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서 경제항만과, 지역자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05쪽부터 813쪽까지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항만과 신규투자 하는 것 중에 특별한 것 있어요?

특별한 것 없습니다. 농어민체육센터에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임설빈입니다.

808쪽에 보면 농어민 실업자 훈련하고 그 밑에 실업자 직업훈련 사업하고 뭐가 다르나요?

예, 위 칸에 보면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쪽은 그냥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농어민 지역실업자는 농어민 중에서 실업을 한 사람을 6개월 직업교육을 시키는 사업비가 되겠고 아래 지역실업자 훈련교육은 농어민을 제외한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특별히 무슨 지역이에요? 이것은 작년에 안 했던 거네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네요? 미기재된 건가, 작년에도 했었다고요? 안했는데요?

작년 예산에 이게 합쳐졌었습니다. 위에 있는 농어민 지역실업자와 지역실업자 훈련예산이 합쳐져 있다가 금년에는 나눠가지고...

맹영옥 위원입니다.

812쪽 민경보에서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금, 이게 그 전에 설명듣기로는 1TEU당 1만원씩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7만원 단위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밑에 항만선박 체험교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선박체험교실은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선정해요?

교육청에서 어린이를 학교별로 2~3명씩 선정하면 그 어린이들의 학부모와 같이 행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2~3명씩?

예, 그리고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금에 대해서는 화주, 해상운송사업자, 해운대리점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이렇게 다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금은 화주가 컨테이너 당 2만원 또 해상운송사업자가 2만 8천만원, 해운대리점 사업자가 1만 2천원, 항만하역사업자가 1만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3억 5,827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1TEU당 1만원씩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그것은 1만원이라고 딱...

그전에 설명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은 항만사업자가 1만원이고요. 사업자 별로 다 금액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807, 808쪽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 국도비가 깎여서 그렇게 된 건가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자체) 이것을 쭉 설명을 해 주세요.

농어민 실업자 직업훈련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금년도에는 도에서부터 국도비가 별도로 계상이 돼서 구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국·도비 사업가지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더 확보한 겁니다.

작년에 이것 다 했어요? 1억 6천만원?

예.

그런데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감됐고 그 부족분을... 이게 작년에 어떤 성과가 있었어요?

실업자 직업훈련 교육이 기간이 보통 6개월씩입니다. 5개월에서부터 10개월까지 있는데 한 명당 월평균 지급액이 28만원에서 많은 경우는 한 45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용접교육이라든가 간호보조학원 또 컴퓨터교육 또 전기, 요리학원 이런 쪽에서 많이 교육을 받고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농어민 지역실업자거든요. 농어민 지역실업자인데 전기용접공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농어민이 농업, 어업을 더 이상 경영할 수 없는 입장인 사람이 직업 전환을 하는 직업교육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민이 다 떠나고 노인들만 있는데 교육을 잘 시켜서 선진 영농을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귀농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늘고 있는데, 그 농어민들 젊은 사람들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어야 맞지 농어민이라고 붙이면 농어민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농어업에 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투입해야 하는데 써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어업을 더 경영할 수 없는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구해준다든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농업을 포기하고 직업을 전환하는 사람, 본인이 희망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게 말이 농어민 실업자지 제목하고 투자하는 게 좀 방향이 다른데...

그거 예전부터 직업 훈련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작년까지는 구분 없이 통합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가지고 부기를 중앙에서부터 분리해 놨기 때문에 계통적으로 분리된 겁니다. 사실상 같은 겁니다.

작년에도 농어민 직업훈련이라고 있었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고 목이 다 있었어요.

합쳐놨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완경 위원님.

810쪽에 재래시장 활성화 있죠? 보면 일반운영비가 좀 늘었어요. 왜 늘었죠? 어떤 부분에서 늘었나요?

이 사항은 시장유지관리를 위한 법정사항이 있습니다. 법정사항이 전기안전대행을 하도록 관계법에서 제정이 되어 있고 소방시설 방화관리를 하도록 소방법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소방안전대행을 작년에는 그냥 시장조합장이 하고 법에 제정된 그런 사항을 안했기 때문에 법에 맞도록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대행수수료가 얼마에요? 2,500만원인가요?

예,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을 내려야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른 줄일 수 있는 금액이 없는데? 노점상 용역도 그렇고 소방안전 점검료도 그렇고, 그런데 증액된 것은 1,500만원 증액 됐잖아요? 1천만원 어디서 보충하죠?

그것은 시장 유지관리에서 작년보다 조금 감액을 했죠.

유지관리에서요?

예.

9천만원 중에서? 작년에 얼마에요?

작년도에 9천만원이였다가 금년도 8,500만원입니다.

그럼 500만원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2,500만원이 꼭 필요해서 증액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금년에 총괄적으로 증액된 것은 1,500만원 증액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500만원이 남는다 해도 500만원이 없네, 이 사항이 좀...

그리고 노점상 정비 및 단속 용역비가 있는데요.

작년에 얼마예요?

작년에는 총괄해서 예산이 계상 됐었습니다. 구분은 안 됐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년에 과다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네요.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1,500만원 가지면 충분히 하겠구나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시장유지관리비는 상황 발생에 따라서 그때그때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수나 시설유지를 위해서 시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설빈 위원님.

지금 김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동부시장 노점상 정비 및 단속용역을 어떤 식으로 단속하려고...

기본적으로 중앙통로 구간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구간이고요.

작년에도 용역비가 나갔었나요?

작년도는 용역비가 도로과에서 지출된 겁니다.

지출이 됐어도 도로과에서 단속 용역을 했느냐고요?

예, 중앙통로에 2명이 배치돼서 하고 있죠.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예,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잡음이 안 나가게 잘 좀 하세요. 그게 굉장히 민감한 것이라서, 그 노점상 단속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쪽 구간이고 다음은 서창문구사에서 그린필백화점 구간을 현재는 콘크리트로 도로가 되어 있는데 아스콘포장으로 해서 도로기능을 하도록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노점상이 갈 곳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지...

현 노점상은 저자시장이라든가 그 옆에 활성화사업하면서 통로를 헐은 곳이 있습니다. 그 쪽에 배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지 부작용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과에서는 안했고 처음 하는 거죠?

저희가 예산은 처음 계상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것을 물어봤는데 확실히 서 있는 계획은 없네요? 그 노점상들을 어디 구간으로 보내고 여기를 단속을 하겠다...

기본적으로 서창문구사에서 그린필백화점까지의 구간을 도로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단속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고? 그 안으로?

그 안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계획 잘 세워 주시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먹거리골 맛있는 이색음악회 개최라고 해서 작년에는 했고 금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안했죠?

예.

그리고 내년에 또 하려고 예산이 서 있는데 그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동부시장하고 지난번에도 얘기도 했지만 연계하는 방법도 구상을 해 보세요.

다음번부터는 특히 동부시장 수산 쪽 분야와 적극적으로, 장소문제가 있고 해서 양쪽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해 가지고 동부시장이나 먹거리골에 연계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행사로 한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예, 임덕재 위원님.

812쪽에 민간경상보조 컨테이너 화물 12억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대산항이 국가무역항으로 91년도에 항만지정해서 현재 상당히 1개 선석으로는 국내에서 최고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5개 항로를 개척해서 일주일에 배가 5번 입항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인센티브를 지급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국가항만이 각 시도에서 시비뿐만 아니라 도비까지 지원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물류비가 현재 대산항이 바로 옆에 있어도 대산 유화3사에서 수출되는 물량이 평택이나 인천 이런 데로 가는 물류, 그 쪽으로 출하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비싼 형태가 되기 때문에 대산항에서 출하하는 것을 상쇄해 줘서 일정 물량 이상이 확보되면 그런 사항이 없어집니다. 초반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물동량 이상이 확보가 될 때까지는 인센티브 지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시가 유익한 점이 뭐죠?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각종 배 한척이 입항함으로써 거의 3천만원의 효과라고 할까 지역경제의 효과가 미치는데 항만 대행업자...

아니 어떤 점에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우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현재 3~400명 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뭐냐니까요?

우선 고용인원이 항만이 활성화됨으로써 40여개 업체에 500여명이 고용이 됩니다. 그 사람들 대산항이 활성화됨으로써 월급 받고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겨요. 그리고 하역사, 예인업 또 화물운송업, 해운화물대리점, 관광수입 이런 것을 종합할 때 지역경제에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말로는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자세히 파고 들어가서 살펴보면 지역경제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선상워크숍은 뭐예요?

대산항에 관련된 업체 및 기관, 총망라해서 대산항 물류를 확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하는 장입니다.

선박체험교실은 뭐예요?

대산항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시민이 대산항이 뭐하는 곳인가 어떤 배가 들어오는 곳인가 알릴 필요가 있어요. 시민들이 상당히 대산항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3억원인데 올해 12억원이에요.

예.

약 9억원이 늘어났는데 작년도 3억원에 대한 성과가 어떤 것이 있어요?

성과가 우선 화물처리량이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197%가 증가했습니다. 화물처리량이 8,400TEU에서 2만 5천여TEU로 늘어났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늘어난 데는 대산항 밖에 없습니다.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대산유화단지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하잖아요. 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 물류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대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것 아니냔 말이죠.

물류비용은 당연히 절감이 되고 대산항에 배가 입항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용역으로 인한 수입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취업자 인원이 500여명...

내 얘기는 구체적으로 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산의 컨테이너 즉 다시 얘기해서 수출물량을 다루는 기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좀 내놔야지, 쉽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 경제적 뒷받침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겉으로 얘기는 좋지만, 겉으로는 배가 몇십대 들어와서 물동량이 이렇게 생긴다 해도 이 지역에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 되는 것 아까 500명이라고 했는데 그 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산항이 있든 없든 나름대로 물동량을 움직이려면 그 인원은 필요한 거예요.

그 인원이 적자가 되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죠. 이익이 돼야 월급을 받고 경제활동을 하는 거죠.

대산 각 기업공단에서 지방세가 충분히 설립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내놓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에요. 지방세가 기분 좋아야 연간 한 300억원 정도, 그런 순수익이 지방세니까 여기에서 설립할 수 있는 돈이지만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갖다 준다 그럼 그 사람들 결국 그 돈이 당신들 물류비용을 줄여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아까 국제항 무슨 충남도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순수하게만 여기 돈 들여 가지고 큰 활성화, 이게 빛 좋은 개살구에요. 빛 좋은 개살구. 논리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가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비 좀 받고 국가항이니까 국비를 받아야 당연한 거고 또 시비 조금 보태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순수하게 여기 떨어지는 게 뭐 있어요?

이 500여명이 전부 다 서산시민입니다. 시민이 여기에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00여명이 전부 다 서산시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시민이죠.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경제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대산항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답변에 고용 인력이 몇 명이니까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숫자적인 얘기이고 대산항이 우리가 만들면서 항 개발을 통해서 활성화를 통한 물류여건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인프라구축이 되는 상황에서의 지역발전이라고 봐야 되지, 단순논리에서 고용인원이 많으니까 우리 경제가 활성화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말씀하시면 사실 이 사업 타당성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항만이 왜 필요한가 라는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되는, 가장 큰 하나의 인프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가 되고 할 때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통한 그런 사안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고용 인력이 되니까 경제 활성화가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펴면 앞으로 대산항을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 논리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대산에서 대산항으로 물류를 하는 것보다 대산에서 인천이나 어디로 가는 것이 물류비용이 싸더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초기에는 물류가 인천항이나 평택항은 항로가 많고 컨테이너 처리비용이 대산항은 한 항로가 몇 개 안 가고 지정된 항로가 몇 개 안 되고 또 인천이나 평택은 항로가 여러 개고 또 거기에 따라 물량이 배 한번 실으려면 대산항에서는 컨테이너 100개라면 인천이나 평택은 5~600개 1천여개도 싣고 이런 물량 때문에 같은 한 개당 물류비용이 그만큼 그쪽은 저렴할 수밖에 없다...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풀어가 줘야 될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 이 부분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에 가격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설명이 된다면 큰일 날 얘기가 되어 버렸어요. 논리가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가 안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꾸 그렇게 설명하면 이 사업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은 대산에서 인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화물에 대한 물류비용이 더 비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이 뭐냐 라는 것을 우리는 짚고 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컨테이너에 얼마씩 지원해 준다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보여 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에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서 물류를 이쪽으로 끌어들이자는 취지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그 논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만약에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지원을 하나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물류를 다른 데로 가고 있는 물류들을 서산으로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자는 취지, 이런 취지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지 대산에서 인천으로 가는 것을 뺏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대산에서 인천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컨테이너박스에 1만원, 2만원 도움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노선이 안 맞기 때문에 못갈 수밖에 없고 우리 선석이 적기 때문에 시간적인 선석운행이 적기 때문에 안 맞아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이것은 컨테이너 박스에 물류비용이 줄어들어서 늘어서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논리로 얘기하다 보면 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만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바랍니다. 항만이라는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여기에 물류비를 지원해서 조금 더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물류비를 지원해서라도 지금 초기에 대산항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물류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물류를 오게끔 만들어서 여기가 물류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항만 지금 1선석 가지고는 부족하다 더 늘려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 가는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해야 되요. 그러니까 국가에 이 항만 가지고는 대산항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것을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채워가자, 빨리 채워서 물동량이 넘쳐나는데 선석이 부족해서 항만이 부족해서 대산항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싸움을 하기 위한 동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컨테이너 하나 더 오고 덜 오고 그것이 더 옴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논리라고 생각하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에요. 근본적으로 항만이 우리가 왜 지원하고 있고 돈을 들여서라도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예산을 통해서 앞으로 항만이 왜 필요한 건지 항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근본적인 원칙이 뭔지 우리 집행부에서 원칙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지금 811페이지 하단부에 항만물류지원이 있어요. 12억 6,500만원 또 일반사무관리 쭉 해서 2,200만원 또 민간경보 지금 얘기한 12억 3천만원, 대산항 조기건설 및 화물유치 업무추진 200만원 이 항만에 총체적인 예산이 투입된 게 얼마에요?

작년보다 늘어난 사항은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금이 물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케팅 쪽에도 8억 9천만원, 약 9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예산입니다.

그게 무슨 예산이에요?

화물유치 지원금입니다.

아니 항만물류지원, 그게 그 돈이라고요?

예.

마케팅 추진에 다 들어가 있는 항목이에요.

그리고 여기 여비, 업무추진비 다 조금씩 떨어졌는데 국내여비 지역경제업무 추진에서 이게 1,800만원에서 900여만원이 깎였어요. 왕성하게 추진해야 할 여비가 이렇게 깎여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 없어요?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게 중요한 심각한 얘기예요.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비를 깎으면 안 되는 사안인데 작년에 1,800만원을 쓰는데 돈이 남은 모양이죠?

그것은 시상금을 삭감한 겁니다.

어디가 시상금 삭감이에요? 지역경제업무 추진인데?

작년도는 시상금으로 받았던 것을 여비 세웠었는데 그게 삭감된 겁니다.

어디 시상금을 받았던 건데 무슨 여비는 여비지...

지난해 여비 중에 경제항만과에 포함된 물류사업 받아가지고

이거 전용해서 썼나? 여비 세워놨다가?

상사업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단장님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대답해 봐요. 뭐를 시상비로 썼다는 거예요?

시상금을 받으면 여비로 예산을 계상해 놨다가 그 예산이 작년 받은 만큼 작년도에는 시상금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늘어났다가 올해...

시상금 받은 것을 여비에 부기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주로 그렇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1,800만원인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각 실과의 업무가 전량 긴축해서 5%, 10%씩 여비를 깎았는데 다른 것은 신규사업을 줄이더라도 공무원들이 여비문제에 대해서는 궁색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다 그렇게 해 놓은 데다 여기는 특히 9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감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사업비 부분이 있을 때만 편성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그런 상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아니 여기에 부기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1,800만원 아니에요.

예.

전년도 예산 1,800만원 세웠는데 올해는 950만원 세우고 930만원이 깎였으니까 과다예산 세워서 남아가지고 여기에 해 놓고 보니까 900만원을 깎았는지...

해당년도의 사업비가 사용이 되면 다음 해는 그만큼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이 되는 겁니다.

나 이거 이해가 안가네요. 예산 끝날 때까지 나를 확실히 이해를 시켜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항만과 예산에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부분이 항만 쪽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 쪽에 인프라 구축에서는 상당히 액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표기에는 늘었다고 표기 됐습니다. 늘었다고 표기됐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 2회 추경에는 상당수 줄어든 상황이 옵니다. 지금 대부분이 희망근로 부분일 것 같은데 희망근로 부분이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얼마 정도 줄었죠?

정부 기본방침은 1/3입니다. 30%인데 그 금액가지고 또 도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30% 이하로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얼마 계정했어요? 작년도 계정해서 올해 계정이 얼마냐는 거죠.

작년도는 59억원, 금년도는 현재 24억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작년도 59억원에서 24억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희망근로사업을 하던 부분을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대상자도 줄어들게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정부가 예산 갖다가 4대강에 집어 쳐 넣느냐고 어쩔 수 없이 줄어든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기 보면 희망근로 같은 경우 자체사업으로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한 사업을 하다 보면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시비 자체를 더 확보해서 사업을 더 하려고 자체사업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1억원을 더 계정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체사업을 하려면 말도 안 되는 희망근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돈 주니까 좋긴 하지만 실효성을 못 얻고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지역정서를 깨뜨리는 이런 작업이 어떻게 보면 희망근로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체사업을 할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정말 우리지역 정서에도 맞고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지 희망근로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그 사업에 자체사업 예산을 가지고 집어넣는 다는 게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와 내년도는 완전히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급하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우선 사람을 모집해 놓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는데 내년도는 우선 사업을 신정하고 생산적 사업이나 소득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은 말이에요. 자체사업은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떤 다른 명목으로 해서 가는 게 올바르지 기존에 있어서 희망근로라는 자체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이 단어자체가 이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자체적으로 고용 촉진을 하겠다는 것을 희망프로젝트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인력이 1/3로 줄어드니까 꼭 해야 될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우선 생산적 소득사업 위주로 해서 사람을 최대한 맞게 사업에 맞게 선별을 해서...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시비라도 보태가지고 그것을 조정을 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거든요.

1/3이하로...

잠깐만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취지라면 무슨 일이 발생 되냐면 희망근로 프로젝트라는 게 영원히 갈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죠?

그거 아니죠.

즉흥적인 사업이에요. 그때그때 지금 그동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서 일자리도 아닌 일자리를, 이게 근본적인 일자리라고 한다면 영원히 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해서 그때그때 단순적으로 일자리 창출한다고 숫자만 자꾸 늘려가지고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줄어드니까 우리 시비라도 보태서 인력을 보충을 해야 되겠다 라고 개념을 붙인다면 그럼 만약에 희망프로젝트가 없어져요. 아주 100% 없어진다고 하면 그때 서산시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의 대책은 뭐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했던 사람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우리 자체적으로 희망프로젝트 만들어서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논리라면 그런 논리밖에 안돼요.

이게 한시적인 사업입니다마는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경제가 침체되어 가지고...

자, 보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프로그램에 넣느냐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에, 당연히 우리 서산시 자체사업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일시적으로 하는 데에 투입하는 것을 자체사업으로 하느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서산시에서 고민하고 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일시적으로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지만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거기에 보완해서 나가야 될 부분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고정고용을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우리 자체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도 좋다 이거죠. 그것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다가 줄어드니까 그것을 채우겠다는 개념으로 자체예산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꼭 부족한 금액이나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만은 아니고요.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같이 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특색 있는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부시장 노점상 정비 및 단속용역이 있는데 이 사업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하나의 일정으로 해서 작년에 했었죠?

아닙니다.

안했었나요?

예.

다른 부서에서 했었죠?

노인일자리만...

노인일자리였던 뭐였던 간에 어디에서 이거 단속하고 했었죠?

단속은 아니고 환경정비 수준입니다. 단속은 용역에서 맡아서 한 거고요.

이 용역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했어요?

노점상 단속은 도로과에서 했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환경 정비한 것은 복지과에서 했고요.

지금 동부시장 노점상 정비 및 단속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임설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끝날 때까지 노점상에 대한 대책안이 무엇인지 지금 노점상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안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을 해서 가지고 갈 것인지 그 대책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19쪽부터 823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입니다.

임설빈 위원님.

철새기행전 행사장을 지금 금년에는 안했고 작년에 했던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할 계획인가요?

내년도 사업계획은 지난번에 기공식을 한 생태공원화 사업을 한 부지 내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예산절감도 좀 있겠네요?

2009년도에는 철새기행전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고 2008년도에 사용한 것을 보면 전시관이나 이 쪽에 들어가는 일회성 텐트 사용료 이런 부분이 약 9천만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 사업을 할 때 생태관에서 한다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기존에 하던 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주변에 철새를 탐방할 수 있는 도로를 더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늘어나는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예산을 세웠고요. 이게 6억 5천만원이죠?

예, 6억 5천만원입니다.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된다면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이네요? 금년도?

예, 그렇습니다. 같은 수준입니다.

그 정도는 가져야 행사를 치를 것 같다? 9천만원 절감을 한다고 해도?

철새가 좀 감소되는 추세여서 철새를 유인할 수 있는 사업을 그때의 사업보다 더 펼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이건 행사에 필요한 가격이죠?

행사하는 데에서도 철새를 유인하는 무논조성이라든지 기본적인 먹이주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있잖아요?

별도가 아니고 사업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논조성이 생물다양성사업 아니에요?

생물다양성 계약 내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별도의 사업이고 그 부분에서 물론 철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부분을 그 쪽에서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철새기행전 사업비 내에도 먹이주기 행사라든지 기존에 유인을 하는 그런 행사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했던 행사장하고 이쪽 우리 옮기려고 하는 쪽 거기하고 비용절감이 얼마쯤...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전망대 조성이라든지 인원의 유지관리라든지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하고 아까 말씀드린 일회성텐트나 이런 기존시설 설치하는 부분에서 한 9천만원 정도 그 정도가 절감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들을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그쪽에서 생태 탐방로를 만든다든지 조성하는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에서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철새 서식지 보호를 위한 먹이주기 행사 등 그런 사업비를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6억 5천만원을 그냥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별도로 또 있는 것 같은데 1억 1,900만원 별도로, 행사장 변경 이용에 따른 새로운 탐조코스 개발, 탐조코스가 장소를 옮기고 새로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 1억 1,950만원이 별도로 있네요?

그것은 금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태공원화사업이 단계별로 하는 데에서 지금은 초기 1단계입니다. 1단계와 2단계는 내년도에는 생태시범 지역으로 해 가지고 국비 광특 10억원을 받아가지고 시비 5억원을 보태서 15억원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이 사업도 내년까지 합치면 60억원짜리 사업이 됩니다. 결국은 생태공원화사업으로 하고 나면 그것이 어떤 중심지로써의 역할은 하지만 탐방을 한다든지 주변에 대한 인접되어 있는 접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사업에 들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사업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태공원화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1차 시범사업을 1억 1,900만원을 가지고 조성사업을 해 보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름이 세계철새기행전이거든요. 세계철새기행전 하면 국·도비가 조금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고 다 시비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도비 부분을 먼저 해미읍성축제 부분과 철새기행전을 같이 올렸는데 해미읍성 하나만 되고 후순위로 우리 쪽은 밀렸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원행사라든지 도지원행사 쪽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한군데밖에 못해 준다? 그럼 도의원들한테 신경을 써달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예, 도의원님 찾아뵙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입니다.

특수영상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생태관 지으면 그 안에 특수영상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따로 건립해요?

예, 그렇습니다. 158억원 사업비 내에 들어 있던 부분입니다.

생태관 짓는 것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에 있는 것이 금년도 사업비가 18억원 내년도에 17억원이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예, 임덕재 위원님.

고수관 기념 토지매입비가 2억원이면 다 됩니까?

먼저 총액을 유추해 봤을 때 5억원 정도 됐습니다. 다만 시 예산 상 한번에 5억원을 세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생가터 직접 부분만 1차 추진을 하고 그 1차 추진한 것을 근거로 국·도비 광특회계를 얻고자 최소한의 부분만 2억원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자산취득전 예산을 올린 것은 실과에서 올린 거예요? 다른 데서 올린 거예요? 어디서 올린 거예요?

자산취득전 저희가 올린 겁니다.

자산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 사안인데 의회의 승인도 안 된 예산을 올린 저의가 뭐예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부분과 동시에 같이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한 일이에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이 먼저 다 받아서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충분합니다마는 저희는 동시에 올려서 그 부분도 승인을 받고 이 예산도 승인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자는 없는데 잘한 일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돈 가지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아주 최소한의 생가터만 구입하는...

우리 김도형 담당께서는 바짝 긴장하실 질문이 나오리라고 각오를 하고 오셨을 것 같은데 천문기상과학관 운영 세세한 것까지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세요.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

천문기상과학관 운영, 민간이전에서부터 쭉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특히 시설비 및 부대비...

이번 예산과 관련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822쪽 기상과학관 운영에서...

그 시설비 그 위에는 운영은 다 그렇고 시설비 및 부대비 무엇을 시설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보강사업이 뭐예요?

금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초창기여서 부족한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1층 로비 부분을 보면 그냥 하얀 벽지 상태로 있어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가면 별을 상징할 수 있는 각종 상징물이나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약 1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과 함께 전시물 보강을 할 계획이고 천체투영실에 전체적인 환기시설이 미비해서 그 부분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비의 실내인테리어가 1억 2,500만원, 전시물 보강이 4,500만원, 투영실 환기시설이 3천만원 해서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애당초 그냥 시에서 실시 설계한 것이 아니고 용역설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전문기관에?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했는데 그 문제가 시비를 투입해야 할 당위성이 나는 약하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 전시물이나 인테리어 부분 말씀하신다면...

아니 지금 투영실이라든지 창문을 낸다든지 이런 문제가 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게 해 놓고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서 뜯어고치고 하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용역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본인들이 가지고 온 제안을 검토해서...

용역수주가 돼서 납품이 돼서 하게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는 어디서 한 거예요?

실시설계는 그 용역회사에서 한 겁니다.

거기서 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기시설...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여기에 시비를 몇 억원씩 투입해서 하는 것은 잘못된 사안인 것 같고 또 시설보강사업은 뭐예요?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로비 인테리어하고 전시물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것은 다른 데도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냥 다 서 있대요.

어떤 부분이요? 투영실 부분이요? 제가 볼 때는...

왜 개관을 안 하는 거예요?

개관은 현재 시험개관 중에 있는 부분이고 엊그제 십며칠날인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말이 대단히 무성하더라고, 이거 얘기 한다니까 말리러 다니고 쫓아다니고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게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있나...

천문기상과학관 관계는 사실 그동안 언론에도 보도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드린다면 현재 주망원경이 엉터리다 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천문연구원과 그 쪽에 다른 면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났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검수 중에 있었고 아무것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서로 경쟁사들끼리 언론플레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나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엊그제 최종 성능검사에 대한 부분에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와서 다녀갔습니다. 7일에 거기에서 세 분이 와서 저하고 시설 설치해 놓은 시설업체 대표하고 그날 16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했습니다마는 최종결과에 대한 부분은 12월 16일 수요일 저희한테 통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도 추적정밀도나 도입정밀도 이런 부분은 현지에서 저희하고 같이 얘기할 때 정상이라고 나왔고 다만 광축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난다 해서 광축부분이 미흡한 원인이 뭔가를 밝혀서 그 부분도 우리 시험성능검사 기간동안에 그 부분을 다시 보강을 하고 최종개관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말이 분분하지만 확인되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용역실시설계비가 총액이 얼마에요? 이거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요. 창문내고 한 것, 지난번에 설계 잘못하고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만났는데 거기에 돈 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각계각층에서 하는 얘기가 무성한데 여기에 돈 줄 수 없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 뭐냐면 거기에서 미흡한 사항이 이것 아니고도 수시로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빼놨느냐 하면 제안서나 이런 기본 설계 상에 들어있는 부분이 아닌 내용이면서 현재 타 지역의 천문관에도 투영실에 환기나 환풍시설을 제대로 설계에 넣어가지고 한 곳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곳에 없는 것을 우리 설계 하는 부분에 안 넣어서 한 부분이 요인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 소리가 그 사람들은 사업 수주에 눈이 뒤집혔지 총체적인 전문가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다른 지역의 천문관도 환기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놓은 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함께 이 제안서 내용에 있는 설계서도 다른 데와 똑같은 정도로 했었던 부분이고...

아니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곳과 비교해서는 다 똑같아요. 제주도도 똑같고 보니까 몇 군데 다 똑같이 해 놨더라고요. 그 한개 업자가 해 놓은 것인데...

아니 다른 업자가 해 놓은 데도 설계는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투영실에 환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절충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설보강 하라고 해요. 그게 원칙 아니에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업자들한테 그런 부분을 강요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설계에 없는 부분이고 자기들이 금액이 소규모도 3천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류방택 별 축제가 5,500만원이에요? 행사 하는 것이?

전년도와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별 축제 하는 것이 문화회관 운동장에서 일 벌려 놓고 하는 게 별 축제에요? 그거 말 하는 거예요?

먼저 문화회관에서 했었던 축제입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에서 하는 별 축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천문기상과학관이 생겼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축제를 한다든지 하면 돈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 안 되나요?

현재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과학관이 개관됨으로 인해서 그 쪽으로 옮길 것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는 장소가 협소해서 본 행사를 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서는 부대행사로 학생들이 전야제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류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이 생겼으니까 늘 항상 거기 가서 관람하고 견학하고 또 학생들 가서 배우고 하잖아요. 그런 장이 섰으니까 굳이 따로 별 축제를 해서 어디로 일정한 장소로 해서 생긴 장사꾼들은 다 오라고 해서 행사를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상시 가면 볼 수 있고 하늘의 별 축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봤다 예산을 검토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축제는 정말 서산시에서는 유일하게 중앙천문연구원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나 청소년들로 하여금 천문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유익한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갖고 중요한 문제를 해소 내지는 큰 사업을 해 놨잖아요.

과학관이 하는 일상적인 부분과 함께 이 부분도 같이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행사를 꼭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처음에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지적 보완하라고 한 사항이 광축부분이었어요?

그때는 광축, 도입정밀도, 추적정밀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망원경이 완성돼서 설치가 덜 되어 있어서 완전히 설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라는 부분으로 왔었습니다. 성능검토에 대한 부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광축의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려고 하세요?

광축이 우리가 그 카메라에 의해서 모니터로 영상이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선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이 망원경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연결되어 있는 부대시설에서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다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성능을 보강해야 되겠습니다. 성능이 보강 안 되면 최종 검수가 안 됩니다.

만약에 본 망원경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최종까지도 성능검사에서 안 된다면, 최종 안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도입정밀도와 추적정밀도가 맞아 들어갔으면 찾아내서 나머지를 보강을 시키면 되는데 최종 그렇게 하고도 안 된다면 기기교체까지도...

돈은 다 지불 했잖아요? 금액은 다 나간 상태 아니에요?

금액이 다는 안 나갔어도 한 30% 정도 남아 있긴 한데 그 회사에서 그런 것에 대한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입장료 받아서 연간수익을 얼마 예측하세요?

이게 되고 나서는 먼저 입장료를 5천원씩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무료개관으로...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4,500만원이 잡혀 있고 민간위탁 운영비가 2억 5천만원 잡혀있는데 예상되는 운영수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연인원 몇 명에 얼마 정도 수입이 가능하다...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어서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아직 검토 안 해 봤습니다.

실무자들이라든지 해당 부서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은 예측이 들고 잘 큰 문제없이 잘 지혜롭게 처리하세요.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825쪽 간월도관광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땅 안 팔리죠?

엊그제 26%의 단가 하향 후에 입찰에 대한 공고 중 약 50여건 정도의 전화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한테 내방해서 얘기하는 분이 있고 현재 직접 성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제까지도 일반 호텔 부지 20억원짜리를 현장까지 와서 보고 가족들하고 최종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이런 정도로 입질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투자유치설명회도 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 말과 내년도 상반기에는 그것에 대한 컨설팅회사까지 방문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시에서 진퇴양난의 사업을 벌려놨는데 저는 그 앞에 조개밭을 그냥 놔두고는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투자자가 생기지 않는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조개 묻어놓고 발만 하나 뒤져도 그냥 와서 하는데 바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어촌계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고 이런 것이 사전에 정제가 돼야 되겠다, 충분한 보상을 해 주고 바다에 가서 조개를 파먹던지 뭐를 하든지 아니면 바다에 구덩이 파고 해수욕장을 만들던지 그런 분위기 환경적 조성이 우선됐으면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그 투자자들은 게눈 감추듯이 어떤 놈이 사갔는지 모르게 벌써 없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팔려고 애쓰고 땅값 내려서 하려고 애쓸게 아니라 환경조성이 우선이다, 그 앞에 투기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게끔 돼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나도 그 바다 들어갔다가 쫓아와 가지고 눈에 쌍라이트 키고 조개 잡아가는 것 같이, 어차피 거기가 개발되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면 그 인근 바다는 어차피 오염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감하게 과장께서 주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처 후에 종합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해 주는 것도 간월도의 전반적인 또 서산의 관광지 조성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것이 지역경제 마케팅에 대한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이런 것이 아직까지 안 맞았는데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35쪽에서 865쪽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입니다.

임덕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에서 미래의 우리 서산 농업의 혁신을 위해서 새롭게 구상해서 집어넣은 예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신규사업으로 한번 혁신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라고 집어넣은 예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국·도비 예산 보면 국·도비 조금씩 찔끔찔끔해서 이거 보다는 그래도 서산시의 농업정책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획기적인 예산이 하나 들어갔으면 얘기해 보시라고요.

고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사실 저희 사업이 대형 큰 사업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국·도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사업들인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중요하게 올린 사업은 센터 이전 관계로 해서 그 예산이 사실 9억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하고 대산 상담소가 구진천길 도로 신설관계로 해서 없어지게 됐는데 신축을 하려고 1억 2천만원 올린 사업이 있고요. 또 전문인력 양성 쪽에도 예년보다 조금 더 추가 했습니다. 그리고 생강한과 명품화사업에 5,300만원 정도 저희가 사업비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기술보호과 쪽에서는 밭작물 생산기술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1억 8천만원 국비 쪽을 많이 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채소류 향상에 9,200만원, 국화관광단지조성 사업비 6,500만원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좋아요. 우선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기술사 합격한 어려운 공부를 한 분이 계신데 대단히 멋있는 일을 하셨어요. 본인한테도 영광이지만, 그런데 논산하면 딸기라든지 참게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서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혁신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내지는 한 것이다 라는 종목이 뭐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술 분야에 타 시군에 내세우기 부끄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올해 식품기술사도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 됐는데 직원들도 여러 명이 기술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한 쪽에 내세울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한과 쪽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에 대한 기술도 나름대로는 다 보유하고 있는데 특허라든지 이런 쪽에 내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과 이런 게 미래에 경쟁력이 있는 생산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고 향토사업으로써...

저는 논산딸기하면 전국망 아닙니까? 유명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엊그제 TV에 나오는데 흑쌀이 나와서 당뇨에 좋은 것이다, 이런 게 나왔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획기적인 뭔가가 개발이 되어 가지고 서산의 브랜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브랜드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혁신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야 하고요.

농업체험인가 두 군데 만들어 놓은 것 있죠? 마룡리하고 팔봉하고?

예, 테마마을...

거기 예산은 얼마 올라 왔어요? 있어요?

테마마을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한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농촌체험프로그램 육성하고 체험농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비 두건에 2억원 끌어온 게 있고 도비사업으로 두 건에 1천만원 끌어온 것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곳에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체험농가나 농장육성은 시설도 되고요. 그리고 실은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진흥청에서 2년 동안 2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을 지금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부담은 운영 쪽에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체험마을에 기존적으로 2억원씩 투자해서 할 게 아니고 봄부터 겨울까지 연계해서 봄부터 꽃가꾸기 해서 꽃을 분양한다든지 해서 꽃도 할 수 있잖아요. 납품도 할 수 있고, 꽃부터 쭉 해서 진짜로 체험테마가 돼야지 그냥 딸랑 그것 해 놓고, 난 거기 고구마 캐는데 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거기가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왕래를 빈번하게 만드는 것이 곧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주변에 농지를 얻어주는 비용을 여기에 올리든지 농지를 얻어가지고 꽃을 재배하든가 아니면 꽃 기타 작물에서부터 식품에 이르기까지 쭉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요새는 돈이 안생기면 절대 가지 않아요. 돈이 안 생기면 동네 사람들도 고개나 쭉 빼고 눈이나 하얗게 뜨고 옆으로 쳐다보지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 분들도 소득이 되게 지금은 소득이 적지만 나중에 미래로 가서는 상당한 기업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다 라는 것이 참 헷갈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지속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폐하게 되요. 사람 오고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처음에는 지원을 받지만 자기들이 나중에 아주 쉬운 얘기로 자수성가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 추경에 양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도 한 5천만원씩이라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한 1억원 가지면 양쪽 돌아가겠네요. 그래서 여건형성을 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조기 구워서 갖다 주는 것보다 낚시 꿰어다가 잡아서 먹어라 하고 낚시바늘하고 낚싯대 갖다 주는 게 여기서 해야 할 일이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이렇게만 해 놓고 전혀 뒷받침이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예산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지역 네트워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개 마을만 한정된 게 아니라 서산지역에 농촌체험관광을 할 수 있는 품목별로 연계시켜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 벌이면 안돼요. 오므려줘야지, 오므렸다가 벌려줬다 해줘야지, 그게 인생사요. 한 개의 사업을 어느 정도 성공의 기미로 몰아주고 성공했을 때 그것과 연계해서 해야지 계속 벌리면 그게 맛이 나요? 하나도 성공했다고 말하지 못하면서 그냥 벌이기만 하면 안 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835쪽에서 865쪽까지입니다.

예.

예, 김완경 위원님.

858쪽에 고품질딸기 생산을 위한 고설식 수경재배 시범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술보호과장 가재계입니다.

딸기가 저희 지역에 고북, 성연, 음암 이렇게 있습니다. 고설식 딸기재배는 그동안 작업하기가 낮아가지고 딸기농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1m 이상 딸기 재배하는 재배상을 높여서 재배를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안 하고 위에 올려서 물로 재배한다는 거예요? 쉽게 그런 얘기죠?

예, 하우스 내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다이를 조금 높여가지고 우리 지역은 한번도 안했고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덕재 전의장님께서 논산딸기 얘기를 하시던데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고북 황토딸기가 유명하다고 방송에 나가고 또 지금 딸기를 생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대로 우리 토질에 맞는 품질이 무엇인가 센터 쪽에서 개발해서 우리 서산시에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딸기가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센터 쪽에서도 관심을 갖고 한번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희권 과장님과 가재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5억 4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