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종합적으로 예산에 매년 그렇지만 농업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다 보니까 주문 들어오는 것도 많고 예산 세우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정과 민원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많습니다.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습니다. 요구하는 것 있는 것 다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산이란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문제라서 어느 것은 해 주고 어느 것은 못해 주는 상황이 옵니다. 매년 느끼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농정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합니다.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농민들 간에 불화도 생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 받으려고 할 때 누가 받느냐면, 다방 구석에 앉아가지고 차 시켜 먹으면서 “면장 이리와 봐” 해가지고 전화 한마디 하는 사람이 다 받아갔다고 합니다. 과거의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없다고 보여 져요. 한데 지금도 우리가 객관성 있는 지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비료지원 많이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비료 값이 천차만별 뛰어올라서 모두가 어려움을 당했고 국가차원에서 보전도 해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비료를 어떤 특정 분야만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런 부분을 친환경 농업 합니다. 친환경 농업 할 때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정말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진짜 친환경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일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것은 자기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랬을 때 경쟁력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주니까 이것 때문에 친환경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지원이 끊기면 그 농업은 끝이 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 경쟁력을 말살시키는 행위를 지금 국가나 우리 행정이 하고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지원이 끊어지면 없어지는 농업, 진행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 보다는 정말 자생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원책이 됐으면 좋겠다, 올해 같은 경우처럼 비료 값이 한없이 올라갈 때, 최소 이정도 생산비를 가지고 이 가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때 비료가격이 어느 선을 넘어서면 우리 농민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보존할 수 없는 방안모색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알차게 우리가 농업을 보는 시각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 친환경 농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100%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비료 쓰고 농업을 하는 것하고 비교 했을 때 이만큼의 비용이 더 들어 가더라, 그럼 그거에 대한 차액보전을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더 올바르지 않겠는가, 이것은 방법론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업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무엇이 정답이라고는 얘기 못합니다. 하지만 전반적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농업이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하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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