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1일까지 우리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규종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한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778억 8,900만원, 세외수입 429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 1,452억, 재정보존금 145억 6,300만원, 보조금 998억 2,600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3,285억 7,800만원 보다 15.8% 인 518억 6,800만원이 증가한 3,804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와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2008년도 예산액 725억 7,700만원 보다 7.3%인 53억 1,100만원이 증가한 77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우선 주민세 부분에서 대산5사의 금년도분 매출 증가로 인한 법인세할 주민세 등이 10억 8,100만원이 증액된 287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과표적용율 상승으로 재산세 22억 600만원, 차량 증가 및 승용차 세월 인상으로 자동차세 9억 100만원, 조류인플루엔자와 광우병 등의 영향과 소 값 상승으로 인한 돼지고기 소비 증가로 도축세 3,700만원, 담배소비량 증가 예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4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표적용율 상승으로 도시계획세 10억 9,100만원, 사업장 면적 및 종업원 수 증가 예상에 따른 사업소세 1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감소 요인으로는 주행세 세율 인하와 고유가로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 감소 예상으로 주행세 6억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008년도 예산액 332억 2,900만원 보다 29.3%인 97억 3,800만원이 증가한 429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요인입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은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500만원과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시장의 과표상승으로 시장사용료 수입 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철새기행전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 1억원에서 4,000만원으로 감소되는 등의 사유로 입장료 수입 5,7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민체육센터 이용 인원 감소와 인지공원묘지의 평장묘 전환으로 기당 단가가 인하되어 기타 사용료수입 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변동 요인이 없어, 2008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증가로 기타 수수료수입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생산물 판매로 사업장 생산수입 2,000만원과 보건소 이용 인원 증가에 따른 의료사업비 1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서산시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감소로 기타 사업수입에서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액 증가로 1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입에서는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기예금 이율 상승 및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납대행점 수납금을 통장관리에서 계정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기타 이자수입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페이지부터 8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 요인입니다.

먼저, 재산매각 수입은 예천지구 시유지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42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잉여금에서는 순세계잉여금 35억 2,000만원과 2008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되었던 31억 2,200만원의 전입으로 전입금 6억 2,200만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증가로 부담금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변동 요인이 없어 2008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페이지입니다.

재정보존금은 도세징수액 증가 예상으로 10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는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기업의 매출이 감소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을 합니다.

하지만 서산시 재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기 설명 드렸기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영호입니다.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09년은 세계경제의 악화와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시정 전반에 걸친 많은 현안 사업과 주요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마련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 판단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 발표 등 부정적 영향은 있지만 앞으로 계획된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과,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장기비전 제시와 아울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단한 노력과, 재정확충을 위한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킴은 물론, 나아가 합리적인 세출조정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이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아가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 규모 및 세입·세출 현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2008년도 예산액 2,804억 4,100만원 보다 395억 1,900만원이 증액된 3,199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778억 8,900만원, 세외수입이 311억 9,300만원 이고, 지방교부세가 1,451억 9,900, 조정교부금은 1,455억 6,400만원 이고, 보조금은 492억 3,800만원 이며, 특별회계는 1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08년도 예산액 대비 14.1%가 증가하였는데 이중 일반회계의 지방세는 7.3%가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7.1% 증가, 지방교부세는 22.6% 증가와 더불어 조정교부금도 7.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세외수입은 9%가 감소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28%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가 감소되었는데 예산 운용에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위하여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야 할 것이며, 또한 계획된 자체사업을 순기내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등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538억 8,400만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이 45.7%인 2,073억원으로 이는 2008년도 당초 예산액 1,865억 4,700만원 보다 11.1%가 증가되었으며, 실과 및 사업소별 주요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중 예산안 14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비가 2008년에 비하여 3,70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감소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행정은 민간과의 파트너쉽을 형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데 민간과의 파트너쉽 형성 방안과 사업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다음은 예산안 146쪽입니다.

시정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규모 학술용역비가 2008년 3억 4,000만원에서 2009년에는 2억 9,250만원이 감소한 4,75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시정 현안사항을 위한 용역 수행 등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안 153쪽의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소규모 주민불편 사업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9억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160쪽, 서산시정과 서산시 의회의 홍보를 위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LCD를 활용한 시정 및 의정활동 홍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추진계획과 예산안 168쪽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비가 2008년 2,142만 7천원에서 1,026만원으로 1,116만 7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예산안 170쪽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이 2008년도에 비하여 9억 7,750만원이 증가한 11억 8,75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2008년에 비해 시설비가 급증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86쪽의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한 것 같은 데, 이 사업의 추진목적 및 계획은 무엇이며, 예산안 187쪽의 이·통장들의 사기진작, 친목도모 등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하고자, 3,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타 자치단체들의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208쪽 개별주택 가격조사에서 2008년에 비하여 4,711만 7천원이 증가된 1억 2,900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2008년도 조사 결과와 2009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18쪽 지방재정 공제회비 1억 7천만원이 2008년에는 없던 사업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회비 납부에 대한 경위 등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220쪽 사무실 배치공사로 9,7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사무실을 재배치 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27쪽 평생학습 도시기반 확충에서 민간보조로 7,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효과와 학습 수혜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233쪽의 선진 시민의식 교육사업으로 1억 8,301만원을 계상하여, 2008년에 비해 3,536만 6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새마을 및 충·효·예 교실운영 등 인성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과 아울러, 예산안 235쪽의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으로 12억 5,049만 1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추진 대상지 등 사업추진 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지적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로 5억 7,765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과 추진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안 278쪽의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추진 계획과, 예산안 279쪽의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으로 3억 5,893만 4천원의 계상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 등에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0쪽의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에서 민간위탁금으로 5억 2,960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그리고 예산안 288쪽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를 위하여 8억 2,151만 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05쪽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2008년 7억 1,670만원에서 2009년에는 2억 435만원으로 5억 1,235만원이 대폭 삭감되었는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다음은 예산안 30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센터 현황 및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312쪽의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이 5억 4,067만 6천원을 계상하여, 2008년 8억 6,334만원에 비하여 3억 2,266만 4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4쪽입니다.

아동복지 및 권익신장 사업 중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국·도비 등을 보조받아 3억원을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방향과 계획 및 추진요령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 되고, 예산안 339쪽의 만 5세아 무상보육료 22억 2,130만 4천원, 예산안 340쪽의 보육시설 차등보육료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71쪽의 읍면 풍물단 강습지원사업이 2008년에 비하여 3,250만원이 감액된 1,25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풍물단의 활성화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이 요구되며, 다음은 예산안 378쪽의 전통사찰 보수를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예산안 381쪽의 템플스테이 체험관광 사업으로 8,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취지 및 추진계획과 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405쪽의 한방허브 사업으로 6,9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420쪽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관련 민간위탁사업이 2008년 당초예산 2,310만원 보다 1억 4,508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6,818만 7천원이 계상된 사유와 사업추진계획 및 요령은 무엇이며, 예산안 425쪽의 양·한방 진료서비스 사업에서 진료약품 구입비가 2008년 보다 3억 1,400만원이 증액된 10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진료약품 구입비가 증가된 배경에 대한 설명과 증가된 예산안으로 볼 때 2008년에 약품부족으로 인한 진료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45쪽의 장애인 최적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사업 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으로 예산안 457쪽의 재가복지 대상자 밑반찬 지원사업이 2008년 6,640만원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3,84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471쪽의 농어민체육센터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하여 6억 7,845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정비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분야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분야에 대한 실과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만 세입보고 차 참석한 세무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1쪽입니다.

예산안 205쪽부터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207쪽.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206쪽이요?

206쪽, 207쪽.

207쪽에 충남도 지방세 연찬회 개최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매년 도에서 주관하는 연찬회가 3, 4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이 참석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서산시에서 몇 년 전에 전국단위 연찬회를 한번 개최 한 바가 있고 도내연찬회는 갖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가지 정도 연찬회를 우리시에 유치를 해서 우리 시 위상도 좀 알리고, 또 1박 2일 일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국내여비가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서 보면 신규로 서 있는데

국내여비가 효율적인 체납 관리 관외 여비가 있고 또 뒤에 지방세 부과징수 쪽에 여비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은 체납액 관외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여비가 되겠고요. 뒤편에는 국비가 배정된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여비라든지 또 과세자료 조사를 위한 여비라든지 그런 여비가 되겠는데 금년도에는 한 군데에 세웠는데 이것을 예산 부서에서 목을 이렇게 갈라놓은 것 같습니다.

관내 하고 관외로?

예. 그렇게 하고...

다른 부서에도 보면 국내여비가 따로 따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신규로 항목이 변경됐나 하고서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208쪽, 208쪽 없으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주신 개별가격조사 2008년도에 비하여 증가 계상되었다는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거 말씀해보세요.

예, 개별주택가격조사 대상이 약 2만 2,800호가 되는데 수수료가 호당 5,805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검증수수료가 1억 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국비를 재배정해서 주는데 국비 부담 50%와 시비 부담 50% 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9쪽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시비부담금 5,200만원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이것을 1회추경에 계상했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작년도에는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었고,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본예산 상에는 예산액이 늘어난 것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서 보면 본예산에 작년에 안 섰던 게 서니까 신규사업이 된 걸로 보여 지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209쪽까지 세무과 전반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규종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1쪽부터입니다.

예산안 145쪽,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입니다.

민간인 행사보조가 3,700이 감소한 이유가 뭐죠?

금년도에 4,000만원 예산을 풀 성격으로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 별로 세우도록 했고, 300만원은 저희가 일본 텐리시 중학생 그림교환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필요한 300만원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46쪽부터 147쪽.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가 2억 9,250만원이 감 됐는데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 감을 하셨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에 2020 서산시종합발전전략 수립 용역비가 3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그것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저희들이 용역비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제한 나머지 4,750만원은 풀 성격으로 소규모 용역비 필요한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그것만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성이나 과학적인 뭐가 갖춰줘야 되는데 항상 보면 우리시 지방정부에서 가는 쪽으로 선호가 되서 나중에 잘못되는 부분이 굉장히 나타나더라고요. 언제부터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보조하려면 용역비, 운영 등등해서 의뢰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지방정부 재정 보존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정말 전문적이고 또는 과학적일 수 있는 행정에서 또는 시의회에서 서로가 상의가 되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입니다.

정책자문단 교수 운영이 총 얼마 입니까? 정책자문단 교수해서 운영하고 간담회, 자료제작, 또 참석수당 자문료...

그것이 일단 일반보상금으로 4,000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예산안에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자문단 정책자문교수단 참석수당이 1,000만원까지 계상이 됐는데 이분들 한번 오시면 얼마 줍니까?

10만원.

10만원 줘요? 그런데 왜 1,000만원씩을 참석수당이...

여러 번 회의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만 오고 마는 게 아니거든요.

자문료는 올해 집행한 적 있나요? 얼마 줬어요?

자문료는 수당과 별도로 저희들이 자문 의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건을 자문을 해서 550만원 집행을 했고 제안을 25건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그런데 내년에는 좀 정책자문교수단을 활성화해서 아까 정윤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용역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어떤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교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의 행정에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 4건 자문 받은 내용을 좀 서류로 하나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모철순 위원님

모철순입니다.

147쪽 맨 위에 02번에서 국제화물은 주로 물품이 컴퓨터에요? 어떤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몽골로 자매결연 맺은 데로 컴퓨터를 1년에 한 150대 정도 충청체신청에서 받아서 보낼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주로 컴퓨터?

예, 컴퓨터입니다.

올해도 주로 물품이...

금년에도 보냈습니다.

아니 내년에도...

그게 1,425만원이 전부 그건 아니고 국제화물 하고 기타 우편료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쓰는.

146쪽에 외국어 통역 및 번역료가 증가된 원인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외국어통역인력 육성이라고 해서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 해서 한 60명 정도를 저희들이 육성을 지금 하고 있고 영어 멘토링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하고 우리 서산시에 영어라든지 기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멘토멘티 결연을 맺어서 우리가 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148쪽부터 149쪽

김환성 위원입니다.

147쪽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작년에 1억이었다가 금년에 3천으로 확 줄였는데 민간인들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건 많이 줄인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간인 국외여비를 기획실에 풀로 그동안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예산 제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서 해당 부서에서 꼭 필요한 민간인 국외여비는 부서 별로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감소된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밑에 깨끗한 공직문화정착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공직자 윤리위원회라든지 재산등록자 재산조회 수수료라든지 종합적으로 여비라든지를 합쳐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48쪽에 보시면 세부내용이 나오거든요.

148쪽부터 149쪽.

모철순이에요.

148쪽에 명예감사관제는 감사관 초청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는 것이 상부기관의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15명을 읍면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시 감사할 때 입회를 시키고 또 시에서 읍면동 실과사업소 감사할 때 이 사람들을 입회를 시켜서 투명성을 확보해보자는 차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무소 같은 경우는 1일 세무서장 하는데 여기는 며칠 정도 해요?

저희들이 일단 위촉을 하면 감사할 때 필요시에 이 분들한테 ‘참석 좀 해 주세요’ 해서 입회를 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특별하게 며칠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필요시에 하도록...

알겠습니다.

149쪽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주민여론조사 용역 1,900만원씩이나 줘요? 500명 대상으로 해서 전화 조사 하는데 선거 때 같은 때 지지도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3, 400이면 한다고 그러던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1,900씩이나 줘요?

이것이 금년에는 전화 조사해서 600만원 들었거든요. 이게 방법이 직접 방문조사 하면 이렇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화 조사를 했는데 전화 조사를 하다보니까 응답률도 떨어지고 신뢰도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방문조사 하는 쪽이 나을 것 같다 해서 일단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화 조사 어디 리서치인가?

코리아리서치.

거기에서 조사한 방법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의식이 얼마 금액을 정해놓고 많은가 적은가를 물어보면 다 많다고 하지 적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지금 시장님이나 농협조합장 현재 연봉이 이만큼 받는다 이 사람 더 줘야 되냐 적게 줘야 되냐 하면 더 줘야 된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의식이 그렇잖아요. 남 잘 되는 것 싫고 그 방법이 아주 잘못됐더라고요.

그 문제도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설문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2차 회의할 때 그걸 행안부 가이드라인으로 놓고서 많은가 적은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받으시는 금년도 의정비를 놓고 많은가 적은가를 물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건 안 맞다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그거 이상은 줄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거기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저희들이 관철을 못 시켰고,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금액을 결정한 후에 그 금액에 대해서 많은가 적은가를 그렇게 설문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 기존수당이었든 의정활동비였지. 행안부에서 느닷없이 법률을 제정해서 내린다고 해서 그게 규정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법도 법이고 다 알고 있지만 현재 시행되는 법도 시행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미숙하게 처리된 겁니다. 위원들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행안부의 지침을 굉장히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또 거기에서 수당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20%를 하라고 해놓은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모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비심의 위원도 마이너스 쪽에 무게를 두고 자꾸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회들도 기회가 되면 행안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인구 비례라든지 예산 규모 비례해서 정하려면 정해놓고 말아야지.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20% 하는 건 행안부에서 맞지 않는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강력하게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얘기가 나와서 자꾸 거론하기 싫은 얘기인데 기존 법도 기존 시행되고 있는 법도 법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정 법이지. 행안부에서 갑작스럽게 법을 제정해서 내려 온 법은 정 법이 아니거든 사실 정확히 따지면 이게 행자부에 가더라도 이건 승소할 감이에요.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지만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불법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기존에 집행된 모든 부분을 다시 환원하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죠. 그런데 묵과하고 있다가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라 명령을 내리듯이 또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그걸 또 못 막고 못 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법 논리 차원에서 부적합하고 부적절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만 해요. 자꾸 그런 얘기할 것 없고.

그러면 149쪽에 소송비용이 4,200 증가된 원인이 뭐죠?

소송이 자꾸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내년에는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서 지금 4,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해봐서 4,200만원이 증액이 안 되도 상관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008년도에 9,500만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 됐었나요?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에요? 2008년도.

지금 저희가 여기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한전지중화사업 때문에 갑자기 2,4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승소하면 물론 받을 금액이지만 그런 돌출 된 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또 소송비용이 없으면 대처하기가 어렵거든요. 감안해서 4,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현재 집행한 금액이 얼마라고요?

금년도에 34건을 해서 6,100만원 정도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류 중인 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 수입료가 건당 얼마씩이에요?

한번 하는데 220만원씩 1차 주고, 승소하면 승소사례금이라고 해서 또 100% 220만원을 줘서 승소 사건에 대해서는 44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을 꼭 줘야 되요? 대부분 고문변호사 선임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건 안 줄 수가 없어요. 주도록 되어 있고요.

고문변호사 계약할 때 승소사례비 주도록 계약 안 돼 있어요?

고문변호사는 월 15만원씩만 주는 걸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요. 변호사 선임할 때 승소사례금을 주는 걸로 계약이 되죠.

고문변호사가 한 분이에요?

지금 두 분입니다. 대전에 한 분, 서산에 한 분.

포상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했는데 공공운영비에 승소사례금은 뭐고 포상금에 소송승소 포상은 뭡니까?

포상금이라는 건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안 하고 공무원이 직접 소송 수행을 해서 승소 했을 경우에 10만원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주도록 그렇게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148쪽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밑에 보면 의회협력 및 법률서비스 강화 중에서 사무관리비 의회업무 지원이라고 해서 2,600만원 이건 내용이 뭐죠?

우리가 의회에다가 각종 자료를 유인을 해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자료라든지 인쇄비입니다.

인쇄비가 2600만원이에요?

예, 그 정도 듭니다.

150쪽부터 151쪽, 152쪽부터 154쪽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업무 총괄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입니다.

외부자원유치 활동에 서울사무소 임차료 하고 서울사무소 운영비인데 그것은 무슨 각 실과사무소에서 무슨 일 있을 때 가서 거기에서 묵거나 거기에서 로비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없었고 지금 충남도 내를 파악해보니까 아산, 공주, 논산, 보령이 운영을 하고 있고 당진은 내년 2월 중에 개소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운영하는 시군이 굉장히 성과가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되서 저희들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임차료가 전세입니까?

예. 전세입니다.

아파트에요, 아니면 상가에요?

오피스텔.

밑에도 보니까 오피스텔 하고 집기구입이 900만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임차를 해서 기본적인 집기가 갖춰줘야 되거든요.

글쎄 900만원이라면 이것도 1,000만원 돈인데...

서울사무소 설치하는 건 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타 부서라든지 사전에 이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어떤 토의가 됐습니까? 디스커션이.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내년 초에 별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얘기 없이 기획을 했다는 거죠?

우선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정윤규 위원님.

정윤규 위원입니다.

153쪽 지역간 균형개발 지역개발사업 이게 풀비입니까?

예, 그것이 금년까지는 건설재난관리과에 9억을 세워서 운영 했었거든요. 소규모 주민불편사업비로 거기에다 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품목별 사업예산이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이 어렵고 그래서 이걸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세워서 풀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나을 것 같다 해서 이걸 옮겨서 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난번까지 건설과로 됐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외부재원 유치활동에 2억 5,800만원 서 있는데 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서울사무소.

지금 인원은 특별하게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저희 기획실에 지금 인사 부서하고 협의해서 두 사람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 쪽으로 거의 확정이 된 상태고 저희뿐만 아니라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부서하고 같이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두 사람은 확보 돼 있고 추가로 부서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도 한 가지만 제가 더 확인할게요. 유치활동 추진에서 여비를 3,000만원으로 계상하셨잖아요?

예.

유치활동 업무추진비가 2,650만원이고.

예. 이건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전 부서에서 쓸 풀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여비는 1,000만원, 업무추진비는 99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금년에도 이걸 저희들이 풀로 운영을 해서 부서에서 어려움 없이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이게 전용이 가능합니까?

전용이요?

예.

전용을 않고...

여비 하고 업무추진비 하고.

여비는 여비로 쓰고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여비라는 것이 성격상 여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데 사용 되는 기름값이 됐든 교통요금이 됐든 쓰잖아요.

저희 직원들이 외부재원 유치하려면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야 되거든요.

출장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개념상 업무추진비 쪽으로 계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출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여비는 별도로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직원들이 다닐 때는

그게 추진비 쪽에서...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여기 토산품도 갖고 가고, 여비는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여비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건 저희들이 여비규정에 의해서 카드 결제를 해서 정산을 해 줍니다.

여비 규정으로... 글쎄 그런데 내용상 이건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은 옳다고 저도 주장한 사람이고 요구를 했는데 여비 개념 보다는 업무추진비 쪽에서 계상이 돼야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혹시 올해 여비 부분에서 사용된 내용을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5쪽부터입니다. 160쪽에서 161쪽.

160쪽에 LCD를 활용한 시정 및 의정활동 홍보시스템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신규사업이네.

160쪽 중간에

효과가 있어요? 작년도보다 많이 증액시켰는데...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활동하는 내용을 동영상을 담아서 홍보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TV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보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회의 활동상도 거기에 담아서 중요한 부분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벽걸이 TV처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하나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의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분들이 한 3, 40%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런 활동사항을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시정은 공보담당이니까 시정은 하는 건 좋지만 의회까지는 시정에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의회는 의정에서 다 하니까 의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정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잘 홍보하고 있는데 뭘 이런 것까지 합니까? 어려운데 그냥 일이나 더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묻는 거 아닙니다.

모철순이에요.

160쪽에 201번 서산 시인데 시기로 잘 못 나온 거죠?

시기입니다.

그럼 7천원이 CD라는 얘기 아니에요? 서산노래제작 해서 7천원을 CD로 봤는데 CD 80장에... 시기는 뭐예요?

시 기.

아! 시 기. 그러면 시 기 80장 읍면동 하는 거고, 시 노래 악보 인쇄 이거 150원 해서 1만장을 하는데 제가 항상 느낀 건데 아무리 인쇄해도 부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인쇄를 하면 조금 할애해서 행사 끝난 다음에 부르든지 아니면 보통 행사 용지 뒷면에 어떤 때는 그냥 낱장으로 하지 말고 그런 데에 인쇄를 할 수 있게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자꾸 홍보를...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시에서...

인쇄해서 그냥 하나씩 돌아가면 소용없고 자꾸 불러서 우리 시청 직원 분들도 시 노래를 제대로 알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안 불러요. 자꾸 홍보를 하세요.

시민들까지 다 홍보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아파트 LED라는 게 뭔지 풀어서 얘기 좀 해줘요.

예. 이것은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시정에서 유행성 뇌출혈 예방이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또는 기능취미교실을 모집 한다든지 이런 안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영상모니터가 있습니다. TV 처럼 그래서 그걸 작년부터 금년하고 내년도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아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모이는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하고 있어요? 처음 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LED가 뭐예요?

LCD입니다. LED는 잘 못 됐습니다. LED는 바깥에 설치해서 TV화시켜서 영상으로 나오는 건데 LCD인데 LED로 잘 못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예산이 2008년도에는 없잖아요.

그게 당초에는 예산 과목이 앞에 시정홍보비로 넣었다가 사무관리비로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된 거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바꿔요? 하던 걸 그대로 해야지.

과목이 틀린다고 해서 바꾸는 겁니다.

과목이 틀린다고 해서 이렇게 바꿔놨다?

예, 시정홍보활동인데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홍보활동비가 있습니다.

돈은 아파트에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줘요?

그것은 아파트에 주는 게 아니고 톰슨미디어라고 독과점으로 돼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거기하고 계약을 맺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식당이라든지 또는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우리 서산시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 나오는 겁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161쪽에 방송장비 2억 4,800만원 일괄 다 교체해야 됩니까?

방송장비가 성능이 좋아야 되고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 노후화된 부분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보수하고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서면으로 대회의실, 중회의실 영상장비 취득연월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62쪽부터 163쪽.

162쪽에 개인컴퓨터 202대 교체인데 작년에도 230몇 개 교체했는데 이건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컴퓨터 202대는 어디 꺼 교체하는 거죠?

그게 직원들 꺼 본청, 사업소, 실과, 읍면동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업무용 컴퓨터가 한 1,120여 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차별로 보수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개인 PC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성능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교체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기해줘야 됩니다.

164쪽, 165쪽 같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억 7,300이나 대폭 삭감했습니까? 전년도 3억 1,500에서...

몇 페이지 말씀이세요?

164쪽 제일 위쪽에.

뒤에서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공운영비에 행정전산망이 있고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망을 분리하다 보니까 이게 적어진 거고 뒤에 또 나옵니다. 전에는 행정전산망 하고 통신망 하고 같이 붙여서 예산이 편성 됐었는데 그걸 분리하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알았습니다.

166쪽, 167쪽 같이...

165쪽 제일 끝에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에 여기도 1억 4,800이 삭감 됐거든요?

뒷장이랑 연결 되서 앞장에다가 토털 낸 것인데요.

농어촌 소외계층 정보화교육도 2,500을 감했는데 이런 건 왜 감 됐습니까? 농어촌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16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마을 홈페이지가 구축된 마을을 계속 육성을 했었는데 이제는 홈페이지 관리는 하지만 마을카페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소식이라든지 출향인사 소식이라든지 등등을 같이 망라하는 카페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페로 전환시켜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166쪽, 167쪽.

정윤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반 조성이 18억 8,400이 증 됐나요? 뒤에 보면 전부 생활체육 쪽으로 갔네요. 강화라든가 등등... 그거에 대한 이유 좀 설명해주세요.

증액된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생활체육 분야에 도민문화축제가 우리 서산에서 열리게 되고, 시민체육대회가 내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육대회에서 읍면동에 나가는 예산이 금년까지는 2,200만원이었는데 지역주민의 호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서 3,00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등등해서, 그리고 또한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개방된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 활용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 간 비용이 한 9억 5천 이렇게 하다보니까 ... 그 여타 사항은 금년과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계속성은 아니죠? 내년 도 생활체육대회 때문에 그렇죠?

예.

계속 세울까봐 겁나서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아닙니다.

강사료 등등해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생활체육으로 다 뺐기겠네요.

도민문화축제는 모처럼 저희들이 개최하는 건데 내년에...

알았습니다.

170쪽, 171쪽.

이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68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감액을 시키고, 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증액을 시켰거든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관계는 기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배정을 받은 관계로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목이 바뀌어서 그런가 이게 어떻게...

생활체육기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로 재원이 편성되는데 그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지정된 장소에서 지도자를 배치해서 시민의 체력 증진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생활체육진흥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기금, 도비, 시비로 재원이 마련되는 건 같지만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여성, 장수노인 등으로 구분해서 하고 클럽별로 , 종목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기 위주로 유익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가변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내시할 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무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16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지원, 생활체육활성화 및 지도사업 추진해서 3천, 7천해서 1억인가요? 뭐예요?

169쪽 밑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169쪽에서는 9억 4,500이 세워진 예산 중에 생활체육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 3,000만원입니다.

협의회에 그냥 주는 건가요?

예, 협의회에서 받아서 운영하는데 쓰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활성화 및 지도사업 추진 7,000만원 이건 뭐예요?

그것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하게 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7,000만원이에요?

거기에 사무국장에 대한 보수 그리고 지도 교사에 대한 보수 등 같이 묶어진 겁니다.

그게 왜 신규에요? 작년도에 있었나? 있었는데 더...

작년하고 같기 때문에 증감 내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운영 지원 3천 하고 인건비가 또 7천이고, 그런가요?

예.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하나로 쭉 모아서 정리해 주셔야 보는 사람도 좋고 관리 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여기 저기 또 서로 겹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면 생활체육 있고 서산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하고 이걸 생활체육하고 시 체육회 하고 나눠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지원하는 건지 생활체육에서 주관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시체육회에서 하는 건지 복잡해요.

지금 대부분 생활체육이 32개 종목인데요. 거기에서 생활체육은 이 돈만 가지고 안 되는 사항이어서 민경보로 내려 주고 보태서 쓰라고 내려 주는 거고, 117페이지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이 서산시 체육회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경보로 또 한 게 있는데 이건 읍면동에 이번에 사실은 획기적으로 읍면동출전비를 시민체전에 좀 올렸습니다.

시민체전 하는데 얘기 나온 김에 우리끼리 가족 같으니까 편하게 얘기해야죠. 여기 해놓고서 또 돈 받을 것 아닙니까? 그걸 아예 근절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또 봉투 받는 단 말이죠. 그걸 아예 없애요. 왜냐면 지역 내 회사들도 다 어렵고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전제로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예.

3,000만원 주는데 3,000만원 가지고 그날 하루 읍면동에서 놀 수 있도록 되지 않겠습니까? 적으면 더 올려요. 그리고 받지를 말자고요. 봉투 받고 그러면 그거 아주 쑥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내려온 미풍양속 같은 건데 사실은 먹고 즐기고 뛰고 그런 모습인데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그 내용을 각 읍면동 체육회에 권장사항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면 읍면간의 편차가 사실은 3배 이상까지도 나거든요. 3배 이상 나는데 똑같이 한다는 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어디를 줄이라는 것보다 좀 더 많은 데는 더 배정을 해서라도 3명이 먹는 거 하고 10명이 먹는 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잘 해야 지. 이거 그냥 나누기 3,000만원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쨌든 이것에 대한 운영의 묘는 좀 형평성, 적정성은 통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만명 대상으로 하는 데 있고 3천명, 4천명 대상으로 하는 데는 차등을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 300만원부터 시작해서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1,500, 2천, 2,500에서 지금 3천까지 왔는데 그동안에도 지역 편차를 두지 않았어요. 다만 일률적으로 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상의해서 적의하게 어차피 4억 5천을 가지고 누구 빼서 하라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좀...

형평성에 맞게, 지역사회에 맞게...

형평성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말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거기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을 지칭하면 안 되지만 성연이나 팔봉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가 몇 명이에요?

우리 석남동 같은 경우는 2만 1천명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참여하는 종목을 생각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형펑성에 맞지 않지만 일률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체육지도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에 11번에 예술단원 이 무슨 단원이에요?

예. 이게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게 과목이 예술단원 또는 운동부등보상금이라고 돼 있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하고 격은 안 맞는데 예술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체육팀을 우리가 사격을 육성하고 있는데 사격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경비를 나열한 것입니다. 인건비라든지 또는 출전비라든지 또는 자재비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반을 주고 우리가 반 보태서 육성하는 체육팀입니다. 실탄을 산다든지 표적지를 산다든지 가스를 구입한다든지 총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 등에 들어가는...

그걸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회 출전을 하게 되면 숙박비도 있고, 식비도 있고 이런 거 등등해서 사실은 이게 작년 대비해서 2천만원이 적게 도에서 보조내시가 됨으로써 조금 줄었습니다.

항상 생각했는데요. 문화회관 같은 경우 문화사랑프렌드 해서 동호인이 있는데 우리 체육회도 우리 서산응원팀 붉은 악마처럼 그런 동아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 생활체육 도 대회도 있고 그래서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예.

174쪽까지 일괄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70쪽 제일 끝에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물 확충사업을 대개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학교 운동장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물은 대개 육상 트랙이라든지 인조잔디를 까는 거라든지 또는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이런 것 등으로 하는데 지금 그걸 우리시에서 이번에 제2의 운동장 같은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산중앙고등학교 운동장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말씀대로 야간조명도 하고, 배구장, 족구장, 농구장, 육상 트랙, 인조잔디를 깔아서 꼭 굳이 종합운동장만이 시민을 위해서 체력 증진을 하기 위해서 있는 시설물이 아니라 학교 운동장을 주·야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거꾸로 부탁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9억 5천 다 거기에 쓰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 해보니까 10억이 넘더라고요. 10억도 넘어가는데 사실은... 하여간 주는 데로 연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까운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건 좋은 데 지금 한 가운데서 중앙고등학교 한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이 전 경기를 다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족구, 축구, 배구, 육상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사업적인 부분에서 시내에 있는 학교를 어디는 육상 위주의 그런 부분 또 족구 차별화를 해서 해야지. 서산중앙고등학교에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형평성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갈산동에 종합운동장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내권 동부지역을 생각도 해보고, 동 지역에 인력도 분산하고 이런 차원이고 또한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땅을 안 내놓습니다. 대부분 땅을 사가라고 하기 때문에 학교 부지 용도로 돼 있는 걸 사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방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토지 승낙을 받아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사업계획을 자료로 좀 주시죠. 저희가 내용을 검토 해봐야 되겠네요.

173쪽에 민간경상보조 1억 5천이 신규사업입니까? 편성 돼 있는데...

장애인체육대회가 도 단위 기타 전국단위로 열리는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데요. 사실은 장애인체육대회 체육회가 작년에 저희들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 따로 있고, 생활체육 따로 있고, 일반 시 체육 따로 있고 다 따로 따로 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시·군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 즉 시군체육하고 같이 통합하려고 노력했는데 중앙에서부터 연결이 안 되서 결과적으로 그런...

여기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금년에도 출전했는데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느냐 이거죠.

그때는 다른 목에다가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출전비로.

지난 번 장애인 체육대회 갔다 올 때 논산인가 어디에서 하는데 그때 5,000만원 들었어요?

5,000만원 들었습니다. 논산 맞습니다.

그러면 1억 5천이 작년에 얼마 편성됐던 거예요?

작년에 5,000만원 했고 시상금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 1천여 만원 더 예산을 다른 데서...

그러면 2008년도는 약 6천 예산이라는 거네요?

예.

2009년도는 1억 5천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5,000만원은 제일 밑에 경기단체 운영지원인데 장애인체육회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필요한 필수 인력과 운영비, 대회출전비 이런 것에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석림동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

거기가 체육회 사무실이에요?

아니요.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요.

거기는 알아요. 책상 2개인가 3개 놓고서 지금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작년도 7월 달에 장애인체육대회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해 주고 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운영비 지원해 주고 그러나요? 그 사무실 쓰는 거니까.

이게 지금 체육만 우리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을 다루는 데는 복지 분야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복지 분야에서 하고, 체육회 관계만 저희들이 떼서 가져온 겁니다. 장애인 사람은 한 사람인데 업무적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관계는 복지과에서 그리고 체육 업무는 공보실에서...

이건 그야말로 업무를 통합해서 해야 될 가장 필요한 부분이 지금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지금 1억 5천인데 사실 이건 1회성입니다. 다 쓰고 마는 돈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 장애인 쪽 지원하는 거나 재활기능 사업에 보면 500만원, 1,000만원도 안 올리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억 5천이라는 돈을 거의 이건 행사성, 소모성 경비인데 복지과 장애인담당 부서하고 서로 충분한 토의를 해야죠.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대회에 출전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 안 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국가대표 선발하고 세계적인 선수를 육성하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재활기능 사업 쪽에 또 아니면 복지 쪽에서의 역할을 해줘야지. 이건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조정 내지는 총괄적으로 연계해서 봐주셨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판에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아산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경기실적이 좋았는데 복지과 직원들도 모두 나와 있었고 우리하고 같이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토론과정을 거쳐서 업무를 분장했기 때문에 또 지금 체육업무가 사실은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다시 와서 가변성은 있습니다.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장애인 지원 쪽하고 포괄적으로 이건 한번 다시해서 예산을 더 투여하는 건 좋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더 예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그냥 1회성 쓰고 마는 경비 치고는 너무 세다 말이죠. 이걸 그들에게 여러 가지 재투자가 되는 부분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을 한 줄에다가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장애인체육회가 발족을 하는데 장애인 도민체전이 있고 또 각 도 마다 움직이는 게 있고 지체, 농아, 맹인 이렇게 장애 별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사실은 이걸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 서울에 장애인체육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중앙에서 지원이나 보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원래 정식으로 하면 있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있어야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시도나 시군 자치단체는 안 주고요. 그 해당 중앙단체는 중앙부처에서 주고 도는 도에서 주고 시는 시에서 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니 중앙에서도 운영비라든지 있어요. 장애인체육회가 일반 개인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충청남도 장애인체육회 하면 도지사가 당연직 회장이 되면서 지원이 되고, 서산시 장애인체육회 하면 서산시장이 회장이 되고 지원하는 그런...

여기 장애인체육 회장이 누구입니까?

당연직으로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비단 우리시에서만 조직하고 결성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 내지는 체력 향상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맞는 데 장애인체육회 발족식 했나요? 아직 안했죠?

추진 위원까지 구성하고 지금 현재 행사만 안 했을 뿐이지. 발족은 됐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한번 하게 되면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이동하는 수단도 연결해야 되고 번잡함이 있어서 작년도에 결성을 해놓고 행사만 안 했습니다. 결성식만 안 했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에요.

영유아 자녀 보육 지원 이게 왜 자치행정과에 있어요?

직원 후생 복지 차원에서...

글쎄 후생복지인데 직원만 한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죠? 150명이라고 해놓고 자녀들이 한 150명 해당 되나요?

포상금 항목으로 되는 거예요? 부기가 맞나? 안 맞는 것 같은 데...

시청에서 보육시설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영유아 자녀 있는 직원한테 법으로 영유아보육지원금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통계목이 없기 때문에 포상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나?

예.

자치단체 선거관리 비용이 뭐예요? 9,300만원.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관위에서 내년도에 이만큼 예산을 세워달라고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5대 지방선거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뭐를 협조 요청한 거예요?

내용이요?

예.

그게 홍보 또 여러 가지 단속경비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 6월부터 선거 1년 전이 되서 여러 가지 업무 개시가 됩니다.

180쪽, 181쪽.

179쪽이요.

맞춤형 복지비용이 작년에 1,020명이었는데 금년에 1,220명이네요? 200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도 늘어나고 기준도 조금 늘어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기준이 750포인트 했는데 30포인트 정도 높여볼까 해서 30포인트가 늘었고 그 밑에 단체보험가입이라고 해서 170포인트 17만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직자, 의회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불의에 급성 병이라든지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180, 181쪽, 없으시면 182, 183쪽.

신상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 역량강화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182쪽.

내역을 전부 합한 거라 그런 데, 평상 사무관리비 그 중에 특이한 것이 기록물 DB구축 사업비라고 해서 6억 정도 포함된 게 있고 이것이 내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하는 건데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6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183쪽에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그 관계 좀 말씀해주세요.

예, 이게 금년도에도 추경에 해서 만족도조사를 했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전파가 되고 시민이 느끼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여기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추경에 2,000만원 확보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모철순이에요.

183쪽에 2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이렇게 하면 2청사 주차관리도 좀 나아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청사 내 출입문부터 청사 내만 되지. 지금 주차 관리는 별도로 앞에서 사람이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사관리하고 주차관리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거기에 연구개발비 1억 증액된 사유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고객만족도 2008년도 효과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금년도 추경에서 했던 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역 진행 중이고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약 1억이 증액돼 있는데 증액된 요인이 뭐죠?

글쎄 그게 5개년사업으로 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29억입니다. 4년 전에 계약을 한 건데 내년 6억까지 사업을 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당초 계약 때문에...

184쪽, 185쪽.

박상무인데요. 지났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181쪽 맨 밑에 주민 불편사항 해소 추진해서 국내여비라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이런 걸 현장에 가서 처리하기 위한 실무 비용입니다.

민원을 가서 처리해 준다고요? 어떤 내용을...

주민 불편사항이 되고 있는 사항 있죠. 한정할 수는 없지만 인터넷이나 전화나 여러 가지 서면으로나...

올해 한 게 있어요? 내역이 있나요?

평소에 하고 있죠.

글쎄 올해 한 내역이 있으면 주민 불편사항 해소 추진이라고 해서 올해 한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그렇게 하고 184쪽에 포상금이 또 1억 2,650만원 인가요?

예.

포상금 이 부분하고 또 일반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식으로 해서 공무원들 교육도 해야 되고 위탁교육도 해야 되고 또 해외연수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직원화합대회 이건 지난번에 했던 그걸 얘기하나요? 전 직원들 읍면동 나눠서 했던 걸 또 하겠다는 건가요?

직원화합대회를 격년제로 합니다. 한 해는 금년도처럼 전체 모여서 체육대회처럼 하고, 한 해는 내년도에는 부서단위로 전부 부서단위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4,100만원이네요?

예.

그리고 취미클럽활동을 지원해 주는 게 2,850만원이고, 직장대항 체육대회활동지원 1,900만원 여러 가지 공직자들 사기 진작을 해 주고 또 건전한 취미생활이라든지 여가 선용을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어렵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볼 때 나름대로 절약하는 의미에서 뭔가 말 그대로 지금 격년제로, 이것도 격년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공무원들 모여서 하는 건데 이렇게 모이나, 그러니까 5개로 쪼개서 하나 10개로 쪼개서 하나 어차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좀 더 정말 공무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더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기에는 전부 운영비라든지 포상금식으로 해서 부기 표시를 할 수밖에 없나 몰라도 이 자체를 보면 좀 타이트한 맛이 없고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너무 많은 부분에 중복돼 있는 그런 느낌이 많아서 조금은 더 조정 내지는 내용을 정리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것도 일단 직원 화합대회4,100만원은 결국 공무원들 이번에는 실과 사업소로 나눠서 행사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읍면동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결국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격년제로 그렇게 해 와서...

격년제가 아니라 올해는 네 팀으로 나눴을 뿐이지.

올해는 전체를 한 장소에 모여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했고, 이것은 부서 읍면동 별로 편리한 때에 자체의견을 조율해서 별도로 하는 건데 부서별로 예산지원을 좀 해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186쪽, 187쪽, 186쪽에 민간경상보조비 6,000만원 2008년도에 비해 줄은 이유가 뭐죠? 지역혁신분권 활성화 사업에 6,000만원.

예, 이게 혁신분권 업무가 사실은 지난 정부의 역점시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이게 역점시책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좀 줄여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또 밑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3억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게 평생학습도서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계획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이게 참 살기 좋은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추진하고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종합평가 시도 종합평가 항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한 마을에 1억 정도를 지원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서를 제출하면 1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2,000만원씩 15개소가 돼 있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5개소에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187쪽에 평양예술단 초청공연 2,000만원 민주평통에서도 금년에 했잖아요?

민주평통이 아니라 자유총연맹에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민주평통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금년에는 자유총연맹에서 했고...

거꾸로 말씀하시네. 금년에 민주평통에서 했고...

내년도에 자유총연맹에서... 제가 좀 혼란스러운데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 쪽에?

예.

매년 1년에 1번씩 평양예술단 초청해야 되나요? 단체가 틀려서 그런가요?

단체에서 해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신상인 위원입니다.

통일기반조성 및 현장체험학습은 누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도 민주평통에서 하는 건데요. 중·고등학생, 대학생 중심 청소년들에게 통일에 관한 의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눈높이 통일교육도 하고, 퀴즈대회도 하고, 현장시찰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1마을 자매결연사업은 얼마 나 추진 됐습니까? 실적이.

지금 354개 마을 중에 66개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결연이요?

예.

예, 알았습니다.

188쪽, 189쪽.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해 주는 것은 도비가 어떻게 돼 있죠? 결정됐나요?

금년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을 가지고 7대를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에는 도비 지원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거 봐가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21대인데 전부 다 구입하면 21대죠?

예.

금년에 2008년도에 7대 지원 해줬지 않습니까? 하여튼 도비, 시비 합해서 지금 이 예산에는 시에서 다 100% 14대 일괄 구입해서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계획은 그런데 도비 지원하는 것 보고 또 이게 자율방범대가 아직... 말하자면 결집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봐가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봐가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단위로 필요해서 구입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조금 이따 하자는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일괄 14대 한 번에 구입해 주는 것보다 연차적으로 2년이면 2년에 걸쳐서 본위원 생각에는 금년에 7대 해줬으니까 2009년도에 7대, 2010년에 7대 그렇게 하면 우리시 재정 부담도 적어지고 또 5년이나 6년 후에 내구연한 뒤에 14대 한 번에 구입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가 그만큼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변화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추이를 봐가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188쪽 맨 하단에 화상회의시스템구축은 화상회의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사무실에 보면 부서장 거기에 조그만 카메라를 달아서 1대1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영상회의실 하고 읍면동 회의실 하고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89쪽에 일반운영비가 약 100% 증가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죠?

전년도에 비해...

예.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아래쪽에 보시면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패 제작 뒤에 공로패 케이스 제작, 표창장 이것이 금년까지 기타보상금 항목에 있던 거예요. 목을 변경하면서 이쪽으로 올라와서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박상무에요.

여기에 보니까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조사 해서 2,850만원 그리고 아까 183쪽에도 보니까 고객만족도조사 용역해서 이것도 2,000만원 거기에도 나와 있거든요. 우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행정서비스 헌장이 각 부서별로 별도로 헌장을 제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 된 부서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부서를 해보자 그러면서 아울러서 이것을 주민들이 만족도를 실제 측정을 해서 내용을 좀 보완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일반운영비 여기 내용을 보니까 표창을 하겠다라고 여기에 표시 돼 있는 것만 해도 유공시민만 해도 대상이 700명이네요. 그리고 이임 이통장 한 100명씩 나오나요?

그게 특정돼 있지는 않은 데 조금 많을 때도 있고 조금 적을 때도 있는 데 금년 같은 경우 60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표창장 케이스 제작이 1,500개라고 한 것 보니까 거의 1,500명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졸업식장에서 주는 학생들 다 포함된...

학생들 포함해서 한 1,500개가 나갈 것이다. 그리고 유공시민도 한 700여 명 잡고 있고... 좀 많지 않을까요? 하여튼 아까 설명은 해 주셨지만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해서 같은 성격이죠? 같은 성격인데 고객만족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183쪽이나 189쪽이나 전체적으로 예산안 항목 부기가 꼭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솔직히 제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하기는 뭐 한데 이걸 정리할 수 없나요? 자치행정과 예산안 부기 전체를 좀 정리해서 해야지. 너무 유사한 것들이 계속해서...

사업의 성격상 분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사업의 성격상...

그래요. 알았습니다.

190, 191쪽.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3만원씩 6천 세대인데 무슨 세대가 6천 세대인가?

이게 우리시에 전입을 하면 지금 현재 규정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말에 만들어서 금년 1월에 공포를 하고 7월부터 하다보니까 6개월만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1월부터 하기 때문에 12개월 다 돼야 하거든요. 6천 세대 라고 하는 건 연간 우리시에 전입되는 세대 수입니다.

그렇게 많아요?

지난해에 4,800, 4,900 세대 정도 됐거든요.

지난 6개월간이요?

예.

많을수록 반가운 일인데 아주 깜짝 놀랐네. 6천 세대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가...

그런데 전체인구 증가 숫자로 보면 그렇게까지 안 나오는데 나가는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세대는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으면 좋죠.

여기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포상금에 보면 퇴직공무원 휘장이라는 게 뭐예요? 150만원씩이라고 했네? 휘장이 뭐예요?

휘장이라고 우리 자치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규정돼 있어서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하는 분들한테 수십 년 씩 우리시에 공헌하다가 나가는 분이다 해서 별도 휘장을 해 주도록...

휘장이 뭐예요? 감사패?

명칭을 휘장이라고 정했는데 말하자면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하여튼 휘장이라는 규정이 있고 거기에 금, 은, 동으로 이렇게 일정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나 하려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조례가 있어요? 규칙으로 돼 있나요? 뭐가 있어요?

조례.

있으면 좀 찾아봐줘요. 휘장이라고 그러길래, 퇴직공무원들... 걸고 다니는 건가...

패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시를 빛낸부서 표창이라고 해서 3,000만원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우수 제안자라든지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라든지 모범공무원이라든지 그 말이 그 말이고 좀 다른 표현이지만 좋은 공직자에 대한 표창이나 시상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를 빛낸 부서 표창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부서 단위로 하면 예를 들면 마늘브랜드 그러면 서산시가 받았습니다만 실무적인 업무는 농정과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앙단위나 도 단위 수상을 하면 부서별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해서 시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뒤쪽에도 보니까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표창이라고 해서 또 600만원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다 같은 성격이죠? 하여튼 잘한 부서 표창해 주시겠다는 거죠?

개인들이 아닙니다.

그럼 못한 부서에 대한 뭐는 없죠?

못한 부서에 대한 상은 없고...

패널티라든지 아니면...

그건 부서장 책임경영제에서 반영이 됩니다.

좀 정신이 산만해서 보니까 말이 비슷한데 잔뜩 나열 돼 있어서...

시를 빛낸 부서 하다 보면 똑같은 부서만 계속 시를 빛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는데...

그게 조금 편중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농정과 같은 부서가 상을 많이 탔어요. 마늘, 생강, 쌀로 상을 많이 타다 보니까 그 부서가 많이 상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런 편중성이 있는데 취지가 좀 더 많이 열심히 일해서 중앙단위, 도 단위 상을 타게 해보자 그런 취지가 있고 그걸 하느라 고생을 했으니까 보상 차원에서 해보자 이런 취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2쪽, 193쪽, 194, 195, 196, 197, 199, 200페이지까지.

신상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9쪽 304번 연금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예.

작년 것을 보니까 연금 보전금이 4,200... 이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정부에서 연금 개편을 합니다.

연금 개편하면서 지금까지 봉급액의 6.785%를 부담하던 것을 정부와 개인이 50%씩 하는데 앞으로 9.948%로 늘어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출연하는 연금 부담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많이 내고 적게 받게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별로 내는 부담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내는 것을 공무원 개인과 자치정부나 중앙정부가 50%씩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늘어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