 적지가 용역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1 후보지가 가장 적정하다 라고 피력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용역사가 피력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피력하는 과정이 용역사가 그냥 피력하는 겁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가서 현지를 보고, 고증하고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건데 무슨 안을 가지고 용역사가 잘못하면 바꿀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용역 과정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지 방문까지 가셔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현지 방문은 절차에 의해서 간 거고, 왜 현지 방문은 잘못 되서 갔나요? 절차에 의해서 1안, 2안, 3안, 4안을 현지 시찰 차 간 거지.

맞습니다.

그리고 용역사하고 용역 나온 결과 하고 위원님들이 그걸 확인하러 간 거지. 추진위원회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선정하러 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용역사에서 발표한 것과 또는 주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것과 용역사에서 선정한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터에요.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서 ‘이쪽으로 해야겠다’ 추진위원도 무시하고, 기념사업회도 무시하고, 용역사도 무시하고, 이렇게 되서 선정을 해서 마지막 용역에 이 자리로 해라, 해서 이 자리가 됐을 때 그 용역사는 필요 없는 용역사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는 관점에서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했다고 해서 용역사에서 나온 안이 최종의 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현장 방문까지 갔다 오셨던 것이고, 또 1차 위원 정책간담회 때 저희가 이 사항을 보고 드릴 때에도 다시 한번 생가 터로 지정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의견이냐, 아니냐 이걸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자 라고 해서 여기 계신 지역 위원님하고...

가만있어 봐요. 국장님 지금 모르는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생가 터로 지정하게 된 동기를...

무슨 지정하고 나서 추진위원들이 거기를 갔어?

제가 추진위원들이 갔다는 말씀이 아니고, 정책간담회 때 저희가 이 사항을 보고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당시에 지역 위원님하고 또 고수관 기념 추진 위원님들 또 고북의 면장님, 저희 집행부측하고 정책간담회 이 사항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주민들의 뜻이 과연 생가 터로 하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냐 라는 걸 다시 한번 검증한 뒤에 위원님들이 정책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지에 가서 고수관 기념 추진 위원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지금 현 생가 터로 하는 것이 당초 결정했던 대로 생가 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라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추진위원님들 몇 분 오셨어요?

50명 정도 왔습니다.

사업설명회 할 때 5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건 기념사업회 회원님들이고,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고수관 기념 추진위원회.

그 날은 기념사업회 주민들...

그러면 의회에서 분명히 정책간담회 시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안건이 됐는데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모철순 위원하고 정윤규 위원하고 김완경 위원인데 왜 두 위원님들한테도 연락이 돼야지.

그 당시에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하셔서 위원님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던 그 당시 최종안 결정할 때는 생가 터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 의견이 전원 일치된 것이냐,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그거와는 다르지 않느냐 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정책간담회 때 지역 주민 얘기한 사실도 없고 뭐냐면 그 터가 생가 터 해야 되느냐, 고수관 기념관을 용역사나 주민들이 원하는 터로 해야 되느냐를 얘기 했지.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 터가 아니다, 그렇다 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정책간담회 때, 잘 설명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정책간담회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간담회 때 신준범 위원님과 임덕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1차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용역과정에서는 1안, 2안, 3안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으로 우리한테 들어온 건 어떤 우여곡절 때문에 했든지 간에 최종 선택지가 생가 터로 되서 용역 보고가 됐고 그것에 의해서 시장이 대상지를 결정했습니다. 정책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 재검토를 해라 지역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곳은 어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농원 쪽이 접근성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재검토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재검토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제일 먼저 지역 주민 대표들부터 만났습니다. 면장님 만나 뵙고 김완경 위원장님 만나 뵙고, 그래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진짜 고수관 기념관을 추진하고자 하는 정열을 가진 분들이 추진 위원들이니까 이 분들과는 적어도 같은 인식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면 ‘하루 날짜를 잡아주시죠’ 해서 고북면 공관에서 추진위원들 50명을 모셔놓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중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검토해서 잠깐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진 과정에서 정윤규 위원장님한테나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신 분들의 의견이 좀 묵살이 됐다 하더라도 최종 대지 선정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역사가 어디에요? 지금 현재 용역사에서는 타당성조사를 할 때 처음부터 장소 가지고 여기 저기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과학적인 증명이 됐다고 하면 왜 용역을 줘요? 그럼 추진위원들이 장소선정을 하지, 그런 말썽이 없게 하고 후환이 없고 또 역사적인 고증을 받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용역사가 역할을 못했다고 봐요. 아무 필요 없는 용역을 준 거예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는데요. 물론 용역 내용 중에는 위치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선행을 해야만 그런 것을 붙여가지고 국비유치 신청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역사적인 고증이 되고 장소를 딱 선정해서 그쪽으로 자기들 논리 주장을 해야지 주민들이 원하고 추진위원들이 원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기 때문에 분란이 된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딱 장소선정을 해서 역사적인...

용역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넘어갔다면 용역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라고까지 안하셨을 텐데 용역 과정 중에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최종 용역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것에 의해서 또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용역결과를 100% 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용역물을 대부분 참고해서 시장님이 결정을 한 자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정윤규 위원님.

지금 왜 이런 문제가지고 항상 이러느냐면 정말 고수관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야기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들 간에 또는 위원회 간에 또는 주민 간, 행정 간 많은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타당성조사라든가 또는 숙원사업이라든가 또는 인물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행정도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고 또는 시행 자체부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는 주민들 간에도 위화감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어느 한쪽에서 잘 해결해 가면서 순리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께서나 담당자들은 바뀐지 얼마 안 되서 그 부분에서 선정이 될 때까지 또는 용역사에 의뢰하는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의회에서라도 순조롭게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행정이 처리됐다 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위원회 간에도 문제가 되고 주민들 간에도 문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실을 잘 매끄럽게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한규남 위원님.

아까 우리 모철순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천문기상과학관이 지금 준공이 안 되어 있죠?

준공처리까지는 아닌데 건축물은 완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준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설보강이 얼마 들어간다면 인정하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 과장님 답변이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면 바꿔야 된다면 사전에 검토를 잘 안했다는 결론이에요.

예산도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손을 안 댄 부분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준공하기 전에 해야지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조그만 것 하려면 추가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먼저 했어도 그 예산은 들어갔어야 되는 돈입니다. 먼저 그것까지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좋고요.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 할게요.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이 항공보고 누차 우리한테 보고한 것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12필지 산다고 했는데 10필지만 개발할 겁니까? 사놓고 뭐할 거예요?

10필지가 아니라 12필지입니다.

12필지가 지금 표시된 데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지난번부터 계속 지적해서 보냈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게 12필지가 맞습니다. 지분만 써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위에 있는 필지와 연접되어 있는...

똑바로 제대로 해서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항공사진 걸린 부분을 도면화하고...

지금 이렇게 그려다 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대로 12필지 그려다 줘야 되겠어요?

그게 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리 와 보세요. 이거 사는데 옆에 이렇게 그려다 주는 게 맞아요?

그 옆에는 대상지가 아니고 빨간 지역 내만 대상지입니다.

아니 49-18번지가 산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딸려있는 조그만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면적이 얼마인데 얼마만 매입한다고 표시를 해 주던가 그러면 내가 금방 알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설명이 미흡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48-50번지가 500㎡인데 매입하는 면적은 이거밖에 안 된다....

그것은 안하고 조금만...

그렇게 표시를 해 주든가 해야지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게 맞다고 맞다고만 하고 누가 볼 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면적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범 위원입니다.

예, 신준범 위원님.

고수관 문제로 우리 의회가 심난한데요. 이 문제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 고수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당시에 본위원이 재검토 지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본위원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고북 한농원 근처에 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검토 의견개진을 했었고 그래서 재검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치를 시켜서 좀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한농원 쪽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한번 재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불거진 상황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수관 기념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고수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유는 고수관 기념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위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거죠?

하여튼 전체적은 포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용역을 통해서 용역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최종적으로 과정에 중간보고 때는 한농원 쪽으로 용역이 왔다가 최종적으로는 생가터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문위원회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예, 자문위원회요.

용역 중간보고 때에는 한농원 쪽으로의 검토를 더 유리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고 다만 최종보고시 중간보고 해가면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자문위원님들한테 현장 같이 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죠. 제가 자문위원회로 고치겠습니다. 중간보고 때에 여러 가지 후보지 중에 용역사에서는 지금 한농원 쪽으로 1순위를 뒀고 다른 쪽에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간보고 때 자문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 나오면서 최종적으로는 생가터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어디입니까?

최종적으로는 생가터 쪽으로 결정됐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자문위원회 결정이라기보다 자문위원님들 중에는 한농원 쪽으로 하는 내용이 유리하다고 주장하신 분도 많이 있고...

아니 됐습니다. 잠깐만요.

또 생가터 쪽으로 주장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표결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의견만 많이 개진을 했는데 특히 대학교수나 전문가 집단에서 생가터 쪽으로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은 생가터 쪽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문위원회 최종결과는 결과적으로는 생가터로 결정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의회간담회에 보고를 왔습니다. 왔을 때 의회에서 본위원이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문제제기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한번 다시 들어봐라, 고북면에 어떤 기점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제안을 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다시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올린 게 뭡니까?

최종결론은 결국은 생가터 쪽으로 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주민들도 생가터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재검토를 통해서도 생가터로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에 의해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올렸고 예산을 함께 올렸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여러 군데 자문위원도 하고 심의위원도 해 보지만 용역을 통한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하면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어디로 할 것인가 결정을 대부분이 내려놓고 그에 따라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러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도 자문위원님들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의회에서도 존중을 하고 그대로 가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본위원 입장에서는 한번쯤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재검토를 통해서 재검토를 했음에도 위원회에서 생가터로 다시 확인이 됐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고북 주민들한테 이 부분을 저도 설득을 해 봤습니다. 주민들한테 ‘제 생각에는 한농원 쪽이 좋겠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쇼’ 라고 제가 고북 주민들한테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결론은 생가터로 왔고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 요구하는 게 올바른 우리 절차죠?

완전히 끝나서 올리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기는 하나 제가 볼 때는...

잠깐만요. 그게 절차죠? 그 절차를 어긴 부분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재검토를 의회에서 지시를 했고 그에 대한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 같이 올라온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좋은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5건 전부가 예산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5건이 전부다, 이런 사안들이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유독 지금 이 문제만 같이 올라왔다가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총무위원회에서 불승인이 됐는데 아직 불승인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본회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불승인하게 된 가장 큰 동기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됐던 부지 선정의 부적합을 불승인 사유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용역에 의해서, 하여튼 용역의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절차상에서는 하자 없는 용역의 보고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책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고 정책간담회 때 재검토하고 하라고 해서 주민의견 다시 물어서 최종안을 결정을 한 부분인데 지금도 불승인 사유 중에는 대상지가 제반여건상 부적합 하다는 판단으로 불승인 사유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간담회 때 제일 먼저 문제제기를 했던 당사자입니다.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재검토를 한번 해 보자 라고 제기 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재검토를 통해서도 최종적으로 그 결과가 나왔다 라면 본위원은 거기에 존중해서 따라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여러 가지 의문은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있어요. 고수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간담회 때도 충분히 나왔고 위원님들 의견에서도 충분히 나왔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통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본위원은 재검토를 통해서도 위치 선정이 그쪽으로 됐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맞게끔 우리 의회에서 역할을 같이 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고 또한 우리가 재검토를 주문했는데 재검토를 전혀 안했다면 이것은 본위원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재검토를 통해서 결론이 나왔던 부분을 다시 우리가 뒤집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또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먼저 통과를 시켜 놓고 함께 올라왔다는 것은 과거에도 항상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적했던 부분인데 올해 공교롭게도 5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했는데 전부 5건이 다 예산과 동시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 5건 다 불승인이 됐어야 되고 5건 다 예산 삭감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론에 맞게끔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시켜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모색을 우리가 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런 논쟁의 여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 지금 고수관이다 라는 인식 속에서 진행하면서 더 철저하게 종합적인 검토를 더하고 주민들 간의 의견을 충분히 더 합의체를 만들어 내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집행부가 숙제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모철순 위원님.

위원님들 한 말씀씩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같은 추진위원으로써 저도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때까지만 해도 그냥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3차 시기에는 다시 한번 갔었던 것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전문가 특히 이영하 선생님이나 고북 출신 전북대학교 교수님 그런 분들이 고북 국화축제보다는 이쪽이 산새도 좋고 물은 없지만 물새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서양악을 했지만 국악 하는 사람들 TV를 보면 득음을 할 수 있는 바위에 가서 시냇물이 나오는데 목에 피가 토하도록 득음하고 이런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화축제는 너무 평지이고 산새나 이런 것도 어우러져 있지 않고 또 초록리 그쪽은 물론 진입로가 좋진 않지만 그런 공적으로 공기나 이런 산새 느낌으로 아주 좋은 반응을 거둘 수 있다 생각해서 위원회에서 그쪽으로 정하게 된 것이 그날 주요 쟁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가터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민공청회 하는 것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결과만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그쪽 생가터로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지만 어느 것이 잘못돼서 길이 진입로가 어떻게 됐든지 아니면 절차상에 과에서 서류 제출할 시에 부적합하게 절차가 미숙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결된 원인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공청회에서도 됐다고 하고 추진위원회에서도 어쨌든 찬반이 조금은 있었겠지만 위원회에서도 그쪽으로 정하기로 했으면 당연히 총무위원회에서도 그쪽으로 가게 해주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것은 또 앞으로 부족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고수관 명창기념관이 진짜 세워져서 저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 그곳에 와서 체험을 하고 그것도 사실 저도 걱정이지만 그 입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데도 제 3곳이라도 알아봐야 되지만 주민들이 그쪽으로 간다는데 우리가 다른 데로 방향을 바꾼 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확인을 더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모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무위원회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제기 됐던 문제들이 확인을 해 봤을 때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입로가 2차선 도로에서 어느 정도 되죠?

거기는 버스가 포장된 도로로써 바로 생가터에 50m 전반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을 여러 번 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미 국·도선에서 3km 정도 되는데 포장되어 있는 거기까지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거기에서 생가터까지 접근하는 것이 약 1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면을 추진계획서 상에 보면 주출입구라고 하는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지까지도 부지 매입하는 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면 그 안에 기존의 도로와 같은 크기 8m 도로로 전급을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가터하고 8m도로하고 한 150m 정도 차이난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온 것이 있었는데, 그 땅이 알박기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아까 한규남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10필지와 12필지 관계에서 현지에 있는 생가터, 먼저 2006년도에 기념탑을 만들어 놓은 부위가 있습니다. 그 탑을 만들어 놓은 바로 위쪽에 번지가 29-4번지가 있는데 그 땅이 현재 우리 부지의 끝에 매달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알박기라고 판단한다면 제척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알박기라고 판단은 안 되고 전체 땅 중에서 일부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길래 그 부분은 제척을 하자는 얘기로, 대지 약 195㎡ 약6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그 필지, 알박기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 필지가 꼭 필요한 땅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정도는 제척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척을 해도 된다?

예, 다만 그 면적을 거기까지 넣는다면 저희가 원활하게 하는 데에는 더 좋겠다 판단을 해서 충분히 넣었던 부분인데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위로 튀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바로 선을 끊어서 제척을 시켜도 됩니다.

무슨 얘기 인지 알겠습니다. 제기됐던 부분들을 본위원이 확인을 통해서 그것이 타당한 일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규 의원입니다.

예, 정윤규 위원님.

지금 얘기는 사실 보편적으로 외부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자료라든가 유물이라든가 우리 생가터에 대한 고증이라든가 또는 역사성 모든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속에는 많은 부분이 현실성과 전문성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인데 외적인 부분만 얘기하고 내적인 부분은 지금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생가터는 생가터대로 갈 수 있고 기념관은 기념관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려서 전문성을 가지고 따지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외부의 문제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생가터라든가 기념관이 지어질 때 준공이 될 때 앞으로의 용도나 또는 어떠한 발전상을 가지고 기념관 사업이 될 것인가를 걱정하는 차원이지, 그것을 한다 않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있더라 그런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 그런 부분입니다. 꼭 반대위원이 반대가 아니라 또 주민들도 다 찬성한다는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찬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여기에서 반대하자 되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서로가 걱정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또는 행정이 앞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점 잘못됨이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무슨 찬성 반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쪼록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협조하고 위원님들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을 잘 헤아려 가지고 업무추진에 착오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철새기행전 예산이 있어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철새기행전 예산 얼마였죠? 2억원인가 얼마를 감한 조서를 만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안 하니까 그냥 서면적으로만 한 것 같은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하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채워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가 안됐으니까 철새기행전 6억 5천만원 예산 중에 기존에도 매년 그 정도 예산이 서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내년부터는 시설비가 줄어듭니다.

시설비가 줄어서 기자재 부분이 생태관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1억 8천만원, 한 2억원 가까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왔다 라면 내년에는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철새를 불러오기 위한 먹이작업이라든가 행사에 쓰여 지는 예산이 되면 안 되겠다, 그 2억원이라는 부분이 절감된 부분만큼은 행사에 쓰여 지는 부분이 아니라 먹이주기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2억원을 감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은 자료를 통해서 우리 예결에 전부 설명을 해줘야 만이 그 부분이 왜 감 됐는지 그 부분이 충족되면 다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니까, 이제 자료를 주네요? 미리 자료를 줘야죠.

의문을 말씀하실 때에 자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미리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런 취지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 했던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철새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6억 5천만원으로 일반적인 철새기행전 행사성으로 소모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2억을 지난번에 감 하셨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사업예산을 짰던 부분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감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부분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반시설인 텐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반 행사성에서 더 삭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철새서식지 보호라는 이쪽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4억 5천만원으로 그냥 놔두면 위에 있는 기본 행사성 내용도 부족한 상태가 되고, 아래 보면 철새서식지 보호 쪽으로 약 1억 7천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우리 지역이 철새의 메카로써 확실히 사업을 한다는 부분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사업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6억 5천만원으로 그대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환성 부의장님 아까 질문하신다고 했는데 하실 거예요?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자칫 잘못하면 왜곡될 소지가 있고, 우리가 부결시킬 적에 예산하고 재산 승인하고 같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어요. 신준범 위원님께서 지금 잘못아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우리 총무 위원님들께서 부결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19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님.

사실 현재 재직하고 있는 문화회관 식구들 잘못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보수 수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라도 잘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에 보관을 계속 잘못했습니다. 그건 아시죠?

신준범 위원님.

신준범 위원입니다.

문화회관에 가면 토요일, 일요일도 반납하고 근무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고생 많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관장님께서 나름대로 문화회관을 어떻게 가꿔갈 건지 만들어갈 건지 1년 동안 내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관람석이 부족해서 공연을 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충족을 못줘서 그 점이 가장 아쉬웠고요. 또 여러 가지 건물이 노후화 되서 늘 열심히 쓸고 닦고 가꾸어도 표가 안 나고 또 오시는 분들이 기분좋게 상큼한 맛을 심어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년차 되는 건물에 무한정 쏟아 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가장 저비용으로 가장 고효율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그 부분에는 우리가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해서 그분들이 만족을 하고 돌아가게 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공연의 질을 더 높이고요. 우리가 전시하는 전시작품들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도록 모색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관람석이 한정 돼 있어서 시민들한테 충족을 못 해줘서 야외공연을 한번쯤 해서 야외에서 공연을 함으로써 우리 모든 시민들이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책으로 해나가고, 또 올해 개보수를 다소 했습니다마는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차원에서 안 된 부분을 좀 구석구석 마무리를 해가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문화회관이 비좁습니다. 과거에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문화회관을 확보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몇 년 전부터 내는 입장입니다. 아쉬웠던 것이 추가적인 돈을 안 가지고도 문화회관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회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다 돌려놓고 지금 문화회관 추진한다면 새로운 돈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도 과거에는 그쪽에 안 갔을 때는 그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그쪽에 가서 운영을 해보니까 정말 관람석도 부족하고 시민들 욕구에 충족을 못 시킨다고 인식을 하듯이 우리 천여 명 되는 공직 사회가 정말 문화회관이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공간이라는 부분을 함께 인식하고 빠른 시간 내에 문화회관에 대한 부분이 검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기도 하고 그런 여건을 만드는 작업을 우리 관장님이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인 역할은 부서 성격상 제가 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맡은 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자꾸 시민들로부터, 또 시민이 원하니까 함께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함께 인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입니다.

신 위원님 말씀에 더불어서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우리 김환성 부의장님께서 피아노 걱정도 하셨지만 문화회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면 다른 데에 가면 그렇게 된 곳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문화회관은 지금 연설장도 되고 어린이 유치원 공연 작품학예발표회장도 되고 또 연주회장도 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쓴다는 것에 대해서 피아노나 기물을 아낄 수 있고 더군다나 방음벽 설치도 뗐다가 붙였다 한다는 것이 보통 잘못 된 게 아닙니다. 왜냐면 뗐다 붙였다 하면 고장도 나고 또 직원 분들도 어렵지만 음악공연장은 따로 있고 또 소공연장이 있어서 연극할 때는 한 2,300 자리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또 연극하기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또 연설장이 따로 있어서 다른 용도는 없어도 연설하기 좋은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소를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뜯었다 또 막았다 또 옮겼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물도 부셔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공연장은 공연장, 연설장은 연설장, 소공연장은 한 2,300 석으로 아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데 옆에 당진 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하나 가지고 전부 써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 되실 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지금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보수했다고는 하지만 문화회관 외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문화회관이냐 시민회관이냐고 하는데 서산 문화회관이잖아요? 다른 데는 문화예술회관, 또 시민회관도 되고 그런데, 너무 글자가 작아서 제가 언젠가 제안을 하니까 관장님이 보수할 때 그것도 할 예정이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돈이 안 되서 그런지 너무나 글씨가 반짝거리지도 않고 건물도 초라하지만 너무 글씨가 초라해요. 그래서 금장으로 해서 문화회관이라고 딱 크게 보이게 해야 되는데 간판 하나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서산시 문화회관이라는 팻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잘 보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도 매일 보면서 처음에 당초에 문화회관 이름을 붙였을 때 저렇게 적게 했을까 하고 고민을 했고, 그 부분에 직접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예산이 수반되고, 그 이전에 문화회관이라는 글씨 자체를 그렇게 쓴 이유,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것을 과연 크게 이름을 다시 변경해서 붙여도 되는 건지의 여부를 세심한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걸 하고 차후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내년도는 이미 금년 예산이 이렇게 심어지고, 내후년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번 뽑아보세요. 우리 서산 분들은 문화회관인지 다 알지만 외부에서문화회관 다 와서도 문화회관 글씨가 너무 안보이니까 보기에도 그렇고, 문화회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833쪽부터 865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이에요.

이번에 지난번에 비해서는 국화축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그만큼 증가된 만큼 국화축제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국화축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큰 것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화축제 예산이 3,500이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폭 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제 내용 중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든지 또 지역 특산물을 판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물론 국화 전시장이나 관람장은 금년보다 더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국화 속에서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더 넓혀서 국화는 국화, 차 마시는 데는 차 마시는 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장소 한쪽이라도 정해서 국화도 보면서 국화 속에서 차 마실 수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를 크게 해서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간 만큼 뭔가 라도 좀 달라졌다 라고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백일장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센터에서 혼자 다 하시려면 어려우니까 서산문학회나 시낭송회 많이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한번 상의 하셔서 좋은 안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842쪽에 농기계 수리용 부품, 재료 등 구입해서 약 1,000만원 금년도 예산보다 줄었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에요?

재료비 말씀이신가요?

예. 2009년도에는 4,200인데 2010년도 3,100으로 예산 확보가 됐거든요.

그 목에 다른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줄은 거지. 전년도 수준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집행했어요?

3,000여 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수요 농가들한테 전부 100%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산 없어서 지원 다 안 된 부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만원 이하 부품은 전액 지원해 주고, 이상은 부품 값은 받는데 만원 이상 부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3,000만원 정도로 가능합니다.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축제 예산은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이런 농기계 수리 부품, 재료비가 더 확보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847쪽에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조직육성 자체해서 약 1억이 증가 됐거든요. 금년도 예산은 3,000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거기는 늘어난 부분이 그렇습니다. 하계수련회가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그리고 뒷장에 가면 농촌지도자 선도실천 과제라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지난해 없던 건데 추가로 한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농촌지도자가 시범영농을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게 없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됐습니다.

푸른농촌 희망찾기 유실수 가꾸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유실수 가꾸기는 생활개선회에서 내나무 가꾸기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자도 이런 사업을 좀 하려고 5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852쪽에 민간자본보조해서 금년도 본예산이 1,500만원인데 1억 400만원 증가된 원인 좀 설명해 주세요.

식량작목 새기술 보급사업 분야에서 이번에 늘은 부분이 DNA추출 킷트에서 재료비가 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채종단지에 품종혼입 방지를 위한 전용수확장비 1억원으로 넣었고요. 그 다음 지역 서산시 대표 브랜드 쌀인 뜸부기쌀 국도변에 홍보 문자를 조성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채종단지 전용수확장비는 어디에다가 무슨 장비를 보급해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천수만 지역에 정부보급종을 생산하는 단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고북 쪽에 2개 단지가 있고, 부석 강단 이쪽에 1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종자 품질이 좋고 또 규모가 크고 오래 된 지역 쪽에 넣을 생각인데, 우선 3군데 추천을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무슨 장비 보급하려고 해요?

콤바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853쪽에 민간자본보조 7,400만원 증가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사항은 가공용 감자 씨감자를 저희가 조직 배양해서 생산하는 사업인데 감자가 현재 농가에서 종서 수요가 많은데 정부 보급종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책으로 우량감자 생산단지를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 5,000, 시비 5,000해서 1억짜리 사업이 있고요.

그거 말고요. 민간자본보조 탑라이스 명품화단지 상품 저온저장 시범 그 항목이요.

예, 탑라이스 명품화단지 시범 사업 1,000만원인데요. 저온저장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시설을 어디에 시설해 주는 거예요?

현재 탑라이스가 천수만 영농법인에서 생산이 되는데 가공을 해서 며칠 정도 보관했다가 유통이 되는데 보관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낭콩 재배단지 조성은 어디에요?

기능성 강낭콩 재배단지 조성도 밭작물에서 특화사업으로 넣은 사업입니다. 농가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장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재배단지는 선정 안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부의장님.

지금 기술센터 보면 시범 연구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시범을 한두 번 해보다 말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농촌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시범을 일회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연구 시범을 통해서 우리 농가에 저비용으로 고품질 생산을 해서 농가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정에 반영을 시켜줘야지. 지금 많은 시범이라든지 시험 하는 걸 보면 크게 농가에 득 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우리 농촌이 활기차게 해서 고품질 친환경적인 그런 농산물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희권 과장님, 가재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423쪽부터 435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 모시느라 고생 많이 하는데, 거기도 의료행위를 하고 있죠?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보건소하고 보건소 의사들이 가끔 와서 진료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그쪽으로 가면 연계 되서 운영이 잘 될 거고, 또한 매년 노인들 프로그램에 대한 모집을 할 때에 인원이 많이 몰려서 이런 사항이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예측이 어때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2틀 하고, 방문접수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 혼란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는 기간을 두고 5일간 방문 접수만 하거든요. 등록하시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용이 돼요?

예.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과원이 되더라도 등록하시고 결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은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 프로그램이 여러 군데에서 하기도 해요.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복지라는 부분이 우리 행정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복지라고 봅니다. 사회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가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복지과에서 할 텐데, 그 부분도 사실은 복지관에서 관여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복지과라는 업무는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보지만,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들이 지금 복지관에서 매회 하는 것만 가지고 합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단체들 교회 단체든지 다른 단체에서 노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발생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복지관에서 함께 논의가 되고 프로그램을 형성시킬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연계성 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복지과에서 관할하고 있을 텐데 그 방안을 우리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함께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문제 제기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관의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부심을 갖고 하세요. 복지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가 앞장서서 한다. 그래서 단지 복지관 운영 만이 우리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복지관이 함께 공유하고 또한 프로그램을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기도 하고 이런 역할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부의장님.

분관 지하식당 에어컨구입이 겸용인가요? 냉·난방.

예, 그렇습니다.

2대 가지면 충분히 충족시킬 것 같아요? 여름에는 도저히 더워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2대만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용량 알아봤어요?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성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439쪽부터 444쪽까지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입니다.

예, 신준범 위원님.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하는 곳이라서 복지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지금 내년도에 문화체육사업소를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사안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성하고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 우선 주차장 관련 토지매입 관계하고 운동장 외곽을 이용한 탄성소재를 사용해서 조깅코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인라인코스도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이 전부 삭감되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습니다.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안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기 안했고 다른 사람이 제기했으면 예산 줘서 지금 말씀하시는 조깅코스든지 인라인코스든지 했을 거예요. 벌써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준범이가 제기를 했고 이거 필요하다고 몇 년 동안 얘기 하다 보니까 신준범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주면 안된다, 아마 이래서 확보가 못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고 가장 돈을 안들이고 현장에 있는 부지의 활용을 통한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땅을 사서 뭐 만드는 것은 하겠다고 막 덤벼들면서 기존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체육활성화를 하자는 취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않고 있단 말이죠. 난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인데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신준범이가 문제제기를 했고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태껏 안하는 것 같다, 제가 아마 의원 그만 두고 나면 금방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의견이다, 정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의회 그만두면 금방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하고 별개일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분수대를 몇 번 말씀 드렸어요. 분수대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분수대 조각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분수대를 해 놓고 돌이 이렇게 조각되어 있으면, 분수대에 어른들은 가까이 안갑니다. 애들이 가까이 가요. 애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또 못 가게 철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운동장이 넓다면 넓고, 50평짜리 아파트도 쓰다 보면 적어요. 그렇죠? 처음에 이사 갔을 때만 넓히면 커 보이고, 자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만듭니다. 접근을 못하게, 그것은 고압선 있는 곳만 빼 놓고는 사람이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 분수대가 돈이 엄청나게 조각비도 들고, 요새 TV에 보면 뽀글뽀글하게 속에서 위험하지 않게 나오면 어린이나 어른이나 더우면 거기 가서 하는 것 많이 봤을 거예요. 당장 그걸 부시려면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것을 해 놨다고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 당시에 직원분께서 화를 버럭 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 교육이 잘못 됐다,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안 들어가는 아이들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의원이 그런 말을 하면 참고를 하고 받아들일 줄도 아는 게 직원의 직분이지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의 교육이 잘못됐다, 그 부모가 교육을 잘 가르쳐서 못 들어가게 해야지, 당신의 아이들 어렸을 때도 거기에 그냥 두면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것을 올라타 가지고 떨어지면 다치고 어른도 금방 다쳐요. 그런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 놔가지고 못 가게 몇천만원을 계속 쓴다고, 아주 그것을 볼 때 마다 저는 애물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거기를 자꾸 막아놔요. 무엇이든지 꽃이 있든지 조각품이 있든지 그것을 봐서 행복하고 즐겁고 보기 좋아야 하는데 그거 1년에 몇 번이나, 분수도 요새는 아시다시피 기계라는 것은 굉장히 한해가 다르게 조화롭게 되기 때문에 한번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 시설물을 해 놓고 접근금지를 만들어 놓는 시설물은 사실 하지 말아야 될 시설물입니다. 저부터도 거기 운동장 갔을 때 분수대라는 부분을 접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큰 돈 안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계기가 되면 접근금지 보다는 접근을 해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하나의 놀이터의 공간으로써 만들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창표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그럼 총체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고 회계폐쇄에 따른 이월사업 승인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고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3억원이 증가된 5,003억원 규모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4,202억원보다 32억원이 늘어난 4,23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297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229억원보다 6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세에서 56억원, 세외수입에서 1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수입은 2,936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973억원보다 37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감소요인은 재정보존금 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407억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1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중간에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768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769억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규모는 140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37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3,557억 4,300만원이고 금회 반영한 금액은 3개 사업에 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68건에 16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미흡한 내용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영미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과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기금운용변경계획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의 재조정과 기정예산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교부세 감소분 114억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13억원의 지방채 227억원 발행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재조정과 이월사업 승인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5,300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는 4,233억 6,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0.8%가 증가 되었고 일반 특별회계는 769억 5,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0.2%가 증액되었습니다.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4.6%, 특별회계가 15.4%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자체재원은 1,297억 2,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5.5%가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2,821억 9,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0.5%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2.7%인 114억 5,300만원이고 구성비율은 자체재원 30.7%, 의존재원은 66.6%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자체재원이 61.0%인 469억 6,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9.7%가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은 124.3% 인 186억 8,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행정운영경비는 15.5% 인 636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가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0.5%인 3,407억 1천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4.1%인 178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가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11억 8,600만원으로 67.9%가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전체적으로 0.8%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행정운영경비는 1.4%인 10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 감소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5.7%인 659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전체적으로 0.2% 증가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서산시는 재난관리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은 수입이 53억 1,728만 4천원, 지출은 36억 5,637만 7천원이고 금년도 기금조성 목표액은 140억 2,66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4%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기록물 DB구축사업 등 37건에 총사업비는 3,557억 4,300만원으로 기투자액은 1,593억 8,500만원이며 2회 추경 예산까지 투자예정액은 597억 8,600만원입니다.

제3회 추경에 동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외 1건에 18억 5,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은 11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5건에 총사업비는 421억 3,744만원으로 기집행액 156억 4,378만원이며 금년도의 이월액은 264억 9,366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시민정보알림 전광판설치사업 등 68건으로 사업비는 302억 6,477만원이며 기집행액은 141억 5,940만원이고 이월액은 161억 53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용현2리 마을상수도 시설공사 등 5건에 사업비는 24억 7,267만원으로 기집행액은 14억 8,438만원이며 이월액은 9억 8,828만원입니다.

기금은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용역비 2건에 사업비는 9억 4천만원으로 기집행액은 없으며 이월액은 9억 4천만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09년도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액의 증감 변동이 많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는 원인과 회계연도 종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일부 기금의 경우 2009년도 말 현재액이 2010년도 본예산액에 반영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입니다.

예, 신준범 위원님.

집행채 발행을 이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상당히 올 1년 내내 지방채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인데 우리 담당관님으로서 지방채발행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여 지나요?

대내외적인 여건도 있지만 하여간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음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이유가 발생한 것이 지난 4월에 발생됐습니다. 4월에 발생이 돼서 5월에 의회에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교부세가 115억원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인지했고 그에 따라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의회까지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의회에서 제기했던 부분이 교부세에 마이너스 부분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을 그게 아닌 것처럼 와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세수결함이 생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재정이 악화된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려고 결과적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않고 미루어 왔어요. 이렇게 운영을 해도 올바른 거냐 이거죠.

예산은 일시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자를 가급적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연말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그게 앞뒤 안 맞는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됐나요?

예.

만약에 처음부터 이 문제를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세수결함이 생겼는데 이자부분이라도 덜 감소하기 위해서 연말에 가서 결산할 때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기를 했다면 상당히 좋은 운영입니다. 정말 예측하고 예견하고 예산을 운용하는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가기 이전에 5월에 지방채발행을 하겠다 라고 의회에 공식보고를 했어요. 그 당시는 지방채를 지금 당장 발행해야 만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당시에는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는 정말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됩니다 라고 설득을 하는 작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자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연말까지 미루어 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에요. 어느 때는 필요했고 어느 때는 이자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늦춰야 되고, 이중성의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변화가 있으므로 영향을 입은 사항인데 갑작스럽게 결함이 생기다 보니까 당시에 예산은 세워 놓고 이것을 막아야 될 예산은 없어서 그때 당시에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던 성급함에 그런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도 하고 결산도 합니다. 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 집행기관은 참 편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논리가 바뀌어 버려요. 원칙이 바뀝니다. 원칙이, 그 순간에는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이렇게 안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설명했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꾸로 이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서 또 그게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번에 지방채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를 야기 시켰다는 거죠. 우리 담당관님이 오시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현상을 만들어 냈던 부분이 바로 지방채 발행 문제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인지를 해 줘야 해요. 담당관님이 그 당시에 그 문제제기를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전 담당관이 했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이루어 졌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볼 때 올바르지 않았다 분명히, 왜냐 당시에 했던 얘기하고 지금에 와서 했던 얘기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과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게 올바른 행정을 움직이는 겁니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잘못 했습니다 라고 시인을 하고, 사람이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항상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시인을 하고 그에 대한 정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거죠.

앞으로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이 들어와 있는데요. 세출예산 중에 3회추경에 꼭 넣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실과에서 이루어지나요?

전체적인 것은...

전체적인 것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예산을 어쨌든 간에 계정해 줬기 때문에 그 설명을 충분히 들었을 것이고 들었을 때 타당하더라 해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세요.

이번에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다만 복지사업의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라든지 이런 것 등이 국비와 도비가 내시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우리 시비 부담을 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주어진 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 예산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정리를 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시정홍보 알림 전광판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있어서 예산을 계정한 건가요?

시정홍보 알림 전광판에 대한 사업은 수년전부터 해 왔던 것인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다, 본예산에 한다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산시민이 전광판을 보고 무슨 행사가 몇 월 며칠에 어디에 있다 라든지 또는 주요한 곳에서 멀리서도 집에서 없다 하더라도 밖에서 축구경기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것을 방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

재난 같은 것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행정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자막내지는 영상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설명의 인지를 잘못하시고 있는 게 이게 수년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엊그제 처음 꺼낸 겁니다. 업무 구상 보고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수 년 전부터 검토하고 논의하고 이랬던 게 아닙니다.

엊그저께 업무 구상 보고에 처음으로 이게 등장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추경으로 빚 얻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요불급하게 도비가 들어오고 있고 국비가 들어와서 채워나가는 거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빚 얻어다 채워야죠. 맞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들어오는 게 올바르다 이거죠. 따지고 보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서 논의를 시켜주는 게 올바른 일인데, 빚 얻어서 하는 추경 마무리를 그 예산을 갔다가 본예산이 아닌 여기에 집어넣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한...

본예산에 올라왔었는데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왜 또 올렸어요?

그래서 정리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농림과에 있을 때 농특산물 홍보라든지 각종 정보 알림이라든지 재난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행정정보를 하고자 그때부터 지시를 받았던 사항인데 엊그제 업무 보고에서 공보관실에서 한 것은 액션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때 보고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은 미리부터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진행이 됐을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제기한 부분은 지난 업무구상보고에서 처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도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지금 서산시 관내에 이런 홍보 탑을 설치한다는 부분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건가 또 한다면 어느 장소에 몇 대 정도 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예산 계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런 구도의 논의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위원님 사실은 용역을 지금 기 완료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완료를 했고요. 다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용역 결과 나왔어요?

예, 나왔습니다.

결과 나왔으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라고 보여 드린 것 있습니까?

용역 1,000만원 맞죠?

예. 그건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동서간선도로 14억을 집어넣었는데 계속 본예산 다루면서 하는 얘기인데 동서간선도로는 앞으로 기획담당관께서 어떻게 관리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그게 339억원이 총예산인데 그 중에 138억을 집행한 상태에 있고 나머지 예산 중에 내년도에 18억을 계상했는데 토지 보상도 채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여 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 없는 예산 중에서 보상을 해야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18억을 넣었고,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2012년까지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기회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4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담당관님께서는 동서간선도로에 얼마 정도 투입을 해서 갈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 투입 예정을 하고, 현재 돈이 없어서 14억, 본예산에 18억 이것만 넣었는데 2010년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는 넣어야 되겠다 다른 예산 여유가 생기는 대로 편성을 해서 라도 책임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 계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내년도 내에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하여간 가용 재원을 최대한 투입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추경 예산까지 한 30억 정도 해서 내년도에 한 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가지고 되겠어요?

사업이 일시에 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 집행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이제 공사만 남아요. 잠깐보세요.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해서 이 부분을 앞당기자 라고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놓고 지방채 발행한 부분을 그쪽에 예산을 넣었다가 올해 추경에 그걸 삭감시켜서 다른 데 전용해버렸어요. 그랬으면 최소한 그것만큼이라도 확보를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할 때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 목적을 가지고 발행해놓고 지방채는 다 발행하고 나중에 가서는 목적과 다르게 다 사용한다면 우리가 예산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느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서간선도로 개설 공사로 인해서 우리가 10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사실 거기 지금 집행된 게 138억입니다. 그걸 갔다가 다른 데 쓴 건 아니고, 다만 전체적인 금액이 많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시비를 자체적으로 투입 못한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파악을 정확히 하세요. 지방채 발행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걸 쓰지 못하고 전용을 했는데 그런데 지방채 발행 한 것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기존에 투입한 걸 빼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더 투입하자 하루라도 앞당기자 이런 취지로 지방채 발행한 겁니다. 지방채 발행해서 그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예산을 추경에 다른 사업으로 용도를 바꿔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대로 라면 지방채 발행한 것 다 썼습니다, 그것보다 더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썼습니까? 전용해서 쓴 것 다 걷어 들여서 썼어요?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산을 더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데 위원님 동서간선도로 공사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이 없어서 진척을 못 본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계속비 사업으로 움직이는데 사업 공정 진도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에다가 매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30억하고 75억 가져다가 105억을 기 세워졌던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썼던 사항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자꾸 제가 말을 하게끔 만드는데요. 그렇게 답변하면 계속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도로과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전부 다 했어요. 보상이 안 되서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하는 상황이냐? 확인 다 했습니다. 지금 보상된 구간만 가지고도 공사를 계속 할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는데 우리 서산시 재정이 어려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 얘기대로 라면 도로과에서 하는 얘기하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줘도 못 쓴다, 왜? 보상 안 되서, 이거거든요. 그렇게 자꾸 답변하면 엉뚱한 상황만 만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질을 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불러다놓고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담당관이 이렇게 얘기한다, 누가 맞는 거냐고 대질해야 되는 건가요? 올바른 일은 아니죠?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자꾸 만들어서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런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관님께서 경제 여건이 여러 가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다른 타 용도로 전환해서 썼는데 내년도 재원이 되는 대로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동서간선도로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 얘기가 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로 포장을 못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면 도로과장은 당장이라도 돈만 있으면 포장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맞느냐고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게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산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깔끔한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이상입니다.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이에요.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홍보알림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시 홍보도 되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예산 신례원 사거리에 전광판이 잘 설치되어 있어서 혹시나 신호 대기하면 지루하지 않게 볼 수 있고 그 도시에 대해서 홍보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소가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용역 결과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벤치에 앉아서 오가는 분들 앉아 계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 중앙호수공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호수공원도 좋지만 우리 서산 시민을 위해서도 좋지만 외부에서 손님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사실 복잡하지만 의료원 사거리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서울 가고 태안 쪽으로 오고 가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산 사람들이 하루에 일하다 보면 그 쪽으로 안 다닐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개, 3개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호수공원은 우리 서산 시민만, 또 그 쪽을 가야만 볼 수 있는 홍보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료원 사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도 꼭 지나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다 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우리 서산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서산 IC에서 내려오다 보면 동부시장이라고 쓴 전광판은 아니지만 간판이 크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밤에 보면 밤에 잘 보이지도 않고 사실은 동부시장이라고 써있으면 외부사람이 볼 때는 동부시장이 서산에 있는지 태안에 있는지 서산 동부시장이라고는 썼는데 거기에서 수산물을 파는지 이불집이 모여 있는지 잘 모르게 밑에 생선이 조금 그려져 있긴 해요. 그런데 간판을 만들 때 특색 있게 진짜 속에 형광등이라도 넣어서 밤에도 환하게 볼 수 있게 그냥 동부시장 이렇게만 하면 별 효과가, 외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시정 홍보를 위해서 하는 간판이 되든지 아니면 쓸모 있는 그런 용도가 돼야지. 그냥 세워놓기만 하고 아는 사람들 만 볼 수 있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지금 몇 개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시정 홍보 관련해서 전광판 설치하는 문제는 여러 사람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것도 한쪽 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양면에서 삼각으로 해서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 홍보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서산에 세웁니다마는 그동안은 천안, 아산, 예산, 홍성 이런 곳에는 기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설치되는 걸 보시고 또 좋은 효과가 있으면 다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십분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된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 홍보 효과가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말 쓸모 있는 것,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게, 등산하는 것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등산길에 시계를 차기 어려우니까 화장실에 전광시계를 하나 부착해 주면 어떻겠느냐 소리도 나왔는데 전광시계가 싼 건 아닌가 보더라고요.

지금 아산은 4군데 설치했고, 예산 2군데, 홍성 1군데 있는데 하여간 여러 군데 여러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관계되는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례원 사거리에서 보면 시민한테 광고료를 받았나봐요. 음식점이나 상품 같은 것, 그래서 가만히 신호 대기해 있으면 시내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광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에서 부족한 돈을 광고료로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지자체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 적합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준범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동서간선도로가 내년도 2010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최대한 한 50억 투입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2년 동안에 2011 년도, 2012년도에 약 230억이 더 투입 돼야 완공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특별히 대책 세우셔서 2012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추경예산은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써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 집행 잔액 등 경미한 사항의 부서는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별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일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6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09년산 벼 매입량 확대 및 가격 인상에 따른 위험 부담금 이것은 수매가격 일부 보존해 주는 거죠? 5억 800.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8쪽에 민간자본보조 고구마 세척시설 지원은 어디에 지원해 준다는 거죠?

이게 음암, 운산 지역에서 고구마를 많이 재배하는데 그쪽에서 계속 건의가 됐었는데 그동안 화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됐었습니다만 고구마 같은 경우는 상당한 세척효과에서 농가 소득하고 직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저희들이 미처 몰랐다가 건의가 있어서 깊이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동안은 10㎏당 보통 1만 8,000원~2만원에 판매가 됐었는데 세척을 해서 나가면 보통 4,000~5,000원씩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농가 소득에 같은 양 가지고 증대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고구마는 가을에 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에 추경까지 세울 정도로 그렇게 급하냐 이거죠. 그 의도로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은 금년도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2010년도 예산이 여러 가지 힘들고 그래서 또 금년 추경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무슨 건물을 짓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물에 장비를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사정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구마는 가을에 캐는데 앞으로 한 10개월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본예산에 넣어서 편성하고 말 그대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2010년 예산에 요구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이것저것 자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추경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에 하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어디에 한다고 했죠?

음암 농협, 농협 쪽에서 50% 자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선 한군데에요?

예. 우선 한 군데.

그럼 다른 데에서 다 세척하고 싶으면 그쪽 가면 돼요?

다 가지고 가면 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224쪽에 스탠천 지원 사업 6,600만원이 뭐예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먼저 스탠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탠천이라는 것은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주인들이 보증을 서로 잡아줘야 되는데 피를 뽑는다든가 치료하든가 인공수정할 때 소를 잡아줘야 되는데 연령층이 높아지다 보니까 잡아주지 못합니다. 스탠천이라는 것은 소가 움직이지 못하게 움직이는 반경을 줄여주는 장비입니다. 시설입니다.

어디에 지원 해 준다는 거예요?

젖소 농가에 이걸 할 계획입니다.

지금 고령 노인이라 잡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세대나 되요? 몇 살 이상을 선정해서 해 주는 거예요?

낙농농가 3,700두 중에서 한 1,500두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시골이 노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누구는 젊기 때문에 이건 안 해 주고 좀 나이가 더 들어서 해 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몇 살 이상 몇 세대에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추경에 금액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61호입니다. 61농가입니다.

그게 몇 세 이상 되는 분이죠? 고령화 기준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70살이면 70살, 65세면 65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령이 전반적으로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농가는 조금 젊다고 안 해주고...

그러면 고령화라고 하지 말고 몇 농가 다 해 준다고 얘기해야지. 몇 살 기준해서 내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전체적으로 100세대인데 70세 이상 고령화가 50호다, 그러면 50호만 해 주는 거다.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가축 농가에 다 해준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고령화 고령화하면 그러면 젊은 사람은 안 해 준다고 제가 듣기는 그렇거든요. 하여튼 좋고요.

227쪽에 연구용역비 연안어장 이용실태 및 개발방향조사 용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저희가 우리시에 천수만과 가로림만이 있는데요. 천수만에서는 충남도와 충남대해양연구소, 주변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기본용역이 내년에 들어갑니다. 가로림만은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기본적인 생태 환경이라든가 어장 환경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구 용역하는 자체는 좋은데요. 이게 꼭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꼭 추경에 지금 발주를 해야 되나요?

2010년 본예산에 저희가 이걸 계상을 하고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여의치 않아서 부족해서 본예산에서는 계상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추경에 다소 여유가 있어서 추경에다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경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연구용역비 같은 건 본예산에다 넣고 금년 안에 꼭 할 사업을 우선 해줘야지. 본예산에 2010년도 예산 세우기 어렵다고 추경에다 넣어서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의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입장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건 꼭 추경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아니면 내년도 2010년도 본예산 자체가 예산이 없으니까 본예산에 들어갈 걸 추경에 세웠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제가 들리기에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시고 심사 부서가 있을 경우 심사 부서를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경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