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느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협의 공문을 할 때도 이건 도시계획상 우리가 도시 전체를 관리할 때 계획상 그쪽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내는 게 올바릅니다. 그게 주무부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업무는 어쩔 수 없이 어느 부서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통계는 도시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전혀 그게 안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느낌으로도.
지금 도시과가 가지고 있던 도시계획이라는 부분이 껍데기가 돼가는 상황이 와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조직 편제상. 지금 조직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산이.
도시계획부서에서 아무리 도시계획을 가지고 전반을 놓고 검토를 해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 지는데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발상이다, 그러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예전에 발표되고 있었던 부분, 제2도심 얘기할 때도 결과적으로 도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돼가지고 발표된 것 아니죠? 또 이노플렉스 문제도 충분한 협의가 돼가지고 발표된 것 아니죠?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논쟁을 합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은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공동화 현상이거든요. 집중은 수도권으로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지방은 말살된다,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만다, 이것 때문에 반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권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수도권과 싸우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 서산시가 가고 있는 방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뒤돌아 봐야 될 부분이 우리 서산시 자체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쯤 돌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이 우리 서산시 전체적으로 지역 균형이나 이런 부분이 맞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게 혹여 지금 수도권규제완화 문제처럼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우리 서산 자체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라는 검토를 지금 뒤돌아 봐야 될 때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제2도심 이노플렉스, 테크노밸리 다 주거단지에요. 재밌는 게 전부 다 주거단지입니다. 여기가.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서산시 인구가 외부에서 마냥 들어와서 채워지고 있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현상이 나오고 있냐면 서산 내부의 면단위는 중학교 폐교가 시작됐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동안에는 초등학교 폐교론이 나와서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넘어서서 중학교 폐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해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면단위에서 이사를 해서 도심으로 이주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면단위에서 시내권으로 나옵니다. 서산 시내권으로. 주거는 시내권으로 하고 경제활동은 면단위로 들어갑니다. 이게 공동화현상이거든요. 블랙홀처럼 서산시내가 면단위를 흡수시키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만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부와 싸워야 할 일이고 우리 서산이 자체로는 그것과 함께 우리 서산시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수도권 얘기하듯이 그런 현상이 서산시 자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부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상하게 끌려가는 상황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입니다. 그러면 중심을 가져야 되요. 어느 부서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와도 그 부분의 통제는 도시계획부서가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못한다면 도시계획부서는 없어져야 되죠.
그 부분만큼은 자존심을 가지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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