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덕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628억 2,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538억 8,400만원의 2%인 89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2억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삭감하게 된 주 이유는 안견예술공원 조성사업은 2006년도에 이미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판단으로 보류한바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국비확보 차원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겠으나 기존건물에 리모델링을 통한 사업정비 예산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문·무·예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살려 미래의 넓은 안목으로 인근의 폐교활용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검토하셔서 예술인학교라든지 창작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려 감액 조치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될 수 있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층 논의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차후 정책결정 등 사업 추진 시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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