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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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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2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9년 07월 13일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4일까지 2일간은 2009년도 서산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보고되는 것은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따라서 지난 1월 제141회 임시회에도 보고가 있었으므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시측에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으로 상호 깊이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할 부서는 자치행정국, 주민지원국, 건설도시국, 지역발전사업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자치행정국장 정상덕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자치행정국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장족의 발전을 거듭 하고 있는 현시점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국의 주임무는 우리시 전 부서가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행정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정한 인력배분과 합리적인 업무지원을 통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이것이 시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총평과 18쪽부터 20쪽까지 주요 업무추진 체계 및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2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관련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침체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집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회계년도 개시 전에 계약을 추진하였고, 사업부서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사업비 집행권한 위임, 긴급입찰제도 실시 등을 통하여 계획된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한시적 운영계획인 조기집행 시책을 적극 추진을 해서 조기집행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 업체 제품 구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업체의 조달청 등록을 유도하여 지역 업체 계약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사업계획 수립단계서부터 지역 업체에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재정 합의 시 지역 업체의 생산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On-Line 전자계약 시행입니다.
금년 3월까지 2천만원 이상 전자 입찰 건에 대한 전자계약을 시범실시하고 7월부터 모든 계약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계약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자태그(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4만 4천여 점의 물품에 전재태그를 부착해서 물품의 취득, 처분 등을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 면 종합청사 신축입니다.
현재 고북면 청사와 해미면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북면 청사는 연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미면 청사의 경우에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청사신축 보류통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따라 신축을 추진을 하되 늦어질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별도 협의절차를 거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가족관계등록 관련 후속민원처리 대행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개명, 사망, 성변경 등 346건에 대하여 후속민원을 처리하여 불편 민원이 현저히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관계 등록업무 접수처리 후 자동차기재 사항 변경 등 후속민원이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 제공입니다.
우리시에는 649개소의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전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주민 자율감시 분위기 확산으로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품격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생 적격업소 2,732개소와 공중위생업소 660개소에 대한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고 친절, 청결 중심의 쾌적한 위생업소 만들기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생업소 등급 평가제를 운영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이용업, 숙박업소 등 334개소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품질관리능력 평가와 이용, 숙박업,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통하여 최우수, 우수, 일반관리업소로 구분 관리하고 평가우수업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위생민원 Happy Service를 제공하겠습니다.
대상은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4,035개소입니다.
지속적인 위생정보 제공과 사후 만족도 측정 등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객만족 5S운동 실천 확산운동을 통하여 친절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초·중·고·특수학교 등 54개교를 대상으로 인재육성 및 교육시설 개선사업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어 공교육 집중지원을 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면서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교별, 학력 증진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확충에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우수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건립 중인 운산면 다목적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이용시민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강의 전반에 대한 수강생 만족도가 97%로 나타나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선호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평생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도서관 장서활용 배움교실 활력추진입니다.
도서관에 배치된 장서를 15개소의 찾아가는 배움 교실에서 활용토록 하여 한글을 터득한 어르신들이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독후감 부문 경연 등을 실시하여 배움교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랑의 책 배달 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실버계층, 거동불편자에게 직원들이 직접 도서를 배달하여 지식정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희망도서를 접수하여 다양한 도서가 비취,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주민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조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지면 주민자치센터 내에 작은도서관을 시범설치 운영한 후 효과를 분석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정보문화의 격차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원들의 활기찬 근무여건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무실 만들기, 직장 취미클럽 육성지원,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활동 지원 등 직원들의 다양한 근무여건이 충족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원하여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산적 조직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주요 기록물 DB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록물의 관리와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추진한 기록물의 DB구축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완료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보존기록물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반입, 반출, 정수 점검 등이 전자적 관리로 가능토록 하여 행정의 능률과 효율적인 보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행정변화를 이끄는 직장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여 행정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시 읍면동간 구축된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여 시간적 공간적 낭비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1마을 1도시 자매결연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와의 자매결연으로 지역별 농산물 직거래 등을 유도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에 30개 마을에 대한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리·통장 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리·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일선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수의 시민과 공무원이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빠르게 개선해 나가면서 창의적인 시책을 폭넓게 발굴하여 행정에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건의사항 등의 처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서면, 대면, 전언 등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다양하게 건의 되는 사항들을 카드화하여 해결될 때까지 관리를 하되 추진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직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직원 영유아 잔여보육비 지원, 후생 복지금지원 등으로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하여 직원들 모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성과창출을 위한 맞춤형교육 운영입니다.
우리두리 아카데미 운영, 사이버교육, 부서별 조직 활성화교육, 직무·직능별 아카데미 운영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직무성과계약제, 개인 성과평가제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액 1,482억원이 초과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체납 세금도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납세 편의시책 추진 및 발굴입니다.
가상계좌, 전자납부, 자동이체납부, 자동차세선납, 신용카드납부 등의 기존시책을 확대 운영하고 신규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문자전송 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구축된 문자전송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지방세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무선수납기를 이용한 체납세금 현장징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체납세금 현장징수를 실시하여 체납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세금이 누진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약 130억원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동산, 급여, 예금 등 실효성 있는 채권을 확보해 나가고 징수 전담팀을 운영해서 체납세금을 줄여나가겠습니다.
52쪽, 효율적인 자금관리입니다.
자금의 일일배정과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치 등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시재정의 근간이 되는 자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소유주택의 보상 및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주택가격 결정에 시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으로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 가격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공시가격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지방세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체납처분 및 납기안내 등 납세자 권익과 관련된 행정사항을 사전 예고를 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변경 시행되는 지방세 관련법도 요약 정리하여 사전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교육 실시입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지출의 신속 정확성을 기하고 집행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계약심사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자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제정하여 상반기에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각 부서에서 심사 요청된 23건 174억원 중 원가계산 부적정 등 설계 불합리점이 발견되어 설계금액의 4.6%인 8억 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를 강화해서 설계의 부적정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국·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4,249필지입니다.
오는 9월까지 필지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토지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와 함께 대부가 가능한 것은 대부를 추진하고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축 중인 고북면 종합청사는 태양열 급탕시스템 설치 등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청사로 건립을 하고 청사 냉·난방 자동온도 제어장치 설치 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이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481종의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 단축정도에 따라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 직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부여와 표창을 병행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민원인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지리정보체계(GIS)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지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는 본사업을 오는 10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2001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시 전 지역에 도로명 시설물 설치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새주소 이용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마는 지속적인 새주소 제도홍보를 실시하여 전면 시행되는 2012년부터 차질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관리하겠습니다.
공시지가 관리대상 토지는 전체 토지의 84.2%인 25만 498필지입니다.
필지별 정확한 조사 산정을 통하여 공시지가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여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불일치로 시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간 6만여건씩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대사를 해서 오류필지에 대한 정정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편익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4쪽,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현황 및 시장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의 분석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투기행위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지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지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의원님.
김완경 의원
김완경 의원입니다.
62쪽에 시민이 공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리라고 했는데요.
우리 면소재지 도로망 확충 때문에 이번에 도로가 계획됐습니다.
그 지역을 비교 해보니까 도로로 계획된 필지는 전부 공지시가가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인접해 있는 번지 지번에는 예년과 같거나 약간 올랐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지침에 의해서 지침과 조사 기준에 의해서 필지별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로 이미 된 토지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가가 낮게 책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완경 의원
도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계획 돼 있다 말이죠. 그래서 보상이라 든지 이런 쪽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지가가 갑자기 도로로 개설된 게 아니고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는 도로 문제에다가 지가가 갑자기 내리니까 주민들의 불만도 있고 아까 대로 시민이 공감하는 공시지가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게 기준이나 무엇이 그렇게 내린 건 아니고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어떤 이유로 내려갔는지 그건 분석을 해봐야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걸 정확한 필지를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떤 이유에 그렇게 됐는지 분석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의원
도면을 제가 드릴 테니까 보시고 공시지가 가격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그리고 소유주들도 이의 신청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의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완경 의원
이의 신청 했다고 해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하셨으면 별도로 그건 7월말까지 검증절차를 거쳐서 개별 통보가 됩니다.
김완경 의원
전부 이의 신청한 게 아니고 일부 아는 사람만 신청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하여튼 필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릴게요.
김완경 의원
도면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임덕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
임덕재 의원입니다.
33쪽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의 좋은 정책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확대 운영으로 해서 전 시민이 평생학습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 생활화 한다 매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다행스럽게도 서부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전문기관이죠. 우리 서산시에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는 교육에 대한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 수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한정 돼 있는 직원들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공무원 자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는가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상당히 피로를 느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부평생학습관에서는 유능한 사회적 요구로 또 사회적 요구에 진입할 수 있는 일정의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래서 자격증이 부여되는 사회 취업이 가능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1만명, 2만명, 3만명 교육의 추진 실적보다는 질적으로 서부평생학습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일부 시에서 추천 또는 위탁 또는 위임 이렇게 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의 배출 또는 그렇게 유도해 줄 수 있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과연 행정에서 그런 일보다 직접 현역으로 나서서 여기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면 과연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뒷받침하고 실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자격을 부여받아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실업에 대한 수를 줄인다든지 사회 진출 활로를 열어주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저희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사 특별 채용이라든지 그걸 확대해나가고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된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점진적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서부평생학습과하고 어떤 교류를 통한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지원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면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도 거기에서 여건이 허락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여건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덕재 의원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사 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심지어는 저한테 와서 거기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얼마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회적 갈등의 강사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요즘 일자리가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교육만큼은 전문기관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 그걸 충분히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동아리라든지 이런 자격증 이외에, 사람이 그렇습니다.
공부를 평생하지 않으면 금방 늙는다고 그래요. 늙지 않고 좋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좋은 정책인데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전문기관을 충분히 이용 할 수 있다 공조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의원
맹영옥 의원입니다.
33쪽 밑에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서 으뜸 농산어촌 체험마을 가꾸기 운영 1월, 12월 2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추운 겨울에 농촌에 가서 무슨 체험을 할 수 있나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이것은 하반기에 추진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겨울이라 하더라도 체험이라는 것이 밖에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부적인 내부 계획을 별도로 구상할 계획입니다.
맹영옥 의원
아직 구상을 안 했군요.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예. 하반기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염려 하시는 12월 달에 가능하겠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내부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체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의원
농산어촌 체험 마을이라는 것은 자연을 이용한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에요? 그럼 내부에서 한다면 농산어촌이라는 표현이 필요 없죠.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그건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박상무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
우선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진급과 영전을 축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고맙습니다.
박상무 의원
부담 없이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주민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이라고 했는데 좋은 취지로 보고 일단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 지역별로 도서관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교육청과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데 있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아니면 같이 뭔가 논의, 토의 될 수 있는 업무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도서관이 시립도서관하고 서부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근저에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든지 자격시험이라든지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매주 월요일날 도서관이 휴관을 하기 때문에 업무적인 서로 협조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시립도서관의 휴관을 수요일이나 목요일이나 다른 변경된 날짜로 해서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답변을 드릴까요?
박상무 의원
할 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지금 도서관 월요일날 휴관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도서관 쉬는 날짜를 요일별로 많이 변경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을 수렴해서 일요일날 다음이 적정하다고 해서 최종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수요일에도 민원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관내 서부평생학습관 도서관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거기가 안 쉬면 우리가 쉬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밤 23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의원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월요일날 두 기관 두 도서관이 같이 쉬고 있거든요. 시립도서관하고 서부평생학습관 도서관 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같이 쉬니까 그 날 상당히 공백이 있고 불편 하다 우선 시립도서관 만큼이라도 쉬는 날짜를 바꿔 주면 자기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라는 그런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도서관 이용자들의 여론 수렴이라든지 시민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직접 한번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알겠습니다.
박상무 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상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주민지원국장 노상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도 바쁘실 텐데 저희 업무를 보살펴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총평과 주요업무 추진 체계 및 추진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73쪽 단위사업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서산시 농림어업발전기금 조성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20억원을 조성하여 이미 8억 7,5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산시 농업발전기금이 농업에서 어업, 임업, 축산 분야까지 확대 운영되게 됨에 따라서 발전기금을 더욱 홍보해서 기금이 의미 있게 활용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신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운산 여미리 일원에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유일하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시책임을 감안해서 우리시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협력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도 내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5쪽,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입니다.
그동안 2㏊를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 규모를 3㏊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시책인 만큼 공급 과정에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한편, 양질의 상토가 공급되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입니다.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451 농가가 신청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 역량을 감안하면서 수혜 폭을 넓혀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서산 6쪽마늘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은 정부로부터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리 지역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6쪽마늘 수매계약 514톤과 486톤의 일반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에는 유통 혁신을 위해서 “산수향”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산 6쪽마늘이 대한민국의 최고급 마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브랜드파워를 키우면서 계약수매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푸르넬” 인지도 확산입니다.
현재 서산시 농특산물 품질인증마크 “푸르넬” 조례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9월에는 “푸르넬” 선포식을 개최하는 것을 기회로 해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인지도를 확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우리 서산 6년근 인삼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브랜드 육성을 통해서 정비하기 위하여 정부의 FTA 기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 지연으로 모든 FTA 기금 사업이 유보됨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FTA가 비준되는 즉시 사업을 신청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어리굴젓 명품화 사업입니다.
어리굴젓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어리굴젓 생산업체 5개소입니다마는 전부 사업 참여를 결정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품의 표준화와 사업 유치 활동을 전개해서 서산의 어리굴젓 명성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서산 15명품 농특산물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핵심 농특산물을 발굴하여 명품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선도 품목으로 6쪽마늘, 쌀, 6년근인삼, 생강, 심비디움, 팔봉산감자, 어리굴젓, 생강한과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달래, 알타리무, 야생산삼, 바지락, 우럭, 낙지, 한우 등을 보완품목으로 선정해서 농가의 조직화, 대표조직 육성, 품질보급화, 시설현대화, 브랜드 활성화, 안정적 판로확보 등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원산지 표시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 4월부터 쇠고기 등의 원산지 표시가 전분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우리 서산시에서는 담당부서 인원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사경 24명을 지정하여 계절별, 시기별 성수품과 사회적 이슈품목, 지역특화품목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정주어항 지정고시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5개 소규모 어항을 선정해서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어항으로 체계적으로 육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9일 용역을 마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거쳐 어항지정을 추진해서 외부재원 유출을 통한 체계적인 개발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최근 국제 곡물 값이 급등하여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사업,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볏짚 암모니아, 사료작물 종자대·비료대 지원사업 등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는 폐기물의 해양배출 투기가 중단됨에 따라서 축산농가 가축분뇨의 처리가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설치과정의 악취 민원 발생으로 액비저장조 설치 부지선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정 부지를 선정해서 금년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 가축방역사업은 지난해 대비 법정가축전염병 발생목표를 예년보다 5%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품배부와 공동방제단 운영 등의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전염병 발생 양상이 예측이 불가하고 축종별로 다양한 양태를 보이고 있으나, 금년 목표 이상으로 예방활동을 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어업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및 민간협력 사업을 적극 유도해서 방류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어업이 원하는 어종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어업인 공동 활어·선어(건어물)판매장 건립사업은 부석면 간월도리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까지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난 6월 착공을 했고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보훈복지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에 참전명예수당과 생일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보훈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유인물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긴급복지 지원 시책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에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기 가구를 선정해서 109가구에 243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현장방문 및 상담을 통해서 긴급 지원대상 가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면서 연계된 서비스가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정부 시책으로써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 6세 이하 아동 및 18세미만 문제행동아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인지능력 향상서비스와 문제아동 조기개입 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홍보로 서비스 대상자를 추가 발굴 및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쪽, 희망복지 지원캠프 운영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4쪽, 맞춤형 복지발전 5개년 계획 수립입니다.
노인, 여성가족, 보육아동, 장애인분야 등 4개 부분 22개 분야 160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유관시책과 연계하면서 외부재원 유치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가칭 서산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지난 4월 토지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 하여 금년 4/4분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지역보건복지서비스 연계추진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25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금년에 신축 8개소, 리모델링 18개소, 개보수 43개소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 완공되도록 해서 경로 복지 서비스량를 점진적으로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노인취업센터 개설을 통한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에는 400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753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한바 있고 150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니어클럽을 지정받아서 일자리 확충과 더불어서 알선사업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서산시 희망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간 봉안평장묘 용지조성, 봉안당 내부리모델링공사, 조경공사와 주민숙원사업 등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설주차장 확충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장사시설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을 추진해서 묘지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독거노인 U-케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와 활동상황, 출입, 가스유출, 화재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집안에 설치해서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행정안전부에서 저희시가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 2월까지 독거노인 댁내서비스 설치 1,500가구에 대해서 완료한 후 3월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보육인력 뱅크 운영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건강, 복지, 보육을 통합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로부터 우리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우선 수석동, 석남동의 취약계층 및 임산부 3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드림스타트 센터 설치와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사례가 타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입니다.
그동안 무료충전소, 가스안전기 설치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그간 주민여러분과 의회 의원님의 협조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도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전량을 연료화 하는 사업으로써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간투자 제안서 접수 및 검토를 한 결과 전문기관에서 에너지 회수 및 재활용 정책에 부합하고 공공의 편익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년 12월에 사업 시행자 선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2011년 11월 준공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클린서산 조성사업 추진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도 유인물 보고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08쪽,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 사업도 유인물 보고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후변화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그간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서 범시민 실천운동 확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서명운동 등 시민의식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중점 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린오피스 운영, 기후변화 해설사 및 기후코디네이터 양성, 탄소포인트제 운영 및 자전거마일리지 사업 등을 발굴해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대산 석유화학단지 대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 주변에 대기배출사업장이 31개소, 악취배출사업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율환경감시협의회와 대기오염측정기 및 악취포집기 구입을 운영하면서 대산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착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그간 소음측정망 운영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상생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현재 주민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서산시에서는 소음피해 소송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함과 더불어서 비행장 소음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기 이·착륙방법의 개선유도와 방지벽, 방음둑 및 방음림 Hush house 등에 대한 소음방지시설 확충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보상에 관한 특별법 조기제정 및 시행을 위한 대정부 촉구활동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수렵장 개설 운영입니다.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4개월간 우리 서산시가 홍성, 태안, 당진군과 함께 순환수렵장 개설운영 지역으로 지정받은바 있습니다.
타시·군 수렵장 운영실태를 분석하되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4쪽, 유류피해 주민 배상청구 후속조치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나타나는 피해현황은 유류피해 발생신고 6,204건, 피해조사완료가 98%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금에 배상 청구한 금액은 6,204건에 1,950억원입니다.
그간 관련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피해조사 결과 동일업종 및 조건하에 상호간 피해액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와 이중청구 절차로 인한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근거 있는 자료 확보 및 피해민에게 보완자료를 지원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나가는 한편, 맨손어업자 등 증빙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협약체결과 더불어서 청구절차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활기찬 노인아카데미 운영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16쪽, 실생활과 연계된 실용교육 운영도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17쪽, 함께 나누는 재가복지서비스 운영도 유인물 보고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취업 및 창업 지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90명을 대상으로 한식자격증 취득, 품질개선지원, 외식창업 컨설팅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서는 이들이 취업과 연계시켜 나가는데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내포문화권 단계별 복원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해미읍성정비, 보원사지 및 마애삼존불에 대한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원사지 발굴조사가 좀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서산해미읍성문화축제입니다.
지난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협조로 큰 대과 없이 마무리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축제행사의 집중개최방안과 분산개최방안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고 전문가를 통하여 평가용역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집중 검토한 다음에 더욱 내실 있게 발전돼 나가도록 개선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관광인프라 시책의 내실 있는 추진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시민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금년에 전통 민속행사, 전시 및 공모, 거리 음악회,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에 3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동부시장의 활성화와 연계한 공연 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하고 국악, 음악회, 합창, 악기연주, 연극, 시민노래자랑 등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해미읍성 전국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그간 동헌 내 입체모형물을 설치하고 병영깃발, 전통수종 식재, 설날 및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병졸 순찰 재현, 전통공예 시연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적정한 시기에 성과를 평가한 후 보완 발전방안을 계속 마련 시행해 나가면서 우리 해미읍성이 전국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컨텐츠 융합형 관광협력사업입니다.
해미읍성과 해미순교성지에 대해서 체험행사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리시가 금년에 사업계획을 선정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 및 공연행사와 더불어서 기념상품개발, 모니터링 들을 실시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휴식 같이 편안한 문화회관 조성입니다.
문화회관이 개관 19년차로 시설이 노후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금년에 무대시설 장비를 보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대공연장 메인막구동장치 및 스크린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음향 및 조명설비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문화공간 활용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효율적인 대관 공연 및 전시회 유치로 활용률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차등예약제 대관운영 시책과 트러블 제로화를 목표에 두고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재미와 감동이 있는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중소도시에서는 우리 서산시 문화회관의 운영 프로그램이 매우 내실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립발레단 초청과 피아니스트 스티브 바라캇 초청, 프라하 소년소녀합창단 내한공연 등을 추진해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수준 높은 전시회 및 건전영화 운영입니다.
금년에 초대·기획전시회 개최 5회, 특별전시회 2회 등을 계획하면서 현재까지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향토작가 및 출향작가와 예술단체 기획전시회 등을 조화시켜 나가면서 유명작가와 초청특별전 등을 개최해서 문화 예술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철순 의원님.
모철순 의원
모철순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0쪽에 서산해미읍성문화축제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성과에서 봉산탈춤이 나오는데 제가 관람한 것을 보면 오전 오후에 봉산탈춤이 아주 인기리에 관람되었습니다.
남녀노소 해학적이고 사자춤 이런 것들이 TV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공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객들이 아주 흥미를 가지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마당극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장소와 분위기가 해미읍성에는 마당극을 하기에는 아주 적소입니다.
저는 문화를 한다고 해도 예술을 한다고 해도 우리시에서 마당극을 본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 점에서 목말라 했을 수 있습니다.
흥부전이나 심청전, 춘향전, 뺑파전 이런 것들이 옛 고전적으로도 연출이 되지만 현대판으로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재미있게 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감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오전 오후에 똑같은 공연을 한다면 재미있으니까 두 번도 볼 수 있지만 다른 각색을 연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다시 125쪽에 휴식 같이 편안한 문화회관 조성 공사 개요에 화장실은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개보수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화장실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는 데에 대해서 남녀 모두가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 찾아오는 관람객 중에서3분의 2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화에 대해서도 요즘 화장실 늘리기 여성화장실 늘리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층에 양쪽으로 남녀공용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거길 관람하러 다니는 분들도 오른쪽에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왼쪽에 있는 화장실에만 마구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로 오른쪽보다 왼쪽이 좀 넓으면 넓은 데는 여성 전용으로, 오른쪽은 남성 전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공간 활용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남녀 나누다 보면 칸막이 설치도 그러다 보면 평수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시설하는데 다른 편안함도 있지만 배우들도 오면 화장을 지우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지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화장을 빨리 지워야 피부도 손상되지 않으니까빨리 지워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화장실 개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서산 해미읍성 문화축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님과 저희 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회관의 화장실 개선문제, 여성 화장실을 늘리는 문제, 그 다음 화장을 지우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공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임덕재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
임덕재 의원입니다.
98쪽이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 어르신들이 취업하면 1년 365일 몇 년간 장기적으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덕재 의원
지금 노인취업센터 해서 풀어서 얘기하면 노인 취직을 시킨다는 말씀 아니에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그렇습니다.
임덕재 의원
노인 취직하면 1년간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3년간 계약직이에요? 장·단기 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양질의 일자리는 아닙니다.
임덕재 의원
예?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좋은 일자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임덕재 의원
제가 다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른을 취업시켜서 일 시킨다 라는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변명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 아닙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임덕재 의원
그런데 이게 농한기로 적정하게 해서 쉬는 어르신들을 활용하는 것은 참 바람직스러운데, 지금 그나마 우리 농·어촌 농촌을 보면 그야 말로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나마도 안계시기 때문에, 그 농번기에 바쁜데 다만 마늘 하나라도 캐고, 감자 하나라도 주워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철수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감자 캐기 일손 돕기도 나가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농번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그 바쁜데 어른들을 밖으로 밭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슬슬 뒷짐 지고 돌아다니면 돈 준대’ 해서 불러내서 이렇게 해서 농촌에는 그나마 애써 농사짓고 거둬들일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취업 창출하고 노인 일자리 만들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있죠. 장기적으로 주차 관리라든지 기타 극소수에 한해서는 1년이든 2년이든 계약된 기간 동안에 쉬지 않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사안에 또 정부 시책에 여러 가지 서산시 정책에 이렇게 하다보면, 그때는 피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바쁠 때는 피해서 그분들이 하루 일 가면 최소한 3만 5천원 이상 받아요. 그런데 시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2만원 남짓 받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하게 표로 주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잖아요? 그걸 또 싸게 사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정책이긴 하나, 농번기에는 그래도 농촌의 일손을 그분들한테 농촌 일손을 빌린다는 것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농촌의 일손이 딸릴 때는 그쪽에서 소일하게 하시고, 또 농한기에는 적절하게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든지 이럴 때에 어른들을 모시고 취업 문제를 한번 깊이 연구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농촌 일손 돕기 기동단이라는 별도 사업단을 만들어서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는데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는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신준범 의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신준범 의원입니다.
73쪽에 농림어업발전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만들 때도 지적을 했고,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제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돈을 빌려다 쓰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사업이라는 부분이 특히나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해 주는 이런 기금이라는 부분이 정부나 모든 지자체들이 2차 보존으로 금융기관에 위탁을 해서 2차 보존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빚은 얻으면서 기금으로 농림어업발전기금을 조성합니다.
또한, 2차 보존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농림어업발전기금 100억을 하겠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당장이라도 2차 보존을 가면 얼마 안들이고도 100억을 융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그동안에 보면 그냥 형식을 맞춥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형식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서산시가 100억의 기금을 만들어서 농업발전기금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농업인들한테 융자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표시만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익을 가려면 기금 조성이 아니고 2차 보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융자 혜택을 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우리 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통해서 내년도라도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현재 기금 융자 이율이 기체 융자 이율보다 낮으니까 2차 보존 방법을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이시죠?
신준범 의원
예.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융자와 2차 보존 방법의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이 초기단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본 다음에 그 방법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의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기금 운용을 처음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금 운용을 그동안에 해왔습니다.
그동안 기금이 새마을소득기금이나 여러 가지 유사한 기금으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처음 시행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과거에 새마을소득기금을 통해서 융자를 해왔습니다.
융자했을 때에 문제점이 지금 계속해서 와 있습니다. 또한, 그 해결 방안이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그거 해결하자고 하는 기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편법적 활용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기금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고집을 했던 게 우리 집행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운용을 안 해봤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국장님께서 그동안 의 상황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고, 맞습니다. 조례는 처음 만들어져서 농어촌 발전기금이라는 게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다 해왔던 부분이다, 명칭이 틀려서 그렇지. 처음 운용한다는 말씀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보존 문제로 접근을 해서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2차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전부 다 2차 보존입니다. 기금 조성해서 하는 경우 없습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들도 기금 조성해서 가는 것보다는 2차 보존으로 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금융기관에 얘기를 해보면 금융기관에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알았습니다.
신준범 의원
다음은 112쪽 해미비행장 소음피해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미비행장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소음피해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여기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대법에서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대두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피해민들은 소송과 관련 한 비용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서산시에 비용 문제를 대처해달라는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에서는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결과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상당히 아쉽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왜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저는 할 수 있었다고 얘기 하거든요. 환경영향평가 당연히 우리 서산시에서 그동안에도 해왔고 또한 해야 될 일입니다.
법정에서 환경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주민들한테 소송자한테 하라고 했습니다. 서산시가 적극적 해석을 했다 라면 소송비용 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 문제는 현행 법령상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서산시가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소음 피해 측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간접지원 입증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음도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변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통해서 이 입증 자료를 지원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현행 법령상 문제가 있었고, 다만 간접지원 방식을 저희들이 취했다 하는 말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의원
직접 지원 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직접 지원을 안 하더라도 간접 지원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서산시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지금 이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다면, 대법원에 우리 서산시에서 환경영향평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면 됩니다. 정말 적극적 해설을 했다 라면 서산시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을 집행을 할 수 있었다고 충분히 보여 지거든요. 왜냐면 법원에 예치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랬을 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우리가 실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간접 반응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협의조차도 전혀 해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법원과 협의해 본 적이 없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법원에서 증거능력으로 지자체에서 한 걸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소음피해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음피해 조사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 직접 지정을 하게 됩니다.
조사기관을,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참고 자료 내지는 입증 보조자료 차원이지. 결정적인 자료는 되지 않습니다.
신준범 의원
그러니까 협의해봤어요?
법원과 협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재판부하고요?
신준범 의원
국장님 생각일 뿐이지. 재판부와 협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그것은 법률 절차이기 때문에 협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준범 의원
그러니까 알아보지는 않았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협의 사항은 아닌...
신준범 의원
국장님이 생각할 때 그렇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재판부를 대상으로 해서 협의나 협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준범 의원
그러니까 혼자 생각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논의를 한번 쯤 해보고 그 결과가 그렇다 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논의해 본 적은 없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없습니다.
신준범 의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적극적 노력을 논의를 좀 했으면 하는 우리 지역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우리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앉아서 법률만 떠들어 보고, 자신들 스스로가 해석을 해보고, 스스로 해석해서 이건 안 되는 거다, 되는 거다 라가 아니라 연관되는 부서에 협의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법률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휴식같이 편안한 문화회관 조성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 문화회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매년 몇 억씩 들여서 공사를 해도 낡았기 때문에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예.
신준범 의원
본의원은 이 부분도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화회관 신축이 필요하다 라고 제기한 지가 몇 년째 됐습니다.
특히, 앞에서 보고한 바로 복지센터 신축과 연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따로 따로 가거든요. 서산시 정책이 본의원이 지금 11년째, 12년째 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단위사안은 참 잘하고 있다. 한데, 서산시 전체적인 복합기능을 가지고 판단해보면 너무 어이없이 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센터 짓는다고 250억 한 260억 정도 들입니다. 본의원이 문화회관 신축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자리를 지금 복지센터 기능을 그쪽으로 이동시켜 주자, 이렇게 제안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문화회관 신축을 한다고 볼 때 600억 내지 7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측이 됩니다.
지금 현대시설로 한다고 할 때에, 그렇다면 언젠가는 문화회관을 신축해야 되는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아마 얼마 안가서 집행부에서 문화회관 신축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가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1~2년 사이에 올라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예측을 좀 했으면 좋습니다. 미래를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산시가 현재에 만족하고 현재에 있는 돈 가지고 쓰지 못해서 안달하는 서산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있는 돈을 안 쓰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돈으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회관 신축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수집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의 판단으로써는 당장 시행하기에는 재정력 문제라라든가 인력운영 문제라든가 사후 건립 이후의 운영관리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가시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자료를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의원
바로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적정한 시기라고 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예산을 낭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우리 서산시가 적습니다. 적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문화회관 신축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한데 문화복지센터 26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했다 라면 사실 추가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 상황이 옵니다.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일적인 것 다 해결합니다. 그냥 있는 돈 다 써버려요.
그러고 나서 또 문화회관 지려고 하면 생돈 가져다 들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상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의원
신상인 의원입니다.
113쪽에 수립장 개설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야산근처에는 야생동물 피해로 농작물이 견디지 못합니다.
엊그제도 환경보호과에 문의를 해 보니까 금년에도 1억 5천만원 들여서 펜스를 설치했는데 아마 자부담이 5,400만원 정도 3분의 1정도 자부담시켜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렵장 개설은 농작물이 다 피해볼 것 보고 수확하고 11월에 수렵장 개설하고 하는데 사전에 지금 콩이나 고구마 이런 것은 야산근처에 심지 못합니다. 다 잘라 먹어요.
또 요행이 살아서 나중에 결실이 된다 하더라도 수확할게 없습니다. 다 따먹어서. 고구마 빈 넝쿨만 살고 알맹이는 다 파먹습니다.
그런데 수렵장도 좋고 개체수를 줄인다는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렇게 수렵장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피해를 본 후에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년이라도 펜스를 최대한 늘려서 산골 곳곳이 가면 전부 헌 그물 갖다 현수막 갖다 쳐 놓고 별 야단 다 해도 이제 속지 않는 답니다. 동물들이.
그래서 그런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신년도에는 농촌을 생각해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줘서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농촌지역의 야생동물 피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펜스 설치 문제는 요구하는 지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그 뒷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한 시책이 발굴돼서 농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노상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회의계속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35쪽,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산읍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대산읍을 산업과 임해관문 배후도시 육성을 목표로 2012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도비 15억원을 확보하여 구진천길 보상과 삼길산 전망대 정비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금년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2012년까지 정비사업 전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6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팔봉면에 시행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8년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그 중 완공된 사업 중에 저온저장고를 운영하여 연간 2,400명의 고용창출과 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1단계 사업에 대한 중앙평가결과 우수권역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4억 2,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인 도농교류센터 등 10개 사업은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0년도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에는 어송지구배수개선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공정 90%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석면 가사지구 소류지 제방공사와 양수장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영농기반시설인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정비도 23개소를 상반기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조기 완공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낙후 및 오지, 낙도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인 농로, 마을안길 포장, 구거 등 48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참 살기 좋은 마을 5개 마을을 선정하여 하반기에는 예산반영과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어촌마을의 쉼터조성 사업은 9개 마을을 설계 완료하여 현재 발주 단계에 있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건설인들과 3차례의 간담회를 가지고 우리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우리지역의 인력과 장비, 자재 등의 활용을 권장하는 서한문을 수시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 총 464건 중 85%인 394건을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가 수주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0쪽, 재난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재해대비 관계기관 방재교육을 완료하였고 각종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취약지 수시점검과 풍수해보험 가입조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민방위행정 추진입니다.
민방위대원 역량제고를 위한 상반기 중에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교육 미 이수자 1,488명에 대해서는 9월과 10월 중에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대원모두가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도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상반기 중 시 전역 749㎢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현재 재정비안을 작성하여 공람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연말까지는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예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6월까지 환지처분 계획을 공고하여 현재 환지 청산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환지 청산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산지구는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실시계획 설계 중으로 9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연내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4쪽, 외부기관 시행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석림지구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충청남도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계획 중인 대산 화곡지구는 민간사업자 공모 중에 있어 금년 말까지 사업자를 선정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도심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기초조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12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동문2동, 읍내, 동문3동, 해미 등 4개 지구는 현재 토지 보상 중으로 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건축물 철거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조합으로 시행하는 동문동주택지 재개발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시행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6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 총 31개 노선을 추진하여 상반기에 1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14개소가 공사 중이며 7개소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9개소를 준공을 하고 당초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총 23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서간선도로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연말까지 6개 노선을 준공을 하고 다른 노선은 모두 보상협의를 추진하는 등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48쪽, 면소재지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7개 면소재지를 대상으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편입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모든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종합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녹색저탄소정책의 일환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지난 4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가지 생활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도록 연말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지곡면 산성리 위험도로 불량구간 선형개량 사업은 공사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6개소도 모두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중이며, 9월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입니다.
충남도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원지방도70호는 금년도에 보상비 55억원이 도비로 확보되어 우리시에서 보상을 착수하였습니다.
지방도649호는 공림삼거리에서 부석 취평리까지는 4차선으로 취평리에서 창리까지는 2차선 선형개량으로 충남도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산~당진간고속도로와 간월호관광도로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해미갈산간 국도29호와 대산 화곡리 국도38호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북 우회도로는 금년말 완료예정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숙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국비 등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2쪽, 주택정비사업입니다.
아파트단지 유지보수사업 49개 단지와 빈집 62동을 상반기에 정비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아파트단지 31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은 55동을 계획하여 현재 대상자를 모두 확정하였습니다.
연내에 준공이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입니다.
3월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콜승합차 1대를 추가 구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2대는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노선체계 개편과 버스디자인 도색을 완료해서 2010년부터는 쾌적한 버스 대중교통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4쪽, 버스승강장 태양광 시설 개선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시내버스 전용 승강장 11개소와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표지판 정비 등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시설 필요개소를 조사해서 하반기 또는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확대설치입니다.
상반기에 대산 삼길포 등 총 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석림주공아파트 주차장 부족지역 해결 등 주차장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주정차 질서 계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쪽, 도시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시 전역에 대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 구상 중에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 및 운동시설 설치, 휴양·편익시설 설치, 쌈지공원 조성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춘산 등산로 정비와 청지천 시민공원 도시계획결정, 나라사랑공원 편입토지 매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조림사업 62㏊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공산림가꾸기와 숲가꾸기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계획사업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산림보호 역량 강화입니다.
산림보호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 산불감시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산불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 발생이 없도록 감시활동과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팔봉 광역상수도는 배수지 시설을 완료하고 현재 관로 매설 중으로 2010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북면 남정리 등 급수관 매설공사 13개소를 완료했고 23개소는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임대 민자형 BTL 하수관 정비사업은 상반기 중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승인절차 이행 중으로 8월중에는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과 운산, 성연 등 3개 하수처리장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을하수도 사업과 하수 슬러지 시설은 설계 중에 있으며 연내 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도에 사업이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오염 예방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보조 지하수관측망 5개소를 설치하고 방치 지하수 135공을 폐공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관측망 확대설치에 필요한 소요예산 확보 등 지하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성연천 정비와 해미 생태하천 조성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진골천 등 소하천 16개소는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둔당천은 금년 말까지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3쪽부터 177쪽까지는 건설도시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세부사업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님.
임덕재 의원
임덕재 의원입니다.
156쪽에 성과지표 보면 양유정공원 정비라고 했는데 양유정이 보호수가 있죠? 양유정공원이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임덕재 의원
보호수 관리뿐만 아니라 그건 보호수 관리도 아니고 공원도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용두사미 같은 그 나무의 수령이나 나무의 규모 이런 걸로 볼 때 부지 자체는 대단히 협소하다, 아주 말하자면 공원으로써의 역할이 쉼터도 돼야 하고, 사랑방도 돼야 하고 이런 건데, 거기 주변을 정비해서 좀 사들일 것은 사들여서 넓게 해서 어떻게 보면 파고다공원 같은 앞으로 예를 들자면 결식노인도 있을 테고 그런 공간을 통해서 또 노인들의 정보 교류의 장소도 되고 그래도 시내 적절한 가운데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보면 아주 좋은 어른들 취미도 살릴 수 있고 서로가, 즉 다시 얘기해서 요즘 노인 어른들이 환경적으로 잘못되면 말도 않고 사회적 문제로 발생 될 그런 노인들 문제, 이 문제도 사회적으로 적나라하게 꺼내놓고 우리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야말로 우리 유상곤 시장께서 늘 말씀하시는 행복한 그런 서산시의 환경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양유정공원 정비해서 찔끔찔끔 돈 조금씩 발라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주변을 과감하게 사들인다든지 이렇게 넓게 해서 정말 그런 자리로 했으면 기 주변을 보면 철거하기라든지 아니면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서 대단히 추진이 어려운 그런 실정은 아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단적으로 그때그때 라기보다는 좀 더 내다보고 그 주변을 한번 아주 깊게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지내에 휴양 쉼터의 공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현재 나라사랑공원이라든지 우리가 개발해야 될 공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뒷받침이 현재 확보가 덜 되서 추진이 부진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유정공원은 현재 정비사업은 현재 있는 시설이 노후 되거나 그래서 더 편리하게 아주 소규모적으로 정비해나가는 사항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필요에 따라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덕재 의원
검토 좀 해보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고목나무 밑에다가 팔각정 지어 놓은 것 하며 여러 가지 형태가 진짜 어울리지 않습니다.
진짜 어울려야 가보고 싶고, 가서 앉아보고도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고목나무 밑에다가 진짜 어울리지 않게 해놨어요. 앞으로 예산이 되면 되는 만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또 서산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양유정 수령이 500년씩 된 나무가 시내에 없지 않습니까?
서산의 자랑거리인데 자랑거리이며 명소인 양유정에 좀 더 주변부지 확보를 하시는데 심혈을 가져주시고 연구 한번 해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앞으로 이용 시민들과 한번 협의해가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맹영옥 의원님.
맹영옥 의원
맹영옥 의원입니다.
144쪽 부도심권 개발사업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자연히 도심권이 형성되는데 여기 부도심권을 다시 개발한다고 했는데 현장기초조사 완료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했다는 얘기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이것은 산업단지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산시 지역의 도시가 현재 밀집이 돼 있고 동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맹영옥 의원
동 지역이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읍내동이라든지 밀집이 돼 있어서 그런 도시를...
맹영옥 의원
그래서 부도심권을 따로 만든다고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맹 의원님! 여기에서 명칭은 부도심권이라고 했지만 예천택지개발이나 이런 사업을 또 한번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맹영옥 의원
그럼 표현이 이상하죠. 부도심권이라면, 산업단지가 만들어 지면 자연스럽게 도심권이 만들어지는데...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도시가 확장되는데 그것을 외곽으로 더 확장을 시켜나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맹영옥 의원
여기 현장기초조사는 뭐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금 우리 동 지역에 택지개발이라 든지 이런 도시개발이 필요한지 안한지, 그런 수요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라든지 주택 수 이런 상태를 조사하는 게 기초 조사이고, 그 조사를 토대로 어디에 얼마만큼 택지를 만들어야 좋겠는지 이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의장 이철수
예. 맹영옥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맹영옥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맹영옥 의원
또, 147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10개 노선이라고 썼는데 여기에 예시를 했어야 되지 않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개설 수 말씀입니까?
맹영옥 의원
10개 노선 실시설계 및 보상 협의 거기에 대한 표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그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67쪽부터 177쪽까지에 사업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죄송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수록을 안 한 것 같은데...
맹영옥 의원
없는데 읽어봤거든요. 도시계획도로는 여기 없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표기를 했어야 우리가 알지 이걸 어떻게 압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의원
지금 여기에서 불러줄 수는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제가 23개를 다 기억을 못하고요.
맹영옥 의원
여기 10개 노선이라고 했잖아요. 착공은 7개 노선이고 준공은 6개 노선 이것만이라도 여기에 표기를 했어야 우리가 알죠.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이것은 지구 내역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의원
서류로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의장 이철수
다 되셨나요?
맹영옥 의원
예.
의장 이철수
김환성 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
김환성 의원입니다.
138쪽에 보면 경작로 및 용배수로 11㎞ 정비 완료하여 영농편의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호지구 같은 데는 물론 전체적으로 경작로 같은 데 포장을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바라지는 못하지만 지금 대호지구 같은 데는 영농하기가 아주 불편하고 미끄럽고 빠지고 아직까지도 사리부설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초기에 한 데는 돌이 다 묻혀서 아마 영농 철 같은 때 장비들이 다니는데 무쩍 미끄럽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리부설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호지구 간척농지는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은 국가기관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 서산 A지구, B지구처럼 중앙에서 국비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농어촌공사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환성 의원
지금 사리부설 같은 것은 시에서도 1년에 한 8천만원, 1억씩 해서 사리부설 하고 있는데 워낙 광범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하는 모양인데 불편한데부터 조사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간척농지가 아닌 지역도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하도 많기 때문에 연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국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김환성 의원
우선 불편한 지역부터 지금 영농철에 계속 거기는 오토바이내지는 차량으로 다만 물꼬를 보더라도 가야 되는데 무척 미끄럽고 그런 모양이에요. 사리부설이 제대로 안 되서 그런 데를 우선 파악을 하셔서 사리부설이라도 해줬으면...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의원
그리고 139쪽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에서 현재 대산의 현대오일뱅크가 조 단위로 공사하고 KCC도 근 1조 단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발전사업단에서 보고하는 것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준다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 그때 실적을 보고하는 것 보니까 1개 업체에 장비 3대, 4대, 2대 그거 몇 개 업체에 들어가고 그게 지역 업체 고용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건 최대한 행정적으로라도 역량 발휘를 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돈 되면 함바 같은 것도 지역에 안줘요. 당진 같은 데는 당진의 번영회 승인을 얻어야 업체도 들어오고 그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확실한 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돈 될 것 같은 것 함바 같은 건 거기 간부들 누구들 끄나풀 그런 사람들이 함바 같은 것도 하고 장비 몇 개 들어오라고 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장비도 올릴 수 없으니까 들어가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건 강력하게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라도 역량 발휘를 최대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20% 지역 업체 써준다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 쓰레기 같은 것도 돈 되는 건 자기들이 다 하고 자기들 폐기물이나 돈 내가면서 하는 건 지역 업체에 주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좀 파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환성 의원
지금 몇 천 명이 들어와 있다고 해야 대산에 지역 경제 활성화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엄청나게 작업자들 차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교통 체증만 아침, 저녁이면 차가 길에 꽉 차 있는 그런 입장이지. 매연만 품고 교통 체증만 유발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최대한 역량 발휘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업체에 대해서 도 상반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협조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협조 권장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사업단하고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의원
말로 해서 안 되면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건 제재를 시켜야 되요. 너무 기업 유치한다고 너무 편의 제공만 해줘서는 안 돼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물론 기업이 어떤 위법 활동을 하는 건 당연히 저희들이 제재를 하지만 이런 사항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발전사업단하고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환성 의원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의장 이철수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신준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부도심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부도심권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준범 의원
예. 어떤 취지로 이걸 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듣다 보니까 예전에 이걸 하겠다 라고 진행하던 때하고 지금 답변하고 현격한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부도심권 명칭은 별개로 하고요. 하여튼 부도심권 개발을 하는 취지는 현재 우리 서산 동 지역이 주택이 밀집 돼 있고 지금 계획이 무분별하게 돼있기 때문에 계획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택지개발 사업 형식을 통해서 확장해 나가려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다만, 위치 선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는 기초조사 단계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준범 의원
처음에 부도심권 개발 용역을 하겠다 라고 처음 기안해서 설명할 때 내용 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는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택지개발해서 부도심권 만든다, 원래 취지가 이런 취지가 아니었어요. 왜 이게 내용이 변해요? 내용이 변하는 겁니까? 예산 확보할 때에 설명했던 내용들하고 지금에 와서 진행하면서 하는 내용이 왜 틀려지느냐 이거죠. 예전에 저기에서 기안을 한거죠? 처음에 건설도시국에서 기안했던 게 아니죠? 그래서 내용이 틀려지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아닙니다. 그건 내내 부도심권 개발 하겠다는 기안은 우리 도시국에서 한 거고요.
신준범 의원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1페이지 외부기관시행 도로사업 이렇게 축소해서 업무보고도 바꿔 가는데요. 과거에는 따로 따로 해서 의지를 보여 주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더니 이제는 다 묶어서 쉽게 가네요?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아닙니다. 이것이 외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은 간단하지만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준범 의원
지금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연장 문제, 여기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요. 조사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KDI를 시켜서 조사는 끝났는데요. 최종 발표는 지금 BC가 0.64까지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조율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어서요.
신준범 의원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분명히 그런 표현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그런데 지금 이것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내용은 압니다마는 더 기다려 봐야 될 사항입니다.
신준범 의원
결과적으로 지표만 보고는 당진~대산 간 고속도로 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의원
지표조사에 의해서는, 그렇다면 지금 업무보고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의회에서 건의까지 했던 저희들한테 많은 협조를 해주셨던 사항으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비타당성이 최종 결론은 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해 주신 그런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기획재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안 하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사항입니다.
신준범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후반기 업무보고를 합니다.
현재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공식적으로 국장님께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시민과 우리 행정부와 우리 의회가 힘을 함께 모아서 이걸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업무보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질문이 아니라 국장님이 보고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완벽하게 밝혀 줘야 됩니다.
제가 질문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예비타당성 지표가 상당히 낮게 나와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상황에서 우리 시민과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한번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단계인 것 같다 라고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후반기 업무 추진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내용들 아니에요? 그냥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고 슬그머니 넘어가면 끝나나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이런 건의를 해 주셨고 해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한다는 뜻에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신준범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시정을 추진하는데 보면 우리행정의 소유물이고 의회의 소유물 같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행정의 소유물이고 의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내는 작업이 가장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 시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계획도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시민의 힘을 함께 모아내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 행정 업무 아니에요?
그냥 행정에서 펜대만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만 노력하면 다했다 라고 하는 것이 다 된 거에요?
좀 그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냥 일 추진하다가 안 되면 그냥 말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서 시민들과 함께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함께 끌어내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과거 중앙정부 시절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은 그런 적극적인 모습으로 업무보고도 되고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서 지역발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지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입니다.
지역발전사업단에서는 우리시 성장 동력의 가시화를 위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총평과 182, 18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체계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서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서산일반산업단지 진·출입을 위한 도로로써 국지도70호선에서 기아단지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104억원 전액을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186페이지, 대산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연장 1.9km에 1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5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구간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 3구간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부기관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사업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항 조기건설입니다.
2010년도 필요예산 112억원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한 상태이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점 예산투자로 예산배분의 축소로 인한 사업비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대산항 물동량 증가에 따른 부두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논리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88페이지, 서산 대산항 정기항로 개설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CHINA SHIPPING에서 대산~닝보~상해와 대산~홍콩~남중국 컨테이너 정기항로를 추가 개설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국 국제객화선 및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추가개설을 위해 유치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국내 경기침체와 특히 중국의 해운경기 악화로 중국 정부의 소극적인 반응이 예상되고 있으나 해외 Port-Sales과 인센티브제도 시행 등 전략적 마케팅을 통한 신규 선사 및 화주의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대산항 전략적 마케팅입니다.
서산시 대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정 시행과 해외 Port-Sales 선사 화주초청 워크샵 등을 통하여 서산 및 화주들의 관심제고로 대중국 컨테이너 정기항로 2곳이 추가 개설되어 금년 5월말 현재 컨테이너 물동량이 8,234TEU로 전년도 대비 23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인센티브 지원예산을 4천TEU로 예상하여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급격한 물동량 증가로 인센티브 지원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뢰감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부족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중국 국제객화선을 이용한 선상워크숍과 선사 및 화주 초청 워크숍 등을 통해서 신규 선사 및 화주들의 관심을 유도해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와 191페이지 그리고 192페이지 실업난 해소를 위한 고용안정사업 추진과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 기업 발굴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향샹사업의 확대 추진과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정보센터 활성화와 사회적 기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3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범정부적 민생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6월말 현재 64개 사업장에 2만 2,680여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생산적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상품권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서산바이오·웰빙특구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유토지에 대한 의견수렴과 선도사업 추진 등 토지 이용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토지에 대한 동의서 징취 및 의견수렴과 자사부지 우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에 조기 가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2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법인설립에 따른 주주간 협약서 작성과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 착수 등 계획기간 내 준공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6페이지, 서산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상반기 토지보상협의가 67.7% 완료되었고 용지분양은 10%인 약4만평을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지적 우월성의 집중 부각으로 단지의 조기분양에 노력하겠으며 금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일반산업단지 조기준공입니다.
현재 2차 지구 58만평에 대한 공사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기업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시설의 조기구축과 사·관간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수도권지역과 기아자동차 계열사 등에 대한 집중공략을 통해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서산 미래혁신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위한 인허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SPC 설립·출자 타당성 검토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이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에 있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에 개정될 것으로 예견이 되며 인허가 절차 준비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산 제3일반산업단지도 금년 하반기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신청을 하여 내년 상반기에 인허가를 마무리 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페이지, 도시형 공단 조성입니다.
시가지 부적격 기능의 집적화와 도시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조성예정인 도시형 공단 조성사업은 현재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민간 사업자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동사업도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임해지역 상생발전 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대산 임해산업지역은 90년대 초 대기업의 개별입지에 따른 산업인프라가 부족하고 기업간 자원재활용 등 상생체계 미흡으로 뛰어난 입지 및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생발전 모색을 위해 서산시와 대산5사 간의 실무진으로 TF팀을 구성해서 3개 분야 21개 사업을 선정하고 필요예산의 상부기관 건의 및 각 사간 자원 재활용 방안모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임해공단 생태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확보하여 상생발전 모색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민관의 상생발전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임해공단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대산 일반산업단지 조기 조성입니다.
현대오일뱅크에서 조성하고 있는 대산 일반산업단지는 현재 토목공사가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일본 COSMO사와의 12억불 합작 투자유치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견이 되며 금년 내 토목공사를 완료 하고 2010년도에 플랜트 건설을 완료하여 공장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스오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산 2일반산업단지는 토지보상이 64%추진된 상황에서 중단된 상태로 잔여용지 매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인가서류가 충청남도에 접수되어 있으며 사업주와 주민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4페이지, 대죽일반산업단지(KCC) 투자 촉진입니다.
대죽산업단지 내에 국가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폴리 실리콘 생산을 위한 KCC 대죽3공장과 KAM 대죽공장을 현재 활발하게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3조 9천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본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6일자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곡지구를 지정받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자 선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지 반영 등 토지이용계획의 재수립과 적극적 투자자 모집을 통해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6페이지, 우량기업 및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지난해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따라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하반기에는 경제가 서서히 호전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앞으로 분양설명회를 통한 입지여건의 집중홍보와 TF팀을 활용한 적극적인 1대1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개선입니다.
기업유치와 더불어 유치한 기업의 지원활동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입지에 따른 각종 보조금 지원을 비롯한 입지여건 개선사업, 제품디자인 개발,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등을 통해서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인 동부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주차장의 진·출입로가 협소하고 전기설비 등이 미비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고객편의를 위한 주차장 진·출입로 확장과 전기설비 등의 환경을 개선하여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효율적 활용입니다.
태양열 급탕시설과 태양광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절약을 통한 세계기후 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간월호 복합관광망 구축입니다.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간월호와 연계해서 관광기반 시설확충과 도비산 산림휴양자원 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관광자원의 다양한 명품화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미 순교성지 정비사업입니다.
해미 순교성지와 해미읍성을 연결하는 역사문화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환경친화적인 문화관광코스 개발로 다시 찾고 싶은 역사문화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분양이 저조하여 재정압박 등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등 특별 분양대책을 강구해서 분양 및 민간투자자 유치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박첨지놀이 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전수관 건립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14페이지, 명창 고수관기념관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단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5페이지와 216페이지, 서산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과 특수영상관 설치사업입니다.
서산천수만 철새도래지 생태공원화사업은 부석면 창리 일원의 대지 7만 4천여평에 연건평 990평 규모의 생태관을 포함 방문객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세계적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의 청정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승인과 계약심사를 완료한 상태로 빠른 시일 내에 발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수영상관 설치사업도 생태공원화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서산천수만 세계철새기행전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31일간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새의 고장 자연생태도시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세계적인 철새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착실한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추진협의회 개최와 사업시행자 공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 청약접수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겨울철새들의 안정적인 먹이공급과 휴식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문기상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인지 애정리에 신축 중인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천문기상과학관 건립사업은 현재 돔 설비 등 장비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다음달 중에 개관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체험 중심의 교육장소로 활용하는 등 전국 최고의 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역발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덕재 의원님.
임덕재 의원
191쪽하고 217쪽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내려온 얘기 입니까? 우리 서산시에서 쓴 용어입니까?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어디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업난 해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란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임덕재 의원
이게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어떤 취업알선이라든지 취업알선정보센터라든지 사업운영추진이라든지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임덕재 의원
예를 들어서 서산시에 인력 인원이 20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숫자는 250명인데 필요한 인원 외에 50명이 곧 실업자 아닙니까?
그런데 뭘 만들어서 주겠다고 하는 건지 보면 숫자는 8,200명 직접·간접 나왔는데 사람들이 돈은 적게 받아도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받고 하는 것이 일자리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소위 얘기하는 노란 옷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여기에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접일자리, 간접일자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마는 직접일자리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자활근로 사업이라든지 어떤 장애인 행정도우미라든지 산불 감시라든지 청년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직접일자리라고 명칭을 하고...
임덕재 의원
좀 어휘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예산이 없어지면 역시 얘기하는 듣기 좋게 비 일자리, 실업자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이 사업은 금년에 진행해서 계속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덕재 의원
직접·간접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의원
기간이 있어요. 기간이 있다고요. 여기에 따르는 기간 동안 움직여야 할 돈이 있고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금년 당해연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사업 명칭이 바뀌더라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덕재 의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원 뜻은 공단이 설립이 되서 거기 계약해서 1년이든 10년이든 다닐 수 있는 것이 원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고, 이것은 하나의 취업 알선에 대한 서비스 개념 차원에서 취업 안내라든지 시에서 집행하는 말하자면 어떤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것을 과연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있느냐 이 개념을, 한번 연구해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217쪽이요. 행사 방문객이 20만명, 경제효과가 30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만명 한사람도 빼놓지 않고 돈 10만원씩 썼다, 그럼 200억이에요. 그런데 경제효과가 어떻게 해서 300억이 나왔는가, 행사 방문객은 서산 시민들 옆 동네에서 온 사람을 행사 방문객으로 보는 건가, 아니면 서산시 이외에 홍성군이나 당진이나 기타 태안 외지의 지역 사람들이 와서 경제효과를 발생할 때 그걸 효과로 보느냐, 서산시의 유동자금이 1천억일 때 과연 써주면 1,300억이 되느냐 이런 개념에서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매년 보는 거지만 각 동네별로 버스 나눠주고 사람들 오라고 해서 멀쩡하게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오라고 해서 행사 한다고 모아놓고 파악된 숫자인가 이런 것도 정말로 명년에 이걸 할 적에 철저하게 정말 여기에 나온 대로 300억 이상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행사 방문객이 서산시민이 아닌 그 외의 전국적인 규모의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철저하게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김완경 의원님.
김완경 의원
209쪽 좀 봐주세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몇 쪽이요?
김완경 의원
209쪽. 거기 태양광발전소 설치 1개소라고 했는데 뭐를 얘기하는 게 설치죠? 허가 6개소하고, 설치 1개소가 뭡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허가를 6개소 해줬는데 현재 공사가 완료 되서 가동하는 것이 1개소입니다.
김완경 의원
그러면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시장 허가입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예, 맞습니다.
김완경 의원
시장허가에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예.
김완경 의원
도 허가라던데... 도 허가래요.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국비 확보 추진 4개 사업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이것은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에너지 사업과 관련 한 2010년도에 국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김완경 의원
국비 확보한 거예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아닙니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완경 의원
4개소는 뭘 얘기하는 거죠?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내에 태양광 발전 설치하는 것하고, 또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LED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또 시 청사 본청에 도시가스용 보일러 교체 공사, 또 농어민체육센터에 도시가스용 보일러 교체를 하기 위해서...
김완경 의원
혹시 고북에 태양광발전소 때문에 민원 알고 계신가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태양광발전소는 현재 23개소가 전체 허가 되서 이중 4개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피해로 인해서 민원이...
김완경 의원
피해가 있다고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 피해가 있다, 가축에게 피해가 있다 이런 쪽의 민원이 자주 있었습니다.
김완경 의원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시 설명회라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 피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나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그래서 태양광발전소가 신청이 되서 되면 저희들이...
김완경 의원
시에서 설명해야 되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저희 시에서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김완경 의원
아니 설명을 누가 해야 되느냐고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시에서도 그 업자와 같이 설명을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경 의원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할 사항이에요? 시에서 해야 되나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저희 시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 업체와...
김완경 의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면 주민이나 시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글쎄, 이것은 태양광발전소는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상당히...
김완경 의원
시에 어떤 효과가 있냐고요. 시나 주민한테...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시의 효과는 특별히 뭐는 없습니다만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전력이 싼 공급을 하기 때문에...
김완경 의원
지역 주민들은 환경피해 또는 아까 대로 그쪽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축산이라 든지 인체에 또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이해를 시키라고 했는데 과연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고, 또 하나 지역 경제도 보면 고용 인원이 1명이라면서요. 그럼 고용 효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어떤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김완경 의원
정부에서 권장해도 시 전체로 볼 때 시민한테, 시에 득이 없다고 그러면 또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가 있다고 하고 집단 민원을 하면 그이유가 무엇이며, 시에서 어떤 득실을 따져보고 아니 시에서 시민들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23개가 접수됐다고 했죠?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예, 23개가...
김완경 의원
접수 됐는데 이게 한 3천 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예.
김완경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100개나 200개 계속 접수할 때 허가해서 할 겁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여건이 맞을 때...
김완경 의원
여건이 뭐가 맞아요? 고북 가보셨어요? 민원 현장 가 보셨습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아직 현지는 못 가봤습니다.
김완경 의원
민원 발생이 언제 됐는데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지금 고북 같은 경우는 불과 1m에 설치하려고 해서 주민 난리 피고 진정서 올리고 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단 말이죠. 시를 원망하고, 정부에서 권장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계속 아까 대로 허가 된다는데 허가가 아니에요. 왜 보고를 이렇게 엉터리로 합니까?
허가권은 도지사에 있다면서요. 시에다가 얘기하고 주민들이 항의하면 이거 우리 허가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에서 허가 냈다고 그럽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그것은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완경 의원
그리고 설치 1개소 라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가동이 4개 된다면서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금년도에 6개소 중에 설치를 1개소 했다는 얘기고요. 시 전체적으로 23개 중에 4개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김완경 의원
그럼 앞으로 6개를 가동시킨다는 얘기에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금년도에 6개 중에 1개가 가동이 되고 있고요.
김완경 의원
4개 가동한다면서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그것은 전체적인 겁니다. 금년도 것이 아니고...
김완경 의원
6개 허가 중에서 하나를 가동 시킨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예.
김완경 의원
지금 본의원이 조사를 하고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아무런 시민이나 시에 효과도 없는데 사업자들 이득을 위해서 시에서 너무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주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본의원이 얘기를 하면 도 허가라고 하는데 분명히 시장 허가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그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충청남도지사 허가가 맞습니다.
김완경 의원
그리고 아까 대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그 업자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국장님이 아직 현장도 모른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또 보면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위 기재를 한 거 알죠? 모르시겠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미처 현장을 가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김완경 의원
이 사람들이 지금 허가를 내기 위해서 불과 1m 떨어져 있는 농가가 4, 5동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가 없고 전혀 민원이 없다,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겠다고 해서 허가 신청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이런 걸 발견해서 분명히 농가가 있음으로써 피해가 있고 또 민원 발생 요지가 있다는 걸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사실이 전혀 전달 안 되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폭행이 되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주세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예, 알겠습니다. 현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김완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신준범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신준범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 전 책자를 보면서 각 국마다 총평을 하는데 총평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해소 방안을 거론한 데가 지금 보고한 지역발전사업단하고 공보전산담당관실만 그런 총평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총평이 사업단에서 나왔다는 게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총평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가 후반기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따른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이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지역발전사업단에서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어려움을 하소연한 부분이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좀 아쉽다면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으로 분양이 저조하다 라고 기업 유치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됐던 부분이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가장 큰 문제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런 인지를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완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태양광발전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보면 이걸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인식하시는 태양광발전소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아직 제가 업무를 파악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소 문제도 김완경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이 민원인들과 마찰이 없도록 또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의원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아직 안하셨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 파악을 했고 안 했고 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서산시의 마인드를 무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서산시의 마인드가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대체에너지로써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데고 허가만 신청 들어오면 법적 하자 없다, 다 허가 해 주는 이런 실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태양광발전소가 우리 농촌 지역에 우리 서산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태양광발전소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한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단, 우리가 가장 쉽게 보여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 황폐화를 만들고 있다 라는 것이 본의원이 보는 시각이에요. 지금 태양광발전소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어디 보면 산꼭대기 다 까서 완전 허허벌판 만들어서 태양광발전소 만들어 놓고 또한 우리 논에다가 논, 밭 허허벌판에 태양광발전소 만듭니다.
사실 농촌 환경 저해 요인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바로 태양광발전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 에너지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태양광발전소가 원래 취지는 이런 대규모로 가는 팔아먹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 아니라 자가발전 형태로 가는 것이 올바르게 가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어떤 건축물을 지으면서 건축물에 태양광을 통해서 자가발전할 수 있는 이런 여력, 어떤 마을단위로 자가발전을 할 수 있는 여력, 사실은 태양광발전소가 이런 차원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논, 밭, 산에 농촌 환경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그런 신·재생에너지라고 큰소리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환경이 좋다 라고 항상 강조합니다.
그 환경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사전설명회까지 우리시에서 나서서 유치한다는 형태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한 파악을 해보시고, 이 태양광발전소가 정말 우리 농촌 지역에 환경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산 위에 올라가서 사진 한번만 찍으면 나타납니다.
우리 산에 묘소 있는 것 매일 비판합니다. 묘 때문에 산 다 버렸다고, 지금 태양광발전소가 바로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서산시가 정책 대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질의, 박상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승진과 영전을 축하 합니다.
업무적인 하나하나 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대산항 명칭이 대산항입니까? 아니면 서산 대산항입니까?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대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무 의원
그냥 대산항으로?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예.
박상무 의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서산 대산항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바꿀 수가 없다면 대산항으로, 아니면 양해가 된다면 아니면 필요하다면 서산 대산항이라든지 분명한 대산항에 대한 표기가 돼줘야 된다. 이렇게 우선 하나 주문 드리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대기업 유치라는 것은 대산 석유화학 3사 이 외에 기아자동차 입주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산단 지정하고 한 10여 년 끌고 오다가 지금 일반 분양하게 되는 것 말고는 대기업 유치에 관련된 그런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 있었다 하면 S-Oil이 얘기가 됐었는데 어쨌든 이유 여하를 떠나서 일단 S-Oil은 무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계속 추진이 돼서 곧 올 말이라도 내년 초라도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S-Oil문제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또 지난 토지주들과의 보상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중단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S-Oil측에서 충청남도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넣어 놓은 상태이고 또 지역주민과의 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상무 의원
아니 지금 S-Oil관계자하고 직접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아직은 없습니다.
박상무 의원
없죠? 왜냐 하면 계속 이것이 곧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아예 잠정 중단이 됐으면 중단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S-Oil에서는 여천인가 어디에다 증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내부적인 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는데 당장 되지 않을 것으로 솔직히 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곧 되는 것처럼 계속 업무보고가 돼가지고 좀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정확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다 라고 보고요.
우선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기업 유치가 없다 보니까 큰 경기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없습니다. 지금.
물론 대기업유치를 일부러 안하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압니다마는 어쨌든 지역발전본부에서 지역발전사업단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떤 또 다른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대기업하고 어떤 트라이가 되고 있다 어떤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라는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 시간에 되어 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간절한 바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 인수인계, 사업단에서 본부로 바뀌면서 이번에 맡으셨는데 대기업유치라든지 큰 기업에 대한 유치추진 중인 그런 업무 인수인계가 있었습니까?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Oil문제는 현재 중단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남도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넣은 상태이고 또 토지보상을 재개하기 위해서 저희 서산시도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관계 인수인계 문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상무 의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많은 곳으로 우리가 산단개발을 하고 또 개발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물론 산단을 조성해 놓고 기업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업유치와 함께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산단개발이 좀더 좋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보나 어떠한 투자나 어떠한 예산의 지출을 감내하더라도 어쨌든 끌어안을 수 있는 끌어올 수 있는 기업유치와 함께 하는 산단개발에 좀더 역점을 두어 달라는 업무적인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대기업 유치에 새로이 직책을 맡고 있는 이상 우리 지역발전본부에서 큰 성과를 내주는 기대를 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관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류관곤 의원입니다.
207쪽에 보면 안정적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개선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입지 보조금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경영안정자금지원을 하는데 본의원이 한 가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안정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개선도 중요한데 그런 기업이 들어 와서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하면서 거기에 취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할 수 있는 보호대책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지금 현재 광장에 동희오토에서 지금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방출된 근로자들이 지금 현재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근로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장폐업하고 개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비정규직으로 전락이 되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기업이 계속 폐업하고 개업을 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닝이라고 하는 승용차도 생산에 차질을 빚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닝이라고 하는 승용차는 계속 해서 생산이 되고 거기에서는 실업자가 발생을 하고 비정규직 문제가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보호도 중요하지만 기업유치나 보호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보호대책도 아울러서 같이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월호 복합관광망 구축입니다.
여기 210페이지인데 이 간월호 복합관광망, 글자 그대로 복합적인 관광망 구축인데 여기에 책임부서가 보면 지역발전정책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간월호 복합관광망 구축사업을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됩니다. 생태공원조성이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그렇게 나눠지고, 청지천변부터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비산 산림휴양자원이라든가 수변생태공원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나와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공보전산담당관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문화관광과도 해당이 되고 지역자원과도 실질적으로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굳이 지역발전정책과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나 지역자원과에서 전담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간월호 복합관광망 구축은 저희 지역발전과에서 주도를 해서 타당성검토용역을 발주를 해서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여기에는 청지천변 관광망 구축이라든지 타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관광망 구축사업은 해당 부서별로 저희들이 용역사업결과에 따라서 배분을 해서 추진하는 것을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철수
답변됐습니까?
예, 본의장이 한 가지 류관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희오토 비정규직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류관곤 의원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기업보호 못지않게 근로자 보호대책도 세워 달라는 겁니다.
의장 이철수
예,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물론 의원님께서 근로자에 대한 대책, 충분히 공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희오토는 어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어떤 취업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기업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 시차원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비정규직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첨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노사정위원회라도 우리 서산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 회의를 개최해서 노사정 간에 어떤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을 우리 의회에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우리 노사정위원회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안 계시면 지역발전사업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호 지역발전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국 1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해 주신 4국 국장님과 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이철수 이철수 김환성 김완경 류관곤 맹영옥 모철순 박상무 신상인 신준범 임덕재 임설빈 정윤규 한규남
출석공무원(38명)
(서 산 시 청) (31명)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발전본부장 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평생학습도서관과장 최창용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농정과장 김영제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교통과장 리필하 수도과장 조영학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의무과장 서성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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