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신영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기금운용계획, 계속비 사업 조서, 종합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안 총규모, 기금 및 계속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9쪽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세계잉여금, 국·도비 반환금 등 2008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결과를 예산에 반영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 기업지원사업 등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변동분의 사업 조정과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금 등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행정경비 절감과 부진사업을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예산서 9쪽에서부터 1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628억 2,200만원보다 7.4%인 341억 7,600만원이 증가된 4,969억 9,8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02억원으로 6.9%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97억 9,800만원으로 10.3%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30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932억 400만원 대비 6.9%가 증가한 4,202억원 규모이며 이중 지방세가 737억 6,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7.6%, 세외수입이 491억 7천만원으로 11.7%, 지방교부세가 1,523억 5,400만원으로 36.3%, 재정보전금이 156억 500만원으로 3.7%, 국·도비 보조금이 1,293억 500만원으로 30.8%를 차지하며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6.9%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서는 3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696억 1,800만원 대비 10.3%가 증가한 767억 9,800만원의 규모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584억 9,600만원으로 전체세입의 76.2%, 국·도비 보조금이 183억 200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3%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서 10쪽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6.9% 증가한 4,202억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647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6억 2,3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3,356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94억 8,700만원보다 261억 4,8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60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4억 400만원보다 6억 8천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액보다 10.3% 증가한 767억 9,800만원으로 이중 행정운영경비가 11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900만원으로 2,20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657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87억 3,500만원보다 70억 1,400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재무활동비는 99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7억 7천만원보다 1억 4,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4쪽입니다.
기금의 종류는 재난관리기금 등 10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53억 8,700만원 지출은 49억 5,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조성목표액은 128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5%가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금운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 사업소별로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 업무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과별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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