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편성 동기 및 방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9월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경기침체 속도가 빨라지자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및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권장하였고,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보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당초 계획된 지방세 과목 중에 경기침체로 발생한 세수 결손분을 보전하고 지역 현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예산절감과 부진사업에 대한 사업예산 재조정을 통하여 사업예산이 조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미발주 등 부진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한 현안사업에 재투자 하였고 둘째, 인건비 등 절감된 재원으로 서민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사업에 25억원을 변상하고 아동급식비, 보육시설 인건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예산을 당초예산보다 32억원 증액 하였습니다.
셋째, 부족한 재원을 극복하고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외부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신 문화공간 조성사업 30억원, 해미천 생태환경조성사업 50억원, U-천수만 생태관광구축 모델 사업 10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신규사업으로 민원해소를 위한 청정해역 복합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대산공단진입로 개설, 구진철길 개설사업,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기존 투자사업의 지속적인 투자로 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9억원이 증가된 4,628억원의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804억원보다 3.4%가 증가한 3,932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58억원보다 21.7%가 증가한 435억원이 되겠으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77억원보다 30.7%가 감소한 26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200억원으로 당초예산 1,209억원보다 9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675억원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대산5사의 주민세가 감소되어 당초예산 779억원보다 104억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525억원으로 당초예산 430억원보다 9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의존수입은 2,732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484억원과 재정보전금 161억원, 국·도비보조금 1,08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초예산 2,596억원보다 136억원이 증가하였는바, 이는 신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96억원으로 당초예산 2,974억원보다 122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여 사업예산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46억원으로, 이는 공무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11억원을 절감하고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부담비용 9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22억원이 증가한 155억원이며, 예비비는 15억원이 감소한 3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734억원보다 5.2%가 감소한 696억원입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서산하수처리장 증설 등 국비보조사업 76억원이 증가하였고, 간월도관광지조성 및 예천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분양차질로 인하여 사업수입이 각각 36억원과 9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농공단지 및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재원보전을 위하여 20억원의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0개 기금에 127억원으로 당초예산 119억원보다 6.7%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예산편성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산공단진입로 개설 등 11개 사업에 사업비 124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동서간선도로 개설 등 7개 사업은 세입감소분 보전 및 사업간 조정을 위하여 142억원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계속비 예산은 18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4쪽까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정이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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