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맹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절의 정직함은 어느 덧 가을의 끝자락을 밀어내고 초겨울을 성큼 안겨 주었습니다.
올 한해도 마무리를 하면서 새해를 다시 준비해야 하는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시간과 국경도 없이 시작된 금융위기와 신종플루에 이어 변종플루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문제와 4대강 사업은 전국을 소용돌이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5대 의회 의원의 임기도 어느 덧 막바지에 접어들어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반추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을 챙겨보며 마무리를 해야 하는 종착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본의원은 역사적인 서산시의회의 최초 여성의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의정단상에 섰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이 16만 시민을 위한 원동력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임을 자각하고 여성도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의원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의회에 진출할 후배 여성 의원들에게 떳떳한 선배의원이 되고자 처신에도 신중을 기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노력과는 달리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시작에 불과했던 미숙한 부분을 보완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기업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그동안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산업단지는 서산1, 2산업단지, 대산1, 2일반산업단지, 테크노밸리,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바이오웰빙특구, 미래혁신산업단지 등 3,3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비가 민자를 포함하여 16조 2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된 경기침체와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하여 산업단지 분양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산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1, 2산업단지, 대산1, 2일반산업단지, 서산테크노밸리,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 바이오웰빙특구, 미래혁신산업단지, 간월도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진척사항과 답보상황 그리고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9년도 기업유치 계획을 80개 업체로 계획했는데 현재까지 유치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2008년도 70개 기업유치 업체 중 몇 개 업체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기업유치를 하는데 걸림돌로 대두된 사항들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보완 개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넷째, 유치된 기업체로부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기업민원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리 사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 제14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공무원 비리 사전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그 답변에서 서산시는 각종 비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복무기강 점검반을 구성하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복지 보조금 횡령사건이 발생했으나 서산시에서는 자체감사 결과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집중적인 조사에서도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사실이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활동, 제도보완, 수시점검 확인 등으로 청렴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담은 3개월 만에 5억 8천만원이라는 거액의 횡령사건이 들통 남으로써 신뢰행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동안의 말은 미사여구로 포장된 말장난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횡령사건은 자그마치 3년여에 걸쳐 진행된 사건으로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직기강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거액의 자금관리를 말단직원 혼자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사항으로 그동안 관리 책임자들은 무엇을 관리했는지 자금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경제난으로 어려운 이때에 시민들에게 희망은 고사하고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 없는 횡령사고로 회계 관리 부실에서 비롯한 느긋한 행정관리가 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신뢰를 상실하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또 다른 비리와 횡령사건은 없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그동안 묵묵히 충실하게 일만 해 온 대다수 공직자가 받은 충격은 매우 크리라 생각되며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번 횡령사건이 자금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경종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실추된 명예와 위상을 만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금횡령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방지책을 밝혀주시고 둘째, 횡령한 공금 5억 8천만원에 대한 회수가능 여부와 회수가 불가능할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집 차고 만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차정책의 큰 문제점이라 한다면 내 집에 차고가 없는데도 몇 대의 차량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수요자는 필수적으로 차고를 갖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부득이 차고가 없는 수요자는 일정금액의 주차시설비를 부담하여 그 비용으로 주차장시설을 곳곳에 충당한다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주차난 해소대책이 근본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주차단속에만 매달리거나 급증하는 주차장시설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도로여건이 열악한 우리시에 있어서는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현실 앞에 이면도로는 아예 주차장이 되어 버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서산시의 주차장시설에 관한 설치계획과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둘째, 도시미관을 살리면서 내집 차고 갖기 방안으로 이웃과 이웃의 경계담장을 헐거나 기존의 화단이나 기타시설물을 철거하여 차고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건물 소유주에게 차고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가 20여년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한 지역은 10개소로 연면적이 17만 5,243㎡ 즉 6만여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대산읍 대죽리와 양대동 매립장을 제외한 8개 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종료된 매립장을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연면 일람리 매립장만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5만여평의 매립장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방치된 매립장은 잡초만 우거져 있는가 하면 폐가전제품이 나뒹굴고 있어 경관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지구 온난화 방지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면서 기술개발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3천만그루 나무심기 숲가꾸기 사업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공원조성사업을 실현하고 있어 쾌적한 숲속의 도시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도 도심거리에 몇 주씩 대형소나무를 이식하여 열악한 경관을 살리려 시도하고 있지만 아주 미흡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에서도 쾌적한 도시미관과 공원조성에 적극성을 띠고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매립 종료된 5만여평의 시유지를 황폐한 상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가지 녹화사업에 필요한 나무를 심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활용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도로시설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차량의 증가와 도로개설 증대로 운전자들의 안전을 도와주는 교통안전 표지판과 도로안내 표지판, 신호등, 가로등을 비롯하여 불법주정차 단속기능 카메라, 진입금지·주차금지·주의표시 방향표지판, 반사경 등이 크고 작은 도로에 제각각 복잡하게 설치되어 있어 설치와 유지보수에 막대한 낭비성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도로 사거리에 각종 카메라와 표지판들이 각각 지주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초기 설치비용과 관리에 과다 지출되고 있는 각종 표지판들을 개별적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통합하여 설치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까지는 교통안전표시, 가로등, 신호등 각종 카메라 등을 각각 기둥에 하나씩 설치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표지판들을 하나의 기둥에 두세 가지를 설치하는 통합지주방식으로 개선하여 예산절감과 도시미관을 살리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실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서산시와 의회에서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 일원을 개발할 경우 경제성·환경지속성에서 득보다 실이 많고 잘 보존된 생태계 파괴를 초래함으로 사업 불가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의견협의를 마쳤다고 하여 서산시와 시의회가 찬성 협의한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해양부로부터 의견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둘째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 이용 협의를 남겨놓고 있는데 서산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며,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