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2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수행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번 감사의 중점방향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의회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산시의회 제5대 의회가 마지막으로 실시한 이번 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자료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사업의 시행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다뤘으며, 또한 전문적 사안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시행정의 많은 부분에 걸쳐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열성적이고 의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에 대한 마무리, 내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등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매년 감사시마다 언급되었던 사항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 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과 제기된 문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지만 우선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년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준비 자세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요구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일부 부서는 성실하고도 소신 있는 답변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전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등 모범적인 수감준비를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일부 부서는 감사자료 제공 및 수감준비 소홀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출 자료에서도 미흡한 자료로 인하여 보완자료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 업무의 연속성 또한 매우 떨어지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종 감사 및 감사자료 요구는 시민에 대한 의무라 생각하시고 좀더 소신 있는 답변과 함께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맡은 바 업무에 대하여 소신껏 업무수행을 하고 계신 대부분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이 각종 평가에서 증명하듯이 우리시의 행정수행 능력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등을 방문하면서 노력한 결과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은 사례들이 많은 반면, 업무에 대한 책임과 신념이 부족하고 대처 또한 소홀히 하여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충분한 소신을 가지고 좀더 능동적인 대처와 시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보완·개선 그리고 수범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보상업무처리 관련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서식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로 농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서산시 야생동물피해에 대한 조사와 보상을 위하여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사전조사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09년도 야생동물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조례 등 제반사항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등을 위하여 수렵장 운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렵장 운영을 통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줄여나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RDF시설 관련입니다.
시에서 생활쓰레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250억원대의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 생산시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용역업체(제3자 공고안 작성)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 사업자 선정에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심의위원들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면처리 현황 관련입니다.
과거에 농촌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하였고 현재에도 주변에 많이 산재해 있는 실정이나 석면이 포함된 제품을 폐기시 많은 처리비용이 수반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땅속에 묻거나 방치하여 대기 오염은 물론 지하수오염까지 시켜 인체에 큰 피해를 주는 실정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슬레이트 지붕을 개조한다고 하는 희망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석면에 의한 오염을 방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마늘 지원현황 관련입니다.
고북이나 해미 지역에서도 해양성기후이므로 마늘재배가 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산시의 대표적인 농산물브랜드인 6쪽마늘 재배농가가 일부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농가가 6쪽마늘 재배에 참여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재배방법 안내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지역에도 기존의 흑마늘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있는데 마늘종합처리시설 내에 흑마늘을 생산할 경우 기존의 생산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기존의 사업자와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재고 현황 관련입니다.
언론 보도에 벼 수매시 일부 공업용 톤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보도가 나갈 경우 쌀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업용 톤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올해 풍년농사와 정부의 수급대책 실패로 인한 쌀 재고량의 증가로 쌀값이 폭락하여 농민이 큰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고민해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산시의회에서도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농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마음으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과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FTA체결 등으로 인하여 축산업 등 경쟁력이 약한 부분에 대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축산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 신규사업 신청자에게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을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석면 지산리의 경우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70ha 규모의 밭기반 정비사업을 완료한 우량농지이나 이러한 보존가치가 높은 우량농지에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내준 것은 누가 봐도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태양광발전소 건립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률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농촌 환경 파괴나 인근농가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천지구 공동택지 현황입니다.
백영종합건설에서 예천지구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분양가격이나 층수제한으로 사업타당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또한 시행능력이 없는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중단될 경우 시내도심 한복판에 흉물로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조건에 맞지 않으면 해지를 하는 등 원칙대로 조치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과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잘된 점은 발굴하여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함으로써 향후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쁜 감사 일정이다 보니 좋은 시책에 대한 칭찬보다는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하는 감사가 되어 묵묵히 일하는 많은 공직자들에게 다소 실망감을 주지는 않았는지 우려도 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한사람 한사람이 모인 서산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 사항 등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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